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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2. 9. 1. 02:48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 1차로에서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거지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에 대해 승차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앞좌석 운전석 쪽으로 몸을 들이밀어 몸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치고,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 손을 잡아당겨 위 택시를 급격히 2차로를 가로질러 3차로로 진행하도록 하여 위 택시의 진행 방향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H 그랜져 차량의 좌측 문 부분과 위 택시의 우측 문 부분을 충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손목 좌상 등을 가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16. 21:55경 광주 북구 운암동 대자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동운로 인우카센타 앞 도로까지 약 238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는 법적 부부 사이로 이혼할 예정이다. 피고인은 2017. 11. 08. 20:40경 보성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위 주차장에 찾아가 피해자 소유인 D 차량의 운전석 및 조수석의 손잡이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폐콘크리트 돌(직경 30cm)를 주워 위 차량 운전석과 뒷자석 차량 문에 던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 차량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0. 30. 02:5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F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17. 19:45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에서부터 D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4. 22. 17:20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이 돼지같은 년아. 그렇게 생겨서 너랑 어떻게 떡을 쳐.`라고 욕설을 하면서 상의를 벗어 피고인의 상체 문신을 보여주고, 피해자를 향해 종이컵을 던지는 등 피해자의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귀가시킬 때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18. 11:10경 문경시 마성면 진남1길 179에 있는 초곡관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신현리에 있는 봉생교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 3. 21:32경 양산시 증산역로 135 양산세무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1.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9. 20. 19: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모텔’ 앞 잔디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4. 1. 29. 17:55경 피고인의 주거지 전기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경남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962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남해지점 1층 고객지원 민원 창구에 위험한 물건인 낫(길이 약 30cm, 칼날길이 15cm)을 손에 들고 찾아가, 위 민원창구 안에 있던 테이블을 위 낫으로 1회 내려치면서 그 옆에 있던 위 한국전력공사 직원이자 민원 접수담당자인 피해자 B(여, 41세)에게 큰 소리로 “개새끼, 접수담당자 나와”라고 말하고, 위 낫을 들고 그 곳에 함께 있던 위 한국전력공사 직원인 피해자 C(44세)을 가리키면서 “개새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5. 20:14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시영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이 보유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SM52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4. 1. 29. 19: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슈퍼 안에서, 피해자 D(63세) 등과 함께 고스톱을 치던 중 금액 계산 문제로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5. 7.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시장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채소가게인 ‘D’에서, 피해자 E에게 “채소대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대금결제에 사용하고 2012. 8. 7.까지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용금을 모두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부채가 1억 2,000만 원, 그 이자가 매달 900만 원에 달하는 등 이미 과다한 채무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7.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17. 23:00경 울산 중구 B 부근 인도에서 피해자 C(39세)이 피고인 자신과 다른 용역인부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4. 11. 03:17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 피해자 D이 실수로 떨어뜨린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아이폰12 미니 휴대전화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형법 제3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15.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서 대전 대덕구 B까지 30km 가량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9. 27. 23: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27세)이 탑승하고 있던 G 코란도 승용차를 충격하기 직전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도주를 제지하기 위해 위 그랜저 승용차로 다가 온 피해자가 위 그랜저 승용차의 후사경을 붙잡은 채 항의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m 정도 끌려가다가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1조,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3. 08:00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지하 2089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방배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전동차 내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8세)의 왼쪽 앞에 바짝 붙은 채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부산 연제구 B빌딩 1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당은 보험계약이 12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내가 일을 하면서 보험계약이 12개월 이상 유지되도록 할 테니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당일 바로 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만 2천만 원 가량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보험계약자를 모집하거나 모집하더라도 보험계약이 12개월 이상 유지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경 330만 원, 2013. 8.월경 150만 원 등 합계 480만 원을 보험설계사 수당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인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서울 관악구 C 지층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손님으로 자주 찾아가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양주시 F에 건축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외장 공사 등을 도급 받았는데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3개월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받는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3개월 후에 원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 4.경 도급사인 G 주식회사와 위 생활주택의 외장 등 공사 계약(공사기간: 2015. 11. 4. ~ 2015. 11. 30., 공사대금: 1억 8,000만 원, 공사대금 지급 조건: 준공 후 도급사가 은행대출을 받아 지급)을 체결하였으나,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없어 2015. 12. 중순경까지도 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향후에도 이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체납세금 1억 원을 포함한 채무에 시달리는 반면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0.경 2,000만 원, 같은 달 31.경 1,400만 원, 2016. 1. 2.경 400만 원, 합계 3,800만 원 차용금 4,000만 원에서 선이자 200만 원을 제외한 금원임 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19. 01:30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순풍한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내동에 있는 사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10. 03:5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3밴 화물차를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오솔길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두산동에 있는 힙모텔주차장까지 약 20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7. 20:30경 경남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332번길 99-1 고사방파제 입구에서 자신의 소유 B 에쿠스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해자 C(45세)가 다가와 "차량을 방파제 안쪽으로 진입하려고 하는데 막혀 있어 진입할 수 없으니 차량을 이동해 달라”라고 요구하자 서로 언쟁을 벌이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1. 28. 23:55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영화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건물, 2층 건물에 마사지룸 7개, 대기실 1개, 카운터 1개 등의 설비를 갖춘 C 운영의 ‘D'라는 성매매업소에 여종업원의 관리 및 손님을 접대하는 일을 하는 실장으로 고용된 다음, 2019. 5. 하순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6만 원 내지 13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E(E, 여, 22세) 등 태국인 여종업원 5명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20. 4. 23. 20:52경 여수시 신월로 319에 있는 신월공영버스차고지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22. 14:10경 서울 서초구 C 내에서, 자신이 앉고자 하는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 D(72세)의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6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알페온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23:1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11호 광장을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하이츠아파트 쪽에서 둔덕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의 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운전석 문짝 수리 등 1,779,941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차를 운전하고 가버림으로써 피해 여부를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6. 23. 09:15경 울산광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여, 나이 불상)을 발견하고는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손으로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2. 6. 28. 22:05경 서울 노원구 C 피해자 D(여, 44세)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 손님으로 찾아가 생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 D이 제대로 서비스를 해주지 않고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F가 자신과 함께 앉아 술시중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사장년, 씨발년아, 이리 나와!”라고 욕하고, 그곳 손님 7명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야, 씨발놈들아 니들은 뭐야 개새끼들아”라고 욕하면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뒤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했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01. 24. 09:3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E 카렌스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2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백양관문로 7에 있는 개금주공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진양교차로 쪽에서 개금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수정터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정상 직진신호에 따라 개금교차로 쪽에서 진양교차로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남, 39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03. 5.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공중화장실이나 공중샤워장에서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해 수도를 잠그면 손쉽게 그곳에 설치된 후레쉬밸브나 수도밸브 등을 뜯어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알고, 이를 훔쳐 고물상에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오전 강원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 230-1에 있는 아야진 해수욕장 공중샤워장에서 열려진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샤워기에 연결되어 있는 수도밸브를 몽키로 풀어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수도밸브 36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해 위 일시경부터 2013. 7.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28,565,000원 상당의 수도밸브 등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2조,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3. 5. 31. 14:2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동림동 한두레마트 앞 도로를 하남대로 쪽에서 광주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유턴하기 위하여 1차로에 진입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1차로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의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E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590,5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4. 20. 22: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 이르러, 그곳 지하 1층에 있는 여탕의 내부를 훔쳐보기 위해 위 D와 E 건물 사이에 설치된 2m 높이의 철제 펜스를 타고 넘어 위 D 화단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여탕 내부를 훔쳐보기 위해 양손으로 그곳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스티로폼(가로 2m, 세로 1.5m, 두께 5cm)을 뜯어내어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스티로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6.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여, 1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찰과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07.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09.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8. 23:20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회재로에 있는 풍암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7. 00: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성당 앞 노상을 가정사거리 방향에서 인천 동구 송림동 방향을 따라 주행하다 선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개인택시 차량의 우측으로 위 택시를 추월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운행한 자신의 운전 행위에 대하여 라이트를 상향 조작하며 항의하는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뒤따라오는 피해차량의 앞에서 고의로 급제동 하여 가로막고, 이후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려는 피해차량의 앞을 연달아 진로변경 및 급제동 하여 가로 막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직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원천공제하여 보관하다가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해자 C은 위 회사에서 2019. 6. 7.경부터 2020. 7. 6.경까지 근무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양주시 D,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2019. 10.경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135,000원을 원천공제한 후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9. 10.경부터 2020. 7.경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총 1,253,695원을 원천공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국민연금공단에 이를 납부하지 않은 채 회사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위 보험료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하순 16:00경 서울 서초구 D 401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희석해 혈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E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20. 5. 26. 04:25경 서울 동대문구 B 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같은 구 휘경동에 있는 주점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하였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과 119구급대원들로부터 귀가조치를 받게 되자 “오케이, 여기서 끝장 보자. 한 번 해 보자.”라고 소리치며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00:4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야탑사거리 앞 도로를 이매역 방향에서 야탑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렉서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C 및 위 렉서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한우나리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성남대로 야탑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산청군 C에 있는 ‘D’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E(55세)은 위 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7. 2. 20:31경 경남 산청군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밀린 임금 지급 등의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개방창 등의 상해를 입혔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0.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9. 12:45경 경주시 알천북로에 있는 테니스장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백률로에 있는 완도참전복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9. 12:45경 경주시 양정로 260 경주시청 농협지점 앞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하여 언행을 횡설수설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청 네거리 방면으로부터 백률사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전방에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3. 21. 03:00경 포항시 남구 B빌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북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3. 10. 23. 22:0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그곳 카운터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35세, 여)에게 E 사장에게 연락하여 달라고 했는데 연락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씨발년아, 경리면 사장한테 전화해서 연락해주면 되지, 안해주냐 이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 위에 있던 수건을 들어 피해자 얼굴에 던지고, 이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해 물어볼 때 신고자인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는 것을 G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갑자기 "이런 시발놈이"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G의 좌측 얼굴부위를 1회 때려 출동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1. 20.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약 2m 정도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2. 12. 06:15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 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77,000원이 들어 있는 흰색 봉투 1개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0. 9. 29. 22:55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D’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 퍼센트의 술이 취한 상태로 G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0. 17. 21:30경 성남시 수정구 B, C호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남, 44세)을 포함한 지인 F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위 F에게 시비를 걸자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0. 20. 08:3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택시 승객이 술 취해서 내리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위 현장으로 나간 대구성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38세)이 피고인을 깨워 택시에서 내리게 하고, 피고인이 다른 경찰관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D에게 “아이 씨, 알았다, 시발”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상의 외근조끼를 한 손으로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 D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01. 31. 22:41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3. 19:20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에 있는 양지마을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이쁜이네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기사로 피해자 B(남, 35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3. 23:2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편의점 내에서 제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마스크를 벗고, 입에 담배를 물며 `사장 나와라, 점장 나와라, 씨발`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지켜보다 말리던 손님에게 `다리에 문신한 것 보니 양아치 같은데 어린놈이 싸가지 없다`라고 시비를 걸어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 가량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뉴EF소나타 승용차 운전자이다. 가. 2014. 10. 30.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갈마로에 있는 두암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나. 위 ‘가’ 항 일시 및 장소,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8. 02: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61 동보아파트 앞 노상을 수지소방서 방면에서 현대그린프라자 상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는 G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좌측 뒷범퍼, 뒷바퀴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등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약 1,161,03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3. 20. 07:2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539 수도권제1순환도로 구리 방향 8.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3.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5. 23:41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서부터 파주시 야당동 한길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에스엠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1. 23: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남산볼링장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6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골목길에서 튀어나와 위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으로 건너가려한 과실로 부곡동 방면에서 양산시 방면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4. 13. 00:23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77 신대방삼거리역 내 계단에서 자고 있는 것을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동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흔들어 깨우자 이에 화가 나, 위 C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C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남, 41세)과 2008.경 대리운전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월급을 관리해 주는 등 가깝게 지냈던 사이이다. 1. 2010. 11. 일자불상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0. 11. 일자불상경 야간에 울산 남구 D아파트 앞 태화강변 갈대밭에서, 피해자가 기존에 하던 일을 그만두었음에도 피고인에게 말을 하지 않는 등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둔부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1. 10. 일자불상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경 야간에 울산 남구 E아파트 앞 태화강변 둔치에서, 피해자가 기존에 하던 직업을 그만두고 피인과 이전에 했던 약속을 어기며 술을 계속 마시면서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피고인의 차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12. 3. 일자불상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폭행 피고인은 2012. 3월 일자불상경 야간에 울산광역시 남구 F빌딩 부근의 삼성자동차 대리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전에 술을 마시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서도 출근을 하지 않고 술을 마시면서 건강 관리를 하지 않아 피고인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피고인이 휴대하고 있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리고, 그 직후 그 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레조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처인 G이 아픈데도 피해자가 먹을 홍삼을 달여 주었는데도 피해자가 제대로 챙겨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4. 2012. 6. 일자불상경 폭행 피고인은 2011. 6월 일자불상경 야간에 울산 남구 H 피고인의 집 근처 공업사 앞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꾸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는 형님이 이야기하는데 자세가 그게 뭐냐. 왜 반말 비슷하게 하느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5. 2011. 9. 일자불상경 폭행 피고인은 2011. 9월 일자불상경 낮에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KT 전화국 앞길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의 레조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후배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기로 했으면서도 후배에게 급여, 근무시간, 조건 드에 대하여 제대로 대답해 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종이를 길게 말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5. 21:35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D 옆에 있는 E스크린 골프장 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있는 성복역 예정지 교차로까지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4. 14. 02:25경 제주시 북성로 70에 있는 정현갈비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담동에 있는 용담기사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2012고단3129] 피고인은 2012. 9. 21. 11:30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 C(여, 37세)과 성명을 알 수 없는 20대 여성 2명이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그 사이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한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21. 08. 10. 21:46경 혈중알콜농도 0.067%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호동 이호해수욕장 주차장에서부터 이호해수욕장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30. 17:20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부근에서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60-17 부근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5. 5. 16:39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1층에서, 동네후배인 E이 주취 상태로 D 객장에 입장하려다가 그곳 보안대원인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발견하고 위 E을 도와주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D 새끼들이 왜 우리만 안 들여보내느냐”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6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객장 출입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16. 01:0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성명불상자가 쓰레기통을 발로 차며 소란스럽게 하는 것을 보고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인 경장 E이 그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E의 뒷목을 1회 가격한 후 “저 사람을 왜 잡으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위 E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을 폭행하여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19. 18:45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중로 9에 있는 하성주방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성석로 6에 있는 자유로마트 주차장까지 약 3.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1. 10.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0. 07:35경 김해시에 있는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창원시 의창구 용원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6. 6. 9. 01:2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180-6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삼전로99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22:05경 위 버스를 운전하고 서울 양재동 화물트럭터미널 앞 교차로를 염곡사거리 방면에서 과천 방향으로 편도 7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정지선을 지나 정체시 진입금지 표시 앞에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좌회전을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틀어 움직인 과실로 때마침 신호위반하여 피고인과 같은 방향 옆차로인 1차로를 따라 정지선을 지나 교차로에 진입하던 C 운전의 D 시내버스와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 같은 신호위반의 업무상 과실로 C 운전의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5요추,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 팽륜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3. 27. 00: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B 인근 도로에서 C이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채 욕설을 하였다. 이에 C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근에 있는 파출소로 주행하던 중 부산진구 D 앞길에 정차 중인 순찰차를 발견하고 “택시요금을 주지 않는다”고 신고하였고, 위 순찰차에 탑승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위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발로 F의 가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F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28. 04:1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양학천로 61 금호탕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양학천로 82 오리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3. 22:22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19. 19:20경 D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장충단로 123 남산 2호 터널 내 편도 1차로를 장충동 방면에서 이태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운전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주위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42세)가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F 레이 승용차가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G(여, 47세)가 운전하는 H SM5 승용차와 피해자 I(남, 40세)가 운전하는 J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연속하여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총 7명의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7. 23:00경 통영시 B에 있는 C리조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6세)로부터 경찰에 신고를 당하여 이를 따지던 중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7. 14. 23:30경 위 리조트 내 피고인의 방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열쇠를 달라, 전기와 수도를 연결해 달라, 아니면 여기서 자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11.경 창원시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3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갤럭시 노트3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갤럭시 노트3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만 원을 피고인의 경남은행 D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11.경부터 2016.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19. 20: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너 아구창 부서진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턱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및 국민의 신체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26. 23:51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E(남, 3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아저씨 저리 가세요”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젊은 놈이 사람을 간보냐"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2017고단114』 1. 피고인은 2014. 10. 8.경 성남시 분당구 B 이하 불상 피해자 C의 집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지금 동양생명에 예치하고 있는 거치식 보험보다 더 많은 수익이 날 수 있는 동양생명 내 다른 보험 상품으로 계좌를 이관해주겠다, 본인이 아니면 계좌를 이관할 수가 없으니 동양생명에 전화하여 본 상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에게 입금해주면 동양생명 다른 보험 계좌에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보험을 다른 보험 상품으로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49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491』 2. 투자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5. 5. 2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로 "8월 휴가철을 맞이하여 총 수익률 3-23%이 확정되었고 7월 31일 금요일에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최소 입금액은 상반기와 동일하게 500만원입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투자에 사용하여 수익금 등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오피스텔 구입자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5. 7.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천의 오피스텔 계약금 1,000만 원을 걸었고, 1,000만 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위 1,000만 원을 납부해 주면 피고인과 함께 공동소유를 하고 다음주 중에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오피스텔 등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오피스텔 구입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50,600,000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2. 4. 05:0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 운영의 E 식당에서 F과 다투다가 피해자가 F의 편을 든 것에 화가 나 “여자가 남자 하는 일에 왜 끼어드냐”라고 말하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음료수병을 깨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이마 및 손목에 튀게 하고 위 깨진 음료수병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너 죽이고 나도 죽을 수 있어”라고 말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2015고정275] 피고인은 2015. 1. 9. 18: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백화점 1층 D 매장에서 여성용 핸드백을 구입하여 쇼핑을 마쳤음에도 매장 직원인 피해자 E, F, G 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 말을 걸며 ‘영어학원을 다녀라 내가 학원비 대 줄게, 나는 여자도 때릴 수 있는데 니가 H씨라서 참는다’는 등 두서 없는 말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약 3시간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매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5고정276] 피고인은 2015. 1. 10. 04:2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백화점 안전관리실 앞에서, 전날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관에게 체포 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I이 근무하는 위 사무실로 찾아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 하였지만 이를 거부하자, 반지를 끼고 있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가격하여 왼쪽 턱 부위가 약 2~3cm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1.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27. 17:00경 거제시 거제면 남동리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둔덕면 거제 남서로 45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 21. 19:50경 오산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손님들에게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보지 같은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모두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4. 01:3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C(16세) 등의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들자 조용히 하도록 하였으나, 위 피해자 등이 그 말을 듣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cm , 칼날길이 19cm ), 과일칼(총길이 24cm , 칼날길이 13cm )을 가지고 나와 양손에 쥔 채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 15. 오전시간 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대입구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수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 '토크온' 및 '네이트 온'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C(13세,여)에게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2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63세)는 인력사무소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19. 19:00경 세종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더 사오라며 심부름을 시키고, 술에 취해 잘난 척을 하며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버리겠다. 목을 따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15. 05:4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태평동 태양스포츠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가장동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였는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기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41세)의 왼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여, 68세)와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F도 함께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3. 0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유리문에 머리를 부딪치고, 식당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부경찰서 F지구대 경위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발로 G의 정강이 부분을 차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1. 1. 01:00경부터 02:00경사이 파주시 B에 있는 성불상 C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5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성불상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8. 2. 23. 인천 송도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까지 약 11km 가량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018. 2. 24. 00:42경 위 C 앞 도로에서 술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순찰 근무중인 부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부평경찰서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들이마시는 등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23:01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시화병원 영안실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옥구천서로 313에 있는 우강민물장어 음식점 앞 노상까지 약 50미터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11. 17:54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D 화물차 운전석 문을 갑자기 열어 피해자 E(49세)가 운행하던 차량이 급정거를 하게 되어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D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집어 들고 열려 있던 E의 차량 조수석 창문으로 들이민 다음 피해자에게 ‘낫으로 모가지를 따분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6. 23. 07:00경 안성시 B에 있는 C사우나 2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D(48세, 여)가 핸드폰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폰 1대를 수건으로 덮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2. 17. 23:15경 인천 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2. 10. 20:0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남, 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상처 길이 5cm)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28. 05:15경 창원시 성산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화단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앵두나무 한그루를 손으로 잡아당겨 뽑아 낸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1. 2016.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8. 09: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C아이써티 승용차를 주차한 뒤, 승용차 창문을 모두 열고 운전석에 앉아 지나가던 행인인 D(여, 33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6. 10.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6. 0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위 아이써티 승용차를 주차한 뒤 운전석에 앉아 지나가던 행인인 E(여, 48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6. 4. 26. 18:06경 서울 동대문구 C 이면도로에서 D가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가 반대편에서 서행하며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으로 접근한 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에 자신의 오른팔 부위를 갖다 대고 오른 발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진행방향으로 집어넣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가 가입한 주식회사 KB손해보험 직원에게 위 D가 운전 중 과실로 자신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주식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을 치료해 준 F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252,56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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