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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1. 0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영서로 2373 소재 춘천하수종말처리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공지천 방면에서 호반로타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가 정차하는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와 근접한 상태로 운행하다가 위 자동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자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9. 2. 13: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영등포지사' 앞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D(51세)에게 아는 척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3. 05. 00:40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같은 동 KT 앞길까지 약 0.5km 가량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10. 20:3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정육마트에서 시가 9,650원 상당의 호주산 소고기 앵거스리저브 갈비살 1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1. 7. 19.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와 피해자 소유의 E BMW 520d 승용차에 대하여 월 리스료 955,267원, 약정기간 60개월의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2. 28. 리스료 지급연체를 이유로 리스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더 이상 위 승용차를 점유할 권리가 없음에도 이후 피해자의 수차례 반환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0.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방화동 531-16호 개화산역 앞 편도 3차로의 3차선 도로를 방화사거리 방면에서 개화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km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대기로 정지하였다가 신호가 바뀌자 바로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횡단하여 미처 횡단을 마치지 못한 피해자 C(여, 17세)을 뒤늦게 보고 피하지 못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7. 31. 11:30경 울산 남구 B 1층에 있는 “C식당”에서 그곳 주인인 피해자 D(여, 55세)에게 “씨발, 가씨나야 가서 음식이나 해 와라.” 욕설을 하고,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식당을 찾아온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를 쳐 식사를 방해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함)은 2015. 4. 29.경 서울지방경찰청에「2015. 5. 1. 16:00경 서울 중구 태평로2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하는 ‘세계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서울광장 을지로2가 종로2가 보신각 을지로입구 서울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한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ㆍ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2015. 5. 1. 15:20경부터 16:25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등 약 22,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30경부터 서울광장에서 종로2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全)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같은 날 16:48경 집회 참가자 20,000여명은 종로2가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전 차로를 점거하며 재동R, 공평R 방면 등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다시 종로1R 방면 등으로 이동하여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노동자대회에 참가하여 행진하면서 같은 날 17:30경 전후로 다른 집회 참가자들 7,000여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6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시위함으로써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은 2011. 9. 18. 10:20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용현시장에서 같은 구 숭의동 309 공성셀프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4. 24. 23:00경 여주시 북면 백둔리 357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5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14. 00:01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26세)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아 둔 시가 135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대, 무선 이어폰 1개가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8. 8. 07:5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소재 서울구치소 제8수용동 상층 B내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의 얼굴을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3세)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인천 연수구 C 소재 D식당에서 일하며, 인천 연수구 E주택 F호 소재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다. 피고인은 2019. 11. 22. 22:00경 위 숙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중국에 있는 지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나는 한국인에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지 않는다. 그런데 피해자는 한국인에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한다”고 말하였고, 이를 옆에서 듣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당신도 한국인에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했잖아”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부엌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과도(길이 미상)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우측 목 부분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4.경 대구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안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모바일 소액결제사업과 중고물품 판매 사업을 하고 있으니, 투자하면 수익금의 50%를 주고, 2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전부터 피고인의 개인채무 채권자들로부터 변제의 독촉을 심하게 받고 있었고, 일정한 수익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의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5.부터 같은 달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의 기재와 같이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말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투자금의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 에게 “통장이 압류되어 출금에 문제가 있다. 이미 투자한 원금이 다 나갔다. 그러니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투자한 원금과 합하여 한꺼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투자금 1억 원을 모두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실제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역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3.부터 2017.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의 기재와 같이 합계 22,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외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0. 09:45경 세종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월산공단로 243 연기공단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4. 8 22:40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15. 06:16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 382(개봉동) 한마을 아파트 앞 도로를 한마을아파트 쪽에서 고척초교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버스전용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D이 운전하는 E 노선버스 조수석 앞 범퍼를 피고인의 택시 운전석 뒷문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1. 14. 23:40경 서울 강북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웃주민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받으면서 전자단말기에 서명을 요구받게 되자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위 E을 위 주거지 주방으로 따라 들어오게 한 다음, 위 E에게 식칼 5자루가 꽂혀있는 싱크대 문을 열면서 “너를 보니 살인 충동을 느낀다. 너를 죽여 버리고 싶다.”라고 말하여 위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7. 02: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1층 식당 출입문을 통해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침입한 후 잠들어 있는 피해자 몰래 주거지 거실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15,000원 등이 들어 있는 가방과 1층 식당 주방에 있는 그릇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5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7. 9. 26. 10:00경 제주시 연북로 339에 있는 KT&G 제주본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진군1길에 있는 으뜸마을 버스정류소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으로 피해자 C(여, 42세)과는 자매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13.2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협회장실에서 피해자가 E 협회장인 F(남, 57세)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머리를 10여회 쥐어박고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붙잡고 당겨 14일간의 치료기일을 요하는 우측 안와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3. 09:35경 충북 영동읍 계산리에 있는 영동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가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5. 31. 20:10경 앞서 피해자 B(여, 65세)을 때렸다가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맞은 일로 앙심을 품고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벽돌로 출입문 유리창 1장(가로 55cm, 세로 65cm), 현관문 유리창 1장(가로 65cm, 세로 45cm), 미닫이 방문의 격자 유리 6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6. 5. 7. 00:1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4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여자들의 술값을 지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0. 16:50경 삼척시 D 앞 도로를 삼척공설운동장 쪽에서 삼척해수욕장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인도가 따로 없어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행자와의 접촉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E(여, 78세)의 우측 팔과 옆구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3. 30. 02: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맥주 20병, 과일안주 등 합계 약 3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식음하며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받은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4. 16. 05: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주안5동에서부터 같은 구 매소홀로 121 소재 옹진군청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아우디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21. 09:3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신수원종합상가’에서부터 같은 구 덕영대로 1108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1. 5.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2. 10:2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사상구에 있는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2. 9.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에 있는 현대모닝사이드 1차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오포읍 새말길 41에 있는 ‘갈비명장’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 걸쳐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1. 2017. 3. 15. 23:00경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B의 승용차 안에서 일명 필로폰 약 0.45g을 일회용주사기로 팔에 주사하고, 2. 2017. 3. 16. 02:00경 양산시 C에 있는 언니의 집에서 필로폰 약 0.45g을 일회용주사기로 팔에 주사하여, 각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17. 23: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백화점 서문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그로넨달’이라는 품종의 대형견을 키우는 자로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동선을 고려하여 적정한 길이의 목줄을 채우거나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사람을 물지 못하도록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8. 12: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부근 캠핑장에서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사육 중인 그로넨달에 1m 가량의 줄만을 묶어 둔 채 별도의 울타리 등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68세)이 공격을 당해 좌측 무릎 부위가 물리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독액성 동물과의 접촉의 독작용(개)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54세)의 친동생이고, 피해자 C의 아들인 피해자 D(32세)의 삼촌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21:35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중앙길 96 동환아파트 뒤편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중고차를 매도한 피해자 C으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미지급했다는 등 무시를 받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 안에서 들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칼(길이 11cm, 칼날길이 2cm)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차례 찌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찔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열린상처, 안면부 찰과상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3. 17. 03:40경 서울 마포구 O대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에 승차하려는 피해자 P(여, 당시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함께 택시에 승차한 후, 다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서울 마포구 O대부근으로 데리고 와,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R 부근에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7. 11. 23:55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유천아파트 앞 도로에서 시흥시 정왕동 2161 수자원공사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5. 21. 23:24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2. 15. 19:20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일을 하고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0세)에게 다가가 “한번 만져볼게, 신고해라, 벌금 500만원 낼게”라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6. 17. 13:40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건입동에 있는 국립박물관 사거리 남측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2. 18. 21:3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건물 1층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 유리창 2장을 주먹으로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공소외 D, E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구 서구 F 소재 ‘G병원’ 원무과 접수담당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바, 피해자 C이 D, E과 동업정산 조건 및 병원 내 전산영상시스템인 ‘PACS 시스템’의 운영 문제로 다투고 피고인을 포함한 위 병원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아니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1. 2012. 10. 12. 10:10경 위 병원 내에서 피해자에게 무릎통증을 치료받으려고 진료 접수를 신청한 외래환자 H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위 병원 2번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음에도, “C 원장님은 진료를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면서 진료접수를 거부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고, 2. 같은 달 15. 10:20경 위 병원 내에서 피해자에게 무릎통증을 치료받으려고 진료 접수를 신청한 위 H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위 병원 2번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음에도, “C 원장님은 진료를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면서 진료접수를 거부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20. 23:19경 평택시 도곡리 서평택IC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포승읍 도곡리 여술공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4. 02:06경 혈중알콜농도를 알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에 있는 흥덕대교 앞길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천동 쪽에서 우암사거리 쪽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브레이크를 밟아 위 승용차를 미끄러지게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반대편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던 F 에이스 100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차대 교환 등 수리비 2,07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2. 5. 11:10경 B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은평구 불광동 310 연서시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구산역 방면에서 은평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무쏘 차량의 좌측면을 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2. 5. 01:20경 오산시 원동 소재 대신증권 앞에서 술에 취하여 차도에 서있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차도에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C(36세)으로부터 인도위로 올라 갈 것을 권고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축하여 인도 위로 올리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얼굴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29. 20:55경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위 노래주점 안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확인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고, 오른 주먹으로 경위 F의 가슴과 다리 부분을 각 1회 때리고, 오른 발로 순경 G의 복부를 1회, 왼쪽 무릎을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순경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2. 15. 02:00경 용인시 기흥구 B, 3층 C호에 있는 숙소 거실에서, 피해자 D(43세)이 휴대전화로 중국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처에게 “네 남편이 한국에서 여자를 얼마나 만나고 다니는지 아느냐, 지금도 여자를 만나기 위해 숙소에서 나갔다.”라고 연락한 것을 알고는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6층에 있는 ‘C 어학원’의 대리운영자이고, 피해자 D(여, 52세)는 실질적인 사장이다. 피고인은 2014. 7. 7. 09:15경 위 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동안 학원 운영에 대한 상황보고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보고를 하였다. 그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누가 대표냐’며 따졌고, 피고인은 ‘그런 식으로 하면 보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러면 법인카드 등을 반납하고 나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엎고 피해자의 양쪽 팔뚝을 붙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20. 21: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모텔 내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3. 4. 13. 19:30경 영등포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D(22세, 여)이 분실한 그 소유의 LG옵티머스2 스마트폰(시가350,000원)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형법 제3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5. 16. 11:47경 서울 관악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 들어가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85번 좌석을 배정받아 익일 13:35경까지 PC를 이용하면서 라면 2개 등 음식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 및 카드가 없었으므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PC이용대금 및 음식값 합계 30,9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7.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B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6.경 제주시 C 부근에 있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에 접속한 다음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토니바이 명의 국민은행 계좌(34490104084291)로 6,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속칭 ‘바카라’ 방식의 게임에 베팅하여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18,900,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1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207-16 동서고가로(사상방면) 진입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승용차량이 양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이미 본선에 합류하여 진행 중인 승용차량 앞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끼어들어 위협 하고, 갑자기 도로 중간에 차를 세우고 하차하여 승용차량 쪽으로 걸어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B 화물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7. 8. 2. 22:59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역 대합실에서 물품보관함 옆에 설치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지폐보관함 반환구에 손을 집어넣어 반환용으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원을 몰래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7. 11. 26. 15:03경 부천시 소사구 E, 6층 F 옆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게임기 아래쪽에 있는 동전보관함의 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이를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만원을 몰래 꺼내어 갔다. 3. 가. 피고인은 2018. 3. 9. 20:00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스티커 사진기의 오른쪽 아래에 있는 현금 보관함의 덮개를 손으로 뜯어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5천원을 몰래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1일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스티커 사진기의 현금 보관함 안에 있던 현금 약 25만원을 몰래 꺼내어 갔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14일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스티커 사진기의 현금 보관함 안에 있던 현금 약 5천원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7. 10. 02: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점인 ‘D’에서 피해자 E(2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연예계 일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잘 하라”고 하면서 꿀밤을 때렸는데, 피해자가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위 주점 밖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29.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BMW GT 30d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2,500만 원을 대출받고, 60개월 동안 매월 5일 568,698원을 할부금으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보관 중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7.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친구인 E으로부터 1,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14. 22:45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그녀가 피우려던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눈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4세)과는 빌라 위ㆍ아래층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6.중순경부터 같은 해 7.초순경 사이 서울 금천구 C맨션 D동 1층 입주민들이 공동 출입하는 1층 현관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개. 씹. 개. 보지. 개. 좃이 잘 안 서. 비아그라 처먹고 개. 씹. 개구멍이 안 벌어지면 식용류 발라서 해”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11. 10. 6.경 상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소방장비를 개발하고 있는데, 소방장비를 개발하여 소방방재청에서 개최하는 소방장비대회에 출품하여 입상이 되면 소방방재청에 납품이 가능하다. 그리고 상용화하는데 1년이면 끝이 난다. 개발 자금을 투자해 주면 개발 장비가 시판될 경우 얻게 될 수익금의 50% 배당금으로 지급해 주고, 만약 개발에 실패하거나 장비가 시판되지 못하여 수익을 낼 수 없을 경우에는 투자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소방방재청에서 개최하는 소방장비대회에 출품한 장비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은 국가에 양도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개발하여 출품한 장비가 입상이 되더라도 장비를 시판하여 수익을 낼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장비 판매를 통한 수익금의 50%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 계좌(F)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26.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지난 번 장비는 개발에 실패하였지만 이번에는 마취총을 만들고 있는데 거의 완성되어 간다.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조금만 달라”고 말하고, 2012. 12. 2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취총에 대한 특허를 내기 위해 변리사 사무실에 와 있는데 변리사 비용이 모자라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마취총에 대한 특허를 내기 위한 변리사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투자금을 반환해 주지도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7. 30.경 피해자 B으로부터 외장판넬 납품대금 명목으로 ㈜한울종합건설 명의의 어음을 교부받은 후, 2010. 8. 4.경 위 어음을 C에게 교부하고 할인금 명목으로 3,400만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위 어음이 부도 처리되어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위 어음을 회수하여야 한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어음소지인을 알고 있으니 3,000만원을 주면 어음을 회수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채무변제 또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어음소지자에게 주고 위 어음을 회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회수 명목으로 2010. 10. 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2010. 11. 18.경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24. 11:50경 경기 안산 단원구 원본로 26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투기하였다는 혐의로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서를 작성 중인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B에게 “대한민국 경찰 개새끼들이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어깨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기초질서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5. 11. 30.경 C와 양산시 D 대지 및 신축건물 전체에 대한 사용권 계약으로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위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자는 피고인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시 피고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를 담보하는 의미에서 ‘본 계약상 건물은 임차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건축하되 건물의 명의는 임대인 앞으로 하고,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시 건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주장을 할 수 없고, 그 건물은 임대인에게 귀속되며, 계약기간 내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은 임대차 목적물의 양도 등 타방의 권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특약을 하여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까지는 신축건물을 C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특약에 따라 피고인의 비용으로 신축한 건물에 관하여 2006. 7. 8.경 C를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그 건물을 사용하던 중 피고인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은 2009. 4. 30.경 합의해지에 이르렀다. 그런데 피고인은 합의해지로부터 3년이 지난 2012. 2. 20.경 부산지방법원에 합의해지의 경우 위 특약에 따라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 신축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아직 피고인에게 귀속된다는 이유로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2. 10. 26.경 패소하자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12. 14.경 부산 연제구 E빌딩 301호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의자 C는 임대차계약기간중인 2008. 10. 17.경 고소인 A 소유인 양산시 D 지상 일반철골구조 콘크리트지붕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고소인의 허락 없이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채무자를 피의자,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부산은행, 채권최고액을 9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신축건물에 관하여 추가로 설정된 근저당권은 이미 임대차계약 체결 전인 2003. 8. 28.경 나대지였던 양산시 D 대지에 설정되어있던 근저당권에 기하여 설정된 것일 뿐, C가 추가로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설정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08. 7. 일자불상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에쿠스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사실은 위 차량이 타인 소유 차량이고, 그 소유자로부터 매도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매도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위 차량을 650만 원에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으로 2008. 7. 일자불상경 현금 400만 원, 2010. 5. 12.경 현금 25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22:34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BMW주점 앞 도로상에서 같은 시 영주동에 있는 한샘인테리어 앞 도로상까지 위 차량을 약 800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의 선원으로 2013. 1. 8. 09:00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에 위치한 거진등대 동방 약 0.7해리 해상에서 위 C에 승선하여 항해를 하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위 C에 대한 불법조업 신고가 있었다는 연락을 받자 위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D의 선장 피해자 E(53세)가 신고를 한 것으로 오인하고 위 C 갑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약 15cm , 폭 약 10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네가 고발했지”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돌을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09. 00:45경 B 무쏘픽업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사거리교차로를 전곡읍 방면에서 연천읍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는데, 진행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휀다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수리비 1,055,5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1. 01:35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감만현대3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56세) 운전의 C 쏘나타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진행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반복하여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끄럽다, 빨리 가자, 개새끼야, 100원짜리 밖에 안 되는 새끼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 후 하차하여 시비를 하자 다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주택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외국에서 돈이 들어와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받을 수 없어 법인을 하나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돈을 받으려고 한다. 법인을 만드는 데 자본금 등 경비가 필요하니, 1,1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 법인 설립등기를 마치고 3~4일 후에 자본금을 되찾을 수 있으니, 그때 이자 100만 원과 함께 원금 전액을 꼭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국에서 들여올 자금이 없었고, 빌린 돈을 법인 설립 자본금과 무관한 불상의 용도로 소비하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1. 600만 원을, 2011. 8. 8. 150만 원을, 2011. 10. 20. 35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 16. 17:56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호 거실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C(여, 40세)와 앞으로 계속 교제할 것인지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아 방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고향친구인 피해자 D과 동업하여 2011. 9.경부터 2012. 3. 하순경까지 대구 서구 E빌딩 지하1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던 중 영업이 부진하게 되자 오락실 문을 닫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5. 20:00경 위 오락실에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로 열고, 위 오락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20만 원, 시가합계 2,050만 원 상당인 성인오락기 50대, 자동 실행장치(일명 똑딱이) 60대, TV 1대, 동전교환기 2대를 피고인이 가지고 온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3. 8. 26. 23:50경 인천 부평구 B 2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도우미로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 내용은 D이 노래방 방안에서 팬티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였고, 그 도중에 자신의 브레지어가 뜯어졌고, 이를 피하기 위해 도망을 갔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해 D이 화를 내며 도우미 고용과 관련하여 신고를 하겠다며 카운터 쪽으로 이동하자, 노래방에 있는 창고로 몸을 피한 후 자신이 입고 있던 브레지어와 팬티를 찢은 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D을 강간범으로 지목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경찰관에게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2. 5. 19. 11:00경 통영시 B팬션 앞 노상에서 지하수모터 수리 문제로 피해자 C(53세)과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반말을 하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3. 12. 16:50경 전남 해남군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농사일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해 놓은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500L 고무통 1개를 경운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1. 2. 11. 10:34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산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3세)은 부부 사이로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21:25경 김해시 C 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맥주를 뿌리고, 병뚜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28. 03:30경 구미시 원평동 구미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선기동 구미아성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3. 07: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 'D’ 식당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인 피해자 E(20세)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술을 먹인 후 여관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우측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2. 6. 21:10경 B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사가정역 방면에서 면목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밖 1m 지점을 횡단하던 피해자 D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9. 18. 부산 시내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고인과 같은 국적인 피해자 C을 비롯하여 일행 약 8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각자 술값을 나누어 내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의 일행 1명이 술값을 내지 않아 피해자가 이를 대신 지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그 돈을 받을 때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가 보관하기로 하였는데, 2013. 9. 22. 19:3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E’ 공장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내가 대신 지급한 술값을 주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전체길이 약 14cm, 칼날길이 약 4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찌르고, 도망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추격을 당하자 위 공장 내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밑에 숨겨 두었던 불상의 흉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좌측 골반부 심부 열상(자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B, C은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 C은 2013. 8. 26. 05:05경 양산시 D에 있는 E병원 근처 도로에서, 피고인은 F 로체 승용차를 빌려와 운전을 하고, B은 조수석에, C은 뒷좌석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G이 운전하는 H 봉고프론티어 승합차가 갓길에 주차해 둔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G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로 들이받아 고의로 사고를 내었다.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이 사고를 낸 다음, 2013. 8. 26.경부터 2013. 8. 28.경까지 양산시 I에 있는 J 병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추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허위로 3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입원치료 중 사고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병원으로 찾아온 피해자인 동부화재주식회사의 보상담당 직원에게 우연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주식회사로부터 2013. 8. 29.경 피고인은 치료비 명목으로 374,090원, 통원치료비 명목으로 36,460원, 합의금 명목으로 787,000원 등 합계 1,197,550원을, B은 치료비 명목으로 250,330원, 합의금 명목으로 787,000원 등 합계 1,037,330원을, C은 치료비 명목으로 264,830원, 합의금 명목으로 787,000원 등 합계 1,051,83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86,71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18. 22:22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pc"방 51번 자리 좌석 위에 피해자 D이 두고 간 피해자 소유 지갑 내에 들어 있던 현금 96,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1.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31. 07:37경 부천시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2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북구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다른 차량이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여, 75세)을 발견하고 정차하여 있음에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15:58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복수면 신대리에 있는 구례교차로를 복수면사무소 방면에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가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지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선무교차로 방면에서 복수면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전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철강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철강재 부산물(일명 ‘스크랩’) 판매업체인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 주면 이자로 매월 9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하겠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신 우리 회사의 철강 제조 및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강재 부산물을 매월 30톤씩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약 8,000만 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며, 주식회사 C은 거래 실적이 전혀 없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수익이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자조로 철강재 부산물을 매월 30톤씩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0. 7.경 8,000만 원, 2013. 10. 22.경 2,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주식회사 C의 법인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09:31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상호 미상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 40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일용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19:2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3-4일 전에 왔었는데 그때 30-40분 동안 쳐다보지도 않았다. 다른 때는 주문을 하지 않아도 총알같이 오더니 미안하지도 않느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뭐가 미안하냐.”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어깨가 바닥에 부딪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간부 분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6. 19: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571-1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오산 방면에서 동탄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동탄 방면에서 산업단지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이륜자동차 전면 부분을 위 승합차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및 경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범천동에 있는 삼성생명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10. 02:07경 진주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36세)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양 팔로 피해자를 안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 타 고함을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막으며 “조용히 해라”고 말한 후 다른 한 손을 피해자 상의 속에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10경 제1항과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0. 11. 03: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가요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발렌타인 양주 3병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 2명을 불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대금 20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2.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07.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 23:30경 강원 홍천군 북방면 영서로 2746에 있는 양평해장국 앞 도로부터 같은 면 홍천로 119에 있는 일송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2. 7. 23:25경 대구 달서구 B, 3층에 있는 C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으로부터 2만원을 받고 자신이 고용한 여자 종업원인 D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방법으로 2016. 12. 2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6. 1. 14.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동림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무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5. 21: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617-3호 앞 교차로를 성수대교 쪽에서 도산공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압구정역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퇴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한 세균성 수막염 등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를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였으며, 결국 2013. 10. 7. 10:45경 서울 용산구 F 소재 G병원에서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4. 10.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주유소'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6. 4. 19: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 묻어 있는 1회용 주사기 8개를 물에 씻어 그 물을 마시고 그 1회용 주사기 피스톤 부분에 묻어 있는 필로폰까지 빨아 먹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6. 중순 19: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6. 17. 19: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8. 7. 14. 00:16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위 장소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 순경 H이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바닥에 앉아있던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왼쪽 팔 부위를 세게 잡아 끌어당기고, 주먹으로 옆에 있던 위 G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치고, 머리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들이 받고 팔꿈치 부위를 깨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예방 및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1. 07:10경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이진로 139에 있는 고려아연사거리를 원산사거리 쪽에서 일성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일성사거리 쪽에서 이진로입구교차로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29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6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 4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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