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178k rows

fact stringlengths 25 119k	laws_service stringlengths 5 1.59k	law_type stringclasses 1 value
피고인은 2014 12. 5.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이용원 앞 노상을 어린이대공원 방면에서 부암동 방면으로 약 시속 40킬로미터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진행 방향 전방에는 E 운전의 스파크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E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스파크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라세티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라세티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22. 23:00경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소재 불상지 앞 도로에서 같은구 구운동 하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2km를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산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5. 20. 02:00경 충북 음성군 B 2층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일행인 피해자 D(여, 49세)과 술을 마신 후 계단을 이용해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던 중이였다. 위 주점은 건물 2층에 있었고 그곳에 있는 계단은 좁고 가팔랐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계단을 이용하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져 다른 사람을 밀칠 경우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져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계단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계단을 이용할 때 계단을 보면서 계단 옆에 설치되어있는 손잡이를 잡고 내려오는 등 위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계단을 보지 않고 뒷걸음으로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며 앞서 내려가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머리 부위에 손상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2020. 5. 25. 15:58경 피해자로 하여금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인한 뇌헤르니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형법 제267조	형사
피고인은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같은 회사의 계약직 경리사원인 피해자 D(여, 28세)의 업무 전반 공소사실에는 “업무 전반 및 재계약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재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위와 같은 정정이 이 사건 죄의 성립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설시한다.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피해자가 쉽사리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8. 11. 15:00경 시흥시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이야기 등을 하면서 약 30분간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고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2015. 8. 12.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어깨를 주무르고 귀를 만지다가 양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몸을 움츠리자 “왜 싫어 한번만 만져보자”며 자신의 얼굴을 피해의 얼굴에 가까이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총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21: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삼동 쪽에서 장지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 중 2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 여)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SM5 차량 우측 뒤범퍼 부위로 피해자가 운전한 아반떼 차량 좌측 앞범퍼 부위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한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415,7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1조	형사
피고인은 2016. 4. 29. 04:25경 논산시 취암동 새벽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화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7. 18:3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길에서 걸어가던 중,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의 어깨와 부딪히면서 피해자 D 및 그 일행인 피해자 E과 다툼이 발생하자, 여러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미친년, 좆같은 년. 개 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에게 “씨발새끼 좆같은 새끼, 상놈의 새끼” “이 싸이코새끼들 아니야. 그딴식으로 세상 살지마 씨발새끼야. 병신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2. 28. 01:2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에서 택시요금을 내지 않은 건으로 택시기사와 함께 방문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가 택시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통화를 시켜주는 도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주먹으로 위 D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저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의 팔목을 발로 차서 경찰공무원의 민원처리 및 파출소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측두하악의 염좌상을,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8. 11:20경 경남 산청군 단성면 성내리 소재 산청군농협 단성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사월리 내원마을 앞 도로까지의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1. 22 공소장의 2018. 11. 21.은 오기인바(수사기록 제45면, 54면),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아니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한다. . 02:20경 평택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20. 4. 30. 23:55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C과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장 F, 경위 G, 경장 H 등으로부터 택시비 지급을 요청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위 경장 H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달려들어 피고인의 몸으로 위 H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고, 피해자 D(81세, 여)은 피고인 호실의 아래층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15:00경 위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호실 출입문 앞에서, 앞서 피해자의 딸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호실에 찾아와 항의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호실 앞에 찾아가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19. 23:40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울던 중, “여자가 길에서 울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인 D(28세)과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여, 26세)으로부터 보호조치를 위하여 C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여 D, 피해자와 함께 경찰차에 탑승한 후 경찰차 안에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D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이어서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송파경찰서 C지구대에 도착하여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고 피고인의 다리 부위에 코트를 덮어주려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4.경 제주시 C에 있는 공증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E에 승선하여 1년 동안 일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배에 승선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고, 2014. 8. 9. 자신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20. 02:05경 천안 동남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천안 동남구 순천향6길 31 순천향대학교병원 택시승강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 14. 21:20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106동 1502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38세)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복도로 끌고 나가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16. 03:5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그 대금을 지급치 않아 울산 중구 D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소속 E지구대로 동행되어 무전취식으로 즉결심판 스티커를 발부 받은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은 2012. 10. 16. 위 지구대 내에서, 즉결심판 스티커를 받은 사실에 대한 불만을 품고 “씨발 좆같은 놈들아.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그 딴식으로 일을 처리하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며 약 10여 분 가량에 걸쳐 지구대에서 나가 달라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퇴거에 불응하였다가 지구대를 나와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던 중, 계속해서 즉결심판 스티커를 받은 것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자 다시 위 지구대로 돌아가 “이 씨발 좆도 힘도 없는 것들이 마음대로 해 봐라.” 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며 약 10여 분 가량에 걸쳐 경사 F의 수 차례에 걸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2항,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24. 12:4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59세)이 피고인이 주차하여 놓은 위험한 물건인 E 모닝 차량이 다른 차량이 빠져나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렇게 주차해 놓고 영업에 지장을 주면 어떻게 하느냐, 손해배상 청구할 것이다” 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행하여 현장을 이탈하려 하자 피해자가 사과를 하라며 차량 앞을 막아서자 위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5m 뒤로 밀려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와 피해자는 이웃주민사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혐의자 농지와 피해자 담장 사이 토지 경계에 대해 불만이 있었던 중, 2019. 5. 28. 16:5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담장에 있던 돌(약30cm×20cm) 6개를 피해자 딸이 놀고 있던 피해자 자택의 마당에 던졌다. 피고인 던진 돌에 의해 피해자 딸의 왼쪽 다리에 맞자, 피해자는 담장 위로 올라가 딸이 크게 다칠 뻔 했다고 하여 항의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담장 위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잡아 당겨 끌어내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먹으로 쳐 폭행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04:15경 광주 서구 금화로에 있는 풍금사거리를 만호초등학교 방면에서 금호지구대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40세)의 왼쪽 어깨 부위 등을 위 택시의 왼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3.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회성각 앞 도로를 계명대 네거리 방향에서 삼각지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NF 쏘나타 택시를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안지랑 곱창 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회성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를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경위사실】 피고인은 B 소재 의료기기 개발업체인 ‘C’ 연구소 과장으로 재직하던 자이고, 피해자 D(여, 1979년생)은 위 업체의 부장이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9. 3.경까지 수시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거나 피해자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성추행ㆍ성희롱 하여 왔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12. 16:00경 서울 구로구 E건물 5층 ‘C’ 사무실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3.경 사이 위 제1항의 장소에서, 다리를 꼬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 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8. 12.경 사이 위 제1항 내 회의실에서, 칠판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뺨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8. 12.경 사이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9. 7.경 필리핀에 있는 ‘D 카지노’에서 도박자금 1,040,000원을 가지고 딜러로부터 트럼프 카드 2장 또는 3장을 분배받은 후 플레이어와 뱅커 중 택일하여 배팅한 다음 카드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도금 총액 206,865,000원을 걸고 상습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2항,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4.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9. 02:30경 양산시 B 펜션앞 도로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23. 00:21경부터 같은 날 00:32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26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커피공장 앞 노상에서, 위 공장 외벽에 설치된 냉동실외기 소음에 대해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격분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50cm )을 오른 손에 집어든 채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당기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주먹을 수 회 휘두르고, 그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D’ 부동산중개사무실을 운영하다,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던 E이 피고인의 사무실을 나가 F 주식회사을 운영하던 피해자 G(59세)의 사무실로 옮기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위 E을 설득해 위와 같이 사무실을 옮기게 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엽총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10. 08:55경 제주서부경찰서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엽총을 찾고, 실탄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0. 10:00경 제주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괜찮은 땅이 나왔는데 나와 같이 가서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라고 말해 피해자를 제주시 H 앞길로 유인하고, 같은 날 11:10경 위 H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인 I 무쏘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1:10경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해안공동묘지 부근 야산에 도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후, 위 엽총에 실탄을 장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산담(무덤주위로 네모지거나 둥글게 둘러싼 돌담) 앞에 무릎을 꿇고 앉게 하고, 피해자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E을 왜 빼가냐.”, “너를 죽여버리겠다.”, “너를 죽이러 여기 데리고 왔다.”라고 말을 하면서 위 엽총을 이용하여 실탄 7발을 피해자 주변으로 발사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엽총과 실탄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누구든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렵용으로 허가받은 위 엽총을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쏘아 정당한 사유 없이 총포를 수렵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24. 23:30경 함안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매월 300만원의 수익금을 보장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1억 4,000만원을 투자받아 피해자와 공동으로 의류사업을 해 오던 중 적자상태가 지속되어 의류사업자금으로 투자를 받기 곤란하자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0.경,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기존 채무변제로 사용할 뿐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금은 물론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잘 아는 주식 브로커가 있는데 그 사람이 추천해 준 작전주 ‘조선선재’에 투자해서 예전에 10배를 넘게 벌었다. 이번에도 이 사람을 통하여 주식 투자를 할 것인데, 수익창출에 적절한 종목이 나왔다고 하니 빨리 투자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0.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 E)로 4,000만원, 2011. 11. 15.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 F)로 4,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8,000만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9. 01:4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욕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꺾어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어깨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 및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탈구상 등을 입게 하였다.	형법 제301조,형법 제297조	형사
피고인은 2007.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8.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4. 4. 15. 22:51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거제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화인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브로엄200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18. 23:50경 순천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21세)이 맥주를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 봐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112에 전화를 하여 “취객이 있다.”라고 신고하자 발로 피해자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고, 수리비 134,3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5. 16. 05:48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없이 위 E에게 “야이, 씨발놈아, 너 죽었어”라고 욕설하며 손바닥 기록상 공소사실에 기재된 “주먹” 부분은 “손바닥”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9. 21. 22:35경부터 23:1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C동 12층 피해자 D(남, 28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방안에서 내는 소리가 옆집에 사는 피고인에게 시끄럽게 들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6cm, 칼날 길이 23.5cm)을 들고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 26.경 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운영자가 입금계좌로 지정한 유한회사 B 명의의 C은행 D 계좌로 6,000,000원을 입금하여 해당 금액과 같은 금액만큼 게임머니로 충전한 후 고스톱 게임을 하고 게임머니와 같은 금액만큼 금원을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207,000,000원을 입금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2항,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0. 초경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과 관련하여 청구금액 3억 5천만 원으로 하여 전북 E 대 1,099㎡(이하 ‘F 부지’)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를 한 것에 대하여, ‘(F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를 풀어주면 개인등기를 낼 수 있다, 개인등기가 나면 F 6세대(103호, 104호, 201호, 203호, 403호, 404호)에 관해서 은행 다음으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위 F가 분양될 때마다 돈을 받고 근저당권을 풀어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각서 등을 작성해주었고, 이에 2011. 11. 7.경 피해자가 이를 믿고 가압류를 해제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F 6세대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즉시 피해자에게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0. 10. 103호, 104호, 201호, 203호에 관하여 각각 G에게 채권최고액 5천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403호에 관하여는 H, I에게 채권최고액 6천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404호에 관하여는 J에게 채권최고액 7천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만큼의 손해를 끼쳤다.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그 소유의 개가 2년 전에도 사람을 물어 상처를 입힌 사실이 있는 등 사람들을 물거나 위협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방이 공개된 장소에서 키우는 개가 사람을 물지 않도록 경고 표시판을 설치하고, 위 개의 목줄 길이를 조정하거나 입마개를 씌우는 등 제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2016. 8. 6. 12:20경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무런 경고 표시도 없이 약 7m 길이의 목줄을 이용해 묶어 놓고, 입마개도 씌우지 않는 등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 E(9세)의 오른쪽 엉덩이 2회, 옆구리 1회를 물어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아래 등 및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8. 6. 12: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42세)이 피고인의 개에게 물린 E로부터 사정을 청취하고 있음에도 추가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위 개의 목줄을 짧게 매거나 입마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개가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물어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및 대퇴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8. 22: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거리를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5. 22. 21:3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주차장 내에서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태로 D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29. 08: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5세)이 친구들과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걸어 지나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00:23경, 혈중알콜농도 0.118%(측정 후 채혈)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아파트 지하주차장 도로까지 약2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6. 12.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7. 02:10경 혈중알콜농도 약 0.05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타고 진주시 상대동 194-6에 있는 누리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동천로에 있는 골든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04. 26. 22:20경 서울시 강남구 B오피스텔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호텔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7. 19:15경 부산 남구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 운전석 옆 유리와 와이퍼조작기를 파손시켜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 경찰관들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개새끼들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하고 주먹과 발로 강하게 저항하면서 G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고, 팔꿈치를 발로 차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5.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94 건대동문회관 부근에서 약 1~2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6. 5. 01:23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13. 12:2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65세)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어머니를 업고 위 식당 방 안으로 들어간 피고인 일행 쪽을 향하여 “암환자를 식당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부탁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다른 손님들 밥 먹는 거 안 보이냐, 사람들에게 옮길 수 있으니 빨리 식당 밖으로 나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의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확정되었다. 다른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는 애미 애비도 없냐, 내가 암환자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4. 7. 20. 05:14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123 고양대림아파트 206동 뒤편 주차장에서, 이전에 피해자 C과 다툰 적이 있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처 D 소유인 E BMW 320i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불상의 뾰족한 물건으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644,05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1. 15. 03:24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13. 22:20경 목포시 C에 있는 D당구장 앞에서, 속칭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E에게 ‘길을 걷는데 은색 싼타페 승용차가 내 발을 밟고 지나갔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당구장 앞에서 F마트 앞 방향으로 걸어가는 도중 은색 싼타페 차량이 과속으로 덮침”이라고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이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가 피고인의 발을 밟고 지나간 적이 없고, 피고인이 발로 위 승용차를 차는 과정에서 스스로 다쳤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2. 06:15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3세, 여)와 택시 요금문제로 시비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9. 1. 21:15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오정휴먼시아 2단지 앞 도로를 본인 소유의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파출소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여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 03: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보람아파트 쪽에서 현대주유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이면도로와 합류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위 택시를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이면도로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나오던 피해자 E(20세)의 다리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위 택시의 보닛에 피해자의 허리 부분이 부딪히게 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4.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송정 방면에서 동부산I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공사를 위해 덤프트럭들이 4차로에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4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7세) 운행의 F 덤프트럭 운전석 뒤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1. 7. 2.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선관(C/D관) 16mm, 22mm, 28mm, 콘넥카, 카플링 등 전기자재를 배달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기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2만 원 상당의 전선관(C/D관) 16mm, 22mm, 28mm, 콘넥카, 카플링 등 전기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공사대금 1,000만 원을 주면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건물 2, 3층, 3개소에 대하여 전기 승압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자신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더라도 전기 승압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2. 9. 20.경 200만 원, 2012. 10. 5.경 500만 원, 2012. 12. 3.경 300만 원, 2013. 1. 8.경 50만 원 등 합계 1,05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11. 13:0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지하 1층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커피숍에서 그곳 진열장에 있던 시가 54,000원 상당 보온병 1개를 쇼핑백에 몰래 넣어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5. 4. 8. 08:00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485에 있는 지하철 가양역에서 당산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19세)의 등 뒤에 서서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대고 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1. 피고인은 2014. 3.경 광주 서구 C 상가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에게 “일정 금액을 빌려주면 광주 광산구 E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해 주겠다. 그 오피스텔은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유치권을 해결하는데 일정 금액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위 오피스텔 50호의 분양권을 받아서 20호를 양도해 주겠다. 1호당 약 8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분양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4.부터 2014. 4. 15.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6,000,000원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경 불상지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군납용 쌀을 납품하는데 2,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270만원씩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군납용 쌀을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그 무렵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등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군납용 쌀을 납품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5.부터 2015. 4. 21.까지 3회에 걸쳐 10,4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 같은 해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23:10경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로 63, ‘사랑의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도로에 있는 공영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3. 19. 16:45경 C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를 다운사거리 쪽에서 동강병원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F(여, 37세)가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2014고단28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4. 9. 26.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13:34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일동 568-11 앞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9. 12.경 인천 강화군 C(피고인이 운영하는 D공장) 앞에 있는 폭 3미터 가량의 도로상에 쇠말뚝 2개(둘레 50센치미터, 높이 1미터)를 박아 놓은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은 2016. 7. 29. 16:2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B역 버스정류장에서, 짧은 청반바지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삼성갤럭시 S6 엣지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카메라 렌즈를 엉덩이 부분으로 향하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 등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30. 15:29경까지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엉덩이, 다리 등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12: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D 에 있는 E 충전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서오거리 쪽에서 하양소재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뒤쪽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59세)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5. 10. 16. 16:17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동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대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7. 29. 08:3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 운영의 E 펜션 305호에서 자신과 미리 월세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방을 준비해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29센티미터, 칼날 길이 약 19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수회 찌르고, 칼날을 잡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입으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29. 23: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진역 앞 도로에서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봉생병원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카니발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C 앞 도로를 의정부 방향에서 포천 방향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 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G(22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H(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장수채’가 농어촌공사로부터 임차한 전남 해남군 C마을 앞 간척지 42만평 상당의 경작권을 두고 분쟁을 해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18. 17:5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위 간척지 답 E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카터기(절단기)를 가져와 피해자 F 소유인 트랙터 뒷바퀴 2개의 각 공기주입구를 절단하여 위 트랙터를 수리비 4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5. 6. 19.경 청주시 서원구 C 및 D에 있는 너비 약 4.5m의 콘크리트 도로에 높이 약 1m의 쇠말뚝 4개를 박고 철줄을 이용하여 3개의 쇠말뚝을 서로 연결한 다음 나머지 쇠말뚝 1개에는 빨간색 락카를 이용하여 ‘출입금지’라는 문구가 기재된 판넬을 고정시켜 놓는 방법으로 도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7. 10. 28. 19:00경 속초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도금 합계 803,000원을 소지하고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먼저 카드 7장을 받은 뒤 같은 숫자 3장이나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가 3장 이상이 되면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며 나머지 사람은 남은 카드에 따라 해당하는 돈을 1회당 2,000원에서 4,000원까지 승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약 5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2항,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24. 16: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쌀을 구입하면서 5만 원을 지불한 것에 대한 잔돈 4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1만 원을 받았을 뿐이므로 4만 원을 돌려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상회에 진열된 시가 11만 원 상당의 국산녹두거피를 들고 찐쌀 등 시가 23만 6,000원 상당의 잡곡 11종이 있는 곳에 뿌려 서로 섞이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5. 4. 27.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 내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E 사이트(E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목 : F’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 G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확한 근거 자료 없이 ‘몇 년 전(2011년) 금정지회 공동구매사업 지회원 41개 업체 참여 금액 약 1,000여만 원 거래한 사실이 있지요 그것도 우리조합원끼리 자료를 주고받네요. 그리고 유통단계가 뭐 좀 잘못되었다나 수백만원의 뒷거래가 이루어지네요(자의반, 타의반)’라고 게시하여 2011년 당시 금정지회 지회장이던 피해자가 마치 공동 구매 후에 수백만 원의 대가금을 받은 것처럼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09. 6.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21:06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6.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30. 21: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C생)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 14:30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 E호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칭얼대는 피해자를 돌보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생후 약 1개월의 영아로 기본 골격이나 신체적인 발달이 미숙하여 경미한 외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나 타박상 등 심각한 손상을 입을 위험성이 높고, 이러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해 기본적인 육아방법을 숙지함은 물론이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피해자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특히 피해자와 같은 영아를 공중에 던졌다 받기 등의 놀이를 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몸과 머리가 흔들림으로써 유발될 수 있는 ‘흔들린아이 증후군 아이를 세차게 잡아 흔들었을 때 경질막 밑 출혈, 거미막 밑 출혈, 뇌손상, 망막 출혈, 목뼈 및 갈비뼈 골절 등이 일어나는 증상(Shaken Baby Syndrome) ’과 각종 골절 등 여러 위험 요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가급적 위와 같은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피해자와 같은 영아를 공중에 던졌다가 손으로 받는 행위를 할 경우 작은 체구의 피해자를 손으로 붙잡지 못하여 아래로 떨어뜨릴 가능성에 대비하여 보호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미리 바닥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매트리스나 이불 등 완충재를 깔아놓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바닥에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양손에 올린 뒤 어깨 높이로 들어 올린 후 살짝 손을 아래로 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중에 띄운 후 아래로 떨어지는 피해자를 허리 부근에서 받아주는 놀이를 약 10회 가량 하다가 실수로 피해자를 놓치는 바람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나무 재질로 된 소파 팔걸이와 방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병원 응급실에서 왼쪽 머리뼈 2개소 골절 및 왼쪽 머리 부종 등으로 응급치료를 받도록 하고, 같은 해 12. 4. 15:49경 갑작스런 지연성 뇌출혈 및 호흡곤란 증세로 인해 G병원에 후송 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6. 02:04경 머리부위 손상(머리뼈 골절,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형법 제267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0. 27. 07:00경 B 버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05에 있는 본오아파트 앞 삼거리의 편도 4차로 도로를 사동 정비단지 사거리방면에서 본오지하차도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버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측면부분을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쇄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0. 6.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5.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이모네 순대국’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독도해물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8. 6 20:50경 강릉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7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 19. 07:5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등 인근 3개소(E치과, F 약국)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생활정보지함 배포대에서 시가 40,000원 상당의 ‘G’ 10부, ‘H’ 9부(각 장당 2,000원), 'I' 2부(장당 1,000원) 등 총 21부, 합계 60,000원 상당을 손으로 집어 피고인의 패딩 점퍼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9. 6. 1. 00:4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주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동네형님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4세)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씹할 새끼 전화도 안 받고!”라고 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차례 강하게 할퀴어 피부가 찢어지게 하여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8. 22: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구 아카데미극장 앞 횡단보도를 반월당네거리 쪽에서 중앙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19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3. 3. 00:1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후문 부근 C에서, 그곳까지 타고 온 택시비의 지불문제로 택시 운전자와 시비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확인하고 동행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1. 12. 22:1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가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SUV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점장이고, 피해자 D(여, 22세)는 2016. 1. 25.경부터 2016. 3. 22.경까지 위 점포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2. 16. 13:00경부터 15:30경 사이에 대전 중구에 있는 C 카운터에서, 우유 상자에 담요를 덮어 만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레깅스 위에 피고인의 손을 얹고 누르듯이 2 ~ 3회 만져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3. 19: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손금을 봐 주겠다며 손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레깅스 위에 피고인의 손을 얹고 2 ~ 3회 누르듯이 만져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4. 20:00경부터 23:30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나도 이제 결혼할 여자를 만들어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레깅스 위에 손을 얹고 3회 눌러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20. 23: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이전 직장 선배였던 피해자 E(35세)으로부터 피고인을 불렀음에도 무시하고 그냥 갔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뼈의 골절 및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5. 15: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 법정에서 D에 대한 2012고단5772호, 2012고단6481(병합) 절도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D에게 2011. 8. 10.경까지 본건 E공장에서 퇴거하라는 말은 한 적이 있지만 2010. 8. 말경까지 본건 공장에서 퇴거하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고, E공장 내 후처리장 호이스트 및 호이스트는 누군가가 E공장으로 가지고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피고인(D)이 어떤 권리로 위 공장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D)은 투자한 것도 많고 공장 자체에 손본 일이 많은데 투자를 했으니까 투자한 만큼 이익을 봐야 된다고 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는 증인이 감안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서 (2010년) 8월 말경에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A)이 도난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후처리장 호이스트 및 호이스트는 원래 E공장 내에 있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21. 20:50경 전남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에 있는 상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사창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9. 6.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중읍 안현로서8길 65 현화고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5.경 장소불상지를 지나는 지하철 3호선 전동차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1회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경부터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13. 04:0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7세, 여)이 운영하는 ‘D’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가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시가미상의 카운터 컴퓨터 모니터, 주방 컴퓨터모니터, 휴대폰, 접시 약 30개를 그곳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1.경부터 피해자 B(여, 21세)과 연인관계로 지내오다 약 1개월 전에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4. 19:10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함께 귀가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 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피해자에게 “같이 온 남자 누구냐, 너 오늘 죽을래”라고 말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11. 22.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양제과 쪽에서 화심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위 화물차 전방에서 피해자 E(74세)이 운전하던 트랙터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트랙터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2번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신니면에 있는 용원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10. 13:10경 인천 중구 월미로 222 월미맨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미공원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구형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1. 18:18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안에 주차되어 있던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약 30cm 후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26. 00:30경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있는 성원3차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중동에 있는 설빙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C 포텐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영광통사거리 쪽에서 도산파출소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4차로에 정차시켜둔 자신의 택시를 향해 걸어오던 피해자 F(6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전조등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가 공중으로 튕겨 나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G 운전 택시의 후방 펜더 부분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는 위 ‘B’ 오피스텔 입주민이다. 위 ‘B’는 집합건물 3개동에 아파트 278세대와 오피스텔 20세대가 함께 입주해 있다. 피해자들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오피스텔 입주민들도 아파트의 공용편의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해 왔으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이를 거부하자, 이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위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 ‘지하 1층 주차장은 오피스텔거주자 및 상가입주민(방문객) 이용 차량만 주차가 가능하고, 아파트 입주자는 통행할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 및 ‘명품 아파트를 진정 걸레로 만들 것인가, 통합관리 싫다면 니꺼 내꺼 따져보자, 지분 없는 아파트는, 오피스텔 주차장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1. 18:00경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설치한 현수막 2개를 손으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무단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시가 8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21. 5. 27. 22:57경 목포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여, 25세)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보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목포시 E에 있는 F대학교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등으로 주정을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7. 00:13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450m의 거리에서 D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15. 01:4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 8.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망 D(2012. 3. 12. 사망) 운영의 E슈퍼 내에서,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빌려 주면 월 3부의 이자로 1~2개월 후에 원금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세보증금 500만원 이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일정하지 않은 수입으로 월세,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는 형편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8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