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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4. 11. 6. 14:03경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동구 D 아파트 주차장을 나오다가 차단기를 파손하여 그곳 경비원과 시비를 하던 중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떠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7경 다시금 위 D 아파트 주차장에 나타나 경비원을 폭행하여 위 일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4. 2. 04:50경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상호미상의 포차식당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C(33세, 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너 이 새끼 맞아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얼굴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18. 01:1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호텔’에 술이 취한 채 들어와 프론트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D에게 “손을 씻고 싶으니, 객실 내부에 있는 화장실을 쓰게 해달라”며 208호실 문을 열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나가지 않은 채 프론트 책상에 있는 키보드를 뺏으려 하고 피해자가 거래처에 유선전화로 전화하려는 것을 버튼을 눌러 방해하였으며 112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뺏으려 한 채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호텔 밖으로 끌고 나가는 등 약 25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빼앗으려 하여 이를 피해 프론트에서 벗어나 호텔 입구 계단 쪽으로 간 피해자를 따라가 계속해서 스마트 폰을 뺏으려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머리 뒷부분을 오른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호텔 밖으로 끌고 나가면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6. 2.경까지 화성시 D에 있는 E고등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F는 위 E고등학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경 수원지방법원 제4별관 201호 법정에서,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821호 원고 F의 정직처분취소소송(이하 ‘위증 대상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원고 측의 “행정실장인 원고는 야간급식, 시설 및 보안관리, 회계, 에너지관리, 화재예방, 학교운영위원회 행사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초과근무를 할 수 밖에 없었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고, 원고 측의 “위 고등학교의 교직원들 대부분은 초과근무 시간이 원고와 거의 비슷하거나 더 많았지요”라는 물음에 “교사들이 일주일 중 2, 3일 정도 자기주도학습을 감독하고 있고, 교감선생님은 일주일 내내 하고 있습니다. 행정실은 급여 담당하는 직원은 일주일 정도는 초과근무하고, 회계담당은 5일 정도 초과근무를 하는데, 원고(F)도 같이 남아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고는 행정실 직원보다 많게는 2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 측의 “원고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집행하면서 틈틈이 연찬한 것이지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었지요 라는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 측의 “E고 행정실장의 경우에 에너지관리, 시설관리, 급식관리 등의 업무를 위해서 초과근무할 필요가 있나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 측의 “원고가 시간외 근무 시간에 하였다는 에너지관리나 시설관리 업무란 켜져 있는 전등을 끄거나 시설을 둘러보는 것이 고작으로 이 정도의 업무는 야간 당직자가 둘러보면 되는 것이지 굳이 행정실장이 시간외 근무까지 하면서 처리해야 할 업무가 아니지요”라는 물음에 “야간당직자가 있으나 선생님이 퇴근한 10시 이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실 직원이 초과근무를 할 경우에는 원고도 같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원고의 초과근무의 주된 사유는 야간급식, 시설관리입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 측의 “결국 증인은 원고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승인을 해주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지요”라는 물음에 “확인하고 서명을 하였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잘못 기재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 측의 “행정실 부하 직원이 초과근무를 해야 되는데, 부득이 원고가 업무를 대신 한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 측의 “증인은 발령된 직후만 하더라도 (별도 학습실을 마련하여 시험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원고로부터 시험공부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약 4개월 정도 지날 무렵부터는 원고가 자리를 비우고 행정실 뒤쪽 서고에 별도의 학습실을 마련하여 시험공부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인가요”라는 물음에 “그렇게 진술한 사실은 없고, 선생님들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작성해 왔기에 증인은 원고가 행정실 서고에 자리가 있는 줄도 몰랐다고 진술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원고가 준비한 승진시험은 무엇인가요”라는 물음에 “사무관 시험으로 증인은 시험공부 하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원고가 행정실 다른 직원보다 초과근무 수당이 더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물음에 피고인이 ”당시 1명이 부족하였고 일은 두 배 정도 많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다른 학교 행정실장이 원고보다 성실하게 근무를 안 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라고 묻자 “증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연간 약 480시간의 시간외 근무 중 대부분을 개인적인 사무관 승진 공부를 위해 사용하였을 뿐 부하 직원들의 야근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 시간외 근무를 신청한 것이 아니었으며, 주당 평균 2, 3일 이상의 야근을 할 필요가 있을 만큼 F의 업무량이 과중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더러 야간급식관리(저녁 급식 후 잔반이 잘 처리되는지 확인하는 일) 등은 행정실 소속 영양사를 포함한 실무 담당자들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일로 행정실장이 야근을 하면서 처리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업무이며 F는 급식 업무 관리를 하기는커녕 자신의 시험 공부를 위해 자주 자신의 휘하에 있는 영양사 등에게 ‘석식을 사무실로 가져와 달라’고 요구한 바까지 있었고, 사무관 시험을 준비하면서 부당하게 시간외 근무를 신청한 F와 비교할 때 인근 학교의 행정실장들이 업무에 덜 성실히 임한 바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 형법 제152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1. 23. 19:45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Z에서 피해자 AA(28세)이 “왜 방귀를 뀌고 그러느냐”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9. 18.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리그오브레전드 게임계정(아이디 : C, 비밀번호 : D)을 20,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게임계정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조합계좌(F)로 20,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5. 1. 16:5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택시 승강장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줄서기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 E가 운행하는 택시가 중간으로 끼어들기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2012. 06. 13. 14:4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81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 C(만 43세, 남)이 운행하는 D 벤츠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이 운행하는 E 그랜져차량 앞으로 끼어들려고 하였고 서로 양보를 하지 않아 시비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오른주먹으로 좌측 턱을 1회 폭행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강서구 E에 스크린낚시 체험장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7. 9. 8.까지 변제하고, 스크린낚시 체험장에 경품 등을 납품하면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9등급이었으며, 채무만 있었을 뿐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과 경품대금을 제때에 변제하고 경품 납품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8.경 피고인 회사 직원인 F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2017. 8. 21.경 같은 회사 직원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2017. 8. 31.경 같은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받고, 2017. 9. 29.경 시가 15,623,400원 상당의 인형, 팽이 등의 경품을, 2017. 10. 25.경 시가 125,200원 상당의 같은 경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과 재물을 교부받았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2015고단1621] 피고인은 2015. 10. 3. 03:4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주점’에 이르러, 그곳 지배인인 피해자 E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및 접대부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를 제공받고, 접대부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도록 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그 당시 가진 현금이 10만원 상당 밖에 없었고, 다른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접대부의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410] 피고인은 2015. 11. 26. 03:0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당시 별다른 현금이나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93] 피고인은 2016. 2. 27. 22:30경 부산 남구 H 4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2병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당시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호주 시드니에 C(2000. 4.경 이후에는 D로 상호를 변경)을 설립하여 한국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학비 납부, 의료보험 신청, 학생 비자 신청 등 호주 대학교 입학과 관련한 등록 대행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0. 5. 2.경 위 유학원에서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E로부터 ‘Excelsior College’의 ‘IT’ 코스 등록 대행을 의뢰받고 할인된 가격으로 등록 대행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에 이미 받아 놓고도 다른 곳에 전용한 타인의 미납 학비 등을 메우는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Excelsior College’에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학비 등 명목으로 호주화 1,910달러(한화 1,203,300원 상당)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0. 8.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등으로부터 합계 호주화 25,845달러(한화 16,552,916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1. 2019. 9.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29. 새벽경 제주시 B에 있는 C점 공사현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현장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300,000원 상당의 디월트 충전드릴세트 6개, 마끼다 충전 세트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4.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 04:19경 제주시 E에 있는 F식당 리모델링 공사현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입구 자동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000,000원 상당의 타카류 15개, 레이져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 형법 제330조 | 형사 |
피고인은 2019. 9. 29.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를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2. 7. 19:35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E(29세)와 경사 F(44세)에게 "죽여 버린다, 씹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면서 위 E를 향해 양 주먹을 휘두르다가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치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인도되던 도중 양 발로 위 F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찬 다음 포항북부경찰서 D지구대에 이르러 순찰차량에서 내리면서 오른발로 위 F의 오른쪽 허벅지와 손등 부위를 1회씩 걷어차서 위 경찰공무원들의 치안질서유지와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F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부분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1. 1. 31.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청주지점에서, D 승합차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1,75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대출금 1,750만 원을 2011. 2. 25.부터 2014. 2. 25.까지 매월 25일에 547,000원씩 36개월 동안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위 승합차에 채권가액 1,75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위 대출금을 약정한 내용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승합차도 출고 직후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에게 500만 원을 받고 바로 매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서는 위 승합차의 소재를 발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위 저당권의 실행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승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1,75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 2. 23:13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선주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미시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5. 25. 06:1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다른 룸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61세)가 피고인의 룸으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다른 맥주병을 들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몽골 국적자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2.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방면에서 서울 중구 다산로29길 52방향 이면도로를 진행하였다. 누구든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다산로29길 52앞 도로에 이르러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마침 도로 가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19세)의 E 이륜차와 피해자 F(22세)의 G 이륜차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차량 수리비 620,000원 상당을, 피해자 F에게 차량 수리비 955,00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1조 | 형사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3. 1.경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3g을 40만원을 주고 매수하였고, 2. 2013. 4. 12. 저녁 무렵에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위와 같이 불상의 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필로폰 중 약 0.03g을 컵에 부어 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 형사 |
피고인은 2013. 7. 22. 21:30경 부천시 원미구 C 3층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1세) 외 다른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놀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이에 깨어난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형법 제29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2. 9. 2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에 있는 지하철 선릉역 부근 상호불상의 회계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가 수자원공사나 서울시 상수도사업소로부터 연간 200억 원 규모의 관로 누수공사와 맨홀 누수공사를 수주받고 있다. 우리 회사에 공사계약보증금 2억 원을 주면 우리 회사가 수주받을 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I는 수자원공사나 서울시 상수도사업소로부터 연간 200억 원 규모의 관로 누수공사와 맨홀 누수공사를 수주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실제로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신용불량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6. 피고인의 아내인 J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오피러스 차량(C) 1대를 구입하기 위해 2013. 1. 9.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우리파인내셜 캐피탈에서 오피러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4. 1. 14.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캐피탈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고 9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경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채권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이 설정된 오피러스 차량을 제3자에게 4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양도하였다. 피해자가 2016. 3. 8. 담보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담보차량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오피러스 차량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10.경 오피러스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담보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였다. | 형법 제32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4. 7. 13. 22:35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통진읍 담터로 11 앞 도로에서 약 10미터 거리를,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9. 20:00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할매국밥 앞 교차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포천 사거리 쪽에서 구포동 화목 맨션 쪽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18세)가 운전하던 D 비버125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6번 방출성 골절 등으로 인하여 전시마비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4. 3. 28. 19:20경 강릉시 금성로11번길 22(성남동) 남대천버스정류장 옆 버드나무공원 내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그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 B(59세)이 ‘좀 조용히 해라’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정도 때리고, 발로 전신을 밟고, 손가락을 비트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근위 지관절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4. 14. 18:42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임원회의실에서, 위 아파트의 다른 동 대표 3명과 함께 아파트관리업체 선정과 관련된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 천장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떼어냄으로써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아파트 입주민 공동소유인 위 CCTV 카메라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 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2019. 2. 28. 02:1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한 후 위 C과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라는 말을 듣자, ‘씨발놈의 새끼야, 여기랑 연루되어있냐’라고 하면서 왼쪽 팔 부위로 위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2. 3. 23. 16:35경 김해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1. 11:00경 사이 서울 서초구 C아파트 가동 2층부터 4층까지에 있는 총 6세대에 들어가 그 곳 전기계량기에 부착된 구리전선을 뜯어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42,000원 상당의 구리전선 합계 6kg을 절취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21. 9. 6. 20:27경 순천시 B 주차장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i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11. 3. 10:42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 있는 E대학교 스쿨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F(여, 20세)의 뒤에 서서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린 뒤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 후 사정을 하여 정액을 피해자의 청바지에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 형법 제245조 | 형사 |
피고인은 2017. 3. 1. 21:2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0세)과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응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7. 17. 00: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식당 앞에서 피해자 C(19세)과 사이에 오해가 생기자 피고인이 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들어 수 회 피해자에게 던지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과 발로 얼굴과 머리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손목 및 왼쪽 손가락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1. 6. 02:3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건조물인 D 식당에 이르러 그곳 화장실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90,700원 상당의 삼성TV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 형법 제330조 | 형사 |
피고인은 2013. 6. 22. 20: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C 3층 D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술과 접대부 서비스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합계 73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2병, 과일안주 및 접대부 서비스 4시간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0. 10.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5. 20:05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대구은행 3공단 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9. 6. 02: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매점 앞에서, 맡겨 놓은 가방을 찾는다면서 위 클럽 웨이터로 일하는 피해자 D(남, 28세)를 부른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형법 제298조 | 형사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21:35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청원고 방면에서 원마트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여, 55세)가 운전하는 F 승용차량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충북 청원군 양청리 소재 상호미상의 양꼬치 식당 앞에서 사고지점까지 약 8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2. 17. 11:00경 C 익스플로러 차량을 운전하여 전라북도 익산시 D에 있는 E한의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모현초등학교 쪽에서 송학현대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의 주차 차량을 발견하고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고자 하였으나 마침 1차로에서 F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G(56세)이 양보를 해주지 않아 진로변경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차량의 왼쪽 좌회선 차로로 진입한 다음 위 택시를 추월한 후 그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차량을 세우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와 ‘’왜 양보를 안하냐, 차에 부딪칠 뻔했다. 이 씨발놈아!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형법 제283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11. 17.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양촌읍 양곡1로 56번길 세계로마트양곡점 앞길에서 김포시 종생로 101 앞길까지 약 3km 가량을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6. 30. 04:1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종업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과 경사인 피해자 F가 현행범체포하려고 하자 “내가 뭘 잘 못 했냐, 뭘로 체포 한다는 거냐”고 말하면서 체포에 불응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복부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어깨 등을 때리고 피해자 F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들인 피해자들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전신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4. 25. 14: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그곳 손님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여, 45세)이 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손바닥으로 뺨을 얻어맞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면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베어 피해자에게 왼쪽 얼굴 부위 등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벤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6. 29. 02:50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E, 그의 일행인 F, 피해자 B과 이유 없이 쳐다본다는 이유 등으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9. 02:50경 위 식당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 등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 시계를 오른주먹에 끼운 다음 그 주먹으로 피해자 B, E의 얼굴을 각 1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상 골절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통 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 E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7. 5. 00:27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7층 C고시텔에 이르러, 입실자만 출입 가능하도록 현관에 시정 장치가 되어있는 위 고시텔에 비상구를 통하여 몰래 침입한 다음, 그곳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위 고시텔 입실자로서 마침 용변을 본 후 나오던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잡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29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7. 9. 2. 00:40경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3길 5-20 노상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이웃인 B이 112신고를 하여 B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C(27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11. 26. 23: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사건경위에 관하여 질문받자 위 E에게 경찰서로 가자고 말하며 막무가내로 차도로 걸어 들어가려고 하던 중 위 E에게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손바닥으로 6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5. 21. 06:5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26세),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 위 G의 친구인 H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주먹질을 하며 대항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 20cm , 칼날길이 : 9cm )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다발성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11. 13. 03:31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집을 못 찾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정복 차림으로 출동한 성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남, 44세)가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자 술에 취하여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노상을 배회하다가,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키려 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10. 20.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대출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금 수령 및 전달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6. 10. 26.경 위 일명 ‘C’으로부터 범행 시 주의사항을 휴대폰 메신저 앱으로 전달받고, 2016. 10. 31.경까지 2차례에 걸쳐 피고인에 앞서 피해금 전달책으로 일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남성을 만나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배우는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후 강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2016.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으니 대출받은 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6. 11. 1. 10:26경 F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G)로 1,240만원을, 피해자 E의 동생인 H로 하여금 같은 날 12:39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 같은 날 14:01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각각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하나은행 법동지점 인근에서 위 계좌의 명의인인 F가 인출해 온 피해금 중 일부인 800만원을 전달받아 그 중 770만원을 위 일명 ‘C’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16:00경 위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추가로 피해금을 전달받기 위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기업은행 오정동지점 인근에서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명 ‘C’ 등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1. 19. 00:40경 부산 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3번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5. 24. 18:4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인근 식당 앞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6. 7. 19: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계정(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정치적 견해대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피해자 E이 위 게시글에 피고인과 다른 정치적 견해대로 댓글을 달게 되자 상호 댓글을 교환하던 중, 누구나 볼 수 있는 댓글란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F종교단체 양심에 찔려, 너같은 간자들 하나 둘 찾아낸 게 아니야, (중략) 더러운 F종교단체새끼들 뿌리까지 내가 뽑아줄게, (중략), 자기 종교 부정하면 님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새끼야’라는 내용으로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형법 제311조 | 형사 |
피고인은 2022. 3. 24. 23:16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북구 B,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3. 19:40경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농수산물시장에서부터 같은 읍 용담리 수곡마을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7. 3. 21:00경 서울 강남구 세곡동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L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가지고 온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999,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개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21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서울, 일산 지역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스마트폰 10개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다. 『2013고단1761』 피고인은 2012. 11. 23. 16:00 내지 17:00경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N아파트 앞에서 O로부터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81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갤럭시S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8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휴대전화기 28개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다. | 형법 제362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1. 14. 23:35경 경주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이름 모를 사람은 SNS를 통해 이성에게 환심을 산 뒤 돈을 가로채는 사기범행(일명 ‘로맨스 스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으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 여러 장을 교부받아 소지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름 모를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방조해 온 사람이다. 이름 모를 사람은 2020. 3.경 예멘 국적 의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접근하여 “내가 남자친구가 되어줄테니 우리 연인관계로 지내자.”고 제안한 후 연락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환심을 얻자 피해자에게 “내가 예멘에서 의사를 하며 한화 10억 원 가량을 벌었는데 예멘은 전쟁, 납치 등으로 너무 위험하여 한국으로 가려고 한다. 위 돈을 해운회사를 통해 옮기려고 하는데 운송수수료를 입금해주면 추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 모를 사람은 처음부터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예멘인 의사도 아니고, 한국에 보낼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이름 모를 사람은 이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20. 3. 15.경 C 명의 D계좌(E)로 1,8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다음 날 09:40경 동두천시 F에 있는 G 동두천지점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600만 원을 인출한 후 즉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이 피해자를 속여 1,800만 원을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9.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02:30경 광주 남구 B시장부터 같은 구 B시장 입구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 이르도록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소속 건설업체의 부도 등으로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던 중 생활비 및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전에 방문한 적이 있던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금은방의 귀금속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4. 15:00경부터 15:20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세게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짓밟아 피해자를 기절시켜 반항을 억압한 뒤, 출입구 셔터를 내리고 진열장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 진열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30개, 백금반지 13개, 금팔찌 67개, 금목걸이 22개, 백금목걸이 4개, 백금팔찌 10개, 금손목시계 2개, 백금손목시계 1개, 금으로 된 메달 8개, 넥타이핀 5개를 미리 준비해 간 가방(증 제1호)에 담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다발성 타박상(경부, 흉부)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337조 | 형사 |
피고인은 `B‘의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C의 팀원으로서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고, D은 피고인의 팀장, E은 본부장, F은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경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 G 건물 중 18개 호실을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2019. 9.경 위 G 시공사와 시행사가 협의하여 내부적으로 2개월간 전매제한을 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F, E 및 D(이하 ‘F 등’이라 한다)을 고소한 후 합의 명목으로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그 무렵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33에 있는 서초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변호사에게 고소장 작성을 의뢰하였고, 위 변호사는 2019. 10. 2.경 남양주시 경춘로 532에 있는 남양주경찰서에 피고인이 의뢰한 내용으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 등이 공모하여 2019. 9. 4.경 고소인 A 등 3명(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 명의의 분양대행수수료신청서 3장을 각 위조하고, 그 분양대행수수료신청서 3장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를 통해 H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수령하고 그 중 고소인들에게 지급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9. 1.경 F 등에게 자필 작성하고 날인한 분양대행수수료신청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었고, F 등은 2019. 9. 4.경 미리 교부받은 신청서와 동일한 내용의 신청서에 그 날 확정된 개인별 수수료지급액만 청구금액란에 보충하여 피고인 등 명의의 분양대행수수료 신청서를 작성한 것이었으며, F 등은 최종적으로 작성된 문서를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다음 수수료 신청에 관하여 피고인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H에 분양대행수수료를 신청하였고, H로부터 교부 받은 수수료 중 피고인 등 몫의 금원은 피고인 등에게 교부하였으므로, F 등은 피고인 등 명의의 분양대행수수료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신청서를 행사하여 분양대행수수료를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 및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 형법 제156조 | 형사 |
피고인은 2013. 1. 15. 23: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총각네식육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외동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B 레이 승용차를 약 1.5km 정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4. 6. 13. 03:00경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에 있는 경복궁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경비근무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 3기동단 B 소속 상경 C에게 다가가 “저기 불법 주차한 차량이 있는데 왜 단속을 하지 않냐”고 말하고, 이에 C이 귀가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C에게 “씹할, 반말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C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 빌딩 401호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3.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요금 8만 원을 받고 그곳에 대기 중이던 종업원 D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6.경부터 2016. 5. 23.경까지 하루 평균 1명의 손님으로부터 요금 8만원 내지 9만원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형사 |
피고인은 2014. 9. 16. 04:35경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탑골로3길 50 현대아파트 내를 1동 쪽에서 3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아파트 단지 내로 차량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놀이터 근처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K5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의 좌측 후반부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후진으로 진행하던 중 현대아파트 2동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위 E의 수리비 350,000원 상당, 위 G의 수리비 565,658원 상당, 위 I의 수리비 560,000원 상당의 각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피고인 차량을 정지하여 도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함에도 아무런 현장 조치 없이 그냥 도주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3. 28.경 인천 부평구 산곡3동 “산곡5구역 재개발정비구역 내 재산지킴이”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함바식당 건물을 다 지었는데 내부 집기 구입비용 및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2012. 7. 2. 평택시 D 소재 임야를 3년간 임대하여 함바식당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운영자금 부족으로 식당개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함바식당 건물의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있어 피고인 소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그 외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1. 12. 26. 20:2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집합금지명령 위반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군청 소속 주무관 D으로부터 방역수칙위반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3차 접종을 완료하였는데 뭐가 문제이냐, 연말인데 술도 못마시냐”고 소리치며 위 D에게 다가가자, 이를 제지하는 칠곡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니가 뭐하는데”라고 하며 양손으로 F의 팔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9. 29. 03:20경부터 같은 날 05:45경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2세)과 그녀의 여성 일행들이 함께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누운 다음, 피해자가 잠결에 피고인의 얼굴 방향으로 다리를 뻗자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비비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 형사 |
피고인은 2020. 8. 3. 10:13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부터 같은 시 만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C아파트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2. 8. 24. 12:50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302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주차시켜 놓은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9. 3. 18:26경 보령시 오천해안로 333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한내로터리길92 간이역 술집 앞까지 B 싼타페 차량을 이용하여 혈중알콜농도 0.189% 주취 상태로 약23km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5. 7. 11:44경 정읍시 정우면에 있는 정우중학교 앞 농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 파출소로 임의 동행한 후, 같은 날 14:00경부터 14:36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2. 21. 07: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지하철1호선 C역 승강장에서, 반대편 승강장의 안심방면으로 출발하는 전동차에 탑승한 승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다음 날 08:0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 형법 제245조 | 형사 |
피고인은 2019. 11. 19. 00:40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8. 11. 11:33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대전 중구 C에 있는 사무실을 거쳐 위 주거지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1993. 5. 18.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피해자 D, E, F 소유의 1층 상가에 있는 점포 5곳 중 1개의 점포를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운영하였다. 피해자들 소유의 위 상가에서 2007. 12. 31.경 화재가 발생하자,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자신의 점포 옆에 위치한 점포의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 그때부터 2014. 7.경까지 위 점포에서 가구점 영업을 하여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 형법 제319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1. 20. 23: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여관 206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 형사 |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21: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신동에 있는 원대사거리교차로 앞 도로를 황등 방면에서 원광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5세)이 운전하는 D CA110V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9세)이 운전하는 F 봉고Ⅲ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위 화물차가 앞으로 진행하며 위 F 봉고Ⅲ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F 봉고Ⅲ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를 수리비가 약 2,286,000원 상당이 들도록, F 봉고Ⅲ화물차를 수리비가 약 273,14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8. 31. 08:10경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456-3에 있는 ‘조선시대’ 음식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연신내 방면에서 구산역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0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족관절 외과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5. 4. 22. 02:35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선릉로 86길 방면에서 선릉로 76길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D(남, 42세) 소유의 E k5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바퀴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앞범퍼 교환등 수리비 1,65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 15:3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B에 있는 C 앞 편도3차로의 3차로상을 밀양시청 쪽에서 삼문동 방면으로 시속 약 70-80km의 속도로 운전하게 되었다.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막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차선 변경 차량에 양보하기위해 서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차량 뒷유리 탈착 교환 등 수리비 7,801,60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차량을 현장에 방치하고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중고 공작기계, 산업기계 등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B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평택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을 비롯하여 동종사업자 10명과 ‘D’라는 모임을 결성하고 회원들이 각 2,000만 원씩 회비를 모아 공작기계, 산업기계 등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임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2013. 9. 9.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E 공동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2013. 11.경 위 모임 결성이 무산되면서 피해자에게 위 회비를 반환하기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회사 운영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 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1. 피고인은 2011. 11.경 원주시 C 소재 새벽시장에 있는 피고인의 노점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돈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을 비롯한 수인의 주변 상인 및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일하면서 매일같이 돈을 훔쳐간 거 다 안다. 돈 훔쳐가는 것을 찍어 놓은 동영상도 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경 원주시 C 소재 풍물시장에 있는 F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돈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G에게 “D이 우리 가게에서 수도 없이 물건 팔은 돈을 도둑질 해갔다. 동영상도 찍어 놓은 게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형법 제307조 제2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1. 10. 21:2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쪽팔린다, ROTC를 나왔는데 무시한다”는 등의 혼잣말을 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맥주잔과 술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테이블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약 4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공무팀 이사로서 안전관리책임자이다. 이러한 안전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는지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1. 7. 23. 10:55경 부산 사하구 C 제2공장 2층에서 피해자 D에게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은 지점에서 배관철거작업을 시키면 안전장구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현장에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안전장구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을 하는지를 감독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안전모와 안전대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약 3.5m 높이의 철구조물 사다리에 올라서서 산소용접 절단기를 이용하여 천정에 있던 배관을 절단하던 중 배관의 무게와 충격에 의해 사다리가 밀리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D재개발지킴이 소속이다. 2014. 4. 22. 14:4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D 조합장에 대한 해임 임시총회 중 비상대책위원회 총무가 소지한 ‘조합원 서면 날인 서류’를 D재개발 지킴이 소속 누군가가 빼앗은 것을 다시 D재개발비상대책위원회조장인 피해자 G가 이 서류를 빼앗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낭심 및 아랫배를 발로 각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부생식기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7. 12. 06:15경 화성시 떡전골로에 있는 병점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4. 4. 20:20경 B 봉고Ⅲ 1t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아름다운교회 앞 편도 2차로를 광주예술고등학교 방면에서 본촌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하여 1차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1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차로를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C 운전의 D 오토바이 앞 우측 커버 부분 등을 피고인 화물차 좌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던 E(여, 69세)를 2013. 4. 6. 17:3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3. 6. 10: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 테라스에서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여, 32세)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잔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맞추어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피해자 C(21세), 피해자 D(21세)과 회사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5. 6. 19. 20:3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캠핑장에서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어 “씨발년아 니가 날이겨”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며 무릎으로 복부를 1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14일을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 C에게 “너도 일로와 씨발새끼야”라고 하며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이마를 찧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14일을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1. 4. 1. 05:40경 서울 송파구 B시장 내 해초류 작업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02:3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보문역 쪽에서 신설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주변에는 상가가 밀집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앞 범퍼로 택시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46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B은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604호, 616호, 911호, 1505호, 1506호 및 1817호 등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의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2.경까지 3개월간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B은 인터넷 E 등을 통해 여자종업원으로 F과 G 등을 고용하고 인터넷 ‘H’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손님들의 전화를 받아 예약을 하고 손님들을 객실로 안내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1.경부터 2014. 2.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H 등의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12만 원을 받은 후 위 오피스텔 604호 등으로 안내한 다음, 여자종업원 F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는 등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형사 |
피고인은 2020. 4. 9. 05:17경 광양시 B모텔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0.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8. 02:00 여수시 학동에 있는 용기공원 앞 도로부터 여수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5. 4. 11: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대학교 E별관 4층 물리실험실 앞 복도에서, 그곳 강사인 피고인이 학생인 피해자 F에게 수업태도가 좋지 않다고 훈계를 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이고 누르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9. 중순 02:00경에서 03:0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B, 1층 ‘C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먹기 위해 들어가면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남자 2명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왜 쳐다봐’라고 말하면서 ‘C주점’ 주인이자 피해자 D(남, 31세) 소유의 고정식 원형 테이블을 발로 차 넘어뜨려 테이블이 찌그러지고 나사가 빠지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 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2007.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2.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2.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31. 00:0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엔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잠동에 있는 범양에어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C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원읍 경남대로 1552에 있는 야촌사거리 버스승강장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전방에 피해자 D(여, 81세)가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동정을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도로 중앙 부근으로 진입하여 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 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 바퀴 및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부 제5종족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4. 3. 1. 11:00경 구리시 B빌딩 2층 210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의류점에서 피해자가 한 눈을 파는 틈을 타 진열되어 있던 시가 13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5. 4. 20. 21:15경 광주 남구 송하동에 있는 혜성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송암동에 있는 효천2지구 터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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