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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0. 8. 04:30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 117 개포우성4차상가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매봉역 교차로 방향에서 영동3교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언주로 117 개포우성4차상가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23. 07:4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쇼핑백 안에 스마트폰을 집어넣고 쇼핑백 바닥 부분을 일부 찢어 스마트폰의 카메라 렌즈 부분이 밖으로 나오도록 미리 준비한 후 이를 이용하여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18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28. 22:24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 ‘C’를 이용하여, 보험가입을 하면서 알게 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D(35세)의 휴대폰으로 ‘팬티와 브라만 입은거 보고 싶어 고객이 보고 싶어 하면 보여주는 거지’, ‘진짜 보고 싶다. 팬티와 보털도 보고 싶어 사진 보내줘’, ‘나 자기 고객이야 D씨 팬티 보고 싶어’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3. 15. 03: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찜질방에서, 그곳 평상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 몰래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LG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3. 3. 16. 19:00경 춘천시 낙원동 인성병원 앞 택시 승강장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를 거쳐 같은 시 조운동에 있는 CU마트 앞까지 약 70km 가량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여 택시요금 57,200원 상당의 승차편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모욕 피고인은 2013. 12. 2. 05:30경 술에 취하여 B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8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되었는데, 위 사무실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C(44세)에게 “이 씹새끼야, 수갑 풀어 개새끼야, 미친놈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경찰관인 피해자 D(31세)에게 “이 씹새끼야, 넌 개새끼야, 너 씨발놈아 이름이 뭐야, 씨팔놈아 니가 경찰이야 씨팔놈아, 니는 개새끼야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1시간에 걸쳐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여 경찰관 D이 부득이 계호장구를 사용하여 피고인을 제지시킨 다음 피고인의 폭행혐의에 관하여 조사하려고 하자 화가 나서 조사대기석 의자 상판을 위 D을 향해 집어 던져 위 D의 좌측 팔과 몸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C 이마이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1. 25. 0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이화로 391 기남방송사거리를 평택시 방면에서 안성시 원곡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새벽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D(63)이 운전하는 자전거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여 2015. 11. 25. 22:55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01. 14. 21:20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를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45세)는 경북 안동시 풍산읍 소재 안동교도소 C실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 08:40경 위 안동교소도 C실에서, 피해자가 평소와 다르게 문을 세게 닫는 등 자신에게 불만을 표출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끌어당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 중수골의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7.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4. 21:3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8. 06:10경 경기도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담배를 외상으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등 욕설을 하며 2ℓ 생수병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너 정신 차리려면 아직 멀었다. 쌍년아, 개같은 년아, 넌 아직 공부가 덜 됐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그곳에 온 다른 손님들의 물품대금을 계산하려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10. 2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2. 04:3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소재 C노래방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아파트 앞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7. 23. 00:35경 안양시 동안구 C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려고 여자친구 D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위 D은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던 피해자 E(22세)의 여자친구 F와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앞길에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위 D과 F의 말다툼에 끼어들며 위 F의 편을 들자,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후,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두개골원개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4. 03:40경 오산시에 있는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건물 D동 지하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22:43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신길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224에 있는 서안산I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1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에 있는 이마트 전주점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서신사거리 쪽에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33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갤로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넘어 위 갤로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반대방향 2차로에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0세)이 운전하는 G 로체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문 부분과 피해자 H(여, 49세)이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나간 위 로체 승용차로 하여금 그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3차로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J(37세)이 운전하는 K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갤로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뒤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L(여, 59세)가 운전하는 M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J, L 및 위 로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N(여, 4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씩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O(여, 1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4. 15. 14:2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D(여, 27세)와 14개월 된 아들에게 밥을 먹이는 것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25. 02:15경 김해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SM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36경부터 02:51경까지 약 15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철근팀을 구성하여 공사현장에 인력을 투입시켜 작업하게 하는 팀장 역할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은 채용대행업 및 고용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인은 공사현장의 시공사로부터 철근 작업을 의뢰받으면 공사현장에 인력을 투입시켜 작업하고 그 날 피해자 회사에 인건비를 청구하고, 피해자 회사는 청구받은 인건비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금원을 바로 피고인에게 지급해 주고 그 다음 달 위 시공사에 전체 인건비를 일괄하여 청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7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 ‘D’, ‘E 공소장에는 ‘L’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E’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 유지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이하 같다. ’로부터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의 철근 작업을 의뢰받고 인력을 투입시켜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인건비를 청구하겠다는 취지로 통보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허위 ‘출력일보(작업자 실명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명목으로 총 2,150,00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E’는 가공의 업체로서, 피고인은 실제로 철근공사를 의뢰받은 적도 없고 공사현장에 인원을 투입시켜 작업을 하게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2,150,000원을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 계좌 및 피고인의 전처 H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 I)로 합계 총 284,791,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5. 21: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피해자 E(56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투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의자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프린스 승용차량은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12: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건양대병원네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가수원4가 쪽에서 건양대병원4가 쪽을 향하여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정지선 직전에 좌회전 신호에 직진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진잠4가 쪽에서 직진신호에 직진하는 D SM7 승용차량의 전면 앞범퍼 부분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펜더 부분이 충격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 운전자 E(여, 35세)과 조수석에 탑승한 F(남,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뒷좌석에 탑승한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손목 염좌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08. 9.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4,000만 원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피해자 소유인 충남 청양군 C 답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4,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의 딸 D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주겠다. D 명의의 통장을 보관하고 있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피고인의 다른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대출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다음, 2008. 10. 2.경 사채업자 E으로부터 빌린 대출금 4,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4,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번호불상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6. 22: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초장동에 있는 금호관 입구에서 우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직진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초장동 금호관 입구 앞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차량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차량의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약 5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요하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1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대출을 받고자 성명불상 대출업자(일명 ‘B’)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 계좌(C)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한 후, 2013. 12. 10.경 피해자 D이 대출업자의 거짓말에 속아 위 우체국 계좌로 5,863,470원을 입금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고자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E)로 5,863,470원을 이체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28. 15:50 전주시 덕진구 B원룸 7층 옥상에서 피해자 C(44세)에게 전기시설 설치를 못하게 막았음에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난 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21. 14:20경 속초시 C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D(60세), E,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와 말다툼이 되어 다툴 때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빈 이홉 들이 소주병을 집어 들어 놀이터 파이프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오른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양어깨를 3회 밟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5. 22. 22:3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61세), E, F 등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19. 12:5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지성학원네거리에서 수성교 방면으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1차로로 급히 차선변경을 하여 때마침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과 부딪칠 뻔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항의 하자 피고인은 차량을 도로에 세우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격분하여 자신의 차량에서 사시미 칼(총 길이 38cm, 칼날 길이 23cm)을 꺼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에게 남양주시 D 아파트를 보여주며 자신의 소유라고 거짓말하고, 경기 가평군에 있는 건설현장을 보여주며 자신이 공사를 진행하는 병원과 장례식장의 건설현장이라고 거짓말하며 재력이 상당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위 건설현장도 자신이 진행하는 공사현장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3. 6. 14.경 피해자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이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으로 믿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D 아파트 34평의 소유권을 너에게 이전해 줄 테니 먼저 등기이전비용과 세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6. 14.부터 2013. 8. 28.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5,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거나 수표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E(26세)은 중ㆍ고교 동창생으로 피해자가 평소에 자신을 무시하며 욕을 하고, 폭행했던 사실로 인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10. 6. 02:30경 평택시 탄현로 331 송탄파출소에 찾아가, 사실은 E이 피고인을 만나거나 때린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E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4. 10. 6. 01:00경 평택시 F빌라 앞 놀이터에서 E이 예전에 자신을 폭행한 사건으로 인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와 ‘너 때문에 경찰서 가서 조사받았다. 한 번만 더 신고하면 죽인다’라며 얼굴과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라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위 송탄파출소 경찰관에게 작성제출하여 피해자 를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양산동에 있는 오산화성고속도로 화성방향 1.9km 지점의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평택 방면에서 화성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K3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인하여 서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K3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3 차량이 밀리면서 K3 차량의 앞부분으로 그 앞에 서행 중이던 피해자 G(여, 57세) 운전의 H 레이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14. 01: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청북면 번지불상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진위면 하북리 소재 영풍제지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0. 3.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0. 19:55경 거제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110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0. 16:30경 파주시 천정구로 61에 있는 와동교차로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식재작업반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은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지급받아야 할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2014. 12. 3. 10:48경 세종특별자치시 E건물 신축공사 주식회사 C 현장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피해자가 부재중인 것을 확인한 피고인은 휴대전화(F)로 피해자 휴대전화(G)에 전화를 걸었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고인은 당시 사무실에 있던 H 과장, I 경리, J 총 반장 등 10여명에게 ‘이 새끼 전화 안 받네.’, ‘개새끼 가만 안 둔다.’, ‘징역 보내야 되겠네.’, ‘사람새끼도 아니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1. 17. 00:03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짱구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동 써핑치킨 대호프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13. 02:10경 사천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도로 바닥에 앉아 잠을 자던 피해자 E(5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깨워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맞게 되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바지를 붙잡으며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힘껏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두개내출혈 등으로 인한 심한 인지기능 저하, 판단능력 저하 기억력 저하를 동반하는 기질성 정신 장애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형법 제258조 제2항,형법 제258조 제1항	형사
[2019고단3382] 1. 피고인은 2019. 2. 13.경 피고인이 `B`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시한 “암웨이 정수기 필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5만 원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1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 31명으로부터 합계 4,46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784] 2. 피고인은 2019. 7. 11. 대전 및 서울 일원에서 F `G` 카페에 “암웨이 이스프링 필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말하며 I 명의 J 계좌(계좌번호 : K)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 중인 I 명의 위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3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081] 3. 피고인은 2018. 3. 16.경 대전 유성구 L빌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카페인 ‘G’에 접속하여 나이키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택배로 가방을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가방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신한금융투자 계좌로 3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제1노조 위원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B 제3노조 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6.경 인천 미추홀구 D 2층 회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고문을 작성하여 게시한 행위를 사과한 사실이 없음에도 B 소속 재직자 약 150명을 상대로 산업안전교육을 진행하던 중 `그날 그 3노조 조합장을 불렀어. 왜 불렀냐. 아니 회사는 하루에 97만 원씩 이자가 붙어. 17억에 이자가 하루에 97만 원인가 79만 원이여. 근데 공고문에 인감증명 떼준 사람도 형사처벌, 그거 받아간 놈도 형사처벌이라고 해놓으니까 회사가 E씨가 떼어준댔다가 안 떼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조합장 불러다가 당신 이거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니까 잘못했다고 시인했어요.`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1. 피고인은 2013. 5. 19. 03:0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로서 직계존속인 피해자 D(74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양아치 같은 새끼야, 씹 새끼야 너만 잘 먹고 사느냐, 자식이 못살면 좀 보태주면 안 되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마구 때려 이를 피해 속옷차림에 맨발로 도망가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톱 손상 있는 발가락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로서 직계존속인 피해자 E(75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2항,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9. 22: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자신이 노래를 부를 때 피해자 D(여, 47세)가 뒤에 서서 박자를 맞추면서 친한 척 한다는 이유로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갈비뼈를 가격하여 넘어뜨리고, 이어서 피해자가 일어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갈비뼈, 좌측이마, 우측 손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27. 18:27경 화성시 C아파트 11단지 1102동 앞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D(여, 36세) 등이 피고인의 E 렉서스 승용차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도로변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여 둔 채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8. 9. 12. 21:3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전북 고창군 D 앞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2. 17. 17:13경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C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혈액 감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9. 9. 16:25경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 75, `본오2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피해자 B(남, 61세)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시비를 걸며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평소 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지팡이(길이 85cm, 지름 2cm)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2회, 다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뼈의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8. 24. 21:10경 시흥시 B 노상에서 피해자 C(39세)이 피고인 후배의 배우자와 대화한다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동료들을 부르겠다고 전화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에서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90cm)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치면서 “너 같은 새끼는 쓰레기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20. 04: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2차 아이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노형동에 있는 ‘창하우스’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0. 9.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순광로 177에 있는 금당제일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5. 12:00경 순천시 서문성터길 2에 있는 ‘순천의료원’ 장애인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 B 운전의 택시차량이 장애인 주차장 이외의 곳에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위 의료원 환자, 택시손님, 지나가는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병신새끼, 차를 대려면 뒤에다 대지 왜 앞에다 대냐, 병신새끼 육갑한다, 병신새끼 때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1.경 자신이 수형 중인 부산 사상구 학장로 소재 부산구치소 B 화장실 앞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피해자 C(26세)이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악 중절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18.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신항부두공사의 노조위원장을 잘 알고 있는데 2,5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노조위원장과 친분이 있지 않았고, 취업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접대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2016. 4.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6. 4. 27. 21: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지급 가능한 신용카드 등 제대로 된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2016. 7. 31.자 사기 피고인은 2016. 7. 31. 15:2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7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지급 가능한 신용카드 등 제대로 된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만 2천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3. 2016. 8.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6. 8. 11. 03:00경 제주시 I 1층에 있는 피해자 J(여, 59세)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지급 가능한 신용카드 등 제대로 된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만 9천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4. 2017. 10. 1.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 05:30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49세)가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지급 가능한 신용카드 등 제대로 된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돈을 받더라도 고소인의 함바식당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2. 8. 20. 부산 동래구 D 피해자가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쓸 곳이 있으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식당에서 일을 하고 8월 말에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통장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9. 24. 14:00경 공주시 B에 있는 C면사무소에서, 민원처리 과정에서 잘못된 전화번호를 안내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면사무소 소속 공무원인 D에게 “씨발년, 니네가 사과해라, 니네가 일을 잘못한 것 아니냐, 모든 걸 니들이 알아서 해야지”라고 욕을 하고, 이를 본 위 면사무소 소속 공무원인 E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위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처리 등 행정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7. 22:00경 혈중 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B 소재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4.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잠원동 15-10 라성빌딩 앞 편도 1차로를 잠원동 나루터로10길 쪽에서 강남대로109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1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3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9. 25. 01:35경 보성군에 있는 C골프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 D(여, 23세)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발신표시 제한 상태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보지 빨아줄게. 그냥 니 보지 빨아주고 싶어. 아, 잠깐만 쌀 것 같아."라고 말하면서 약 2분 56초 동안 음란한 말을 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7. 21. 04:40경 부산 북구 화명대로 34 웰빙프라자건물 1층 부근에서, 우연히 피해자 B(26세)를 만나 피해자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C(26세)의 얼굴 부분을 팔꿈치로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D(25세 공소장 기재 “26세”는 “25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팔꿈치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시외버스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D(29세)은 위 시외버스에 승차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경기도 안산에서부터 위 시외버스를 운전하여 2016. 11. 16. 20:50경 강릉시 하슬라로27 강릉시외버스터미널 하차장에서 승객들을 하차시켰는데, 승차했던 좌석에 물건을 두고 온 피해자가 버스에 다시 올라타 물건을 가지고 내리면서 피고인에게 “가라”고 말하며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분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21.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에서 D 제네시스쿠페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현대캐피탈로부터 16,000,000원을 대출받고, 18개월간 매달 1,023,946원씩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담보로 2014. 5. 23. 위 승용차에 피담보채권액 16,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경기 광명시 하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위 차량을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넘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2. 19. 21:40경부터 21:50경까지 사이에 서울발 부산행 KTX 제169열차를 타고 서울역과 천안아산역 사이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 B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게 되자 C을 비롯한 다수의 승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건방지게 젊은 놈의 새끼, 개새끼야, 씨발놈, 너 같은 새끼들 때문에 나라가 안 되는 거야, 이 새끼야, 애비도 모르는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9. 9. 3.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14. 20:4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이전에 위 지구대에서 피고인을 모욕,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여러 번 입건한 일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술을 마신 후 위 지구대에 찾아가 순찰근무 교대 준비 중인 피해자인 경사 D(46세)에게 “이씨발 놈아” 등 갖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에 피해자가 “욕하지 마십시오, 영상 촬영 합니다”라며 휴대폰을 꺼내 들자 “해봐라 씨발놈아, 징역 몇 년 안살아”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19. 13:10경 광주 광산구 C, 1층에 있는 ‘D’ 매장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 작동 방법을 문의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앉아있는 의자 뒤쪽으로 돌아간 다음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2. 21:22경 화성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부터 화성시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14. 19:10경 하남시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조용히 나가달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씹할년아 내가 술을 꺼내 먹어야 겠다”라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음식점에 찾아온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14. 20: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훈방조치를 하였으나 다시 위 음식점에 찾아와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탕수육 그릇을 전기밥솥에 던져 시가 160,000원 상당의 전기밥솥의 외형을 변경시키고, 시가 1,000원 상당의 도자기 물컵을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B 이베코6×4트렉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 00: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5.18기념공원 4거리 교차로를 계수사거리 방면에서 운천저수지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 설치된 광주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관리의 교통신호등을 트레일러에 싣고 가던 포크레인으로 충격하여 그 파편이 날아가 피고인의 차를 뒤따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그랜드카니발 차량 앞 유리창 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경비교통과 관리의 LED로 된 교통신호등을 수리비 1,16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본네트 교환 등 수리비 2,077,45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16. 01:28경 서울 서초구 서초4동 1317 GT 타워 앞 가락주차장에서 인근 도로 부근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A6 아우디 차량을 30m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6. 10:00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301동 관리실통로에서 전날 자신이 소란을 피웠다며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서 양팔을 올린 상태로 랜선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37세)에게 “비켜,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부위를 1대 때려 바닥에 굴러 떨어지게 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상체부위를 긁어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곽 타박상 및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28. 23:0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포스코본사 뒤편 길에서부터 같은 동 30 호수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7.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09.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7. 15:05경 경기 고양시 동구 풍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한천로 5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한천로 526 석관중학교 정문 앞 도로를 장위사거리 방면에서 이문동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 3차로에는 피해자 D(26세) 운전의 NF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중인 위 NF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13. 23:00경 창원시 의창구 C노래연습장’에서, 일행 1명과 함께 노래방 도우미인 D과 피해자 E(여, 45세)을 불러 맥주를 시켜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탁자 위의 맥주컵을 집어 던진 다음 곧바로 위험한 물건인 500ml 하이트 맥주병 1개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26. 23:40경 포항시 남구 B, 2층에 있는 ‘C’ 노래클럽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노래클럽의 종업원인 D을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피의사실의 요지 및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너그 어디서 왔어. 경찰관 맞냐. 똑바로 해라. 옷 벗겨뿐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F의 목을 3회 가량 밀치고, 손바닥으로 F의 뺨을 때리려 하여 F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턱 부분을 1회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약 1년간 연인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07. 13. 20:00경 광주 동구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소유 D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주먹으로 허벅지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6.경부터 2018. 6. 11.경까지 서산시 B에 있는 'C' 업소에서 성매매를 요구하는 손님들이 찾아오는 경우 손님들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받고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를 갖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5. 9. 29. 02:15경 부천시 원미구 B 앞에서, 피해자 C(22세)이 담배를 피우며 지나가자 피해자에게 “씨발 담배 냄새가 왜 이렇게 심해”라고 욕설하여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5. 10. 01: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여자친구 등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일행의 지인인 피해자 D와 합석하여 술을 함께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우리끼리 이야기 하겠으니 먼저 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24. 18:3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역 1호선 동인천 급행 방면 승강장 계단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앞에서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치마 속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30. 11:20부터 11:45경 사이 대전 중구 B 피해자 C(여, 67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죽여 버리겠다.`등으로 욕하며 유리문을 발로 차고, 식당 앞에 진열된 화분을 던져 파손하는 등 약 25분 동안 행패를 부려서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1. 10:25경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방폐장 앞 노상으로부터 위 일시경 경주시 용당리 감은사지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2. 12. 11:30경 대전시 유성구 C에 있는 D호텔 2층 사우나 로비에서, 피해자 E(78세)을 우연히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골프 동호회에서 피고인을 따돌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그의 왼손등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8. 13: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41세)과 함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에게 돼지 머리 부위를 손질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들은 척을 하지 않고 돼지 염통 부위만을 계속하여 손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흉기인 작업용 칼(칼날길이 15cm, 총길이 28cm)을 빼앗은 후, 피해자의 복부를 위 칼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손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AC, AD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C에서 금을 직거래하려는 사람을 만나 금을 건네받은 뒤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AD은 2020. 8. 20. 17:00경 C 어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하여 금을 직거래하기로 한 피해자 AE과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고, 같은 날 18:00경 전주시 AF에 있는 AG 뒤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주변에서 망을 보는 사이 AC은 피해자를 만나 시가 300만 원 상당 열쇠모양 순금 10돈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위 순금을 그대로 가져오고, AD은 위 주차장 주변에서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타고 대기하다가 AC과 피고인 을 차에 태워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C, AD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08: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천4동 소재 동대구치안센터 앞 노상 우커브 길을 동대구역 쪽에서 동대구역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노면이 결빙되어 있었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다른 차량을 추월하다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대향차로에서 마주오는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이 우측으로 돌면서 대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로체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59세, 여)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상피고인 C(2013. 11. 28.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6. 판결 확정됨)과 연인 사이로 일정한 직업이 없이 찜질방이나 모텔에서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금 세공공장에 위장 취업하여 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뒤, 귀금속 쥬얼리 신문을 통해 위장 취업할 세공공장으로 서울 종로구 D상가 3층 303호에 있는 E 세공공장을 선정하고 상피고인 C은 2013. 8. 28.경 위 공장의 업주인 피해자 F에게 면접을 보고 위장 취업을 하였다. 상피고인 C은 2013. 8. 30. 10:00경 피고인이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이 위 E 공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는 척 하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00원 상당의 금 12돈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1. 6.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 02:30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노은동로33, 노은농수산물시장 안에 있는 ‘새벽을 여는 사람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서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8. 11:3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정형외과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덕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5. 6. 22:45경 포항시 북구 덕산동 육거리 인근 도로부터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911, 형산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0. 31.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할부원금 25,400,000원, 이자율 연 7.9%, 60개월 균등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B 2014년형 쏘나타를 구매하면서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불상경 불상지에서 불상자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행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2. 15.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중랑구 상봉동 상봉터미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신내동 71-21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0. 29. 20:00경 통영시 C에 있는 D모텔 506호 앞에서, 피해자 E(53세)이 피고인에게 “개 무당년아, 사기꾼 년아, 남의 돈 천오백만 원 우라 먹은 년아, 개 무당 짓 하면서 사기를 치고 사는 년아, 꽃뱀 년아”라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폭력 행사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뒷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피부 표피손상을 동반한 치료 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19. 05:31경 제주시 B에 있는 C호텔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정문으로 위 호텔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주방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15만 원 상당 엠지택 블루투스스피커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6. 3. 3.경부터 2016. 3. 28.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진주시 C에 있는 D점에서 점장으로 일을 하면서, 고객이 지불한 현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간이금고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3. 12. 13:00경 위 마트 내 간이금고 안에 있는 현금 160만 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0.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30만 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10. 22:3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의 아내를 때리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와 경사 G가 피고인의 아들 등의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에 연락을 받고 귀가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당장 나가라, 너희가 왜 남의 집안일에 간섭하느냐, 누가 신고를 했느냐”라고 고함을 지르다 아내 H에게 "네가 신고를 한 것이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순경 F이 피고인을 말리자 “내 마누라 때리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라고 소리를 치며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려 F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재차 이를 말리는 경사 G의 얼굴 정면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6. 00:4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운영의 D노래연습장2번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위 노래방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G가 위 C와 주류 반입에 관하여 대화를 하던 중 위 F, G에게 단속에 관하여 시비를 걸며 위 G의 왼쪽 가슴 윗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목 부위를 손으로 조르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12. 20:4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흥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일로19번길 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13:33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의 편도 1차로 도로를 주남삼거리 쪽에서 주남탐방로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삼거리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65세) 운행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왼족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0 13:33경 밀양시 하남읍 양동리에 있는 태강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 술에 취한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48세)은 일용직으로 일하며 알고 있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3. 2. 18: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같이 일하는 일행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참가하지 않은 동료의 나이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혔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9. 08:15경 제천시 C의 주거지에서부터 제천시 신동 신동정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5. 23:5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12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노숙자가 길에 누워 차량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112 신고를 하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곽부 타박상을 입혔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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