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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4. 7. 07:0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I이 모바일 게임인 ‘C’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구매한다고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게임머니를 팔겠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BJ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위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2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1. 7. 31. 21:1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펙트라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과 C, D은 서로 선후배지간인데, 2014. 3. 4. 23: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그전 D 운영의 식당 부근에 피해자 G(24세)이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므로 인해 피고인 등과 서로 시비가 되었다. 그래서 화가 난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배와 머리를 수 회 차고, 옆에 있던 D과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2015고단5556』 1.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E, 1601호에서 F이라는 중고 휴대폰 수출업체를 운영하던 중, 가. 2013. 3. 4.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의 대학로점 등지에서, 위 대학로점 점장 I이 그곳 창고에서 임의로 가지고 나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폰(모델명: E210K-16G, 일련번호: J)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가 약 45%의 가격(약 404,91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18 기재와 같이 위 대학로점 등지에서 I으로부터 그가 횡령,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들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고, 나. 2015. 10. 5.부터 2015. 1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9 내지 26 기재와 같이 위 대학로점 등지에서 I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들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합계 883,708,900원 상당의 휴대폰 956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가 약 45%의 가격(약 397,669,005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8』 2.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 1601호에서 중국인 K와 함께 ‘F’이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폰 수출업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경 위 F 사무실에서, K로부터 “휴대폰 10대가 택배로 배송될 것이니 맡아두고 있어라”는 지시를 받고, 그 휴대폰이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폰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K가 구입하여 택배로 배송한 피해자 L 소유의 LG-F320L 휴대폰 1대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도난 또는 분실된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폰 10대를 수령하여 K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4. 22:00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K로부터 “N이 휴대폰 20대를 가지고 집 앞으로 갈 것이니 물건만 받아둬라”는 지시를 받고, 그 휴대폰이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폰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N으로부터 K가 구입한 피해자 O 소유의 SM-N900S 휴대폰 1대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1 내지 30 기재와 같이 도난 또는 분실된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폰 20대를 건네받아 K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 형법 제362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2. 6. 13:05경 서울 종로구 C상가 1층 'D' 악기판매점 출입문 앞 부지에 피해자 E(54세)이 모아 둔 종이 박스를 폐지로 주워가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위 악기점 매장 안으로 들어가 종이박스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배발송을 위하여 악기 포장 업무를 하던 중에 있어 피고인에게 매장에서 나가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종이박스를 달라며 고함을 치고,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받고 매장으로 온 C상가 경비원이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바닥에 주저앉으며 나가지 않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다시 나가달라고 말하자, 경찰관들에게 “짭새 새끼들이 무더기로 와서 위압감을 주네, 난 절대 안 나갈꺼니까 체포하던지 해라. 신분증을 못 준다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상의를 모두 벗어 던지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위 매장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악기판매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11. 4. 23:00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C 택시를 운전하던 성명불상자와 택시 요금으로 다투던 중 성명불상자와 함께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E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4. 23:13경 위 E파출소에서 포항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요금 영수증을 건네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F에게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 처리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2. 22: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역 인근 도로에서 D 소재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F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2. 17. 1:30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로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신니면 대화리 9-1 양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7. 22: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C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E(여, 33세)과 그 친구들이 식사를 함에 있어 식당 운영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식당 홀과 주방을 구분하기 위하여 세워둔 칸막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고정함으로써 위 칸막이가 넘어져 손님들을 충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위 칸막이가 넘어지면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 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20. 6. 8. 00:07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태안군 소원면에 있는 만리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태안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7. 5. 21:15경 서울 C에 있는 D커피숍 앞 골목에서 E(가명) 등 3명이 볼 수 있도록 바지자크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 형법 제245조 | 형사 |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23. 14:05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주차를 한 문제로 피해자 C(56세)과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의 아들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C과 싸우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2015. 9. 16. 13:2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여자고등학교 담장 바로 옆 도로에 자신의 D 카니발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불특정 다수의 여고생들이 볼 수 있도록 일부러 차량 창문을 열어두고 하의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 형법 제245조 | 형사 |
피고인은 2017. 5. 8. 02:0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101동 1206호 앞 복도에서 걸어가다가 복도 바닥에 놓인 피해자 C(여, 34세)의 시가 290,0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발견하자 그 휴대폰을 손으로 집어 들고, 옆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핸드폰 혹시 아니세요"라고 물어 보았는데, 그녀가 "신경 쓰지 마세요, 됐습니다"라며 신경질적으로 말하여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그녀의 휴대폰을 바닥에 2회 던져 깨져 못쓰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 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2013. 12. 8. 22:0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피해자 F(57세) 등과 일명 고스톱이라는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이 게임을 더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2. 17. 00:05경 서울 강동구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51세)의 소유 차량인 D K3 승용차에 소변을 보았다. 이를 본 피해자의 딸 E가 이를 지적하며 나무라자 화가 난 피고인은 발로 위 차량 좌측사이드미러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0. 12. 1.부터 2012. 6. 30.까지 사실은 그 전날 진료를 받았을 뿐이고 다음날에는 위 의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직접 진료를 한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청구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702회에 걸쳐 89,579,085원을 요양급여 명목으로, 900회에 걸쳐 8,203,988원을 의료급여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환자들의 내원일수를 허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심사를 받고, 이를 통보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97,783,073원을 교부받았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8. 27. 17: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격연습장에서, 손님인 피해자 E(가명, 여, 24세)가 짧은 치마를 입고 서서 앞으로 허리를 굽힌 자세로 사격하는 뒷모습을 보고 그녀의 뒤쪽으로 다가가 그녀의 엉덩이 쪽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킨 후 갑자기 양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쓰다듬고, 머리카락을 만져 추행하였다. | 형법 제298조 | 형사 |
피고인은 2020. 11. 20. 06:20경 대전 중구 B 앞 도로에서 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때부터 06:4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 형사 |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1. 2. 20:20경 경남 함안군 칠원면 무기리에 있는 무기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대동아파트 쪽에서 칠원면 소재지 쪽으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진행차로의 전방에서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6세), F(2세), G(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함안군 칠원면 무기리에 있는 한우별곡식당에서 같은 리에 있는 무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12. 8. 18:05경 안성시 B 원룸 앞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운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하차를 돕던 안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D(3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씨발 새끼들아, 니가 뭔데 지랄이야, 개새끼야, 니미 좆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주취자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9. 8. 10:47경 상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14:5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1131-8호 태천대 오피스텔 앞 시흥대로를 구로디지털단지역 쪽에서 편도 5차로의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시흥IC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 및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오른쪽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오는 피해자 C(여, 3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 범퍼와 패널 부분으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2012. 10. 24. 12:35경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8. 10. 7. 18:42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당시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말이 어눌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F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의 호흡조사로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7. 19:12경 1차 측정거부, 같은 날 19:18경 2차 측정거부, 같은 날 19:23경 3차 측정거부, 같은 날 19:28경 4차 측정거부를 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2. 12. 10: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예전에 위 관리사무소 측의 신고에 의해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벌금을 선고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E(58세) 등에게 ‘씹할 놈’ 등의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치고 지팡이를 들고 때릴 듯 위협하는 등으로 약 15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관리사무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4. 07: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에 있는 국회사무처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강대교 쪽에서 여의2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3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4. 10. 15. 03:46경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에 있는 경희대학교 치과병원에서, 피해자 B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주먹 등으로 피해자 B, C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 B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 염좌 및 타박상 등을, 피해자 C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1. 12. 8. 12: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지나가던 행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던 중, 이를 목격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에미 없는 새끼, 시발놈, 개새끼” 등 욕설을 하며 팔을 휘둘러 때릴 듯 위협하고, 발로 위 D의 허벅지 부분을 2회 걷어 차고,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피해자 C(여,45세)와 D(41세)이 재직하고 있는 안산시 상록구 E, 5층 'F학교'에 재학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8. 15:30경 위 ‘F학교’ 사무실에 찾아와 위 피해자들에게 과거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를 주장하면서 소란행위를 하자, 이에 피해자들이 112에 신고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피해자들의 퇴거요구에 피고인은 결국 퇴거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같은 장소 사무실에 재차 무단으로 들어가, 소란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 평온을 해하였다. | 형법 제319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11. 15. 21:10경 구미시 산동면 적림리에 있는 행복실비집 앞 도로에서 산동중학교 방면 약 5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건설기계 정비업소인 ‘E공업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4.경 위 E공업사에서 피해자 F(50세)로부터 G 24톤 덤프트럭의 수리를 의뢰받아 업무로 이를 수리하게 되었는바, 차량 수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수리를 마친 덤프트럭을 안전한 장소에 주차를 하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운 다음 의뢰인으로 하여금 이를 운행하게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경사진 작업장에 위 덤프트럭을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바퀴에 버팀목을 댄 상태로 그대로 두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덤프트럭을 운행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위 덤프트럭의 바퀴에 대 있는 버팀목을 빼내는 순간 위 덤프트럭이 앞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를 막아 정지시키려고 하였으나 정지시키지 못했고, 위 덤프트럭에 밀려 내려가 흙으로 된 언덕과 위 덤프트럭 앞부분 사이에 몸이 끼었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14. 21:00경 위 E공업사 앞 노상에서 다발성 골절 및 복부손상으로 인한 저혈압성 쇼크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7. 6. 11. 20: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 테라스가 높아 넘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테이블 1개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 형법 제366조 | 형사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20. 05:3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인동 38-16 소재 원주교오거리 앞 노상을 C시장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를 통과하기 전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원주경찰서 방면에서 인동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영업용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0. 05:3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단구동 소재 원주소방서 앞 노상에서부터 원주시 인동 38-16 소재 원주교오거리 앞 노상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1. 21. 18:15경 군산시 C건물 15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39세)가 며칠 전 피고인에게 빌려준 쌀값을 받으러 오자 돈을 바닥에 뿌리면서 피해자의 전화응대 태도가 좋지 않다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시냐’고 따지자 화가 나 그곳을 나가려던 피해자를 막아서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뒷머리와 목을 잡고 손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2. 11. 인천 남구 C주택 B03호에서, D와 함께 성불상 ‘E’에게 4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0.1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 형사 |
피고인은 2017. 10. 27. 09:45경 울산 중구 학성로 168, ‘가나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피해자 B(58세)이 그곳 인도상에 피해자 소유의 C 테라칸 차량을 주차하려고 하자, 위 차량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개같은 영감쟁이야, 좆같은 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차량 앞범퍼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459,9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 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2013. 5. 20. 22:55경 경북 군위군 우보면 이화리에 있는 이화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3:00경 같은 면 모산리에 있는 철길 건널목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2. 12. 26. 19:40경 강원 고성군 죽왕면 운봉리에서부터 같은 날 19:09경 위 해안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5.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E초등학교 방향에서 F건물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방향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66세)이 운전하는 H K5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5.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I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의 장소를 지나 다시 위 I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전항의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하우스방에서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220만 원의 이자를 주고 두달 후에 원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피고인 자신과 피고인의 처 D이 운영할 매운탕 가게를 개업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하우스방에서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특정한 월수입이 없었고, 재산도 없었으며, 신용불량자이고,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2. 26.경 2,000만 원, 같은 해 3. 4.경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 20:00경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송월타월’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4. 5. 21:33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는 F 택시 조수석 뒷자리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빨리 가자 임마."라고 하고 욕설을 하고,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 형사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2. 6.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주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싼 가격에 진행하여 줄 수 있으니, 우선 자재비로 선금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경험이나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설비 및 자금이 없었으므로, 선금을 지급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비용 명목으로 D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같은 날 300만 원을, E 명의 농협 계좌로 2017. 2. 8.경 650만 원을 2017. 2. 9.경 900만 원을, 2017. 2. 10.경 4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6. 05:1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91-43 노들길 당산철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여의하류IC 방면에서 양화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4차로에 정차해있던 있던 피해자 C(남, 32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다발성 실질장기 손상을 입게 하여 위 C를 같은 날 05：55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7. 20. 19: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거절당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D(남, 63세)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9세)의 집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02:15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G아파트 405동 803호에서 “쿵쾅” 거리는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증 제1호, 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2cm)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칼을 찌를 듯이 내어 밀어 보이며 “이번에 경고야. 다음엔 칼로 찔러 죽일 수도 있어. 웃지마. 살인이 일어날 수도 있어. 정말 죽일 수도 있어.”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1. 9. 9. 01:4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여관”에서 자신이 이틀 전 위 여관에서 불상의 여자와 성매매를 하였는데 성병에 감염되었다는 이유로 `지불한 내 돈을 다시 내 놔라`라며 소리 치고, 발로 위 여관 대문을 걷어차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여관에 투숙한 손님들이 잠을 자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여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06. 25. 11: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 여인숙'에서 위 여인숙 운영자인 C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며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E으로부터 상황을 설명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C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인숙 투숙객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라고 약 10분 간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형법 제311조 | 형사 |
피고인은 2017. 9. 27. 19:40경 경북 청도군 화리길 마을회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화리길 51-0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1. 3. 8.경 광주 광산구 B중고차매매센터 C 주식회사 광주지점에서 중고차량 구입명목으로 11,100,000원을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인 명의 의 D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인 C 주식회사에 11,1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대출원금 중 6,297,880원만 납부하고 2013. 4. 30.경부터 대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016. 1. 2.경 E에게 위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위 C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피해자 F 유한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에쿠스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공소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 형법 제323조 | 형사 |
1. 피고인은 2016. 1. 30. 22:20경 천안시 소재 상호 및 호실불상 모텔에서, C다방의 D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2명으로부터 화대비 140,000원을 받고 1회씩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31. 23:04경 논산시 E에 있는 ‘F’ 무인텔 208호실에서, G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H로부터 화대비 80,000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C(2018. 8. 16. 사망)과 합동하여 2018. 1. 6. 12: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예식장 2층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50,000원 상당의 하객 답례품용 카스테라 10박스를 발견하고, C은 5박스, 피고인은 5박스를 각 들고 피고인과 C이 타고 온 G 마티즈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8. 13. 22: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공장 기숙사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E, 25세, 네팔 국적)가 술에 취해 문을 세게 닫는 등 피고인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시비 되어 몸싸움을 벌이던 중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3cm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과 B은 2015. 4. 21. 20:00경부터 21:50경 사이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주점 13번 코너에서, 피해자 E(여, 61세)에게 맥주, 소주, 안주와 노래 3곡 도합 50,000원 상당을 시키고 주대를 계산 한 후 불상의 이유로 주대를 돌려 달라고 하면서 트집을 잡으며 "야이 씹할 년아, 도둑년아, 죽여버린다"고 큰소리로 고함과 욕설을 하여 동 업소에 있던 남 여 손님 4명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도봉구 도봉로110다길 51에 있는 창동 태영데시앙아파트 110동 지상주차장에서부터 지하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m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7. 8.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고지받고, 2008.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3. 22:30경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대해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천읍 원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1. 1. 10: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이 머리맡에 그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SKY 이하 품명불상의 휴대폰을 두고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이를 몰래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5. 10. 3. 14:00경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59 소재 순천향대학교병원 1층 방사선과 앞 복도에서 피해자 F에게 “어머니 간병인으로 고용하고, 내가 운영하는 기업에 취직시켜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회사 취직에 필요한 등록비용 510,000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간병인을 구하고 있지도 않았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간병인으로 고용하거나 기업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등록비 명목으로 현금 5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1. 2018.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0. 07:0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공사현장 옆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호텔 주차장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주차장 내부로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파손된 주차장 외벽을 넘어 위 공사 현장 내부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건설자재 H빔(가로 1m) 10개, H빔(가로 30cm) 20개를 외벽 밖으로 옮긴 다음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실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8.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6. 09: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차장 내부로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파손된 주차장 외벽을 넘어 위 공사현장 내부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H빔(가로 30cm) 2개를 외벽 밖으로 옮겨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 형사 |
1. 2014. 12.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0. 19:3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죽왕면 가진리에 있는 가진공설묘원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1. 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9. 13:50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에 있는 삼익아파트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토성면 용촌리에 있는 용촌고가도로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1. 피고인은 2012. 9. 16. 18:08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귀금속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몰래 안으로 들어가 진열장에 걸려있던 시가 80만원 상당의 14K 목걸이 1점을 집어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6. 13:3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 PC방 내에서 피해자 H가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6. 18:20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피해자 K이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6. 24. 20:04분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6세)가 거주하는 E 라동 301호 앞에서 피해자가 같은 빌라 101호인 피고인의 집에 들락거리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원 상당 철제고양이집을 펜치를 이용하여 손괴하였다. | 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2014. 4. 5. 00:40경 과천시 D 앞 길가에 자신의 E 로체 승용차를 주차한 뒤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여, 18세)를 보고 하차하여 마스크와 모자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채 골목길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형법 제298조 | 형사 |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주) 호텔에서 2011.10.12.부터 2011.12.17.까지 야간 당직 지배인으로 손님 예약업무를 하면서 예약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11.18경 위 장소에서 야간근무 중 손님 D에게 예약금으로 받은 115만원을 업무상 보관중 피고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 2011.12.07경 위 장소에서 야간근무중 손님 E에게 예약금으로 받은 32만원을 업무상 보관중 피고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 2011.12.12경 위 장소에서 야간근무중 안내테스크에서 손님들에게 받아서 업무상 보관중이던 예약금 90만원을 피고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하는등 총 3회 걸쳐 237만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11. 30. 18:00경 통영시 C에 있는 D 판매장에서, 상체를 숙이고 진열된 수산물을 정리하고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7세)의 우측으로 다가가 갑자기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감싸 안고 왼쪽 옆구리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형법 제29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7. 8. 13.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화정로85번길 17, 상무2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C 포터초장축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0.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발령받고, 2013. 8.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23:19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탄천로 558 탄천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5. 6. 11: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D(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5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나온 뒤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식칼을 찌를 듯이 들이대어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위 식칼을 잡고 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바닥 부위 절상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7. 17. 13:3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9. 04:00경 대구 중구 공평로 35에 있는 '삼덕119안전센터'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22세)에게 다가가 '니 좀 맞아야겠다.'고 하며 주먹으로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C(24세)이 피고인에게 '잠깐 기다려봐요'라며 112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위쪽 앞니 1개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D의 함입 또는 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0. 9. 04:3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행인인 피해자 G(26세)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1. 피고인은 2012. 11. 14.경 서산시 C 소재 D 내 공사현장에서 보온도장 원청회사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아들이 자동차사고를 내어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는 2012. 11. 30.경에 꼭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위 말을 사실로 믿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케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10. 4.경 서산시 C 소재 D 서문 앞에 위치한 F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G에게 "2012. 10. 4. ~ 11. 23.까지 식당에서 도장작업자들과 조식과 석식을 먹겠다. 결재는 공사 일이 끝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식당에서 조식, 석식을 제공받더라도 식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위 말을 사실로 믿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도장작업자들에게 위 기간 동안 총 2,415,000원 상당의 조식과 석식을 제공케 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8.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화장품 유통업체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설화수 자음 2종 세트를 공급하는 업체인 아모레 공장과 계약을 한 상태이므로 공장에서 직접 물건을 빼 올 수 있다. 설화수 자음 2종 1,000세트를 세트당 76,800원씩 계산해서 합계 7,680만 원을 주면 물건을 제대로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모레 공장과 직접 설화수 자음 2종 세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설화수 2종 세트 정품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설화수 자음 2종 세트 대금을 받더라도 정품을 제대로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8.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7,6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30.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화장품 판매회사인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헤라미스트 쿠션 32,000개를 1개당 27,000원에 공급하여 주겠다. 헤라미스트를 공급받으려면 본사에 보증금으로 1억원을 넣어야 하니 보증금으로 1억원을 보내라. 만약 일이 틀어지더라도 보증금은 내가 책임지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헤라미스트를 J, K 등 개인들로부터 공급받고 있었으므로 헤라미스트를 제조하는 본사로부터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공급받는 헤라미스트도 제조회사로부터 정품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J으로부터 제조업체가 불명확한 제품을 공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정품을 공급할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특별한 재산도 없고 정기적인 수입도 없었으므로 향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요구받을 경우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수협계좌로 2015. 1. 10.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애인인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5. 1. 13. 5,0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C와 동거생활을 해왔고 2005년경부터 C의 친조카인 피해자 D(가명, 여, 14세)를 C와 함께 길러왔으며,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아빠’라고 부르며 따랐다. 한편 피고인은 혼자서 안방을 사용하고, 피해자는 평소 위 C와 함께 다른 방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말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추위를 피하여 안방으로 들어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 젖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가겠다”라고 말하며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를 양손으로 끌어내려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 14: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동 동해횟집 앞 시랑로 114번길을 도시아파트 쪽에서 포천초등학교 쪽으로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특히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포천초등학교 정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뛰어오는 피해자 C(11세)이 미끄러지며 넘어지는 것을 보고 급히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 차량 조수석 앞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좌측 아래다리의 마찰 2도 화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21. 4. 27. 22:50경 인천 동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차량을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12. 18. 02:25경 서울 강동구 B, 지하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09:0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근처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F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안전지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지대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지대를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G(여, 67세)이 운전하는 H SW50 오토바이를 추월하던 도중 위 오토바이를 위 화물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 혈종 및 뇌부종 등으로 몸의 왼쪽 부분이 전부 마비되는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7. 1. 15. 16:15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편의점 고객 상담실에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피해자 E(18세)과 임금 지급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내가 만만하니. 미친놈이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후, 계속하여 매장 내 전화로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계산대로 들어간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밖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01:10~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죽왕면 향목리 농공단지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가진리 쪽에서 신안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 위에 무단횡단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무단횡단방지시설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강릉국토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위 무단횡단방지시설을 수리비 2,023,2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11. 3. 20:34경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에 있는 목가삼겹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무들로 112에 있는 광주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1. 8. 20:40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여산당촌길에 있는, 고흥공용버스터미널 승ㆍ하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고흥로에 있는, 고흥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3. 1. 14. 12:05경 대구 북구 C사우나 2층 남탕에서, 옆 자리에서 목욕하던 피해자 D이 203번 옷장 열쇠를 목욕바가지에 넣어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자신의 63번 옷장 열쇠와 바꿔 놓은 후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가지고 탈의실로 나가 203번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21. 9. 7. 23:20경 춘천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에 ‘E’라는 닉네임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8. 00:29경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1. 8. 18. 23:2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회사 소유의 C 뉴그랜버드 47인승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5 마포대교 북단 부근의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마포역 방면에서 강변북로 방향으로 6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7세)이 운전하는 E 닛산 쥬크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버스 앞범퍼로 추돌하였고, 위 D 운전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때마침 횡단보도의 녹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을 하던 피해자 F(여, 27세)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의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송파구에 있는 G 부근의 도로부터 마포구 마포대로 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버스를 운전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뉴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1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천변좌하로에 있는 생활폐기물소각장 앞 삼거리 교차로를 소각장삼거리 쪽에서 상무리츠컨벤션 주차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에 피해자 C(여, 29세) 운전의 D 렉서스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렉서스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수리비 818,5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7. 18. 안양시 B건물 15차 316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화성시 F 임야를 매입하고 공장을 지을 예정인데 그 공사의 설계용역을 1억 원에 주겠다, 그런데 현재 회사에 급히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주식회사 E의 신축 공장 부지인 위 화성시 F 임야에 대한 매입대금을 위 임야 소유주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사실상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설계용역 업무를 줄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같은 해 8. 8.부터 9. 28.까지 8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받았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5.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9.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불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아웃랜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3. 20:15경 성남시 분당구 벌말로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를 서울 쪽에서 용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측에서 합류된 차로로 인하여 차량이 정체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3차로로 합류한 후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만 46세)이 운전하는 E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11,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1. 5. 23. 20:31경 세종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부터 세종 전동면 미곡리 551-1에 있는 1번국도 하행선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12: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고서면 방면에서 가사문학면 방면으로 진행하다 위 주유소 앞에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차하며 동시 하차 문을 연 과실로 마침 하차하기 위해 탑승구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79세)이 정차 시 반동으로 중심을 잃고 버스 밖으로 떨어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0호,형법 제268조 | 형사 |
1. 피고인은 2015. 8. 16. 11:4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964-33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도봉산역으로 도착하는 전동차 내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인도네시아인)가 메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권 8매, 1만원권 40매, 외국인 등록증, 국민은행 체크카드, 우리은행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리바이스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3. 10:02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지하철 1호선 도봉역으로 도착하는 전동차 내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 메고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14K 금반지 1개, 자동차 키 1개, 주민등록증, 현대M카드 등이 들어있던 루이비똥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9. 2. 22. 03:30경 당진시 B건물 C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인터폰을 내리쳐 부수고, 현관문을 내리찍어 찌그러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자 안으로 들어가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화장실 문을 수회 내리쳐 부수고, 주먹으로 베란다 창문을 쳐 깨뜨리고, 냉장고, 텔레비전을 때려 부수는 등 금액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2022. 3. 24. 02:38경 영천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호국로 146 신망정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9. 3. 17:50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 슈퍼’에서 피해자 D(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타인과의 약속을 어긴 문제에 대해 항의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가슴을 때리자, 화가 나 손으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깨진 유리컵 파편이 있는 탁자 위로 누른 다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5. 18. 17: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수등로258번길 10에 있는 롯데수퍼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수등로 236에 있는 신가소방서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15: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앞 편도 3차로를 남양주시 방면에서 만가대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도로를 피해자 D(44세)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대뇌 출혈 및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4. 4. 13. 14:00경 태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공터에서 피해자 D(여, 75세)와 피해자 E(62세)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토지에서 더 이상 경작을 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19:10경 구미시 고아읍 봉한1리 마을입구 33번 도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선산 방면에서 구미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08.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1. 20:55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포항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흥해읍 대련리에 있는 ‘송학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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