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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 20: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3차로 도로를 용산지하도 쪽에서 계명문화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위 신호등에 적색 신호가 들어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때에는 그 직전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교차로 직전에서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고,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정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의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E, 37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등록번호 없는 125cc 포르테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쇄골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7. 01:15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 약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사거리 쪽에서 쌍봉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에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29세)이 운전하는 G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7. 01:15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무선주공아파트 201동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12. 20:3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자신의 일행과 식사를 하면서 금전문제로 다툼을 하게 되어 욕설하면서 그릇을 던지며 소란스럽게 하였다. 이에 그릇의 음식물이 앞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0세)에 묻어 F이 피고인에게 “조심 좀 하쇼”라며 항의하자 피고인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식당 밖으로 나와 피해자와 언쟁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4. 5.경 경기 구리시 B 소재 C병원 202호실에 입원하던 중 노트북 대여업을 하는 피해자 D에게 한성컴퓨터 GX-44모델 노트북을 입원 종료시까지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트북렌트계약서를 작성하고 노트북을 인도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8.경 위 C병원을 임의로 퇴원하며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을 반환하지 않아 시가 869,000원 상당 노트북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29. 21:38경 영주시 B 소재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 및 E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위 응급실로 후송되고, 위 교통사고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위 응급실로 현장출동 한 영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 경찰관 2명이 위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의 일행인 H 등에게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의사가 환자 치료를 못하니 바깥으로 나가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왼손으로 위 G의 목과 얼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하여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9. 18:20경 거제시 C빌라 앞에서, 같은 동네 주민인 D과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 E(62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재차 시비하고 피해자가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자 그곳 인근에 있던 피고인의 집 창고로 가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 길이 65cm, 날 길이 7cm)를 들고나온 다음 위 빌라 202호 계단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도끼를 손에 든 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19. 14:3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 등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다가구주택에 위 주택 거주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출입문인 대문을 이용하여 들어가 침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 등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D의 공연장 입장에 필요한 팔찌티켓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7. 17:00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앞 팔찌교환소에서 입장권 소지자에게 팔찌티켓을 배부하고 있던 피해자 F, G 및 티켓을 배부하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다가가 계속 말을 걸어 주의를 분산시키고, 그 동안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이 판매대 위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42만원 상당의 팔찌티켓 3장(1장당 14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42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7. 14. 23:36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보령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29. 03:00경 대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D(남, 35세)와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서로 다투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로 집어 던지고, 노래방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15. 22:50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횡단보도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C(34세)에게 “덩치 크다”라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 C을 가게 출입문을 향해 2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여, 29세)의 어깨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오른쪽 볼을 5분간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20. 03:2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안에서 피해자 D이 형들에게 버릇없이 대한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치료일수를 모르는 치근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광주 북구 B빌딩 1층에서 C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 D(여, 21세)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7. 16:00경 위 C 휴게실에서, 피해자가 지각한 것을 기화로 삼아 “내가 너 또 지각하면 가슴 만진다고 했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껴안고 다시 그녀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지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8.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지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4. 23: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호텔 서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7.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성인물 사이트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약 385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른바 ‘C’ 자료)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D 링크 주소(E)를 제공받아 이를 다운로드 받는 등 위 사진 및 영상물들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2020. 8. 11.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22. 05:10경 부산 남구 B아파트 6초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경비근무 중인 피해자 C(59세)에게 “니 내 알아 몰라 야이 개새끼야, 몇 살 쳐먹었어 내가 8동에 702호 산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의 치과보철물을 탈락시키고, 좌측 안면부에 타박상을 입혀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1. 13. 부천시 중동에서부터 부천시 경인로 2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의 주방장, 피해자 E(여, 17세)는 2015. 8. 22.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18:15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러 가자고 한 후 주방 뒷문으로 나가 식당 뒤편 공터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한 후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팔목을 붙잡아 다시 자리에 앉힌 후 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감싸고 피해자의 상의 소매 부분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27. 03:2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49세)가 운영하는 D 클럽에서 술에 취한 채로 소리를 지르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가슴 부위로 3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8. 5. 19. 06: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모텔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 탁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5,000원 상당의 여성용 향수 3개, 남성용 향수 2개 및 시가 7,500원 상당의 섬유탈취제 1개 등 합계 132,5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8. 16: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매장 앞에서 판매하기 위해 진열되어 있는 옷들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곤색 자켓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E(여, 29세)는 애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22:5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건물 305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피고인이 만났던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저장된 것을 발견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 및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2. 21:50경 남양주시 B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와 피해자 C의 일행인 여자들이 욕을 하면서 말싸움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28. 20:32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통큰돼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드컵로369번길 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티볼리에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광주지방경찰청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도로 상황 및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운전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0세), 피해자 I(여, 74세), 피해자 J(여, 4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1. 30. 24: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7그램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7. 9. 29. 21:45경 경북 영천시 B 원룸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47세)과 주차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자, 이를 듣고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2019고단1656』- 폭행 피고인은 2019. 5. 17. 00:5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D(19세), 피해자 E(20세), 피해자 F(19세), 피해자 G(19세)에게 욕설을 한 문제로 피해자들과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을 밀치고, 다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2019고단223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4. 02:39경 고양시 덕양구 H빌딩’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아줌마를 남자가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 등으로부터 E과의 몸싸움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J에게 “니들이 뭔데 말리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J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K의 멱살을 잡고 위 K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20:15경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D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집 안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26센티미터, 칼날길이 13센티미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18. 14: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여종업원과 시비하던 중 마침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놈, 개새끼.”라고 욕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2. 31. 00: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2. 9. 00:59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출입구를 통해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E 코란도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80여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인감도장 등이 들어있는 서류 가방 및 다이어리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1. 초경 서울 관악구 B, 2층 C 내에서, 피해자 D에게 ‘펀드를 이용한 대출을 알아봐주겠다. 10,000,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펀드에 가입해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펀드에 가입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6. 피고인 명의 SC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E)로 10,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7,929,8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24.경 B 방송을 통해 피해자 C(주)의 소유인 시가 2,394,000원 상당의 냉장고, 2,034,000원 상당의 TV, 시가 1,674,000원 상당의 세탁기를 각 60개월 간 원금을 할부로 납부하고, 완제 시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렌탈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각 물건을 울산 동구 D건물 E호에서 보관하던 중, 2021. 2. 중순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인근 불상지에서 위 각 가전제품을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30. 01:47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노원로 573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서울 마포구 B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여, 29세)과 각자 다른 방을 사용하면서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함께 거주하던 중, 화장실 전구가 고장 나 피해자와 사이에 화장실 문을 열어둔 채 화장실을 사용하되 상대방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있기로 약속한 것을 기화로,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2. 11. 말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캐논카메라 1대를 그 렌즈가 화장실을 향하도록 하여 그 곳 부엌에 있는 높은 서랍장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옷을 다 벗은 채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과 쪼그리고 앉아 샤워하는 상체 뒷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2. 11. 말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캐논카메라 1대를 쇼핑백에 담아 카메라 렌즈가 노출되도록 쇼핑백에 구멍을 뚫어 그 렌즈가 화장실을 향하도록 신발장 위에 올려두는 방법으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옷을 다 벗은 채 샤워하는 전 과정과 녹색 수건으로 몸을 닦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2. 11. 말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옷을 다 벗은 채 샤워하는 전 과정과 주황색 수건으로 몸을 닦고 녹색 수건으로 발을 닦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20.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좋은 사업이 하나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3,000 ~ 4,000만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일주일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3.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수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6. 14:30경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4134호 피고인 B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B가 2015. 6. 15. 21:5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노래주점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2명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각 1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여종업원인 피고인과 E을 알선하였다는 것으로, 사실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이 그 자리에 있던 B와 여종업원인 피고인, E에게 ‘술값 이외에 성매매 비용을 추가로 지불할 필요가 없느냐’라고 묻자 B와 E이 ‘여종업원과 함께 모텔에 성관계를 하러 올라갈 때 모텔비 10,000원을 내면 된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을 들어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인의 “그러면 그 안에 있던 룸에 있던 경찰관들로부터 어떻게 2차라든지 그런 성매매 관련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간 게 있습니까 ”라는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경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B`에서 `(노모)17세 여고생 원조`, `똥배 조금 나온 여고생 좋아죽네`라는 제목의 교복을 입은 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성이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내용을 담고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내려받아 자신의 삼성 애니콜 휴대전화(C)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23:45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더니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서랍장을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010. 7. 31. 05:0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돌마로상을 야탑 방면에서 서현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 후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우측으로 넘어진 과실로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C(4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원위 몸통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7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7. 10. 03: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고인이 C을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의 목 부분을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19. 22:07경 여주시 흥천면 신율로 이하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 0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용호네거리 방면에서 방촌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65세)가 운전하는 F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2. 19.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61세)에게 “충북 음성군 D 일반산업단지에 2012. 1. 10.까지 참나무를 이식시켜 놓았다가 출하하여 판매하면 이익이 날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 이익금의 70%를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금원을 자신의 다른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참나무를 구입하여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25. 04:16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돈암동 성신여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화랑로 405 태릉가스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Gol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2. 20: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 내에서, E에게 C의 행방을 물을 때 E이 모른다고 한다는 이유로, 다방에 있던 텔레비전과 선풍기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시가 약 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로 인하여 손님들이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6. 12. 02:41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27세)이 피고인에게 수차례 귀가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듣지 않고 술에 취하여 왼손으로 위 E의 오른 뺨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19. 10:4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 부근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 중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1.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4. 07:0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송정삼거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C지게차의 관리를 하는 자로서 2015. 3. 14. 07:30경 대구 동구 대림로 108-23 LH6블럭 3동 앞에서 피해자 D가 석고보드하차작업을 위해 지게차로 업무를 하는 것을 보게 된 피고인이 거래한 일을 가로채어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작업하는 지게차 앞을 피고인의 C지게차를 이용하여 앞을 가로막아 위력으로 30분간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8. 19:10경 부산 금정구 금샘로42번길 16 앞에서부터 같은 구 금강로 205 금정농협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5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5. 19. 04:15경 부산 동래구 B 앞에서 자신의 주차공간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둔 피해자 C에게 그 자동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달라고 전화한 것 때문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인 D와 인근 주민들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 놈아, 조심해라, 아래윗집 살면서 이렇게 해도 되느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B 기중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07:24경 위 기중기를 운전하여 춘천시 후석로 401에 있는 공단오거리를 강원도시가스 방면에서 성심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진행신호를 받고 직진하는 피해자 C(여, 20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트럭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기중기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좌측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6. 6. 17:30경 원주시 C에 있는 지인의 집 앞에서부터 D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해당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C 그랜져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6. 04: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 2033의 10 소재 옥수탕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 상을 명덕네거리 방면에서 건들바위 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6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39세)를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52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및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23: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 길의 1차로를 양지사거리 방면에서 양지리조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1차로 우측 가장자리와 갓길에는 피해자 E(48세) 및 피해자 F(26세)이 서 있었으므로,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마티즈 차량의 우측 전면부 및 측면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8. 1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상호의 편의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갑천중삼거리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1차로에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과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3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2. 8. 06:4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18세)이 피고인의 일행을 향해 욕설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좀 맞아야 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콧등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 10. 03:35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피해자 E(여, 50세)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F`이란 상호의 민속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 D에게 `여자야, 남자야 `라고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들이 나가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 D가 나무로 된 여닫이 출입문을 닫으려고 왼손을 뻗치는 순간 피고인이 갑자기 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 D의 손이 문틈 사이에 끼이게 하고, 그녀가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자 다시 출입문을 1회 세게 여닫아 이를 막던 피해자 E의 손이 출입문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목 부위의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환지부위의 찰과상을 각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3. 2. 9. 02: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주점’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가 주저앉아 코피를 흘리며 울고 있는 것을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여, 21세) 일행이 발견하고 위 D를 보호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폭행하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그 주변에 있던 두께 약 2cm 가량의 합판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뒷 머리 부위를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E을 폭행할 때에 옆에서 이를 말리던 E의 일행인 피해자 F(23세)의 등 부위를 위 ‘1’항의 합판으로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G(여, 21세)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21. 18:4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위브어울림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주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535번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승객들이 밀집된 틈을 타 피해자 C(여, 16세)의 오른쪽 팔뚝과 허벅지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여 비벼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5. 7. 7. 23:25경 하남시 B 앞 도로에서 일행인 C과 다툼을 벌이면서 위 C에게 발길질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개새끼들, 씹새끼들아, 미친 경찰관 개새끼들, 좃같은 새끼들”이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고, 양손으로 위 E의 머리와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0. 02:12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원효로 74에 있는 5차로의 강변북로 도로를 구리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3km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5차로의 도로에서 4차로로 합류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속력을 줄이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매우 붉고, 혀가 꼬여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80km를 시속 23km를 초과한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5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Q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3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30. 02:12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22길 6 앞길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원효로 74 앞 강변북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피해자 B(50세)에게 “내가 살고 있는 부산 기장군 C, 101동 101호에 출입문 전자자물쇠와 화상인터폰을 설치해주면, 대금 65만원 중 10만원을 먼저 주고, 잔금 55만원은 2014. 10. 하순경까지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물품들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2. 18. 23:00경 동해시 B에 있는 C유치원 앞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D(43세)가 분실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개, 공무원증, 자동차열쇠, 운전면허증, 농협직불카드, 국민은행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휠라 가방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형법 제3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25. 23:3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예식장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차량 조수석에 있던 중에,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간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들이받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1.경부터 2014. 10. 6.경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사업자이며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발주한 C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경 “2014. 9. 3.경부터 2014. 9. 30.경까지“의 오기로 보인다. 피해 회사가 위 현장의 다른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한국토건으로부터 수령할 공사대금 36,300,000원을 주식회사 E 피고인은 부하직원 F를 통하여 주식회사 E 명의로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송금받았다. 명의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가운데 32,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6. 23:53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건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포터 화물차량의 적재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몽키스패너 7점, 드라이버 2점, 육각렌치 세트 1점, 전지가위 1점, 특수렌치 세트 1점 등 시가 불상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생활고가 공무원들의 탓이라는 생각을 품고 있던 중 2019. 7. 11. 15: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29.5cm, 날 길이 17.5cm)을 소지한 채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 찾아가,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D이 사용하는 모니터와 장애인 도우미 보조석에 설치된 모니터를 위 식칼로 치고 민원접수대 안쪽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위 식칼을 휘두르고 복지민원 상담실에서 나오는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E에게 위 식칼을 휘둘러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들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형법 제14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17. 13:30분경 광주 동구 지산동 34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민원실 앞에서 피고인의 통장을 압류한 피해자가 압류 해제를 해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C(여, 71세)의 왼쪽 볼을 꼬집어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2. 9. 13:00경 인천 서구 원석로에 있는 ‘그랜드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17경 인천 서구 청라라임로에 있는 ‘청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48세)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05. 09. 13:35경 서울 올림픽로 104길, 선사어린이공원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배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벤치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경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7. 19:00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주점’에서 피해자 D(35세)과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가겠다.”라고 하면서 C주점에서 나가버리자, 피해자를 따라나와 서울 강서구 E 건물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코뼈 골절 및 안와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 22. 00:1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2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내가 웃겨”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14. 4:20경 춘천시 B에 있는 C게임장 3층에서 피고인의 교통사고 도주 혐의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찾아온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의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에게 다른 경찰관들 및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새끼들아, 좆까는 소리 하지 마, 씨발새끼들아, 다 죽여 버린다, 너네 멋대로 해 좆같은 개새끼들아”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D지구대에 인치된 후에도 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좆같은 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씨발새끼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 8. 02:4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노래방 6호실에서 피고인과 위 노래방 업주인 D이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 E(여, 60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팔 부분을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3.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민원실에서 “전 사위인 C이 2013. 4. 23. 11:00경 화장실 청소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때려 요치 4주의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 즉일 고소인 보충조사를 하던 경찰관에게 “동거중인 전 사위인 C이 2013. 4. 23. 11: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집에서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때려 기절시켰고, 다시 발로 피고인의 옆구리를 걷어차 요치 약 4주의 늑골골절상을 가하였으니 C을 형사처벌해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2013. 4. 23. 09:00경부터 13:50경 사이에 서울 E병원에 장모인 F을 치료받게 하기 위하여 외출 중이었으므로 같은 날 11:00경 위 집에서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 늑골골절상을 가한 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같은 날 14:00경 망치로 위 집의 안방문 손잡이를 파손한 후 스스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늑골골절 피해주장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같은 날 21:30경 술을 마시고 협의이혼한 전처인 위 F의 딸인 G 및 G의 남편인 C 등을 구타하여 현행범 체포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사실로 C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성매매 인터넷사이트인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모집하는 등 성매매알선을 행하는 자로, 2013. 10. 10경부터 같은 해 11. 7 까지 부산 부산진구 D건물 1502, 1901호에서 위 “B”에 올린 전화번호(E)로 미리 예약을 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F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17: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서울 관악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야! 내가 오늘 죽으려고 했는데 여기에 왔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떠나게 하였으며, 위 피해자에게 카드를 주며 돈을 찾아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19. 00: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 처의 치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면서 그 곳에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다가,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D(32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옆구리, 목, 어깨, 가슴,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9. 02:30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81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현관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린 일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남부경찰서 형사계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경찰관 F의 얼굴, 눈 부분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피의자 호송 관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0 15:00경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76-2번지 앞 도로를 정왕동 방향에서 원시동 방향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신호위반을 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66세,남)가 운전하는 D 트라제 승합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흡하여 피고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대퇴의 타박상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64세,여)에게 늑골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한 것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5. 13. 23: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PC방 건물 1층에서 D, E과 함께, 피고인은 택시의 승객으로 탑승하고, D과 E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14. 01:57경 서울 동대문구 F 앞길에서 G 개인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고, D은 H 오토바이에 E을 태운 채 위 택시를 뒤따라가 I에 있는 J편의점 옆 골목에서 피고인이 택시 뒷문을 열자 위 오토바이로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과 D, E은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택시 운전사 K으로 하여금 피해자 L조합에 사고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733,5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2. 17:4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있는 포항신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천읍 냉천로 264 동화면옥 앞 도로까지 4km 가량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2013. 8. 7. 00:40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1동 사무소 앞에서 주차된 C 봉고 승합차량을 이동하기 위하여 약 10미터를 구간에서 음주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안양동안경찰서 경사 D으로부터 같은 날 00:42경부터 01:04경까지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4. 23:5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가게 밖으로 나가라.”라는 요구를 받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를 집어 들고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고 감방 간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위 상표에 대해 제3자와 상표권에 대해 소송 중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3. 액면금 2,000만 원의 당좌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3.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상가 1층 ‘D주점’에서,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에게 건배 제의를 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330㎖)을 손에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18. 05:30경 고양시 덕양구 B빌딩 3층 ‘C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D(37세)과 피해자 E(47세)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D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 D이 눈을 감게 되자,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D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2~3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30. 22:40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석계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화랑로21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1.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2. 12. 17. 그 형의 종료한 외 동종 범죄전력 3회 더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4. 8. 17. 01:30경 경산시 C 앞 공터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화물차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노끈을 창문 틈에 집어넣은 다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위 화물차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원, 국민신용카드 1장, 엘지카드 1장, 롯데백화점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으로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사이에 16회에 걸쳐 합계 금 2,042,4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32조,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0. 30. 21: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들어가 술값을 선불로 계산하고 맥주 10병을 주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에게 마시다 남은 술병을 반환하며 술값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침을 뱉고, 위 주점 종업원인 F에게 “야, 니미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가슴 부위를 향하여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위 주점 출입문을 수회 발로 걷어차는 등 그 무렵부터 그 다음 날인 2016. 10. 31. 01:0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2. 16. 01:29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 가요주점 주차장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4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고인의 배를 1회 걷어차자 이에 대응하여 주점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8. 16:50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에 있는 채석강 수산시장에서부터 같은 면 도청리에 있는 호랑가시나무펜션 부근까지 약 7킬로미터 상당을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육육 퍼센트(0.166%)의 주취상태에서 위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12. 17:4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위 C와 음식대금 문제로 실랑이하던 중 그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 E으로부터 음식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C 외 1명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꺼져, 경찰관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니들이 경찰관이야 개새끼야, 내가 도봉경찰서에 하도 많이 갔다 와서 니까짓 것들은 다 죽여 버릴 수 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1. 선거자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07. 8. 초순경 서울 구로구 D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이라는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G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위원회 총괄실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G당 H 총재가 내 큰 양아버지이고 G당 I 고문은 내 작은 양아버지이다. G당에 정치자금이 약 5,000억 원이 있는데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그 자금이 풀리는데 내가 H, I와 함께 그 돈을 받기로 되어 있다. 대통령선거비용으로 쓸 돈을 대 주면 선거 직후 위 정치자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6. 10,000,000원, 2007. 8. 23. 2,000,000원, 2007. 8. 30. 3,000,000원, 2007. 9. 1. 500,000원, 2007. 9. 5. 2,000,000원, 2007. 9. 8. 500,000원, 2007. 9. 24. 600,000원 등 합계 18,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 비선조직을 자처하면서 선거운동에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정당에서 공식직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H, I 등과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G당에 있다는 정치자금을 나누어 받기로 약속을 받은 바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기타 경비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07년 대통령선거가 끝난 이후 2008. 1. 초순경 위 ‘E’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G당 고문 I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G당 정치자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18. 2,000,000원, 2008. 2. 3. 5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2008. 2. 10.경에는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 신변에 문제가 생겨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G당 정치자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11. J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G당으로부터 자금을 받기로 약속된 상태가 아니었고 I나 피고인의 신변에 이상이 생겨 자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음식대금 편취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2007. 12.경까지 사이에 위 ‘E’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음식을 외상으로 제공해 주면 선거 이후 음식대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술과 음식(판매가액 합계 6,0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0. 30. 18:42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3세)이 운영하는 중고 명품 매장인 `D`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동안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버버리 가죽자켓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2. 6. 21.경 B 모닝 승용차의 구입을 위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매수대금 1,17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60개월간 매월 일정 금액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12. 6. 22.경 피고인의 소유의 위 승용차에 관하여 585만원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2013.경 포항시 남구 D 원룸 앞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4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은닉함으로써 저당권자인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아파트의 경비원이고, 피해자 D(남, 64세)은 위 아파트의 기전실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 19:30경 위 아파트 102동 8라인에 있는 지하 전기실에서 피해자가 낮에 무전으로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우측 전흉벽부 타박상 등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01:40경 김해시 주촌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2지선 순천 방면 0.4km 냉정분기점 인근 고속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부산 방향에서 순천 방향으로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갤로퍼 밴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화물차가 회전하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그 곳 전방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400만원 상당인 피해자의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식당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2005. 9. 16.경에 피고인 A, 고소인 B, C 3인이 각 4,000만원씩을 투자하여 경남 밀양시 D, E, F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구입하여 동 부동산을 피고인 A의 처 G 명의로 등기하여 피고인 A이 보관, 관리하였다. 2014. 1. 7.경 피고인 A이 경남 밀양시 D, E, F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H, I에게 9,800만원에 처분을 하고도 고소인 B의 지분대금인 3,266만원 상당을 고소인 B에게 반환하지 않아 이를 횡령한 것이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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