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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3. 2. 23. 01:25경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앞 도로부터 같은 동 62-7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부터 2014. 7. 11.경까지 대구 서구 B건물 301호에서 성관계 1회 당 13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C과 성관계를 갖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8. 4. 29. 05:10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 7층 피해자 C가 투숙하고 있는 D건물 E호에서, 호텔 직원으로 사칭하고 E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지갑에 있는 현금 일만원권 26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9. 30. 13:01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정문에서 술에 취해 환자들에게 욕설을 하여, 이에 만류하는 병원직원인 피해자 D(42세)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부려, 병원에 들어오려던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2. 피고인은 2016. 9. 30. 13:18경 대구 동구 효목로 40. 농협은행 효목지점 내에서 술에 취해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바닥에 던지면서 “수표로 바꿔내라”라고 피해자 E(여,43세)에게 큰소리로 반복하여 소리치면서 소란을 부려, 은행 손님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7. 05:35경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계룡시 C에 있는 D 주차장을 경유하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B는 부부이고, 피고인은 C의 매부이자 피해자 D(36세)의 고모부이다. C은 공주시 E에 있는 ‘F’ 운영을 위탁받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는 주식회사 G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B가 주식회사 G에 9천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투자금 회수가 잘 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날짜 미상 14:00경 공주시 H에 있는 ‘F’ 사무실에서 C에게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두 분 여기서 뭐하시는 겁니까”라고 말하며 말리자 “이 새끼가 건방지게 어디서 끼어들어 ”라고 말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비아동 상호불상의 횟집 앞에서 전남 장성읍 고려시멘트 앞까지 약 10km 구간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8. 17. 03:3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부산기상청 앞길에서, 일행인 B과 피해자 C(24세)이 서로 시비가 되어 싸울 때, 피고인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를 각각 잡고, 또 다른 일행인 D은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고 당겨 움직이게 못하게 하고,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강원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작하는 밭과 피해자 D의 밭 사이의 경계 지점에서, 피해자 소유 나무들의 가지가 피고인의 밭으로 넘어들어 경작에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자라고 있는 시가 합계 1,130,000원 상당의 단풍나무 2그루의 밑둥(직경 약 20cm)을 자르고, 시가를 알 수 없는 밤나무 1그루의 상단부 가지(직경 약 20cm)를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0. 10. 28.경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위 법원 2010타채4730) 2010. 11. 3. 청구금액 1,300만 원과 이자 1,780원을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법원 2010가소22080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2012. 10. 9. 수원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수원지방법원 2012타채21883) 2012. 10. 11.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12. 10. 26. 위 법원에 채권전부명령을 신청하여(위 법원 2012타채23424호) 2012. 10. 30. 피해자의 제3채무자인 수원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전부명령을 받은 다음 2013. 1. 14. 수원시로부터 19,020,812원을 수령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0. 11. 3. 위 확정판결의 주문에 표시된 채권을 변제받아 그 채권이 소멸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수원지방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C로부터 19,020,812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12. 20:00경 제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9세)이 3년 전에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그릇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2. 10. 15:5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3. 18. 00:2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5. 29. 01:50경 대구 남구 중앙대로31길 28에 있는 백작맨션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위 D에게 “아까 전화 받은 놈이 누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였고, 이에 위 C으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말을 듣자 C에게 “이 씹할 놈들아, 경찰서로 가자, 니들이 뭔데 경찰차에서 함부로 내리라 마라 하느냐”며 C과 D에게 얼굴을 찌를 듯이 수회 삿대질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순찰차에서 내린 후 다시 순찰차에 타려고 하였고, 이를 C과 D이 제지하자, 몸으로 C의 가슴부위를 2~3회 밀고, 손으로 D의 상체부위를 3~4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찰공무원인 C과 D의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 26. 17:29경 대구 달서구 B편의점 안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19세)이 아이스크림 냉장고 위에 놓아 둔 시가 5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한 것이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51세)과 피고인의 처 D가 내연관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깊은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 13. 14:30경 구미시 E건물 901동 앞 길에서 피해자가 F 싼타페 승합차 뒷편에 서서 D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G 체어맨 승용차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 인대의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27. 05:10경 서산시 읍내1로(읍내동) 사나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중앙로 94(동문동) 두진하트리움 앞 도로까지 약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05. 15. 01:40경 목포시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내가 술에 취해 때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 D(여, 29세)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14층과 15층 계단 사이에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아버지로 피해자의 직계존속이다. 피고인은 2018. 5. 30. 21:35경 서울 양천구 D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기술을 배워 직업을 가지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비틀고 손에 들고 있던 TV리모컨으로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2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남원시 C 지상에서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설장비 등 대형차량이 피고인의 집 앞 도로로 계속하여 지나다니며 먼지, 소음 및 도로파손 등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는 통행을 막아 공사진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2018. 6. 3. 08:3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위 주택신축공사 현장으로 통하는 유일한 도로인 남원시 D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 가장자리에 대형차량들이 통행할 수 없도록 피고인 소유의 E 렉스턴 차량을 주차해 두어 위 공사현장에 진입하려던 덤프트럭 5대, 포크레인 2대, 살수차 1대 등이 공사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택신축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04:30경 남양주시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영프라자 쪽에서 남양주경찰서 쪽으로 편도 4차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그랜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도농동 부영프라자 앞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200m 가량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1.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남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양5동 한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D K7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8. 22. 04: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하남시 신평로 45 신장사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2. 11. 17. 23:2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백마마을 5단지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마두성당 사거리 쪽에서 백마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5,741,1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일자불상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집을 사고파는 곳에 투자하여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교부받아 기존 채무의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려 했을 뿐 이를 부동산 투자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차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7.경 투자금 명목으로 E 명의 농협계좌(F)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3. 22:25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열우물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가정동 방면에서 서구청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2차로로 밀리면서 2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SM3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요골골두골절상 등을,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H(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I(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23. 01:05경 구리시 B에 있는 ‘C주차장’ 앞길에서 피고인이 주차관리 중 시비가 된 문제로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구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사건을 편파적으로 처리해 내가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주먹을 쥐고 폭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마로 위 E의 얼굴을 2회 들이받고, “야, 씹할 놈아, 너 가만히 안 둔다. 이 새끼야, 너 죽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8. 21:2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16-2에 있는 흥국생명 사거리에서 피해자 B과 차량 교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운행하던 택시의 운전석 문을 발로 차고 차량문을 열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멱살을 잡아당기며 허리띠를 잡아끄는 폭행을 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15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온천1동사무소 앞 도로까지 50m 가량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9. 21: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점 앞 노상에서 중학교 동창관계인 피해자 D와 그의 일행이 피고인의 주점을 이용하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 개같은 년"이라며 삿대질을 하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일행 E 등 3명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0.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4.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02:10경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혜원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거리의 구간을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말경부터 2016. 6. 27.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룸 6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인터넷 사이트인 ‘D’, ‘E’ 등에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4만 원 내지 6만 원을 받고 남성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한 다음 일명 ‘G’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4. 11. 22. 00:19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북성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2. 6. 08: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남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1. 2. 23:29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건물 1층 입구에서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성기를 약 5분간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2. 15. 02:25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7. 27. 01:1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바닷가 부근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개포로 114번길 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1. 8. 00: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세븐일레븐에서부터 같은 동 화이브모텔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 7. 수원에 있는 B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 1대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240만 원을 대출받고 2011. 1. 10. 그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 위 자동차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2년 10월경 나주시 D 부근에서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6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2년 12월경 이를 양도하여 위 자동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6. 2. 렌탈업체인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캐리어 18단에어컨’을 2016. 8. 1.부터 2021. 7. 1.까지 총 60회에 걸쳐 매월 39,900원(총 2,394,000원)을 사용료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탈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에어컨을 설치 받아 사용하면서 2018. 2. 1.까지 19회에 걸쳐 759,790원만 납부하고 이후 사용료를 미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한 렌탈임대차계약의 해지 조항에 따라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에어컨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에어컨을 반환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위하여 계속 보관하면서, 2018. 6. 26.경 피해자로부터 위 에어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위 에어컨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7.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09. 6.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7.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남시 초이동 319-1 소재 ‘엠큐브’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상일동 산12 소재 생태공원 앞 도로까지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9. 21. 08:50경 서울 도봉구 C빌딩 5층에 있는 D당구장에서 카운터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81세)에게 피고인의 아들이 그곳에서 일을 하고 급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큰 소리로 항의하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경부, 양측 상지, 요배부)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28. 서울 노원구 C, 105동 1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 리니지M에 접속한 후 ‘게임아이템(다이아)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아이템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이템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3,314,000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24. 02:45경 인천 중구 내항로 2-17 인천항 남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65세)이 운전하는 택시(C, 영창운수)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조수석에 앉아 가던 중, "D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냐 “라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모르죠, 정치하는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라고 대답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택시 조수석 대시보드를 3회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D이 똥구멍이나 빨고 살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차를 정차하라고 한 뒤,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도 않고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차에서 내린 뒤 택시비 지불을 요구하자, "알았어 줄게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24. 03:00경 위 B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3팀 소속 경위 F(남, 48세)가 위 현장에 도착하여 B의 피해 진술을 청취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중, B에게 "야 씨발새끼야 뭐야 내가 언제 때렸어 나도 맞았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B을 때리려 하였고, 이를 본 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위 F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왜 가, 영장 가지고 와!"라고 소리치면서 몸부림 치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자, 수갑이 채워진 손으로 경위 F의 왼쪽 눈 아래 부위를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14. 08:37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약국에서 피해자가 출근하기 전인 것을 이용하여 조제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수납함에서 50,000원 단위로 묶여진 지폐 1묶음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1. 20. 08: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0회에 걸쳐 합계 11,0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9. 20. 06: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수정터널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범일동 대한제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9. 30. 05: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웅기설렁탕 식당 주차장부터 서귀포시 동홍동 주공3차아파트 복지회관,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새연교를 경유하여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테마모텔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주거지의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3. 서울 양천구 C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금을 구입하여 되파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600만 원, E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100만 원, 같은 달 10. 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 합계 2,7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4. 21:00경 광명시 B빌라 앞길에서 C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C의 아들인 피해자 D이 위 다툼을 확인하기 위해 나오자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새끼. 지랄하고 있네. 당신 집있어 없으면 말을 하지마 거지같은게"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08. 6.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04:23 무렵 목포시 죽교동에 있는 북항회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어민동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9. 20. 01:5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35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7. 1. 28. 02: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점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D(22세)과 몸이 부딪치자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사과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협부의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1. 22. 21:04경 춘천시 B 소재 ‘C’ 식당에서부터 D 소재 ‘E’ 사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 13. 12: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부동산’에서, 피해자 D(남, 68세)가 월세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그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 17. 16: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찜질방' 2층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37번 옷장에 옷을 벗어 놓은 후 열쇠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낸 후 피해자 소유 현금 26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3. 01. 14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일동 소재 금신장 여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사사동 247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벤츠 SLK 200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9. 8. 07:52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현대6차아파트 쪽에서 쌍용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한속도 시속 40km 이상 초과하여 시속 103km로 질주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여, 39세) 운전 G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뒤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F 운전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보도를 침범하여 피해자 H(남, 34세)과 피해자 I(남, 33세)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 F는 약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H는 약 1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외상성 경막상 출혈상 등을, 피해자 I는 약 6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요추골 골절상 등을 각각 입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3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1. 14. 22:39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19. 23:00경 광산구 장신로 309번길 4-13 "타워팰리스 원룸" 주차장에서 친구인 피해자 B(2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62cm)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07.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있는 천사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산호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2km의 구간에서 B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25. 09:20경 제주시 우정로11길 18(외도1동) 외도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일주서로 7519(이호동) GS25 제주이호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아파트 아래층에 거주하면서 누수 문제로 상호 다툼이 있어 오던 중 이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3. 07:40경 청주시 서원구 경신로 65번지(개신동 주공1단지아파트) 109동 현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사비용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 1. 02:46경 고령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이 그 직전에 라면을 먹고 선반 위에 놓고 간 휴대폰(검정색 스카이 베가 LTE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 13. 10:56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공원 여자화장실 내에서 용변 칸 아래 틈 사이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S8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성명불상인 여성 피해자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2015고단1308』 피고인은 2015. 3. 6. 15: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백화점 지하 1층 에스컬레이터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는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그녀의 어깨에 걸치고 있던 검정색 크로스 가방을 열고 가방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서 절취하였다. 『2015고단2071』 피고인은 2015. 3. 5. 11:35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30, 서면지하철 7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 F(여, 31세)에게 접근하여 그녀가 들고 있던 종이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시가 20,000원 상당의 비비크림 1개,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손가방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1. 3. 9. 23:40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근무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의 반말 등에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키큰 돼지새끼야. 너 나와라”라는 등 소리치고, 계산대에 있는 플라스틱 가림막을 손으로 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근무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16. 23: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E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 대기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보지야, 씨발년아, 법이 빠른 줄 아나 내가 니를 먼저 죽여버린다, 내가 천하에 F다,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수회 만졌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7.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조직한 계금 1,000만 원짜리 계좌 25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6. 4. 26.경 그 계원들로부터 계금 1,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22번 계원 피해자 B(여, 45세)에게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운영하는 또 다른 계를 막는 비용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동물병원에서 고양이를 진료 받았으나 고양이가 사망하자 그 일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 등에 게시하였고, 그 글을 읽은 피해자가 자신을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자 화가 나, 2020. 5. 25. 13:30경 위 동물병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고소를 했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병원 안에 있던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병원으로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29. 23:31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은행나무 사거리에서, B(52세) 운행의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노래방에서 기분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며 위 B에게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조수석 앞 유리를 1회 쳐 피해자 승진통상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택시 앞 유리에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3. 4. 24. 05:20경 군포시 B, 4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54세)이 예전에 피고인과 다툰 사실로 경찰에 신고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유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조르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2015. 7. 3. 10:4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모델하우스 앞 노상에서, 속칭 ‘떳다방’을 단속하려는 연제구청 토지정보과 소속 공무원 D에게 손가락으로 “공무원이면 다가”라고 하면서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고, 위 D이 목에 걸고 있던 신분증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공무원의 위법행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10. 02:20경 울산 중구 C 주택 1층에서 피해자 D(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칼날길이 13cm)을 가지고 와 피고인에게 건내면서 “니가 그래 크고 잘 나가나. 찔러봐라”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사시미 칼로 자신의 오른손을 먼저 그어 자해를 한 다음 계속하여 사시미 칼로 피해자의 왼팔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9. 03:54경 파주시 B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숲속노을로 275에 있는 금메달마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4.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4. 20:50경 광명시 광화로 6 소재 ‘고려숯불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명로 764 소재 광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6. 13. 05:5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복도에서, 위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 D이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작업복 1벌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2. 8. 17. 23:10경 인천 남구 도화동 앞 도로에서부터 제1경인고속도로(서울방향) 인천요금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주취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뉴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05:0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동 71-8에 있는 망우당고가 차도를 효목네거리 방향에서 화랑교 방향 편도 5차로의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좌측으로 조향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전면부로 중앙분리대로 설치된 화단의 느티나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대구광역시 동구청 소유의 느티나무를 파손하여 물품가액 165만원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지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았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30. 17:00경 충남 아산시 C건물 105동 10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 D(19세)이 전단지를 부착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슬관부 및 좌측 하지 종아리 근육 및 슬관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9. 10. 02: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노래방 5번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유흥종사자가 시간 연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B(남, 37세)의 왼쪽 얼굴 부위를 마이크로 1회 때리고, 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간 다음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 F에 대한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이유로 유리잔과 맥주병을 깨뜨리고 B를 폭행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E(남, 41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피해자 E의 몸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여, 34세)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 등을 각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E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씨방을 운영하는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10.경 친구 D 및 선배 E과 함께, 돈을 모아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30만 원, D 90만 원, E 30만 원 합계 150만 원을 마련하였다. 이에 D은 2016. 10. 말 08: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영화관 뒷길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H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 약 5그램을 교부받고, 피고인과 E은 같은 날 16:00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D이 운영하는 ‘J’ 마사지 가게에서 D으로부터 각 필로폰 약 1그램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경 D, E과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90만 원, D 150만 원, E 6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마련하였다. 이에 D은 2016. 11. 13. 23:30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L 광장 앞에 주차된 H의 번호 불상의 BMW 승용차에서, H에게 현금 300만 원을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필로폰 약 8그램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즉시 위 장소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아우디 승용차(M)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2.1그램을 전달받고, E은 그 다음날 위 마사지 가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4그램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말경 친구 N, D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마련하였다. 이에 D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O 아이디 ‘P’)로부터 필로폰 약 2.1그램을 매수하기로 약속한 후, 위 N에게 지정된 장소를 알려주면서 필로폰을 가져가라고 연락하였다. N은 2017. 1. 말 05:00경 대전 유성구 Q건물 1층 슈퍼 에어컨 실외기 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둔 필로폰 약 2.1그램을 가져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45경 대전 유성구 R 이하 불상의 빌라 2층에 있는 N 주거지에서, N이 현관문 우유 주머니에 넣어둔 필로폰 약 2.1그램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D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초경 성명불상자(O 아이디 ‘S’)와 O을 통하여 필로폰 약 1.4그램을 70만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2017. 3. 3. 19:00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에어컨 실외기 뒤에서, 현금 70만원을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 두고,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둔 필로폰 약 1.4그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8. 초순 21:00경 대전 중구 T에 있는 U 등산로에서, D, E과 함께 필로폰 약 0.35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뒤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말경 대전 유성구 V, 406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13.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7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 말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7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2. 일자불상 오전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7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위 바.항 기재 일자불상 오후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7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7. 3. 3.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7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7. 3. 11.경 18:00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3. 13. 18:10경 위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가방에 필로폰 0.2그램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 08:04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있는 추천대교 사거리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곡 쪽에서 신진자동차학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작동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전면부를 위 화물차 우측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6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9세)으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0. 27. 16:2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과거 자신에게 전화로 욕설한 것에 대하여 따지던 중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B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도망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약 20미터 가량 따라와 도망가지 못하게 옷깃을 붙잡자, D 부근 계단 위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뇌진탕, 두피좌상, 우측 요추 횡돌기 골절 등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6. 11:30경 대구시 서구 B. “C협동조합”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61세)이 퇴사를 하였는데 출자금과 적립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이 새끼, 출자금과 적립금을 왜 내어주지 않느냐”라며 약 30~40분을 윽박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사장 업무인 조회준비와 결제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 새끼 어디 대 놓고 욕을 하느냐”라며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다른 한손으로 가슴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컴퓨터 본체에 부딪치게 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 16. 12:05경 피고인이 수용 생활 중인 전주교도소 B에서 피해자 C(남, 23세)에게 “C아, 얼굴 좀 옆으로 치워줘.”라고 수회 말을 하였음에도 위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형이 말을 하면 대답을 해야지.”라고 하면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린 다음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오른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대전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처 E를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3. 01:15경 대전 서구 F아파트 3동 1층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과 E 등을 분리시키면서 피고인을 막아서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좌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20:00경 경주시 용강동 용강초등네거리 앞 도로를 승삼못 방향에서 승삼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로 횡단하던 피해자 D(48세)의 좌측 무릎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3. 2. 11: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신임 당회장으로 부임한 E 측의 집사인 피해자 F(50세)이 담을 넘어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을 가슴에 붙인 채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5. 02:04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층 ‘D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5세)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발을 향해 던져 맥주병이 바닥에 부딪혀 깨지면서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 방향으로 튀어 약 3cm 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31. 00:4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40세)이 스마트폰을 만지면서 딴 짓을 하자 이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집 밖 화장실 옆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18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휘둘렀고, 피해자가 칼에 찔리지 않기 위해 위 식칼을 양손으로 잡자 그 칼로 피해자의 양손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손의 자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5. 5.경부터 2012. 5.경까지 섬유자수 원단 디자인 및 제작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디자인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서울 용산구 D빌딩 본관 2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 책장 안에 보관 중이던 A4 용지에 그려져 있는 자수원단 다지인인 프로타 파일 3개 중 마음에 드는 디자인 100장 정도를 A4 용지에 복사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5. 5.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11. 00: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07: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가사문학면 방면에서 고서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감속하여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하게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쪽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및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경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9. 22. 01:25경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 공영주차장에서 온천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8. 23: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오산시 원동에 있는 이편한세상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궐동에 있는 구 오산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8. 29. 21:46경 혈중알코올농도 0.3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석동 시내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후문 경비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26. 07:3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에 있는 부산구치소 11수용동 C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 D(남, 33세)에게 말조심을 하라고 나무랄 때 피해자가 물고 있던 사탕을 뱉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5. 10:3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 앞길에서 피해자 E(39세)이 위 장소에 차량을 주차한 것에 대해서 피고인이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던 중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29. 07:03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7601에 있는 NB 클럽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잔다리로 50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5. 29. 15:5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남대교 남단에서 올림픽대로의 진입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끼어들기로 인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에 있던 USB 충전기 케이스를 피해자의 승용차로 던져 조수석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F(여, 4세)의 이마에 맞추었다. 이후 위 피해자 F의 아버지인 피해자 E(40세)가 승용차에서 내린 뒤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에 기대어 피고인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촬영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촬영하지 말고 비켜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계속해서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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