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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2. 1. 14. 14:1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아파트 1층 경비실 옆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D이 피고인의 아버지 연락처를 파악하는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D에게 “왜 나의 아버지 연락처를 적느냐!”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D의 목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광주시 광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6. 5.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 1600-3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이하, ‘피해자‘라고 함)으로부터 채무자를 위 주식회사 D으로 하여 5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주식회사 D 소유의 사출성형기 등 23대의 기계류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피해자로 한 70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같은 해 7. 17. 위 피해자로부터 채무자를 위 주식회사 D으로 하여 43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D 주식회사 소유의 CNC Boring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피해자로 한 43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같은 해 9. 22. 피해자에게 위 D 주식회사 소유의 범용선반 등 8대의 기계류를 추가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완불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사출성형기 등 담보로 제공한 기계류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9.경 위와 같이 담보설정된 사출성형기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부터 22번까지의 기계류를 대전에 있는 성명불상의 고물업자에게 3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2. 2. 20.경 위와 같이 담보설정된 CNC Boring, 범용선반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3번부터 28번까지의 기계류를 경남 김해시에 있는 (주)필아테크에게 320,000,000원에 매도하는 등으로 합계 3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감정가 합계 999,295,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7. 20:07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갤로퍼 차량을 후진하던 중 에어콘 실외기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은경찰서 E지구대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32경부터 21:1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20. 02:10경 김해시 B 'C'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깨트린 소주병 파편을 들고 주변에 서 있던 피해자 D(26세)에게 "당신때매 내 친구가 죽었잖아"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파편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23. 21:5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51세)가 운영하는 E마트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과일을 깎는데 사용하는 칼을 달라고 말하여 건네받은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약 10cm)를 갑자기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돈 내놔 새끼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이 때 피해자가 위 마트 밖으로 도망을 가자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네오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10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F(79세)이 운영하는 H낚시센터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흉기인 전항의 과도를 들이대고 “꼼짝마, 오늘 판 돈 내 놓아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돈을 보관하는 서랍을 열어주자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형법 제334조 제2항,형법 제334조 제1항,형법 제33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9. 7. 08:06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8:30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33-1, 주공 3단지 아파트 정문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택시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아, 씹새끼야 돈 못주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하차하였고, 피해자도 같이 하차하여 다시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2회, 무릎으로 고환을 걷어차서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31. 03:0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37세)가 근무하는 “D”이라는 상호의 가게 앞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입고 있는 시가 미상인 검정색 점퍼의 오른쪽 옆 부분을 손으로 잡아 찢어 손괴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 02:3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791-969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삼양시장오거리 방면에서 우이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좌회전이 가능한 곳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으로 좌회전을 하려던 과실로 진행 방향 맞은편 도로의 가장자리에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프런티어 1.3톤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화물차가 뒤로 밀려 골목길 입구를 막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고차량을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를 버려둔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19. 22:37경 구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왕숙천로 11-53 토평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8. 30. 21: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D(29세)과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가 자신의 질문에 대답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계속하여 밖으로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면서 손을 짚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폐쇄성 다발성 중수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봉고Ⅲ 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03: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도심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도로변을 따라 주차된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 등을 미숙하게 조작하여 진행 방향 맞은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40세)가 운행하는 F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탑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39,733,86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1조	형사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오토바이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9. 11:4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해자 D(여, 44세)은 위 약국에서 근무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위 약국 조제실에서 약포지 작업 중인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고 쓸어 올려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강제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 29. 21:3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다른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초코바 1점, 아이스크림 2점을 주머니에 몰래 넣어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2. 01:50경 창원시 진해구 마천동에 있는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01:50경 창원시 진해구 마천동에 있는 경남아너스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마천동에 있는 경남아너스빌 앞 중앙선 없는 도로를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쪽에서 부암마을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이고 당시 야간이고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도로에서 마주보고 보행하던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58세)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대퇴골간의 골절, 폐쇄성 등을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3. 22:50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에 있는 부자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청화로에 있는 청도군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와 함께 2010. 4. 8. 경기 양평군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B에게 변제할 선불금 7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피해자 운영의 E룸싸롱에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룸싸롱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B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21. 00:06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술 마시고 서로 운전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21. 16:4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도끼(날 길이 15cm, 총 길이 37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10. 08:00경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로 6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화도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의 신고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사고 조심해라, 어차피 죽여 버리겠지만.”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D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 110 앞 도로를 후암로 28길 방향에서 후암초등학교 방향으로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좌회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0. 8.경 불상지에서 중고 굴삭기(차대일련번호 C)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4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48개월에 걸쳐 매월 1,222,324원씩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하였고, 같은 달 21.경 위 굴삭기에 피해 회사 명의의 채권가액 4,4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할부금 5,127,043원만 납부한 채 2015. 1.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현장에서 위 굴삭기를 관리하던 F를 통하여 일명 ‘G’에게 1,500만 원에 위 굴삭기를 매도하여 인도함으로써 위 굴삭기의 소재를 발견하기 곤란한 상태에 두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7. 21. 04:15경 원주시 감박산길 11에 있는 '한국전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잠을 자던 중, '자가용에 라이터가 켜있고, 시동이 켜있는데 길을 막고 있어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음' 이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B, C 등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면서 위 B의 손목 부분을 1회 꼬집고, 위 C의 팔뚝 부분을 1회 꼬집고, 이에 위 B 등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손으로 B의 낭심을 약 5초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D에 대한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2. 초순 21:00경 부천시 원미구 E빌라 앞 노상에서 필로폰 0.1g을 D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 21:00경 부천시 원미구 E빌라 앞 노상에서 필로폰 0.1g을 D에게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4. 11. 22:00경 부천시 F 305호 내에서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어 용해한 후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2. 05:00경 위 F 305호 내에서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어 용해한 후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말 00:00경 시흥시 G에 있는 H식당 공터에 주차된 I EF 쏘나타 차량 내에서 J과 함께 필로폰 0.07g 가량을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어 용해한 후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7. 22:00경 위 F 202호 내에서 필로폰 0.08g을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어 용해한 후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5. 12. 22:00경 위 F 202호 내에서 필로폰 0.08g을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어 용해한 후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5. 18. 21:55경 위 F 306호 내에서 K와 함께 필로폰 0.1g을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어 용해한 후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6. 7. 2. 20:15경 부천시 오정구 작동 73-1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종동 227-3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 B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ㆍ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22. 4. 18. 20:50경 화성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3. 20:50경 강원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에 있는 조동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의 집 앞 31번 국도를 경유하여 같은 면 녹전리에 있는 녹전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8. 5.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8.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쥬베일시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중장비임대업체 ‘D’의 E 공사현장 과장으로서 장비임대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0. 8. 위 E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장비부품 구입 등을 위한 공사현장 운영비 명목으로 84,000리알(한화 약 2,520만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0. 12. 위 돈을 가지고 한국으로 출국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3. 3. 06:40경 원주시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 D의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 경장 H이 피고인 및 D를 제지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씹할 새끼야. 깝치지마.”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경위 F, 순경 G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어내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경장 H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었다. 이에 경위 F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씹할. 넌 나가면 뒤져.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F, 순경 G, 경장 H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5. 23:10경 인천 부평구 C, 301호에 있는 피해자 D(48세)의 주거지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 끝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3.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3. 22:10경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당동에 있는 샘 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28세)의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17:30경 제주시 C에 있는 B의 주거지 앞에서 B가 피고인이 행사를 하는 장소 부근에 주차를 하였다며 B와 말다툼하다가 매우 화가 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 위 빌라 입구에서 B의 처인 피해자 D(여, 27세)가 집으로 가는 것을 발견하고 D에게 “신랑이 자기한테 욕을 하고, 대들어 너무 기분이 좋지 않다, 자기 아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아들이 너무 화가 나서 친구들을 데리고 와 너 네 신랑을 죽이겠다고 말을 했다, 반쯤 죽을 정도로 때리겠다고 했다, 조심하라고 해라, 너네도 조심해라”라고 말을 하여 D를 협박하고, D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들은 위 B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약 3개월 전에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최근에 헤어진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10:00경 광주 북구 C건물 207호 내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자신과 헤어지는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열 받는다!”며 양 손바닥으로 그녀의 얼굴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오른발로 등 부위를 1회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상세불명의 난청, 상세불명의 부위 및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23. 00:31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장충동 본 족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논현역로 16번길 앞 도로까지 D SM5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9. 4. 18: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농성동 광주약사신협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농성한전 쪽에서 돌고개 쪽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1톤 화물차량 좌측 뒤 적재함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적재함 모서리 부분 등 수리비 451,1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4.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주취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모현동 소재 동해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2016고단1347』 1. 이 사건의 배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라 함)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 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국민들의 관심이 저조하여 더 이상의 투쟁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민노총은 그동안의 열세를 만회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본건 ‘민중총궐기대회’를 총력을 기울여 준비하기 위해 2015. 9. 22.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고 있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舊 통진당 해산, 사드 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들을 포함하여 53개 단체와 연대하는 방식으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D)’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2015. 11. 14.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특히 2015. 10. 12. 정부의 올바른 역사교과서 관련 고시 개정 예고 이후 야당, 전교조, 시민사회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면서 ‘교과서 국정화 반대’라는 새로운 투쟁 동력을 확보하게 된 민노총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이슈로 결집한 단체들과 연대하여 ‘민중총궐기’ 투쟁 동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 2015. 10. 19. ‘노사정 야합 규탄,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 개최를 통해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의 세를 결집한 다음, 2015. 11. 12. 민노총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민노총 11개 산별 등 사전대회 진행’, ‘14:30까지 전국노동자대회(서울시청 광장)에 반드시 집결’, ‘마스크, 목도리, 버프 등 호흡기 보호를 위한 방한용품 준비’, ‘상경시 버스 안에서 민중총궐기 투쟁의 의미와 투쟁기조, 투쟁 계획 등 관련 영상을 반드시 상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11. 14. 민중총궐기 조합원 참가 지침」을 하달하는 등 2015. 11. 14. 2015년도 제3차 총파업과 함께 본건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대회’를 최대 10만명 참가를 목표로 하여, 그간 매년 연말 개최하여 온 노ㆍ농ㆍ빈(勞ㆍ農ㆍ貧) 부문별 대회를 생략하고 통합민중대회 형식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E고등학교 교사로서 전교조 F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2015. 10. 하순 일자불상경 민노총으로부터 2015. 11. 14. 개최되는 위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하라는 지침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14. 15:30∼16:45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후 세종대로를 통하여 광화문 광장 일대로 행진하려고 하였으나, 서울시의회 앞에서 경찰이 행진을 차단하자 이를 우회하여 광화문 광장 일대로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6:45∼18:00경까지 불상의 전교조 소속 집회참가자 5,000여명과 함께 위 서울광장 인근 도로를 출발 하여 서울 중구 소재 서소문로, 같은 구 소재 통일로,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에 있는 정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도로 전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914』 1. 피고인의 신분 및 배경사실 피고인은 E고등학교 교사로서, 소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F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소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이라 한다), 소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이라 한다), 사학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라 한다) 등 50여개 공무원단체는 2015년부터 공무원연금의 연간 지급률을 1.9%에서 20% 줄어든 1.52%로 인하하고, 현재 월 급여지급액의 14%인 공무원연금 보험료율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공무원연금 개편 방안에 대해, 공무원연금제도 개편 중단을 요구하며 2014. 5. 29.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이라 한다)를 출범하면서 대정부 투쟁을 지속하였다. 공투본은 공무원연금 개편을 위하여 2015. 1. 8. 국회 내에 출범한 국민대타협기구가 활동 시한인 2015. 4. 8.까지 공무원연금 개편에 대한 타협안을 합의하지 못하자 대타협기구는 정부가 제안한 공무원연금 개편을 강행하기 위한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연금 개편을 저지할 목적으로 2014. 3. 26.부터 3. 28.까지 이른바 ‘국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집회를 주최하기로 결정하였다. 공투본은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2015. 3. 중순경 전공노, 공노총, 전교조, 교총 등의 노조원 및 구성원들에게 2015. 3. 2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여의도 공원 문화마당에서 진행될 예정인 위 집회에 참가하도록 하달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위 전교조 소속 구성원 등 60,000여명과 함께 위 집회에 참석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14:00경 위 1항 기재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개최된 위 집회에 참석하던 중 16:15경 성명불상의 집회 사회자로부터 여의대로를 통해 행진하자는 말을 듣자 소위 전공노 소속 5,000여명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17:07경까지 위 문화마당 제1출입문부터 마포대교 진출입로 부근까지 약 850m 구간에서 여의대로 10개 전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은 2016. 7. 21. 18: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회사동료인 피해자 E(37세)과 술을 마시다가 회사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식탁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2.경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쓸 일이 있으니 10만원만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월급 수입을 인터넷 도박을 하는데 사용하였고, 월급 수입 외에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며,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00,000원을 빌리고도 1,800,000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1. 19. 23:0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벤츠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0. 0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3. 7. 14.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포시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포우리만두 앞길까지 B 엑센트 승용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5. 3. 7.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패션아울렛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의류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피해자 소유인 셔츠 2점, 점퍼 1점 등 시가 합계 10,700원 상당의 의류 3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5. 12:40경부터 같은 날 13:35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의류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피해자 소유인 바지 4점, 점퍼 3점, 니트 1점, 티셔츠 1점 등 시가 합계 386,000원 상당의 의류 9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5. 6. 8. 15:3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940호 C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증언하면서,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고깃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증인은 수년 전부터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해왔고, 현재도 서울 서초구 D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2월부터 인천에 있는 고깃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4. 9.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과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의 20여개 호실을 임차하여 ‘F’, ‘G’, ‘H’ 등 상호로 계속해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인천 송도에 있는 고깃집에서는 실제로 일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12. 21. 16: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소재 농장가든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서사사거리까지 약 300m를 진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1. 3. 15: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 법조타운 앞에서 같은 동 거제1차 현대홈타운 지하3층 주차장까지 약 2km 가량을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1. 13.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3. 4. 04:45경 경주시 성건동 상호불상의 분식점 앞길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지짐이’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4. 10. 09: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새천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북동에 있는 SK 마북LPG 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9. 10. 04:00경 안동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3세)의 일행인 E의 팔목 등을 잡고 같이 놀자고 하여 E이 뿌리치며 거절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E을 따라오면서 같이 놀자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814호에서 ‘C 다방’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2. 18:00경 위 오피스텔에 여자종업원인 D를 대기시킨 후 인터넷 사이트 ‘E’에서 홍보 글을 보고 연락해온 F로부터 8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받고 D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7. 9. 5.경부터 2017. 9. 12.경까지 불특정다수의 남성으로부터 8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받고 D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3. 3. 30. 04:30경 의정부시 가능동 719-21 가능지구대 앞 노상에서 친구인 C이 위 지구대에 폭행 사건으로 체포되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위 지구대를 방문하여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30세)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위 지구대 근처 골목길로 유인한 후 그 곳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머리,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내측 측부인대 파열의 상해 및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얼굴 표재성 손상, 타박상, 완전탈구(상악 양측 중절치, 측절치 탈구)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 3. 19:35경 서울 종로구 B식당 앞길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를 하던 중 피해자 C(35세)이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그렇게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이전에 자신과 같은 업종의 여성 아이스크림 장수를 신고하여 단속하게 한 것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이라 피해자에게 달려가 “씹새끼 죽여버리겠다”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을 차서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일수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 및 오른쪽 팔꿈치 찰과상, 왼 엄지손가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가정주부인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7. 16:30경 경기 오산시 수목원로 615번지에 있는 죽미마을1단지 아파트 111동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주취상태로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지하주차장까지 약100미터의 거리를 B 소유 C 레조승용차량을 음주운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30. 17:3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9세)이 회사 동료 D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말렸음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20. 22:10경 화성시 B건물, 303호 ‘C’에서 손님을 가장한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 80,000원을 받고서 여성종업원 E을 마사지실로 들여보내는 방법으로 속칭 ‘핸플’이라는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6.경부터 2017. 4. 20. 22:10경까지 1일 약 3명의 성명불상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8. 6. 17. 02:11경 수원시 팔달구 B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만 마셨지 운전은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별로 범죄가 성립하고, 그 각 범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추가하여 적용하였다. 피고인은 B 관광버스를 운행하는 운전사이고, C은 위 관광버스에서 관광가이드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 21:05경 진주시 동부로 130 진주휴게소 주차장에서 위 관광버스 승객인 피해자 D(58세)로부터 “음악 소리를 줄여달라고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소리를 크게 틀고 춤추고 논다”라는 항의를 받고 시비가 붙어,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잡고 위 관광버스 밖으로 끌고 나온 후 시멘트 바닥에 넘어뜨리고, C은 이를 만류하며 사진을 찍으려는 피해자 D의 아내인 피해자 E(여, 54세)의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피해자 E의 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7늑골 좌측 골절,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3. 20:40경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B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캐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롯데캐슬 삼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월곡네거리 방면에서 보훈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전방을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브레이크를 늦게 밟은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E 싼타모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들인 F(여, 47세), G(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인 H(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인 I(여, 1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인 J(여, 1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탱크로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9. 06: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위 주유소로 진입하기 위해 보도를 가로질러 통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6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위 화물차의 우측 앞 타이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허벅지 및 무릎의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9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중장비 정비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위 D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수리를 의뢰받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압유니트 1개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가지라고 건네주어 이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1. 9. 00:07경 대전 중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7. 12. 05:0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반송동 104-5에 있는 마야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우동에 있는 삼성반도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9. 21. 04:20경 부산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C는 공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들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18:45경 공주교도소 3수용동 상층 D실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사물함 위에 물건을 올려놓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주먹과 발로 가슴부위를 3회 때려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갈비뼈 골절 및 안면부 타박상을 입혔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31. 18:00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후문 앞 길에 이르러 피해자 C과 차 운전 문제로 시비가 되자, 위 아파트 경비원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지나다니던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개새끼, 씨발놈, 니 애미 좆이나 빨아라“라고 큰소리로 욕을 듣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눌러,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5. 4. 8.경 광명시 B에 있는 C 318호에서, D 오피러스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메리츠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300만 원을 대출받고, 40개월간 매월 495,803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2015. 4. 10.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가액을 1,300만 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월 상환금의 지급을 연체한 채 2015.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넘겨주는 방법으로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저당권자인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26. 11:00경 서울 중구 C 상가 2층 7호에서 의류가 없어진 것에 대해 옆 가게 상인하고 이야기를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뒷머리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씨발년, 좆같은 년, 죽일 년, 배네 병신”등 주변 상인들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욕설을 하여 모욕을 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1.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30. 21:47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28. 15:50경 평택시 B 이하 번지불상지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위면 은산2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25. 07:15경 대전 동구 정동 1 대전역 서광장 노상에서, 그곳 노점상이 길거리에 진열해 놓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5cm)을 집어 들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C(54세)에게 "너, 왜 나를 안 좋게 보냐 너 어떤 방법으로 죽을래 "라고 말하며 5-6회에 걸쳐 피해자의 복부에 칼을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12. 17: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그곳에서 서빙을 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OOO(여, 20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3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C 대림 SQ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1. 10:30경 대구 남구 대명로 14길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2016고단179』 피고인은 2016. 1. 28. 23:55경 평택시 서정동 소재 복창육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자동차랜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64』 피고인은 2016. 4. 3. 19:35경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로252 전라도 밥집 앞에서 인근 주차장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서 농산물 생산, 출하를 목적으로 설립된 D 영농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월출산농협 시종지점의 조합원이다. 농협 하나로마트에 농산물을 납품하기 위하여는 농협 조합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바, 피고인은 2013. 6. 8. 피해자 한국농업인프라 주식회사의 무를 D 영농조합법인의 명의로 월출산농협 시종지점을 통하여 서울 양재동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도매점에 납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2. 위와 같이 농협 하나로마트에 납품한 무 대금 20,303,760원을 월출산농협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D 영농조합법인의 농협 계좌(E)로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중 일부인 17,000,000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를 중개하였던 F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3,303,760원을 그 무렵 전남 영암군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월출산농협으로부터 D 영농조합법인의 농협 계좌(E)나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무 납품 대금을 입금받은 후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720,015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2. 5. 01:41경 대전 서구 B건물 405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애인인 피해자 C(여, 35세)가 같이 살 수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 및 안면부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31. 02:20경 강원 철원군 B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2. 00:3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의붓아들인 피해자 D(17세)에게 평소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들고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식칼을 침대 위에 둔 채 욕설을 하며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등의 말을 하다가, 식칼을 손에 들고 위아래로 흔들며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1. 28. 15:0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서문 초소에서 박스 안에 놓여진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C 소유의 헤어드라이기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0.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4.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2. 01: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대잠사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효자동에 있는 베이직하우스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6. 8. 09:4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에 ‘B’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였는바, 피해자 C의 사진이 올려져 있는 게시물을 열람한 후, 피해자를 지칭하여 “딱봐도 보빨 좆나 받으면서 콧대가 높겠네”라는 댓글을 작성, 게시하여 위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7. 4. 28. 15:15경 제주시 용담2동에 있는 용연구름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GS25제주용흥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21. 18:05경 부산 부산진구 B 등산로에서 피해자 C(여, 56세)가 자신의 자리에 앉은 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5회 가량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 1. 07:05경부터 같은 날 07:25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B 소재 ‘C' 가요방에서 영업시간이 지났음에도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업주 D가 112신고를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41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위 D와 위 가요방 실장 G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이 왜 왔냐. 여기 사장 아나보네. 공권력 남용하지 마세요. 씹할 면상을 보니 가요방 돌아다니면서 돈 받아 쳐 먹고 다니냐. 똑바로 살아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08. 10.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24. 20:54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역 먹자골목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23. 02:4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60-39 회기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마침 위 회기치안센터에서 근무중이던 서울동대문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이 이를 듣고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계속하여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차도에 뛰어들려고 하여 위 C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C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주취소란자 단속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 0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담티고가도로 밑 달구벌대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 상을 연호네거리 방면에서 만촌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대구구치소 방면에서 대륜고등학교 방면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24세)를 위 승용차의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E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2014. 4. 17. 11:23경 급성뇌경막외출혈, 뇌좌상으로 인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아산 지역 조직폭력단체인 `C`의 행동대원으로서, C의 부두목 D과 D의 누나 E이 아산시 F에서 동업하는 `G` 유흥주점에서 2008. 8.경부터 2010. 9.경까지 영업부장(속칭 `기도`)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11. 01:00경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충무초등학교 정문 옆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H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I아파트 102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 등으로 그대로 직진하여 그 곳 화단 경계석(높이 약 20cm)을 타고 넘어 철제 펜스를 뚫고 약 4미터 높이의 축대 아래 논바닥으로 추락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4, 5, 6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거액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사고 당시 운전했던 차량이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G 유흥주점에서 리스한 차량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위 음주운전 사고를 산업재해 사고로 꾸며 산재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 사무실에서 불상의 공단 직원에게 `G 유흥주점에서 근무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손님 1명을 카니발 승합차에 태워 아산시 J아파트 입구에 하차시키고 G 유흥주점으로 복귀하던 중 폭우로 인한 전방시야 확보 불량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요양급여신청서와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그 무렵 급히 작성한 2010. 1. 3.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의 공단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3.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K)로 휴업급여 명목으로 2,796,18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11. 10. 27.경까지 총22회에 걸쳐 합계 66,063,1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D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2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백률사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용강네거리 쪽에서 구황교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ㆍ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컴비네이션램프 교환 등 수리비가 436,128원이 들 정도로 위 포터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서 PC방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18. 5. 30.경 위 PC방을 인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PC 부품이 노후 되었으니, D를 통해 부품들을 구매하면, 시중에서보다 5~10% 이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D에게 돈을 보내면 D으로부터 다시 재송금 받아 자신의 그래픽 카드 사업과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위해 D으로부터 PC 부품을 싸게 구입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9. 모니터 대금 명목으로 24,795,000원을, 같은 달 22. 키보드 대금 명목으로 5,352,000원을 D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E)로 입금하게 하고, 위 D으로부터 24,795,000원과 4,352,000원을 각각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4. 3. 19:34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4. 21: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험한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4. 12.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1. 01:1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하나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3. 18. 04:04경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7.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B과 공동하여, 2013. 2. 10. 04:05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E(남, 27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B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F(남, 27세)의 멱살을 잡고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8세)과 혼인신고를 한 부부지간이면서 따로 살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0. 1. 21:35경 서울 강동구 D,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양 정강이 부위를 수 회 걷어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세게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12. 16: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둔포면 충무로 1803 앞 도로에서 평택지 합정동 한신탕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2. 6. 01:03경 혈중알콜농도 0.15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에 있는 충북대학교 인근 불상지부터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72번길 36 로손편의점 앞길까지 본인 소유의 B 검정색 폭스바겐승용차를 5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5. 01: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토담점에서, 같은 날 00:00경 영업을 마치고 마감 업무를 하고 있는 점장인 피해자 D(39세)에게 마트의 물건을 판매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가게 영업이 끝나서 판매할 수 없으니, 돌아가 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퇴거에 응하지 않고 20분 동안 "야 이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위 영업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6. 11. 2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동 지하 1층 내에 있는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D(23세)이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며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 발로 피해자의 이마와 안면을 9회 가량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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