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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8. 27. 02:50경 서울 강동구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가 친구 1명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두 사람을 약 200미터 뒤따라 가다가, E의 어느 빌라 앞에 이르러 피해자 일행이 위 빌라 1층 공동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자, 출입문이 닫히기 전에 따라 들어간 후 계단을 오르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9. 18. 02:34경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가요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신용카드로 8만 원을 결제하고 맥주 10병과 안주만을 제공하고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쓰러진 것을 기화로, 마치 피해자에게 여성 접대부의 서비스를 받고 양주 3병 등을 더 마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94만 원을 술값으로 더 결제하여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과 2012년경부터 교제하다가 최근에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 D와 함께 골프를 치고 저녁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9. 20:5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동 호에 이르러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피해자를 찾으러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자를 찾지 못하고 같은 날 21:2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이어 피해자가 ‘너무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가겠다’며 귀가하지 않자 다시 나갔다가 2016. 6. 9. 22:25경 같은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9. 23:1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 D와 골프를 치고 귀가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50만원 상당의 골프채 13개를 부러뜨리고, 시가 약 500만원 상당의진주목걸이를 뜯어 흩뜨리고,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골프복 3벌과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신발 7개, 시가 약 260만원 상당의 쇼파를 가위로 자르고, 시가 약 120만원 상당의 침대 매트리스와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거실 벽과 천정, 화장실 벽 등에 냉장고에 있던 음식물을 꺼내어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합계 약 1,6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5. 2. 23. 16:40경 광주시 C 소재 자신의 집 앞에서, D우체국 집배계 소속 주무관인 E가 당일 피고인이 집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의 집 출입문에 국세청 등기 우편물 도착통지서만 붙이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편물 배달 중이던 E에게 위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전화를 한 후, E가 도착하자, “이 자식아 너는 항상 그래”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모자를 벗긴 다음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E가 다른 곳으로 피하자, 쫓아가서 발로 E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24. 21: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이 운영하는 ‘E’ 옆길에서 피고인의 가게 손님이 피해자의 가게 앞에서 노상방뇨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피해자의 가게 손님 등 지나가는 사람 약 1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넌 전부터 싸가지가 없었다. 싸가지 없는 년, 너 이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0년경 공소외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안산시에서 ‘C’이라는 상호의 고물중개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D에서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이 비철금속 약 8톤을 매도하려는 사정을 알게 되자, 피해자 G이 영업을 담당하는 ‘H’에 위 비철금속의 매도를 중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입금되는 비철금속 매입대금을 피해자 F에게 전달하지 않고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6. 11:00경 위 ‘E‘ 사업장에서 피해자 F에게 마치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에 보관된 비철금속 약 8톤을 화물차량 2대에 나누어 싣도록 하고, 피해자 G에게는 비철금속이 정상적으로 운송되므로 자신에게 그 대금 64,894,5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위 화물차량 2대 중에 1대에 적재된 시가 31,020,000원 상당의 비철금속 약 4톤을 피해자 G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도록 한 후에 위와 같이 입금된 매매대금을 갖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시가 31,020,000원 상당의 비철금속을 편취하고, 피해자 G로부터 33,874,50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27. 20:00경 인천 서구 C 다가구주택 앞 노상에서, ‘도박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 등이 도박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순찰업무를 계속하기 위해 순찰차로 돌아가려 하자, 소리를 지르면서 위 경찰관의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상의를 잡아끌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아 흔들어 함께 넘어진 다음, 발로 위 경찰관의 허리 등을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순찰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4. 01:0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 이웃닭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세븐일레븐 쪽으로 약 1m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4. 15. 17:10경 경북 고령군 B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대가야읍 일량로 하수종말처리장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7. 00:50경 광주 광산구 B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중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6. 15. 15:35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NEW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22: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6795 성남대로 편도 5차로를 태평고개 방면에서 성남수정경찰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흘히 한 과실로 진행 방면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버스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합계 2,162,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26. 13: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3.경 C을 운영하던 중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가 화성시 F 일대 토지에 총 사업비 30억 원 규모의 원룸형 주택 5개 동(G건물 A,B,C,D,E동)을 건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부지 매입과 사업시행 인허가 및 준공 등을 추진함에 있어 피고인의 처 H의 명의를 대여하고 1억8,850만 원 상당을 투자하였으며, 위 D의 경리담당자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위 주택건축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하고 위 D 경리담당업무를 그만두었으며 피해자에게 투자금 환급 등 정산을 요구하여, 2013. 9. 16.경 위 G건물 C,D,E동의 분양보증금을 피고인이 직접 수령하여 투자금 환급에 충당하기로 하고, 2013. 8. 6.자로 위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위 G건물 A동에 관하여 그 매수인 I에게 이전등기해 주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30.경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위 G건물 A동 4층 건물 및 그 부지 463㎡(시가 합계 6억 5,000만 원 상당)에 관하여 위 H 소유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기화로 총 3억 1,000만 원 상당의 담보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임의로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위 건물 및 부지에 관하여 신정신용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에 의해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사건배경] 피해자 C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장애인근로시설 ‘D’에서 근무하면서 ‘E’에서 자립훈련을 받고 있으며 F재활원 기획행정팀장인 G이 피해자의 적금 등 금원을 관리하고 있다. 피고인은 클럽에 다니면서 유흥비 등으로 그 액수가 상당히 많은 신용카드 대금채무 등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피해자를 소개받아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적금 및 펀드가 있음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적금 및 펀드 해약금을 송금 받아 피고인의 개인부채를 변제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해약금을 반환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사채 약 3,500만 원, 신용카드 대금채무가 약 1,000만 원, 산와머니 등 대부업체로부터의 대출이 약 600만 원, 핸드폰 연체대금이 약 400만 원 등 개인채무가 약 5,500만 원에 이르며, 수입은 H회사에서 일이 있을 때마다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으면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얻는 수입이 전부여서 결국 2012. 12.경 개인회생결정을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네가 돈 관리를 직접 하지 않는다니 못 믿겠다, 나를 사랑한다면 예금을 해약하여 나를 믿게 해 달라, 해약 후에 다시 넣어주겠다”라고 애정을 가장하면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2.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국민은행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정기적금을 해지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I)로 해약금 22,712,271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이어서 2013. 5. 6.경 고양시 고양동에 있는 국민은행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펀드계좌의 해지를 시도하게 한 다음 해지가 되지 않자 펀드를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I)로 5,691,000원을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피해자의 심신미약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8,403,271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8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3. 하순경 피해자 C에게 “화물차를 구입하여 지입을 해 놓으면 월 200만원 내지 250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50만 원을 송금받아, 2010. 3. 30. D 화물차를 구입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10. 22.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에서 위 화물차를 G에게 1,3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증거관계에 맞추어 내용을 일부 수정한다. 피고인은 (주)코오롱 패션머티리얼으로부터 지게차운행을 하청 받아 지게차 운행업을 하는 C 대표로서 사업장 내의 지게차운행에 대해서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사람이고, D은 위 C 소속 지게차 운전기사이다. D은 2014. 3. 18. 12:40경 김천시 공단로 258-46 (주)코오롱패션머티리얼 공장 내에서 E 2톤 지게차를 이용하여 물건을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게차 등으로 물건 상하차를 하고 다수의 작업자들이 지나다니고 있는 곳으로 지게차 운행 시 지게차와 작업자간의 충돌 위험이 있었으므로 지게차를 운행하는 자는 지게차에 물건을 적재 시 운전석에서 전방 눈높이 이하로 적재하고 운반 적재물이 시야를 가릴 때는 유도자의 유도 하에 후진하여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지게차 운행을 관리`감독하는 자에게는 현장에서 지게차 운행자가 위와 같은 주행시의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전방 눈높이 이상으로 적재하여 운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작업 반경 내에 다른 작업자 등이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지게차를 운행함에 있어 물건을 2m 32cm 가량 되도록 실어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데도 유도자의 유도 없이 전진하여 주행하고, 피고인은 작업 반경 내에 다른 작업자 등이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방치하여, 마침 위 공장에 하차를 하러 왔다가 화장실에서 용무를 보고 난 후 위 지게차의 진행방향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F(44세)를 발견하지 못한 D이 위 지게차의 포크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족부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1. 21. 22:46경 강원도 철원군 C빌라 다동 204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24세)이 피고인을 집 앞까지 바래다주고, 피고인으로부터 핸드폰을 건네받아 전화를 거는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좆 만한 새끼, 너 몇 살이야 씹할! 한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코를 이마로 들이 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80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인바, 2011. 10. 18. 17: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미성아파트 앞 도로를, 한남대교 방면에서 압구정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서 불법유턴하는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파샤트 승용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요부 염좌, 피해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경부 염좌,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포천시 D에 있는 ㈜E(이하 ‘E’이라고 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16.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6억 원을 피고인의 처 F의 명의로 대출받으면서 피해 은행에 F이 E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F의 위 근저당권은 E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및 기계, 기구 등에 설정된 공장저당권이었고, 피고인은 처의 명의를 빌려 위 근저당권과 질권 설정에 직접 관여하였기 때문에 E 공장 내에 있는 기계, 기구에 대하여도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11.경 포천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질권의 목적이 된 E 공장 내에 있던 기계, 기구 17종(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라고 한다)을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맑은환경산업㈜에 매매대금 6억 6,000만 원에 매도하고 이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해 은행의 권리의 목적이 된 E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 은행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6. 22. 07:30경 광주 북구 일곡동 소재 광주교도소 B에서 같은 방 수형자인 피해자 C이 같은 방 사람들보다 다른 방 사람들을 더 챙긴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배로 피고인의 배를 1회 툭 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주먹을 약 3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4. 03:00경 충남 당진시 C. 304호에 있는 숙소에서 술에 취하여 방 안에 소변을 보려고 하다가 위 숙소에서 같이 살고 있는 피해자 D(50세)으로부터 “씨발, 화장실은 거기가 아니고, 반대쪽이야.”라는 말을 듣고 화를 내며 그곳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과 발로 약 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2014. 6.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초순 07:2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천호역에서 길동역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옆에 앉아 있던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D(여, 19세)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4회 만졌다. 2. 2014. 6. 9.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해 9. 07:24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길동역 대합실에서, 위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치듯이 만졌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11. 30. 13:25경 인천 부평구 영성동로 46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천로 524 E1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8. 5. 19.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재규어 차량 판매 대리점에서 리스 회사인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D 재규어 차량을 128,903,525원에 리스하기로 하면서 매월 3,186,010원씩 42개월간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리스하여 운행하던 중 2010. 11.경부터 총 11회분의 리스료 합계 35,051,775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연체하여 리스계약 해지통보 및 위 차량의 반환요구를 받고도 이를 계속 사용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28. 23: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함께 있던 여성을 먼저 귀가시키는 조치를 취하자 화가 나 “여자친구 빨리 찾아내.”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 경찰관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여, 25세)로부터 “진정하고 귀가하시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너희들 때문에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됐으니 빨리 찾아내.”라고 말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떠나기 위해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다른 신고도 있으니 이만 가봐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순찰차 운전석에 탑승하고, 경찰관 F은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현장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순찰차 조수석 옆 문을 닫지 못하도록 조수석 옆에 앉아 팔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 F의 팔을 3회에 걸쳐 세게 치고, 순찰차 문을 붙잡고 닫지 못하게 하여, 경찰관들이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2. 22:5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인 F에 대한 비난을 항의하며 다른 테이블로 자리를 옮기려 하는 것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330ml)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원개의 골절, 개방성 경막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8. 19: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 설치된 파라솔 의자에 앉아 소지하고 있던 겔럭시노트 휴대폰으로 길을 걸어가던 1)피해자 D(여, 19세)과 2)피해자 E(여, 19세)의 허벅지 부위를 2회 촬영하는등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28. 02:36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같은 날 03:10경 서귀포시 F 소재 D지구대로 임의동행한 위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급받자 화가 나 위 스티커를 구겨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일회용 종이컵에 든 커피를 위 경찰관의 얼굴과 근무복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26. 22:50경 부천시 소사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2. 27. 20:10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울산구치소 1동 C실 내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이던 피해자 D(51세)의 목을 양팔로 감싸 안고 양 다리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조르는 등 장난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받아 주지 않자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배 부위를 1회씩 때리고, 피해자의 호출을 받고 온 교도관에 의해 피해자와 분리되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아랫 입술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군산 B중학교 영어교사로 재직중이다. 피해자 C(14세)는 군산 B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피고인과는 사제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12:00-12:10경 군산시 D에 있는 B중학교 3학년 1반에서 수업중 피해자가 키보드 비닐덮개로 장난을 하자 "야 이 새끼야, 나가라고"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교실에서 복도로 나가게 하였다. 복도에 있던 피해자가 가지고 놀던 키보드 비닐이 재차 교실로 들어가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복도에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2~3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안면부위를 약 2~3회 가량 때려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27. 18:30경 원주시 B 소재 C대리운전 사무실 내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42세, 여)이 자신을 폭행죄로 형사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그 곳 일반전화(E)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건 후 피해자에게 `야 씨팔년아 너 내 눈에 띄면 죽을 줄 알아, 내가 너 전치 몇 주 나오게 만들어 줄께, 알았지, 내 눈에 띄기만 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9. 20:00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광주역 버스승강장에서 피해자 C 운행의 D 버스에 승차한 후, 같은 구 운암동 ‘공구의 거리’ 부근에서 피해자가 ‘신가동 우미아파트’의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당기고, 들고 있던 교통카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입 속에 2회 밀어 넣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2. 09:32경 지하철 1호선 수원역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피고인의 아이폰4S 스마트폰으로, 앞에 서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여, 나이미상)의 원피스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6.경부터 그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원 시내 등지에서 총 16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31. 17:05경 전남 장성군 진원면 영신마을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광장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아파트 공사현장의 시공사인 D(주)의 대표이사로 위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하던 업체인 ㈜E 대표이사인 피해자 F로부터 건물준공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26.경 부산 연제구 G건물, H호에 있는 공증인 I 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아파트 준공자금이 모자라서 그러니 1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밀려있는 결제대금 2,000만 원을 해결하고 ‘C’아파트 J호를 담보물건으로 제공하여 공증하여 주고 2019. 8. 31.까지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면서 그러한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C’ 아파트 J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어 이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C’ 아파트 J호는 이미 다른 업체에 담보로 제공하여 준 아파트이어서 피고인은 건축주와 상의 없이 ‘C’아파트 J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새롭게 만들어 피해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효력이 없는 분양계약서였고,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주) 명의의 K 계좌(L)로 2019. 7. 26. 1억 원을, 2019. 7. 29.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20. 00:45경 제주시 C에 있는 D여인숙 102호에서 피해자 E(57세)에게 "야 문 열어, 이 개새끼가 너가 나를 신고해"라고 하면서 문을 두드렸는데, 피해자가 “너무 늦었으니 내일 말하라”라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여는 순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정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어봐라" 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와 친구사이로, 2020. 10. 18. 02:09경 군산시 C에 있는 ‘D’ 주점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E(남, 25세)이 B의 여자친구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밀치고,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왼쪽 뺨과 뒤통수 부위를 오른손 손바닥으로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1.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에서 목수 및 골재 시공을 맡아 진행하면서 인부 E이 노무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노무대장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위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E의 노무비 명목으로 받는 돈을 자신이 취득하여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8. E 명의 농협 계좌로 3,256,62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9. 1. 25. 5,480,440원을 송금 받고, 2019. 2. 28. 3,131,68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1,868,74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46세)와 선후배 사이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7. 22:00경 대구 달서구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식당 여주인이 피해자와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에 순간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있던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 9 23:00경 안산시 단원구 B 호프집에서 피해자 C(29세, 남)가 피고인 일행을 고의로 부딪치고 아무런 말도 없이 자리에 돌아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따져 물었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반말로 대답하여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보다 나이가 많음을 밝혔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반말로 대답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가격하여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21. 20:40경 서울 용산구 B 상호가 없는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웃주민인 피해자 C(57세) 들어와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주 한 잔을 권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밀침을 당하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위 부분을 때려 약 6cm를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렉스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0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D 앞 도로를 앞산네거리 방면에서 삼각지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교차로 차량 신호등의 적색 신호를 보고 정차한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쏘나타 자동차의 좌측 뒤 범퍼 및 휀다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및 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3. 11. 17:21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출차하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 C(여, 52세)가 다가와 항의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사진촬영을 위해 위 승용차 앞에 서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피해자 앞에서 정차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를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7. 00: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8세)을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함께 있던 후배들을 혼내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편도 3차로 도로를 DMC역 방면에서 수색역 방향으로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었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버스정류장에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의 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8. 23:2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26. 07:47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30세)의 어깨를 잡으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신고자 F, 인근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네가 반말했잖아! 야, 씹새끼야, 반말했잖아!”, “야 꺾어, 씨발, 계속 꺾어, 야이 개새끼야 일로 와. 야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3. 6. 22. 11:40경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김천농협지좌지점 365코너`에서 피해자 D이 그 곳 현금자동인출기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9,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Ⅲ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0. 5. 24. 22:15경 서울 금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로 인하여 위 카페 업주와 다투다 테이블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가 피고인을 위 카페 밖 노상으로 데리고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노상에서 위 E으로부터 즉결심판 및 통고처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요구받자 “야, 씨발놈아, 형한테 싸가지 없게”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2. 23. 11:27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B)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C씨 보지 빨아드리게 움집에 계신지요 집에 계시면 집으로 갈게요 ”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글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형사
피고인은 조카 C이 평소 학교에서 속칭 ‘왕따’를 당하는 것을 알고, 방과 후 C을 데려오기 위하여 C이 다니는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초등학교에 가서 C을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3. 7. 15. 13:00경 위 E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C의 옆에 피해자 F(11세)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불러 세워서 “니가 C이를 때리고 괴롭혔지 ”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C을 괴롭히지 않았다고 말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듯이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쥐어박고, 머리채를 잡아 위로 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반응’ 등 치료일수 미상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23: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회사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석대다리 방면에서 금사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어두운 밤이었고 그 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승용차 뒤에 진행한 버스는 도로에 누워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정차하여 그 사람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진행한 과실로, 도로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 E(5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8. 22. 04:16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소재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 `C`에 밀실 4개, 샤워시설 및 간이침대 등을 설치하고 여종업원인 D을 고용하여 화대 10만 원 중 5만 원을 교부하기로 약속하는 등 영업시설을 구비한 후, 2017. 2. 16. 21:20경 위 C에 손님으로 방문한 E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위 D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6. 8. 28. 13:0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가 거주하던 ‘D’ 오피스텔 12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술에 취한 남성이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시발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발로 위 경찰관의 배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7. 24. 20:50경 여수시 B지구에 있는 상호불상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28.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하 번지 불상지 앞에서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 156(옥수동) 앞까지 약 2k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2. 14.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유양동 향교입구 소재 유양교 앞 노상을 남방동 방향에서 향교입구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럽고 좌로 굽은 커브길이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따라 서행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F(5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G(46세) 및 피해자 H(6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는 동시에 수리비 13,189,68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차량을 현장에 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29. 11:3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다세대 주택 2층 계단에서 택배물건을 배달하기 위해 계단을 통해 올라오는 현대택배 기사인 피해자 D(29세)를 발견하고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택배 물건을 빼앗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후,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상 구순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17:5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태평양사우나’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봉명동사무소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1.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B학교 부근에 있는 ‘C주점’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같은 학교 후배인 피해자 D(여, 1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다른 학회 학생들이 합석한 가운데 다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이 2014. 10. 26. 06:40경 부산 수영구 B 앞길에서 자고 있는데, 피해자 C(여, 33세)가 “괜찮으시냐 ”라며 피고인을 깨운 다음에 길 건너에 있던 택시에 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깨워서 짜증난다는 이유로, 위 택시를 타려는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7. 20. 02:0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앞 청초호수공원 앞 도로를 신라장 쪽에서 엑스포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였고 앞에는 인도와 공원용 벤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우측 방향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로 굽은 도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인도 보도블럭과 벤치를 들이받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서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교회 신축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위 공사 현장은 인근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고 공사 현장 바로 옆의 인도는 두 명 이상의 사람이 교차 통행하기도 버거울 정도로 매우 좁기 때문에 주의력이 부족한 초등학생을 비롯한 사람들의 통행량이 많을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에는 통행으로 인한 여러 가지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공사자재가 공사현장 부지 내에 비치되도록 관리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교 시간대인 2013. 11. 22. 08:30경 위 공사현장과 그 인근에서 공사현장의 작업자가 공사자재인 철재펜스를 공사현장 바로 옆의 인도까지 튀어나오도록 방치하게 내버려두는 등 위와 같이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위 일시경 그곳 인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F(여, 8세)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다른 학생을 피하려고 옆으로 이동하다 위 철재 펜스에 이마가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삼차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0. 7. 00:37경 거제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여자친구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중, ‘외국인 2명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깨워 일어났고, 그 후 옆에 쓰러져 있는 자신의 여자친구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려 위 G으로부터 제지당하고, 여자친구를 도와주려는 H를 폭행하려고 하여 위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가슴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3. 8. 04: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클럽 내 DJ부스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5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4. 6. 17:30경 대전 서구 관저동 건양대학병원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남부순환고속도로 서대전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2. 14. 03:55경 광주 서구 치평동 스타박스 앞 도로에서 같은동 한국수자원공사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3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관리부장인 E으로 하여금 서울 양천세무서에서 피고인에게 부과한 증여세 13,491,200원을 위 회사 자금으로 납부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자금 13,491,200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01. 27. 22:50경 경기도 여주군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D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3:51경 같은 군, E에 있는 F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G파출소 경사 H 외 1명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났으며 음주운전여부에 대한 출동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인정하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을 G파출소로 동행 후 3회(1. 28. 00:05분 1차, 00:15분 2차, 00:25분 3차측정요구)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측정에 불응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1. 피고인은 2016. 12. 4. 15:00경 인천 부평구 C역 앞에서, 그 전에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인 D(여, 15세)을 만나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호텔’로 데리고 가,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D과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20만원을 지불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1. 오후경 위 호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위 D과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20만원을 지불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8. 오후경 위 호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위 D과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20만원을 지불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1. 오후경 위 호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위 D과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20만원을 지불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 8. 오후경 위 호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위 D과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20만원을 지불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6. 1. 17: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의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8. 28.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97%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산정동 삼학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남농로 상락교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승용차량(무쏘)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19. 10:00경 B SM5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한의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장삼거리 방향에서 완산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자전거를 끌며 보행하던 피해자 E(78세)의 발등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타이어로 밟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허리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 08:44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건대입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능동로 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9. 9. 0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서면 신매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신매대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두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신북교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1. 2. 08:20경 군산시 B아파트 C호 피해자 D(22세)과 같은 E(17세)의 거주지에서, D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아니한 것에 화가 나 그 곳 텔레비전 옆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D의 머리 부위를 1회, 발로 가슴과 무릎 등을 3회 걷어찬 다음 양손으로 뺨을 약 20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E의 머리 부위를 야구방망이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1. 00:1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1층 복도에서, 신용카드를 잃어버리고, 위 나이트클럽의 종업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바지 뒷주머니 지갑을 빼내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종업원들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누워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나이트클럽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1. 01. 01:55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번동)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제1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면서 “아 나 씨발 좆 같아서 병신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며 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차고, 위 C에게 다가가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경찰서 E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쓰고 있던 모자를 집어던지고, 주먹을 휘두르고, G의 손가방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맞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8.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D 앞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6.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2015. 5. 8. 22:30경 구미시 진평동 전을굽은총각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 싱글벙글복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29.경부터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 2015. 10. 28. 일을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2015. 10. 29. 01:10경 위 식당에 이르러 위와 같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21. 5. 11. 01:3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여, 19세), 피해자 D(여, 19세)을 뒤따라간 뒤 피해자들 및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8. 4. 20. 21: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매장 내에서, 요금 시비 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로부터 빵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4. 10. 21:5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4. 27. 09:40경 아산시 C초등학교 앞 마을도로정비사업 공사현장에서, 현장 근로자인 피해자 D(36세)이 아스콘 공사 중 차량 진입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의 차량이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그곳에 진입하였음을 발견하고 다가가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멱살을 잡은 다음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부곡2동 자율방범초소 앞 차선이 없는 삼거리 도로를 같은 동에 있는 부곡성당 쪽에서 부곡지구대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피해자 C(여, 69세)이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로 통로를 향해 엎드려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그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7:1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피해자의 머리 및 목 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3. 25. 01:1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서울 은평구 D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08. 05:00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피해자 C(남, 46세) 운영의 “D”안에서, 같이 온 일행 3명과 시비를 하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하고, 밥상 위에 있던 술병과 집기류 등을 집어 던져 옆에 있던 에어컨을 발로 차 손괴를 하는 등, 위력으로 같은 날 05:20경까지 약20여분간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5: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경찰관인 경사 F(남, 45세)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경찰관에게 “넌 뭐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으로 정당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3.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6.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 05:00경 서울 시흥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연현로에 있는 연현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C(40세, 여)은 2011. 8.경 결혼하여 2012. 3.경 이혼하였고, 이후 함께 살아온 사실혼 관계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06:00경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105동 201호 내에서, 그전 피해자의 언니가 빌려 간 150만 원을 갚지 않는다며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난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칼로 찌를 듯이 겁을 주고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어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교상 및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19. 00:08경 안동시 C에 있는 D댄스학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와 시비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인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B아파트 먹자골목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1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C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화양면 창무리에 있는 백초마을 시내버스 정류장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소백초 마을 방면에서 배나무골 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좌로 굽은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보행기를 끌고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8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보행기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 16. 06:38경 여수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04. 12. 24.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B을 비롯하여 약 85명이 회원으로 있는 피해자 C단체의 사무국장으로서 피해자 C단체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C단체의 회비와 협찬금으로 조성된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북김해 새마을금고 D 정기예탁금 계좌에 20,000,000원, 같은 새마을금고 E 정기예탁금 계좌에 10,000,000원을 각 예탁하여 위 C단체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 9.경 김해시 삼계동 북김해 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24,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자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3. 22. 22: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공원 내 남자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을 섞은 후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7. 8. 20. 23:4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길에서 ‘음주운전한 사람을 잡고 있으며 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경비교통과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달 21. 00:30경부터 00:42경까지 약 12분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14:06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37길 25-1 앞 도로를 신화병원 방면에서 영등포시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에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전방에는 다른 승용차가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간거리를 유지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삼성생명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등포로37길 2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23. 01:46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워”라는 소리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대학생이고, 피해자 D(여, 22세)는 정신지체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 02: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혼자 서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날씨가 추우니 모텔방에서 밤을 보내라, 나는 함께 들어가지 않고 방만 잡아주고 가겠다.”고 거짓말하여 그녀를 같은 구 G에 있는 H 모텔 203호실로 데려간 다음, TV를 조금만 보고 가겠다는 핑계를 대며 방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위 203호실에서 피해자와 영화를 보던 중 그녀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한손으로 그녀의 두 팔을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브래지어, 치마, 스타킹을 벗기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을 하자 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고 “소리를 계속 지르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후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 25. 13:00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손으로 집어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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