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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4. 1. 16. 22:10경 광주 남구 C, 304호 (D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세이클럽 채팅을 통하여 찾아온 피해자 E(여, 25세)과 같이 TV를 보다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7. 30. 01:0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분식집에서, 앞서 피해자 D(37세)이 피고인의 사회선배인 E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세게 연달아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좌측 전방부 및 우측 과두하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16. 20:20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H약국 앞 도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I(49세) 운전의 J 영업용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하차를 거부하는 피고인을 태우고 인근 파출소로 이동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22. 23:57경 서산시 B상가에 있는 ‘C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D(61세) 운행의 E 신흥택시의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 주먹으로 약 10회 때리고, 계속하여 2016. 11. 23. 00:04경 서산시 남문2로 14, 옥거리교차로 부근에서도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 발로 약 5회 때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2. 28. 23:00경 서울 도봉구 B빌딩 앞 도로에서, C이 운전하는 피해자 ㈜D 소유인 E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영업 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하차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발로 3회 차 흠집이 생기게 하여 수리비가 350,876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C 100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0. 11:00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 보도를 동대명지구대 쪽에서 삼각지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F(32세)의 왼쪽 무릎부위를 위 이륜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9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7. 25 15: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 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피해자의 처인 F과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승낙 없이 들어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4.경부터 2014. 7. 25.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의 처와 성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거나 피해자의 처와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6. 15. 09:2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 앞에서, 새벽부터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 C과 편의점 맞은편에 위치한 E 식당의 업주인 피해자 F(남, 38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칼날길이 22cm, 손잡이 10cm)을 가지고 나와 다시 편의점으로 갔다. 이를 본 피해자 C이 편의점 문을 걸어 잠그고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칼을 들고 들어가 “사장 어디있냐,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당장 나와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위협에 피해자들이 인근에 있는 G에 있는 ‘H식당’ 부근으로 피하자 E에서 나와 위 장소에 있던 피해자들을 발견하고는 “다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을 들고 약 400m를 쫓아가며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20. 02:40경부터 03:00경까지 서울 서초구 B빌딩 C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내보이며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20. 6. 3. 22: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교제 중인 피해자 D(여, 23세)이 직장 동료들과 회식 중인데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리고, 다시 찾아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6. 22. 부산 동구 부산은행 고관지점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평소 피해자 B의 부탁으로 현금인출 심부름을 종종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새마을금고 현금카드 1매를 현금인출기에 넣은 후 비밀번호를 눌러 4회에 걸쳐 총 2,203,2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3,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소향삼거리 쪽에서 덕산통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55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71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보지 못하여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2. 22. 18:4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0세)이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대 때리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이를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3.경까지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E 부부가 운영하는 F마트에서 직원으로 일한 사람으로, 피고인 명의의 휴직계가 근로복지공단 등에 제출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산재신청에서도 불이익을 받자 휴직계가 본인 필체로 작성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휴직계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 12. 전북 완주군 G 아파트 104동 103호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실업급여 신청 중 사업주 측 서류에서 허위 휴직계 서류를 보게 되었습니다, 노동부와 산업재해기관에 허위 휴직계 서류를 제출하여 거짓 증거서류로 편취한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오니 엄밀히 조사하여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D을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완주군에 있는 완주경찰서 민원실에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의 처 E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휴직계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 명의로 된 휴직계는 위조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D이 아니라 E이 위 휴직계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2017. 5. 17. 위 경찰서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수사과정에서 피고소인 D의 처 E이 휴직계 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확인되어 E을 추가 고소합니다, 피고소인 E에 대해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E을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위 경찰서 민원실에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휴직계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 명의로 된 휴직계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를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7. 5. 13. 12:00경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그 집에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다며 항의할 목적으로 마침 집 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 E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 E을 밀치고 그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6. 25. 19:5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D(18세), 피해자 E(17세)이 일행과 서로 욕을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약 20회에 걸쳐 때리고, 피해자 E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2018. 8. 4. 08:0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4. 08:06경 불상지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청색 치마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 뒤에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갤럭시노트8)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2. 2018. 8. 4. 10: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4. 10:24경 불상지에 있는 지하철 내에서 청색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갤럭시노트8)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3. 2018. 8. 4. 11:4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4. 11:43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서 동두천시 평화로 2925 소재 소요산역으로 가는 1호선 지하철(번호:B) 내에서 짧은 청색 반바지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옆으로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갤럭시노트8)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반바지 속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4. 2018. 8. 4. 11:4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4. 11:45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검정색 반바지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옆으로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갤럭시노트8)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반바지 속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2. 4. 17: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운전자와 말다툼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E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자 갑자기 “니가 경찰이야 어 씨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4. 20:0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 216 두류공원 무료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11. 16:15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295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저수지 앞 놀이터에서, 주말을 맞아 자녀들과 함께 쉬고 있던 C(여, 33세)외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돌아다니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22. 1. 9. 17: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노래주점 유리문을 걷어차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야 이 새끼들아 내가 알아서 간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조끼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누워 E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2017고단3316] 피고인은 2017. 3. 29.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관급공사에 입찰하려고 하는데 입찰보증금이 부족하다. 1,500만원을 빌려주면 2017. 4. 10.경 NH관급공사 진행과정에서 들어오는 공사대금으로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5. 11. 30.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을 받던 도중 2016. 3.경부터 불출석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배 중이어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던 상태로 관급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2017. 4. 10.경 들어 올 공사대금도 없었기 때문에 차용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9.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191] 피고인은 2015. 8. 31.경 포천시 F 이하 불상지에서 G를 통해 피해자 H(49세)에게 “내가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 476억원 어치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현금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위 국채를 현금화 하여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31.경 7,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6. 3. 9.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48회에 걸쳐 총 377,46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채를 소유한 바가 없어 이를 현금화하여 피해자의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77,460,00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9. 6. 20:40경 부산 금정구 B회집 앞 노상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되는 중 순찰차량 뒷좌석에서 ‘내가 뭐 잘못했노 짭새 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며 옆 좌석에 앉아 있던 경사 C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할퀴어 중수지골 및 지골간관절에서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으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06. 29.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본리동 84 앞 도로에서 같은동에 있는 374-5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5. 13.경부터 2016. 10. 26.경까지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경리사원으로 재직하면서 법인계좌 관리 및 입출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0.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E)에 피해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3,224,240원을 임의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전남 함평군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23.부터 2016. 10.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09,195,753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 또는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임의로 송금한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4. 23: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이라는 식당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으니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도둑년아, F에서 장사해먹는가 보자‘라고 위협하고 욕설하며 소리지르는 등으로 약 30분간 소란 피워 위 가게로 찾아 온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02: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사거리 교차로를 뉴코아아울렛 사거리 방면에서 공업탑로타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주행 시에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23세) 운전의 E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 F(남, 26세) 운전의 G BMW 승용차 및 피해자 H(남, 41세) 운전의 I 팰리세이드 승용차가 연달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K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9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니로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역공영주차장에서 같은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09. 11.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당시 대표이사이던 피고인의 가수금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해자 회사 주주 E, F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주총회 결정문 1장을 위조한 후, 2009. 12. 14.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풍 사무실에서 위 주주총회 결정문을 이용하여 채권자 피고인, 채무자 피해자 회사, 채권금액 670,765,800원 상당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 회사의 동업자인 G와의 사이에 경영상 불화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날 처지가 되자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에 압류 및 전부ㆍ추심명령을 받아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2. 8.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법무법인 삼풍 공정증서 2009년제771호 공정증서를 제출하면서 위 670,765,800원을 피청구채권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의 제3채무자가 의정부지방법원 2013년 금제158호로 공탁한 60,000,000원의 출금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신청의 근거서류로 제출한 위 법무법인 삼풍 공정증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주주총회 결정문을 가지고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670,765,800원 상당의 금전채권을 가진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조된 주주총회 결정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가지고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H을 기망하여 2013. 2. 13.경 이에 속은 H으로 하여금 위 공탁금 출금청구권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채2682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하도록 하였고 2013. 3. 8. 위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가 가진 공탁금 출금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ㆍ추심명령 결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합계 7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17. 02:04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216 아차산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택시 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이 탄 택시의 문을 닫아주려던 위 C에게 “어, 경찰이 왔네, 씨발, 가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택시 문짝을 발로 1회 걷어차 C의 손 부위를 택시 문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8. 15.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567 새마을금고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봉명사거리 쪽에서 봉정사거리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봉명주공2단지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다른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을 하던 중 일시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쏘나타 개인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피해자 차량 운전석 뒤 펜더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5.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직지대로 567 새마을금고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와 피해자는 평소 아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8. 6. 02:30경부터 04:00까지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57세)가 운영하는 ‘D’를 찾아가 빌려준 돈 나머지 100만 원을 갚으라며 가게 내에 앉아 약 1시간 동안 ‘개새끼’ 등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8.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중앙시장 사거리를 연산초등학교 방면에서 진마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C(49세)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오른쪽 발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바퀴 부분으로 역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염좌 및 우측 족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19. 06:5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식당안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D이 신분확인을 위해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자 식당업주인 건 외 E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D에게 “내가 몇 번을 이야기 해야 해 이런 개 같은 새끼들, 병신새끼들, 병신 새끼들아, 씨발놈새끼들, 개새끼들” 이라고 약 10여분동안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D을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08:5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10~20km 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삼거리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F(65세)의 몸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C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30. 15:55 대구포항고속도로 37.5km 대구방면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7. 12. 26. 01:5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단란주점 2층에서, 피해자와 그 일행이 술값을 먼저 계산하겠다며 실랑이하는 것을 싸우는 것으로 오해하고 그 실랑이에 끼어들어,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한 후,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23. 00:20~00:30경 수원시 팔달구 B 노상에서 피해자 C(52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택시를 찾던 중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자 "이씨발, 왜 차가 없는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요금을 계산하지 않고 차에서 내린다고 하여 이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과 가슴을 잡고 수회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2. 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9. 5. 이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4. 21: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하피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0. 24. 10:55경 부산 사하구 C주택 B1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전에 같이 술을 마신 피해자 D(여, 48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일로 시비가 붙던 중,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차례 조르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가량, 칼날길이 약 18cm가량)을 들고 와 식칼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세게 1회 내리쳐 약 2cm가량 찢어 피가 흐르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고 현관입구 벽에 밀어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정수리 부위를 찢어지게 하여 피가 흐르게 하는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에 대해 임대기간 2017. 3. 30.부터 2017. 9. 29.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45만원, 월세 40만원으로 약정하여 거주하다가 2017. 7. 2. 14:30경 평택시로 이사하면서 위 D호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32인치 삼성 TV 1대 15만 원 상당을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5. 15:35경 강원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남면 부평리에 있는 모루박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3. 18. 20:30경 대전 대덕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5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 부분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합 중안면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21. 22:4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680에 있는 부곡초등학교 근처 길에서 안산시 단원구 성포동에 있는 성포IC 앞길까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인력공급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를 장려하기 위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인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최저임금대비 130% 이상으로 승인받은 경우, 채용연도의 최저임금 대비 13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 내용을 알게 되자,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고용한 것처럼 지원금을 신청하여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8.경 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주당 24시간을 일하는 시간제선택근로자인 피고인, D을 고용하여 2015. 5. 1.부터 2015. 5. 31.까지 각각 임금 11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금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소정 근로시간은 주당 30시간이 넘고,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었고, D의 소정 근로시간은 주당 30시간이 넘었으므로, 피고인과 D은 시간제선택근로자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6. 위 지원금으로 각 65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2,300,000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6. 22:42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상동에 있는 ‘뉴그린정비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9. 10. 02:45경 화성시 떡전골로 97에 있는 병점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30. 18:07경 강릉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44세)이 사건 전날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작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9. 09:35경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서울시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보도를 장안벚꽃로 쪽에서 장안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도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진행하다가 맨홀 뚜껑에 전동킥보드 앞바퀴가 걸리며 뒷바퀴가 회전하게 한 과실로 때마침 위 C 가게 앞 보도에 쪼그려 앉아 물건을 구경하던 피해자 D(여, 38세)의 왼쪽 골반 부위를 전동킥보드의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9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4.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3주공아파트 앞 노상에서 같은 시 남산동에 있는 김천문화원 앞 노상까지 약 4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19. 02: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2세)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3. 2. 20.경 전남 영암군 D에서 피해자 C에게 “내 소유인 E 모텔이 F 경기장 부지에 편입되어 보상금이 나온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상금을 받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모텔은 피고인 소유가 아니므로 보상금을 받을 수 없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2.경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1,000만 원까지 합해서 2,000만 원을 모텔 보상금이 나오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9. 6. 11. 17:50경 부산 사상구 모라로110번길 101 (모라동)에 있는 모라3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사건 외 C이 보는 앞에서 ‘씨발년, 눈깔을 빼버린다. 동네에서 낮술 처먹고 남자 홀리고 다니면서 몸 파는 창녀주제에 쳐다본다. 죽인다.’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9. 6. 11. 18:00경 부산 사상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G동 놀이터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에게 사건 외 H 등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D이 씹새끼야 어디있노. 내가 니 사상경찰서 형사과 5팀에 고발을 해놨다. 씨발놈아. 씨발새끼야 배떼지 주차뿔래.’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4. 7. 21. 20:5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34세)를 보고 뒤따라가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1. 2012. 7. 13.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7. 13. 03:00경 서울 용산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 유리문을 주먹으로 깬 후 안으로 들어 가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잡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현금 30여만 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2. 8. 3.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8. 3. 12:00경 위 피해자 C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집안에 있는 시가 불상의 컴퓨터 본체 1개, 모니터 1개, 마우스 1개, 키보드 1개, 갤럭시탭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9. 8. 9. 18:55경 광양시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마을 입구 앞에 이르기까지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9. 23:15경 제주시 남광북3길 46에 있는 동백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중인 피해자 C(여, 32세) 소유의 D 마티즈 차량의 좌측 뒷 문 및 휀다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차키로 긁어 약 8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었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 23. 01: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업소 에서, 위 업소 무대에서 춤을 추던 중에 피해자 D(25세)과 부딪친 것으로 인해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와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E(24세), 피해자 F(25세)을 화장실로 데려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양쪽 뺨을 주먹으로 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양쪽 뺨과 입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무릎을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양쪽 뺨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종업원으로서 매출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5. 11. 03:00경 위 E에서 피해자로부터 여종업원에게 지급할 일당 명목 25만 원, 당일 매출 2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퇴근하면서 피해자와 연락을 끊는 방법으로 위 45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 31. 20:03경 경주시 B시장의 ‘C’ 포차 앞에서 그곳 식탁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D(37세)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샤오미 가방과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몽블랑 카드지갑, 현금 172,000원, 체크카드 3매(국민카드 1매, 농협카드 2매), 시가 30,000원 상당의 샤오미 보조배터리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무선이어폰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B 대우트랙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 02:20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17.5km 앞길을 서서울요금소 쪽에서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램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내지 60km 로 졸음 운전하던 중 좌측 가드레일을 충격하기 직전에 잠에서 깨어 핸들을 우측으로 급히 조작하였다. 피고인은 적재물을 적재할 경우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트랙터에 실려 있던 컨테이너 2개를 도로에 떨어뜨려 중앙분리대 방현망을 컨테이너로 충격하게 하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및 인천 방향에 중앙분리대 방현망 파편을 떨어뜨렸다. 직후 반대편 차로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SM7 승용차,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BMW 승용차, 피해자 G이 운전하던 H 그랜저 승용차, 피해자 I가 운전하던 J 스포티지 승용차, 피해자 K가 운전하던 L SM5 승용차, 피해자 M가 운전하던 N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O가 운전하던 P 쏘나타 개인택시 및 인천 방향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Q이 운전하던 R 이-마이티 화물차가 위 방현망 파편을 각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D SM7 승용차를 수리비 2,342,286원 상당이 들도록, F BMW 승용차를 수리비 45,200,130원 상당이 들도록, H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315,106원 상당이 들도록, J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5,216,018원 상당이 들도록, L SM5 승용차를 수리비 5,379,435원 상당이 들도록, N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P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51,320원 상당이 들도록, R 이-마이티 화물차를 수리비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2,032,35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 1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현대셀프케이아이 주유소 앞 도로를 광성교회 방면에서 탄현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6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양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5. 9. 02:03경 경산시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자신이 112에 전화하여 ‘아래층에 살고 있는 사람이 찾아와 괴롭힌다’는 내용으로 신고한 것 때문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내가 신고 안했다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D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5. 2. 22:30경 울산 울주군 B 앞 인도를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가명, 여, 17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라고 피해자를 부른 다음 피해자가 “네 ”라고 대답하며 그 자리에 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1. 17. 06:50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 칼날길이 19cm , 증 제1호)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이 씨발년아. 버르장머리를 고쳐야겠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01:20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포항시 북구 환호동에 있는 환호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21. 22:10경 대전 서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28세) 소유 D 차량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휀다부분’ 등을 수회 발로 차 수리비 2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뭐 하는거냐"며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 등을 1회 물고, 멱살을 잡아 셔츠를 뜯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8. 2. 9. 22:05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옥포매립지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대우조선소 열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4. 11.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수원시 팔달구 D 앞길까지 약 458m 구간에서 E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14. 03:1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주점’ 카운터 앞에서 여종업원인 피해자 E가 두 시간 전 손님인 F로부터 맞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업주 G과 말다툼을 하여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오른발로 자신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폭행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좌상을 가하였다.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발로 차이기 전에 피해자와 G과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한 행동으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상해와 인과관계도 없으므로,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15. 23:53경 경기 광명시 하안로 437 광명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B(26세,남)이 사고가 날 뻔 했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따지자 화가 나서 손으로 목을 1회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28. 09:00경 의정부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48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리어카 안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 뒤쪽을 3바늘을 봉합수술할 정도로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자폐성장애 2급인 피해자 B(남, 24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0. 9. 2. 21:0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저녁식사를 하다가 바지에 대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그곳 현관문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기를 들고 피해자의 등과 어깨 부위를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6. 03:47경 남양주시 별내동 소재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경춘북로 229 갈매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11. 11:00경 춘천시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다방에서, 이전에 동거를 하였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그 곳 냉장고에 있던 술병을 꺼내 집어 던져 깨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밖으로 도망가자 그 곳 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원피스 2점을 찢어버리는 등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8. 6. 24. 21:56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273-2 중곡역 7호선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맞은편에서 여자 일행들과 큰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피해자 B(56세)에게 시끄럽다고 말하였다가 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며 지하철에서 내린 후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부 무지 염좌 및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남, 50세), 공소외 D과 함께 실내 인테리어 등을 위한 법인 사업체를 인수하여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2011. 12. 1.경 사업체 인수 및 사업장 마련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금 4천만원을, 위 D로부터 금 4천만원을 교부받아 공동 사업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8.경 위와 같이 공동 사업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자금 중 5천만원을 공사 소개비 등 명목으로 E에게 송금하고, 12. 12.경 금 1천만원을 공사 소개비 명목으로 F에게, 금 1천만원을 공사 소개비 명목으로 G에게 각 송금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12.경 천안시 동남구 E빌딩 5층에 있는 F종합법률사무소에서 위 법률사무소 G 사무장을 통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아산시 남부로 370-15에 있는 아산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실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고소인 운영의 H(주)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5. 11. 17.경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148-1에 있는 영인농협에서 고소인의 허락 없이 고소인 명의의 농협 계좌(I)에서 1,700만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C은 회사 대표인 피고인으로부터 위 농협 계좌에서 1,700만원을 인출하여 직원 월급으로 지급하라는 허락을 받았고, 인출한 1,700만원을 D 등 직원들의 월급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위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3. 2. 5. 10:04경부터 10:19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 상가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막걸리 1병을 구매한 후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나, “니들이 잘나서 이러고 사냐. 니들이 잘났으면 이러고 사냐. 씨팔년아, 개같은년아.”, “마음만 먹으면 니네 가게 불 지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소리치며 마트 출입문을 막아서고, 담배와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물건을 사려고 왔던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2. 10. 03:00경 평택시 C 원룸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4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깎아 놓은 감 조각 1개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의 인중부위가 약 1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상구순)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0.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5. 22:45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광장로 108에 있는 사상역CY주차장 안에서부터 같은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30.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송탄로 398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1. 16.경 메트암페타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1. 16.경 피고인의 지인인 C의 계좌에서 D의 내연녀인 E의 계좌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구입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논산시 F에 있는 G 앞에서 D로부터 필로폰이 각각 약 0.8g씩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4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2015. 1. 중순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3g을 커피에 타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2015. 6. 중순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세종특별자치시 H에 있는 ‘I’ 모텔에서 필로폰 약 0.3g을 커피에 타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2015. 10. 말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10.말경 위 3항과 같은 모텔에서 필로폰 약 0.3g을 커피에 타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2. 8. 21. 23:10경 포항시 북구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만을 표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 이런게 있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24경 피해자 D(여, 57세)이 건물주인 서울 동대문구 E 지하 1층을 임차하여 “F”이란 상호로 영업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11:00경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건물 뒤편 창고 앞에서 피해자가 열쇠로 창고를 잠그고 열쇠를 주지 않자, 열쇠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어깨 부분 옷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측 견갑골 건막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04. 14. 08: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을 부락산 방면에서 송탄 방향으로 우회전 주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차 후 좌측만 살피고 우회전하여 횡단보도에서 피의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남, 16세)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피의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히고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4. 11. 15:00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345호 C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피고인(C)의 변호인이 한 “2012년경 D 등 고소인들이 피고인(C)을 찾아와서 임원과 회원들이 피고인(C)에게 작성해주었던 위임장과 회의록 원본을 빼앗아 간 사실이 있나요 ”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7. 23. 18:00경 목포시 E아파트 101동 1207호 C의 집에서 개최된 “F, G 간척지 가경작 농가협의회” 임원회의를 하던 중 D이 위 협의회 회장인 C으로부터 위임장만 건네받은 후 호주머니에 넣어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07. 22:38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횟집 주차장에서 약 2-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 술에 취한 상태로 D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11. 19:15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일행들과 싸움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순찰차의 뒷좌석 좌측 문 손잡이를 잡고, "야, 씹새끼야 경찰이면 다야, 나이도 어린 새끼가, 니들 다 나한테 까불면 뒤진다"라고 욕설을 하고, 왼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8. 30. 05:0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2. 20:5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들어가 바닥에 주저앉은 후 괜찮은지 물어보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물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물병을 가져다주자, 피해자에게 “그거 말고, 니 보지” 등으로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1회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서 ‘C방앗간’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그간 방앗간 앞 노상에 진천군청에서 설치한 주차라인 안에 주차요금을 내지 않은 채 다른 차량들이 차를 주차하지 못하게 원뿔형 차단봉을 세워놓았다. 피고인은 2013. 8. 29. 10:34경 위 방앗간 앞에서 진천군청 교통계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주차관리를 하던 피해자 D(73세)이 피고인이 주차라인 안에 세워 놓은 원뿔형 차단봉을 수회에 걸쳐 치웠다는 이유로 그와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에게 “씨팔 아침부터 술 쳐 먹고 와서 왜 영업방해를 해 ”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부위 등을 수회에 걸쳐 밀치고, 이어 다시 피해자가 위 차단봉을 치우자 “당신 이리와 봐”라며 왼팔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방앗간의 옆 골목으로 들어가 “죽고 싶어”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수회 흔들다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약 30여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 3. 21:20 인천 서구 B 앞에서 폭행 사건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진술한 이후 성명불상자에게 폭행을 가하려는 것을 위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D의 몸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그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20. 01:50경 경산시 B에 있는 ‘C마트’에서, 새로 개업한 위 식자재마트에 손님을 빼앗긴 것에 앙심을 품고 `칼이 어디있노`라고 소리치며 그곳 진열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날 길이 20cm 가량)을 종업원인 피해자 D(38세), E(33세)를 향해 집어던지고, 이에 피해자들이 놀라 도망하자 위 칼을 집어 들고 200m 가량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26. 15: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음식을 시켜먹은 후 그 대금 문제로 업주 D와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의 신고로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29세)과 같은 피해자 G(남41세)이 피고인을 달래며 술값을 계산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위 D와 종업원 H 및 불상의 손님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향하여 “너 뭐고 개새끼야. 죽고 싶나. 비켜라 개새끼야. 경찰새끼. 씨발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3. 4.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류고가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 D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부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신용이 확실한 거래처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수익을 얻는 것은 확실하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112만 원씩 12회 이자로 지급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큰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등급이 7등급일 정도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68,800,5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경 F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면서 큰돈을 벌고 있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보장은 물론이고, 원금의 30%를 이자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면서 큰돈을 번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신용등급이 7등급일 정도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5.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9,952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25.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만남의광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21. 17:00경 전남 영광군 C마을 경로당 내에 찾아가 피고인의 집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이 자신의 집 마당으로 흘러들어 온다는 이유로 다툼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던 피해자 D(남, 77세)을 보고 “이 쌍놈의 새끼”라며 욕을 하고 피고인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고소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정출상(우측 상악 제1, 2대구치 발치)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8. 04:50경 청주시 상당구 무농정로 99에 있는 삼일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큐엠파이브 승용차(D) 운전석 문짝, 휀더 부분을 긁어 수리비 2,179,8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알페온 승용차(F) 운전석 문짝, 휀더 부분을 긁어 수리비 1,728,4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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