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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4. 10. 29. 16:10 서울 종로구 봉익동에 있는 지하철 종로3가역 12번 출구 앞에서 부동산 거래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주먹으로 피해자 C(남, 56세)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100여 일 동안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안와골 골절(내측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6. 14. 02: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양주를 주문하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것처럼 말하자 양주를 주문하여 마신 후 같은 날 02:30경 피해자와 위 D주점를 나와 부산 사상구 광장로에 있는 창날공원 벤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고 있던 여성을 안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거부하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세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벤치에서 바닥에 넘어지자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라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폐쇄성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과 B(B, 중국인)은 2017. 7. 26. 22:00 시간정정 경부터 같은 달 27. 00:1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5세)가 행주로 테이블을 닦을 때, 다른 손님 F이 있는 자리에서 B이 피해자에게 ‘몸매가 예쁘네요’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항의를 하였다. 피고인과 B은 청소를 하는 위 E에게 큰소리를 치고, 청소를 하지 못하게 하여 업주인 피해자 G(여, 60세)가 퇴거요구를 하자,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퇴거하지도 않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요구함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약 29분간에 걸쳐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6. 7. 20:10경 시흥시 B에 있는 C물류센터 작업장 내에서, 물건을 차량에 싣기 전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 물건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둔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2. 4. 16:17경 부산 연제구 C아파트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1회용 주사기 10개 및 비닐봉지 11개에 나누어 담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합계 약 9.68그램을 손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다녀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2. 8. 21: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요양병원 4층 복도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2. 13. 22:00경 제2항 기재 E요양병원 부근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2. 14. 03:00경 부산 연제구 H아파트, 102동 1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2. 14. 08:00경 제2항 기재 E요양병원 부근에 주차된 I의 차량 안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2. 14. 11:00경 제2항 기재 E요양병원 403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섞은 액체 약 62밀리리터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약통을 점퍼 주머니 안에 넣어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2. 14. 11:20경 제4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 4개 및 비닐봉지 1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합계 10.31그램을 패딩 점퍼 주머니 안에 넣어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 형사 |
피고인은 형제인 B 명의의 C 카니발 차량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6. 01:40경 안성시 서운면에 있는 안성휴게소(경부고속도로하행선)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 형사 |
피고인은 2013. 1. 30. 15:58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 소재 미팔군봉사회(USO) 앞에서 B노동조합총연맹이 주최한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손배가압류 철회, 노조파괴 중단! B노총 결의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집결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약 1,300명과 함께 그 곳에서부터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남영로터리 및 서울역을 지나 집회 신고장소인 대한상공회의소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7:00경 숭례문로터리에 이르러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 신고장소가 아닌 태평로 방면으로 행진한 후 구 삼성 본관 건너편 편도 5차선 도로의 4개 차로를 점거하고 같은 날 17:47경까지 집회를 진행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85조 | 형사 |
피고인은 2020. 10. 29. 22:30경 순천시 B아파트 C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D(남, 47세)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나한테 욕을 하냐.`는 말을 듣고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10cm)를 들고 주차장으로 내려가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과도를 3회 휘두르고,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오른쪽 검지와 새끼손가락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8. 10. 00:35분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노상에 놓여있는 화분을 치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나무가 심겨진 화분을 발로 수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나무가 뿌리까지 뽑히게 하여 시가 10만 상당의 화분과 시가 50만원 상당의 나무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3. 05:00경 고양시 덕양구 B,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 형사 |
피고인은 B 세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3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동 소재 쌍용아파트 앞 노상을 금정주민센터 방면에서 산본이-편한세상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선행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속도를 줄이고 정차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앞 차량을 늦게 발견한 업무상의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개인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의 개인택시가 선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택시가 신호대기 중이던 G 운전의 H 그레이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 J, K, L, M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6. 12. 13. 05: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슈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6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슈퍼 밖으로 불러내어 허리 뒤에 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센티미터)을 꺼내어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에 들이대고 “너 죽고 싶냐”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와 상호 안면이 있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 19:30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모아놓은 고물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밀어서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1. 11. 23. 안양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 내에서 인터넷 B 사이트 게시판에 롯데상품권 100,000원권 2매를 160,000원에 판매한다고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에게 롯데상품권 100,000원권 2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1. 11. 23.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D)로 1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5. 22. 13:20경 강릉시 C에 있는 ‘D식당’ 공사 현장에서 자신과 시비가 있었던 사람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자 이를 피해자 E(47세)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공사현장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세로 9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6. 26. 22:36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65세)과 술을 마시다 사업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자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7. 15. 01:35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9. 15. 04: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주점 내에서 이전에 위 주점 주인이 자신을 호객행위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가위를 겨누어 위협을 가하고, 발로 유리문을 걷어차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여) 명의로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농장을 임차한 사람이고, 피해자 D(남,72세)은 위 농장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20:30경 위 농장에서, 피해자가 임차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B에게 농장을 비워달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어 탁자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2013고정1138] 피고인은 2012. 10. 7. 16: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승려 행세를 하면서 위 식당에 들어서며 그곳 손님인 피해자 D(52세)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면서 “너 교도소 한번 들어가 볼래 ”라고 시비를 걸고, 들고 있던 목탁 등으로 더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2013고정1151] 피고인은 2013. 1. 17. 20:06경 광주 동구 E 피해자 F(여, 57세)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주인인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으나 정수기에서 따라 먹으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씹할 년아! 빽하러 왔다!”고 큰소리를 욕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과 밥그릇을 바닥에 던지고 “경찰을 부르면 모가지를 따버리겠다”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3. 29. 23:34경 이천시 B 앞 노상에서, 탑승했던 C 택시기사 D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이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택시요금 시비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F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똑바로 해!”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배로 F의 몸을 약 30회 정도 세게 밀쳐 F을 뒤로 밀리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30. 18:0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51 부천고용센터 앞에서부터 같은 날 18:10경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유인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C, D, 피해자 E와 함께 군산시에서 발주하고 현대산업개발에서 시공하는 군산시 F공사 현장에 토사를 납품 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2011. 11. 21.경 군산시 G 외 3필지를 H 종중으로부터 매매대금 4억 1,15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2. 15.경 군산시 I빌딩 302호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토사납품사업을 위한 설계비, 토지매입비, 동의서 징구비 명목으로 2,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 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2. 1. 11. 21:2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03. 02.경부터 2013. 2. 24.경까지 서울 강동구 C아파트 421동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02. 20. 10:00경 위 아파트 421동 옥상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해 간 쇠톱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길이 약 1.5m 가량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뢰침 2개를 절단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어선 B의 사무장이고, 피해자 C(40세)는 위 B에서 선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7.경 피해자로부터 전화상으로 ‘왜 나를 빼고 선원을 맞추었냐, 선급금도 못 갚는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같은 날 22:30경 피해자가 있는 통영시 D에 있는 E으로 찾아가 위 편의점 파라솔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등, 머리 부위를 수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7. 17. 02: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 이웃한 피해자 D(여, 13세)의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집 뒤쪽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거실의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11. 9. 20: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이라는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신분증을 달라고 이 새끼가”라고 욕을 하며 갑자기 일어서서 주먹으로 E의 좌측 턱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교습학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교습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7. 위 ‘D’ 학원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촬영하고 있음을 안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자 이에 격분하여,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수회 집어 던져 액정이 깨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8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 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2015. 3. 20. 04: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영통중심상가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느티나무사거리까지 B K5 승용차량을 약 500m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2020고단883] 피고인은 2020. 5. 7. 03:3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23세)이 자신을 쳐다본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불러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949] 피고인은 2020. 5. 19. 22:15경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D(남, 5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피고인의 모습을 본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맞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4. 4. 고양시 덕야구 벽제동 외곽순환고속도로 진출입 도로상 부근에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군 복무중인 아들이 악기를 구매해야 하는데 50만 원이 필요하다. 아들이 내 명의의 계좌가 등록된 체크카드를 현재 사용하고 있으니 내 계좌에 50만원을 입금해주면 오늘 집에 가서 50만 원을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4.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C)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경주시 B어학원을 C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C의 남편이다. 피해자는 C가 2011년 6월부터 피고인과 바람이 난 사실을 알고 C를 만나기 위해 위 어학원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2. 2. 6. 18:30경 위 어학원에서 피해자를 건물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잡아당기고, 나가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업어치기 하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출입문 쪽으로 끌고 가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 타박상, 좌측 손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정해진 직업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로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27. 18:44경부터 28일 04:48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빌딩 4층 ‘C’ 주점에서 시가 17,000원의 탕수육, 시가 17,000원의 화끈한 소세지, 시가 7,000원의 500cc 맥주 2잔 등 총 41,000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 먹은 후 대금을 지불치 않는 방법으로, 그 대금 상당을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9. 26.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에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가 돈을 빌려갔다가 이를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이름으로 D에 가입한 다음 D 사이트에 “사기꾼 C 동생한테 사기치고 뻔뻔하게 욕먹고 저렇게 행동하네요 불법 도박개장 사기등등”, “영덕C야..니아들친구 학부모까지 연락오더라ㅋㅋ 돼지 같은 여자 데리고 보라카이 여행가서 쓸돈으로 니마누라한테 더잘하고 니아들하고 시간보내라 (중략) 남들 등처먹고살지말고 정직하게 니힘으로일하고 니힘으로 만원을 벌더라도 거기에 ”, “C 포항영덕 쓰레기 절대사기당하지마세요 주특기 여자 등처먹기입니다!!! 36살먹고 사기처서 목걸이팔찌사고 차 사고 돈도없으면서 허세부리고 사기치러다님니다”, “영덕쓰레기C입니다 C한테 사기당하신분들 E주세요 동생한테욕처먹고 경찰에신고하네요 나도 고소장쓰러감니다ㅋㅋㅋ”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지인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D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8. 1. 00:40경 부산 북구 B 도시철도 C역 근처에서 운행 중인 D 버스에 승차하여, E(33세, 여) 등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승차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찢어진 오른쪽 바지 호주머니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성기 부분을 위아래로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 형법 제245조 | 형사 |
피고인은 2019. 7. 24. 23:00경 술에 취하여 울산 북구 B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C파출소에 찾아가, 먼저 온 민원인을 상대로 상담을 하던 C파출소 소속 경사 D(41세)에게 “씨발, 너네가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욕설을 하고, 위 D가 피고인에게 관공서 주취 소란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며 채증을 위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위 D의 팔을 잡고, 머리로 위 D의 머리를 1회 박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처리 및 관공서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1. 3. 11.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중구 소재 남산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가량 본인 소유의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피해자 C(남, 53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일을 하던 사람으로, 위 회사에 근무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에서 리스한 E 코란도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하던 중 퇴사를 하였으나, 퇴사 이후에도 위 차량을 임의로 계속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반환 독촉을 받고 있던 중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1. 21. 12:20경 위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편의점 인근 도로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위 코란도 차량 앞에 정차시켜 가로막은 후 피고인에게 다가와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한 손으로는 위 차량의 문틀을 잡고 한 손으로는 피고인을 잡으면서 “차에서 내려라, 이야기 좀 하자”고 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순간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아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차에서 떨어져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11. 21. 16: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 운영의 술집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D(여, 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위 D의 외도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위 C를 불러 맞은 편 자리에 앉힌 다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5~30cm)을 꺼내어 위 C의 앞에서 이를 휘두르고, 위 D의 목에 들이대면서 위 C에게 'D이 남자랑 몇 번이나 이 술집에 왔는지 솔직하게 말하라,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D을 죽이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10. 13. 05:00경 광명시 B 소재 ‘C’ 중화요리 앞 도로 중앙선에서 무단횡단을 하였는바, 이를 발견한 피해자 D(39세)이 차량을 급정지하면서 경적을 울리자, 손으로 차량 운전석 뒷부분을 쳤고 이에 피해자가 하차하면서 상호 시비가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머리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1. 3. 11. 21:20경 서울 강남구 B 인근 C치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사거리 도로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BMW4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2. 05. 08. 00:30경 부안군 C 미용실 앞 노상에서 친구인 미용실업주 D(여, 52세)를 부르기 위해 차량 경적을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데 피해자 E이 다가와 피고인에게 “시끄럽게 경적을 울린다”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발 종아리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8. 3. 22: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값을 주지 않고 폭행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폭력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0. 1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7.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도원사거리 쪽에서 E에 아파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이면도로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과실로, 위 이면도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37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7. 04. 04: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산시 D에 있는 E고속도로 F휴게소(목포방향) 주차장 주차구역에서 안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 휴게소로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후진할 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주차구역 선에 주차되어 있는 G 봉고 1톤 화물차 앞범퍼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탑승한 H(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분의 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 프론트 범퍼 등 수리비 372,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6. 22. 23:2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탁자에 있던 재떨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 E(52세)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탁자를 집어 던진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이를 피하여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쑤셔 죽인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스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9. 9. 17:30경 목포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길에서 피해자 E(여, 17세)가 피고인 여동생과 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당겨 벗겼으며 계속하여 양손으로 목 부위를 밀치고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때려 휴대폰이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1. 9. 5. 광명시 B오피스텔에서, 피해자 C에게 ‘임대차 보증금 4,000만 원을 주면 2011. 9. 16.부터 2013. 9. 16.까지 광명시 B오피스텔 B07호를 임대해주고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임대해준 오피스텔 부분은 B07호의 천장 부분을 개조하여 복층구조로 바꾼 부분이고 기존의 B07호는 이미 다른 임차인에게 상가로 임차해준 상태였으며, B07호에 대하여는 불법 증개축을 이유로 2011. 4. 4.경 광명시장으로부터 위반건축물로 등록되어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B07호 오피스텔 부분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로 위 B07호 오피스텔을 매수할 당시 매매대금 일부를 대출을 받아 채권최고액 4,94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오피스텔 증개축 비용과 내부 인테리어 비용을 변제하는데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스스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부동산 공인중개사인 D에게 위 오피스텔 부분에 대하여 부동산 중개를 요청한 적이 있으나 위 D으로부터 ‘해당 부분은 불법건축물이라 중개해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던 사실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9. 16.경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12. 27. 09:0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0세)이 운영하는 ‘D’ 슈퍼에서 피해자가 불손하게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10. 21. 14:40경 전북 군산 비응도동 비응항에 정박한 B 선박 안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동료 선원인 피해자 C(54세)에게 식사를 하라고 불렀는데 늦게 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그곳 식당 선반 칼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cm)과 회칼(길이 약 35센티미터)을 양손에 집어 들어 오른손에 쥐고 있는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으면서 막는 과정에서 식칼 칼날에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이 베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에 치료를 요하는 수지신경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12. 26. 00:34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호텔 지하 1층 N 남성 사우나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가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목욕을 마치고 탈의실로 들어서는 피해자 O(24세), P(21세)의 나체 동영상을 각 촬영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05:37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나체 동영상을 74회에 걸쳐 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1. 18. 19:35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6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혼을 하고 혼자 산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면부 단순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수수투약매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2. 16. 16: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역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동생 E을 통하여 알게 된 F에게 담배값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3.5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 형사 |
피고인은 2012. 12. 8. 00:0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영업용 택시 보닛을 열고 차량을 점검하고 있는 피해자 D(58세)에게 다가가 “택시가 왜 운행을 안 하느냐”며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밀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린 후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어깨부위를 차는 등 피해자에게 목 부위 등에 통증을 느끼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연안통발선박인 C의 선장이고, D, E, F는 위 선박의 선원이었으며, G은 위 선박의 선주로서 선원으로 승선하기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G, F, D, E는 합동하여, 2017. 4. 26. 19:00경 경북 경주시 감포읍 앞 바다에서, 피해자 H의 소유인 I가 투망해 놓은 시가 약 2,800만 원 상당의 홍게잡이 통발 2틀을 인양하여 위 선박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12. 6.경 대전 동구 C 소재 D지점에서, 피해자 (주)현대캐피탈의 담당 직원과 “리스 기간 동안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 전대, 담보 제공하는 등 피해자의 소유권 침해 행위를 하지 않고, 월 리스료 및 보험료 816,000원씩 48개월간 납부한다”는 조건으로 차량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는 즉시 그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리스 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현대캐피탈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6.경 시가 4,012만 원 상당인 E 맥스크루즈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1998. 1.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피해자 C 11세손 D 종회의 총무를 맡은 자이고, E은 피해자의 종중원인 자이다. 피고인과 E은 2008. 9. 8.경 피해자 소유인 자금 30,000,000원을 제천단양축산농협 단양지점에 공동명의로 정기예금하여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위 자금을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2009. 4. 14.경 피해자의 회장인 망 F으로부터, F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E 명의로 제천단양축산농협 단양지점에서 27,000,000원을 대출받을 때 피해자 소유인 위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같은 날 충북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427에 있는 제천단양축산농협 단양지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위 F으로 하여금 담보로 제공한 예금채권 3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4. 15. 23: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병원 1층 로비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이 순찰차로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다고 하자 "개새끼야, 개 좇같은 씹새끼야, 너네 새끼들 때문에 음주운전 걸렸다. 씨발놈아, 너 새끼는 내가 씹어 버린다. 개새끼야, 검찰청도 나를 엮어넣지 못한다."라고 말하여 병원관계자 F 및 환자 10여명들이 있는 가운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형법 제311조 | 형사 |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부산 수영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병원을 개설하는 데에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병원을 개설하여 얻는 수익금으로 두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1.경 E병원 의료법인의 지점으로 병원을 개설하려고 하였으나 정부로부터 위 의료법인이 지점을 남발하여 병원을 설립한다는 이유로 병원설립허가를 받지 못하여 병원을 개설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병원개설을 위하여 투자를 약속한 2억 원의 자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른 곳에 투자한 돈이 있었으나 이미 회수 시점을 넘은 상태로서 회수 가능성이 희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3.경 피고인의 며느리인 F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해태쇼핑센터 방면에서 중산마을 2단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28세)을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4. 6. 16. 17:09경 영주시 B아파트 다동 301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현면 오현로에 있는 강남칼국수식당을 경유하여 같은 면 오현리에 있는 오현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5. 4. 14. 18:30경 동두천시 C, 4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 친구 관계로 지내던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17세)를 오게 한 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5회 만지고 피고인을 밀어 내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팬티 속에 왼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3회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3항,형법 제298조 | 형사 |
1. 피고인은 2020. 9. 5. 17:10경 경주시 B, C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D(여, 41세)이 유흥주점 도우미로 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대표이사 F에게 `유흥업소 도우미로 2차 장소로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술을 즐기므로 인해서 층간소음으로 주민 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을 2차 장소로 제공을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고 F(E 대표)가 B 빌라 입주민인 참고인 G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냄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7. 이하 시간 불상경 경주시 B, C호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유흥업소 도우미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H호 입주자에 대해서 통보를 합니다. 유흥업소 도우미로 2차 장소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F에게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였다. | 형법 제307조 제2항 | 형사 |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소재 D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3.경부터 도서유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북센과 도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여 오다가 2011. 12. 20.경 부도를 내자,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142,865,140원 상당의 도서 16,672권을 같은 해 12. 30.경 E에게 피고인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함부로 매도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 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8. 13:3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말을 하였으나 계속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그 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8. 14: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경장 G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새끼야, 개새끼야, 오늘 내랑 함 해 볼래, 그거 총이냐 이리 내봐라”고 하는 등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G의 뺨을 2회 밀치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6. 4. 초손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구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육군사관학교 출신인데 동기 중에 고위 공직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06. 4. 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지검에 동기 중 4명이 검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한 명은 부장검사로 있고, 대전지검에도 친구 검사가 3명이 있는데, 현재 대전지검 지하주차장에 압류된 외제 승용차 100대가 있고 이 차량을 친구 검사를 통해서 경매로 낙찰받아 다시 되팔면 큰 이익을 남길 수가 있는데 1억 5,000만 원만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아니고, 친구로 지내는 검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경매 처분할 차량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였다. 1. 피고인은 2006. 4. 23.경 위 가구점에서 피해자 C에게 ‘집에 검사 친구들과 법조인 손님들이 오기로 했는데 미리 가구를 넣어야 하니 가구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4. 24. 및 2006. 4. 25. 가죽쇼파 등 시가 31,800,000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받았다. 2. 피고인은 2006. 4. 26.경 위 가구점에서 피해자 C에게 ‘대전지검에 있는 검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경매 처분할 차량이 나와서 빨리 인수를 해야 한다. 우선 차량 인수대금 500만 원과 경비 2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6. 4. 29.경 위 가구점에서 피해자 C에게 ‘경매 물건 외제 승용차 30대를 2006. 5. 9. 출하를 하는데, 야적할 장소는 김해에 정해 두었는데, 운전기사를 모집해야 한다, 투자금액 1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권 수표 1매를 교부받고,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06. 5.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2006. 5. 9. 차를 인수하려면 준비를 해야 하는데, 지금 대전에서 친구 검사들에게 술을 대접하고 계산을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술집 마담 명의 통장으로 200만 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06. 5.경 위 가구점에서 피해자 C가 발행한 당좌수표 부도로 인하여 수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부산지검에 부장검사인데, 수습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수표회수상황과 서술서를 준비해 주고, 친구에게 대접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36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06. 5.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전에서 일을 보다가 잠시 부산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호텔에서 검사들을 만나고 있다,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30만 원을 송금받았다. 7. 피고인은 2006. 5.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수배 문제 해결을 위해 경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120만 원,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2. 7. 21:50경 업무로서 피고인 소유의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율하동로에 있는 율하역사거리 교차로 상을, 범안로쪽에서 반야월삼거리쪽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뒷문짝 부분 등으로 진행방향 맞은편인 구율하교 쪽에서 범안로 쪽으로 신호대기를 하다가 신호에 따라 출발, 진행하던 C 렉스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부딪쳤다. 그 충격으로 위 피해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C 124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22: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동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롯데백화점 쪽에서 월촌역 쪽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방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53세)의 오른쪽 옆 부위를 오토바이로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11. 21. 14:50경 서울 양천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 C(48세)와 술을 마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손잡이 길이 약 42cm, 망치부위 길이 약 12.5cm)를 가지고 와 위 망치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영주시 C 일대에 있는 D 5공구 및 6공구 현장에서 당시 그곳 이사였던 피해자 E(51세)에게 ‘먼지가 안 나도록 물을 잘 뿌리고 있느냐. 세륜기는 왜 설치하지 않았느냐.’라고 지적하면서 피고인이 소속된 ‘F’의 신문이나 책자를 구매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10여 차례 위 현장을 방문하여 반복적으로 비산먼지와 세륜기를 지적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이를 기사화하거나 관할 행정기관에 진정을 제기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1. ‘F’ 발간 책자 구입대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경부터 201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기자의 지위를 악용하여 협박하는 방법으로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신문ㆍ책자 대금 또는 광고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11,00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위 금액 상당을 갈취하였다. | 형법 제350조 제1항 | 형사 |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8. 04:10경 성남시 수정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술을 마신 후, 그곳에 있던 술병, 술잔, 화분을 깨뜨리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전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는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F(29세)의 멱살 부위를 손으로 잡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10. 1. 16:15경 김포시 C에 있는 ‘D’ 상호의 음식점에서 우연히 피해자 E(남, 56세)과 함께 합석을 하여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나는 중국인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다! 무시하지 말아라! 너 죽을래!”라고 하며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나와 오른손으로 식칼을 치켜 들고 왼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채로 피해자를 노려보며 피해자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할 경우 피해자를 향하여 식칼을 휘두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8. 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17. 02:47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가요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A-FOUR 50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기초사실] 피고인은 일본국 국적자로, 서울 서초구 E건물, 1층을 주된 사무실로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경 일본국 법인인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이사 H로부터 “내가 대한민국에 거주할만한 집을 찾고 있다. 내가 대한민국에 익숙하지 못하여 부동산을 계약하기 어려우니, 나를 대신하여 당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면, 내가 보증금과 월차임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위임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이에 따라 2014. 5. 26.경 위 H가 지정한 서울 강남구 I건물 904호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4. 6. 2.부터 2015. 6. 1.까지 1년, 임차인을 주식회사 F(대표 A),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0원, 월차임을 3,6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임대인인 J와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송금 받아 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위 H의 의사에 따라 위와 같이 주식회사 F를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서울 강남구 I건물 904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임대인 J로부터 2014. 8. 21. 임대차보증금 중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피해자 소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40,205,89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반환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서울 일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 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2019. 8. 9. 23:29경 혈중알콜농도 0.166%(영점일육육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역 주변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C 신원운수 옵티마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4. 19:10경 위 옵티마 택시를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를 복개천 쪽에서 하이웨이주유소 쪽으로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해자 E(57세)이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장애인용 의자차를 탑승하여 횡단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그가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위 옵티마 택시 우측 뒷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장애인용 의자차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C은 2013. 9. 26. 22:55경 익산시 D 자신이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전에 마신 술 외상값을 값지 않는 것에 대해 자신의 처 F와 이야기를 하던 중 F에게 "씨벌"이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7회 때려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도착하자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발로 옆구리를 1회 차 폭행하여 얼굴과 가슴부위 타박상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추 염좌 및 긴장, 목 부분의 찰과상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4. 30. 21: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 주차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표선중앙로 89에 있는 파리바게뜨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C식당 앞 도로까지 300m 정도 운전을 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소속 E 경장으로부터 위 C식당 앞에서 검문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4. 10. 2. 23:2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나이트’에서 피해자 E(여, 42세)이 어머니인 F와 함께 무대 위에서 춤을 추면서 놀고 있자, 술에 취한 채 F의 팔을 수차례 잡아당기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옆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G(여, 3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할큄으로써 피해자 G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말리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 E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및 안면 열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1. 02:3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152길 33에 있는 ‘신사양꼬치’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 685 성수대교 북단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동 685 성수대교 북단사거리 100미터 전 부근에서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2차로를 따라 성수대교 북단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① 택시기사인 피해자 C(58세)가 운행하는 D K5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고, ②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68세)가 운행하고 승객인 피해자 F(28세)가 탑승한 G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고, ③ 위 피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H(73세)이 운행하고 승객인 피해자 I(29세)이 탑승한 J 그랜져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고, ④ 위 피해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K(여, 38세)이 운행하는 L 파사트 승용차 뒷부분을 연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을, 피해자 F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를,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부 염좌상을, 피해자 K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10. 29. 23:20경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103번길 2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 527에 있는 행신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C, D, E, F, G과 함께 피해자 H(16세)이 본드를 흡입하고 다니며, 피고인 등에 대한 욕설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C, D, E, F, G과 공동하여 2012. 12. 2. 20:30경 시흥시 I 맞은편에 위치한 외곽4교 다리 밑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다리를 수차례 때리고, B, C, D은 각각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차례 때리고, E과 F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B, C, D, E,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2. 0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효행로 1041번길에 있는 기업은행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롯데시네마 사거리 쪽에서 화남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위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살피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현장에 두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04: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KT통신 앞 4차로 중 4차로 상을 용지네거리 방면에서 범일초등학교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및 좌측 앞뒤 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7. 2. 28. 04:15~04:30경 부천시 상동 소재 “고려호텔”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동로 108 소재 팰리스카운티 116동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1. 피해자 현대캐피탈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8.경 대구 동구 D대리점에서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 자동차 구입대금 4,98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대출금은 48개월간 매월 1,167,273원을 갚기로 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운행할 의사없이 즉시 매각하여 금원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므로 자동차할부금융의 대상자가 아니었고, 신용카드대금 연체액이 5,000만원 상당에 이르러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자동차대금 명목으로 현대자동차에 4,980만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농협캐피탈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22.경 대구 달서구 E 건설기계매매 사무실에서, 굴삭기 1대를 구입함에 있어 굴삭기 구입대금 7,3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대출금은 36개월간 매월 2,530,568원을 갚기로 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굴삭기를 구입하더라도 운행할 의사 없이 즉시 매각하여 금원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므로 자동차할부금융의 대상자가 아니었고, 신용카드대금 연체액이 5,000만원 상당에 이르러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굴삭기대금 명목으로 7,300만원을 ㈜피앤에스에 대위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어플인 ‘B’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다음, 성매매 여성인 태국 국적의 C(여, 23세)을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들에게 데려다주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대금을 받아 반씩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8일 11:40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과 화성시 D에서 만나 2회 성교행위를 하고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C을 위 장소까지 데려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형사 |
피고인은 2006.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4.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4.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에서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음에도 2012. 9. 3. 03:00경 진주시 B모텔 206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생수로 희석한 뒤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 형사 |
피고인은 2013.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8. 02:35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3. 12. 08:30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문 앞에서, 그 전날 피해자 D(52세)과 말다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수 그 따위로 하면 아들이 욕을 먹는다고”라고 말한 것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잡고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문을 붙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다리와 팔꿈치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경추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23: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물금지구대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번번하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8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9. 26. 09:30경부터 09:33경까지 인천 부평구 B 아파트에서, 피고인이 참여하지 않은 반상회에서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주차차단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관리업체인 피해자 C의 직원 D이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 게시한 ‘이사시 엘리베이터 사용불가’ 안내문에 매직펜을 이용하여 “경고 이글씨 지운 者는 경고 이 인간들에게 협조하신 분들은 직장을 걸고 대립하시길. 수많은, 조사와 재판을 각오하시길”이라고 글을 쓰고, 위 아파트 1층 통로에 설치된 ‘전입/전출 및 차량등록 안내’ 게시판에 “경고 수많은 조사와 재판을 각오하시길” 등의 글을 쓴 후, 위 아파트 주차장 벽면에 게시해 놓은 ‘방문증 비치함’ 안내문에 “경고 누군가 수많은 조사와 재판을 각오하시라 법무부 장관께도 S.N.S. 알림”이라는 글을 써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 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2019. 7. 1.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레토나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14. 12:30경 서울 B빌딩 8층 국민건강보험공단 C지사 사무실에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에 관해 위 공단 직원인 피해자 D(59세)에게 상담을 받던 중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등 근무하는 직원 20여 명의 공단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혜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2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놈의 새끼, 개새끼”등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11조 | 형사 |
피고인은 2017. 11. 25. 12:2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7세)에게 2,000원만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위 식당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넉가래(눈이 쌓였을 때 치우는 제설도구, 가로 50cm, 세로 140cm)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위 식당에 있는 테이블을 내려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3. 30. 19: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남, 65세)을 우연히 만나 당시의 계약서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여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가량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목을 밟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피해자 B(37세,남)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1.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막을 것이 있다. 7. 10. 이자 포함하여 3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통장으로 270만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1. 11. 29. 20: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736-81 구로시장 내 포장마차 앞에서, 피해자 B(57세)가 피고인의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간섭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골절 및 다발성안면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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