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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11. 14. 02:19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5. 7. 22:52경 포천시 B에 있는 C 뒤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벤츠 E22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ACCORD 3.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8. 29.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쌍암동 이름을 모르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임방울대로 828 삼성전자서비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7. 31.경부터 2014. 2. 22.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PC방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7회에 걸쳐 합계 70,160,000원을 입금하고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접속자들과 함께 52장의 카드를 이용하여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2. 4. 0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남동생인 E 등의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가 E과 H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경사 G에게 “씨발년아 지구대 경찰관 주제에”라고 욕설을 하며 G의 앞을 가로 막고 양손으로 G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2012. 6. 24.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서 사실 피해자 E은 D교회 F측의 안수집사일 뿐 D교회 사태의 배후세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D교회 사태 배후세력 G교회 E은 물러가라’라는 글이 인쇄된 플래카드를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2018고단608』 피고인은 2018. 2. 15. 11: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쓰러져 자고 있던 중,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워 인도로 옮겨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713』 피고인은 2019. 5. 15. 19:33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마트 앞 노상에서, ‘사람이 길에 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 경위 J이 “술 좀 깨시고, 일어나 보시라”고 말하며 깨우자, “야이 개새끼야”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주먹과 발을 휘두르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경 I이 신발을 신으라며 건네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신발 한 짝을 순경 I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다른 신발 한 짝을 경위 J의 가슴 부위에 던져 맞히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2. 16. 20:10경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 앞 계단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C는 서울 중구 D건물 옥상에 설치된 컨테이너박스(‘옥탑 사무실’로 칭함)의 공동 권리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2. 12:4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C(54세) 운영의 당구장에서, 위 옥탑 사무실을 임차해 간 F에 대한 차임 액수를 두고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21.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한천로 4에 있는 ‘타이어뱅크 오라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27. 06:10경 수원시 권선구 C, 7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동거녀 D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녀를 폭행하고 다른 호실의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면서 “아무나 나와라.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른 후 주거지로 들어가 있다가, 이웃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37세)가 복도에 서서 D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너는 뭔데. 니가 뭔데. 여기는 내 집이야, 내 집안일이라고."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경찰조끼와 어깨를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와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2012. 4. 14.경까지 C씨 D 종중의 회장으로서 피해자인 위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7. 9. 14.경 경남 고성군 E에서 종중 소유인 경남 고성군 F 답 820㎡ 및 G 답 1,620㎡를 H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위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매매계약이 해지된 것을 이용하여 마치 위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한 것처럼 장부에 기재한 다음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종중 금전출납부에는 2007. 10. 19.경 매수인에게 2,000만원을 반환한 것처럼 기재한 후 2007. 10. 22.경 고성 등지에서 동액 상당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5. 1.경 경남 고성군 I에 있는 J부동산에서 종중 소유인 경남 고성군 K 임야 101,752㎡를 L 등에게 1억 5,000만원에 매도하여, 매수인들로부터 2008. 5. 2.경 2,000만원, 2008. 5. 7.경 1억 3,000만원 등 합계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위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불상지에서 2008. 5. 7.경 1,200만원을, 2008. 5. 8.경 300만원을, 2008. 5. 9.경 500만원을 생활비, 사업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2,000만원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25톤 카고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4. 12:25경 위 카고트럭으로 경남 창녕군 성산면 대견리 소재 대견교차로 상을 달성2차산업단지 방면에서 5호 국도 방향으로 직진 중이었다. 그곳은 적색점멸등이 점등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자는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후 교통상황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위 카고트럭 좌측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가료를 요하는 좌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9. 19. 15:40경 서울 강동구 B 오피스텔 3022호에서 성매매업소 업주인 C으로부터 1회에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그가 알선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본인 소유 자전거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16:3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를 우신초교교차로방면에서 도림사거리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도 불구하고 정지선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직진 진행하다 사고지점에 이르러 진행방향 우측 B에 있는, ‘C주점’ 방면에서 좌측 D어린이집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76세)를 발견하고 뒤늦게 급정지하였으나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자전거 정면 앞바퀴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안정가료를 요하는 대퇴부 경부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1. 15. 15:28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철공단지 내 효성엔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 한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목욕탕에 손님으로 자주 가서, 피해자와 친분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 11. 15: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C목욕탕 카운터 앞에서 “급전이 필요하다. 300만 원이 급하게 필요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보름 후에 10부 이자를 보태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총 890만 원을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3. 13:2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공인중개사’에서, 피해자 F(55세)이 피고인이 부동산 중개를 하려고 했던 계약 건을 가로 챈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와 사무실 테이블 위에 있던 전기모기채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그 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기타 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7. 27.경 여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D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경기 화성시 F에 G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2,5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주면 현장식당(일명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2011. 8. 첫째 주부터 현장식당을 운영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2011. 3.경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일부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그때부터 계속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고, 2011. 8. 초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H으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공사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1. 4. 11.경 I에게 2011. 8.경부터 현장식당을 운영하게 해주겠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1,000만 원을 송금받았음에도 I과의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채 이중으로 피해자와 현장식당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I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현장식당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7. 27.경 피고인의 형인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날 이전 현장식당 계약자인 I에게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명목으로 D가 사용하는 K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경성대부경대지하철 2번 출구 앞 삼거리 교차로를 용소삼거리 쪽에서 푸르지오아파트 정문 쪽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삼색 신호등에 좌회전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위 좌회전금지 신호에 따라 좌회전으로 진행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교차로 신호가 직진 신호일 때 그대로 좌회전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대남교차로 쪽에서 용소삼거리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C(남,22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내측 및 중간 설상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채권추심업체인 중앙신용정보(주)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난 10년 동안 현대캐피탈 등에서 채권추심 업무(소위 ‘법조치’라 불리는 부실채권을 매입한 후 지급명령신청 등을 하여 소멸시효를 연장시키는 행위 등)을 담당해왔다. C는 2014. 9. 2.경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와 D BMW740Li 승용차에 대하여 차량가격 ‘156,104,530원’, 리스보증금 ‘29,200,000원’, 리스기간 ‘60개월’, 월납입액 ‘2,954,3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롯데캐피탈 주식회사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해자 E는 2014. 9. 중순경 F을 통하여 C에게 위 자동차를 담보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7.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SK뷰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자동차를 촬영하여 중앙신용정보(주)에 전송하고, 다시 중앙신용정보(주)는 롯데캐피탈 측에 채권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롯데캐피탈은 위 자동차에 아무런 채권이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채권회수 업무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2015. 9. 9.경 위 SK뷰 주차장에 재차 방문한 다음 롯데캐피탈에 연락하여 위 자동차의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한 결과, 롯데캐피탈이 위 자동차에 채권이 있고 위 채권 등은 소위 ‘법조치’가 필요한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듣게 되자, 롯데캐피탈 측에서는 점유자와의 협의 없이 위 자동차의 점유를 강제로 이전할 것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자동차를 점유자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채권회수 실적을 높일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04:00경 공소장 기재 “2015. 9. 9. 04:00경”은 “2015. 9. 10. 04:00경”의 오기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권선로 694번길 25에 있는 SK뷰아파트 단지 내 212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운전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간 다음, 견인업체인 ‘G’에 연락하여 견인기사를 출동하게 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점유인 D BMW 승용차를 인천시 남구 노적산로 21에 있는 인천석암주차장까지 견인하여 위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 5. 14:45경 상주시 B에서부터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9. 07:3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27세)이 근무하는 ‘D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동석시켜 놀던 중, 피해자가 동석시간이 다 되었다며 유흥접객원을 룸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해자가 시간 계산을 잘못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후 위 유흥주점 밖으로 나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몸을 부딪치며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 18.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연동에 있는 황금어장 부근에서부터 연동에 있는 제스코마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8.경부터 같은 해 12. 13.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지하 1층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방 4개, 샤워실 2개, 여종업원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인 E를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1만 원을 지급 받고 성매매 여성에게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9. 9. 15. 22:35경 서울 양천구 B역 근처에 있는 C이라는 식당 부근에서 서울 영등포구 D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31. 00:57경 대전 중구 중촌동 목중로 69에 있는 하늘아파트 3단지 후문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D,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들아,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4.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1. 21:2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부근 어느 횟집 앞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2.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7.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장지동 통보장어 앞 도로에서부터 탄벌동 탄벌마을 앞 도로까지 약 700m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21.경 이천시 B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짝퉁 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수억 원의 이익이 난다, 만약 의류를 팔지 못하면 은행에 의류를 담보로 제공하고 수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4,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으로 수억 원을 돌려주겠다, 나중에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2015. 8. 20.까지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짝퉁 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약 3,8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신용카드 대금 약 5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연체 중이었고, 주거지 월세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E)로 3,2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7. 같은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17. 00:45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8세)이 운영하는 D주점 내 A룸에서,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야, 씹할 놈아, 죽을래, 좆같은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5개, 맥주잔 3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2018. 3. 11. 08:33경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08:3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2층에 있는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D(여, 52세)이 위 C의 담임목사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서로 몸싸움을 하는 장면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2018. 3. 11. 09:44경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09: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얼굴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30.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B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길을 B공원 방면에서 월곡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자는 후진할 경우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의 G Q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5. 28. 22: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법명 B으로 활동하는 승려로서, 2015. 12. 30. 09:17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에서 퇴거에 불응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하고 담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 등은 위 현장에 출동 하였다. 위 현장에서 피고인과 H 등이 말다툼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 퇴거를 요구하는 위 H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인 경위 F 등은 피고인에게 위 장소에서 퇴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퇴거 요구를 받은 피고인은 그때부터 피해자 등에게 “이 개새끼들, D에서 돈 받아 쳐먹고 나를 내 보내냐, 야 씨발놈들아 너희 둘은 가만두지 않겠다” 며 신고자 H 및 위 절에서 기거하는 사건 외 I 등이 있는 상태에서 공연히 큰 소리로 욕을 하여 피해자등을 모욕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40경 위 장소에서 약 50여미터 떨어진 담양군 J 사무실에서 그곳에서도 퇴거를 요구하는 위 경찰관들에게 위 J 사무실 여자직원 사건 외 K 등 2명이 듣고 있는 상태에서 “ 이 개새끼들이 D에서 돈을 받아 쳐 먹고 나를 내 보내려고 한다, 가만 두지 않겠다” 라는 등의 욕을 약 10여분동안 함으로써 공연히 경찰관인 위 피해자등을 모욕 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2016. 5. 1.경 대전시 중구 선화동 등지에서, 50만 원을 지급하고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약 0.3그램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5. 4.경 대전시 서구 E 403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31.경 위 E 403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넣어 희석시킨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C 테란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5. 16:08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옥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1차 상가 앞 도로를 옥동사거리 방면에서 태화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4. 20. 15: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D’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5cm, 칼날길이: 10.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나의 절도 범행에 대해)합의를 해달라. 없던 일로 하자. 없던 일로 하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아파트 상가 C호 `D 공인중개사무소`의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14:00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E동 1,2,3호 공동현관 출입구 밖에서, 아파트의 입주민, 택배요원,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가 아파트 입주자 카페에 위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게시글을 올린 것을 항의하면서 피해자에게 `애고 뭐고 필요없다, 너같은 년, 싸가지 없는 년이 미친 짓거리를 했다, 너같은 년은 그렇게 살다 죽어야 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9. 4. 26. 02:35경 부산 금정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E로부터 시가 30,000원 상당의 마른안주 1점, 시가 85,000원 상당의 맥주 11병 및 노래대금 10,000원 등 합계 1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29. 10:55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26. 03:4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는 우유, 샌드위치 등을 집어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계산하는 척하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칼날길이 15cm)을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의 목에 들이대고 “있는 돈 다 내놔,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금고 안에 든 현금 116,000원과 우유 2개, 샌드위치 1개 등 시가 합계 29,300원 상당의 식료품 14개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형법 제334조 제2항,형법 제334조 제1항,형법 제333조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9. 12:00경 용인시 C에 있는 ‘D’ 정원에서 고향 친구인 피해자 E(50세, 여)과 대출 관련 손해를 본 문제 등으로 인해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3회 때리고, 양손으로 양쪽 어깨를 2회 밀어 두부 타박상, 경추 및 요추 염좌로 약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F은 자매 사이이다. 피고인과 F은 2016. 12. 17. 19:30경 이천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해 감정이 좋지 않아 시비가 되었다. 이에 F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가량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경추부 염좌, 뇌진탕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04: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낙민동에 있는 안락지하차도를 안락로타리 쪽에서 C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안락지하차도가 끝나는 지점의 우측 경계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경계석 및 반사경 등 수리비 4,246,000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을 사고 장소에 그대로 방치한 채 택시를 타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3. 29. 02:2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먹자골목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임호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1.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0.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4. 20:03경 전북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청기와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진용로 13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30. 23:40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화심순두부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수송사거리까지 약 20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선박의장 기자재 제조업,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이하 두 회사를 함께 일컬어 ‘피해자 각 회사’라고 한다)에 2002년경 입사하여 영업이사 및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1. 11.부터 2016. 9. 26.까지는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주로 해외 영업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각 회사에 재직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면 외국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계약의 효력 및 계산을 오로지 피해자 각 회사에 귀속시켜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각 회사의 외국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딸 G 명의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이라는 회사가 거래를 중개한 것처럼 가장하여 거래처로부터 10%의 커미션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3. 9. 26.경 피해자 각 회사에서 피해자 각 회사의 거래처인 덴마크의 데니쉬마린시스템악치젤스캡[Danish Marine System Aktieselskab, 덴마크어로 악치젤스켑(A/S)은 유한책임회사(limited company)를 말한다. 이하 ‘DMS’라고 한다]으로부터 조선기자재인 PU-D20 및 PU-D30 물품을 79,104.47유로에 수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0. 1.경 커미션으로 거래가액의 10%인 7,910.44유로(한화 약 10,706,543원)를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I)로 송금 받고, 피해자 각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6.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0. 22:2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 일동한신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7. 21:55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4동 5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상을 엎은 일로 화가 나 왼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한 것을 포함하여 2015. 11.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 1. 02:32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호출하여 준 택시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30. 1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안군 동진면에 있는 동진치안센터 앞 삼거리 교차로를 동진치안센터 방면에서 계화면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D(87세)이 운전하는 E SH100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에서 진행하고 있던 위 오토바이의 진행상태를 살피지 않고 우회전을 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차량 오토바이를 앞 부분을 충격하여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을 입게 하여 2014. 7. 11. 14:08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2. 1. 02: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응급실 간호사에게 반말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E(남, 32세)의 목을 오른손으로 1회 치고 오른 손바닥으로 얼굴을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7. 23:00경 충남 태안군 B 펜션에서, 피해자 C(가명, 여, 44세)를 비롯한 피고인의 친구 D의 초등학교 동창들과 함께 그곳에 놀러가 술을 마시던 중 거실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지적장애(1급)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3. 22. 14:00경부터 같은 달 28. 18:00경 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목욕장의 대표전화번호에 아무런 이유 없이 수백 회에 걸쳐 전화를 건 후 받으면 바로 끊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월초순경부터 같은 해 5. 1. 19:2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사우나에서, 그 전 위 목욕장에서 구두닦이 일을 하다가 해고당한 것에 화가 나, 서울, 성남 등지에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H 사우나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전화(I)에 하루에 수백 회씩 전화를 건 후 받으면 바로 끊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8.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1. 10. 2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8. 18. 10:45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보은군 장안면에 있는 서원계곡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장안로 4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23. 17:00경 충북 보은군 뱃들로 소재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55-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2017.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9. 22:34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소재 의정부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40길 63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회색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8. 25. 04:45경 B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약 50m 지점에서 음주단속 중인 것을 목격하자 우회전하여 위 음식점 주차장으로 진입한 후 위 음식점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이때 피고인을 목격한 부산진경찰서 E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 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위 측정요구를 거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28. 23:27경 성남시 중원구 모란시장 앞길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11. 4.경 서울 종로구 장교동 인근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사무실 월세가 밀려 급하게 내야 되니 10만 원을 빌려달라.’, ‘이자는 월 2.5%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 없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신용불량자였고 여러 곳의 제2금융권 내지 제3금융권의 채무와 개인채무까지 있었으며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D’ 택배업체도 경영이 어려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통해 불법수익을 얻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기존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매달 지정한 기일에 맞추어 성실하게 이자를 지급하고 변제기까지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332,3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25. 21: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주대를 지급하고 나갔음에도 피고인이 술을 더 주문하자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아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등에게 갖은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식당 내 의자를 걷어차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 내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3. 19. 00:13경 서울 마포구 B빌딩 지하2층에 있는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보조문을 열고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미니벨로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23: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치악로 1585에 있는 통일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부시장 쪽에서 원흥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카운티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는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운티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16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46,270원이 들 정도로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31. 02:37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0. 6. 22. 09:54경 울산 남구 B시장 부근의 유료주차장 앞길에서 C에 있는 D센터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2. 7. 22:2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학원에서, 현재 이혼소송 중으로 별거 중에 있는 처인 피해자 E에게 “명절인데 시댁에 안 내려 가느냐 ”라고 물었으나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연필통을 집어서 바닥에 1회 던져 플라스틱 통을 깨지고 하고 그 속에 담겨진 볼펜과 칼을 부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플라스틱 연필통과 그 속에 담겨진 볼펜과 칼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0. 9. 00:5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람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려고 하자 “야 너그 엄마나 챙겨라, 개새끼야, 너 오늘 죽을래”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순경 E의 좌측 무릎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진압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6. 21:38경 서산시 B에서부터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량을 타고 같은 시 온석동에 있는 온석가든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28. 00:1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28-1 ‘숯불닭갈비’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엑스트랙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도중 후방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여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왜 부냐”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2020고단226』 피고인은 2018.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서구 둔산동 상호미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882』 피고인은 2020. 2. 18. 16:15경 대전 동구 E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F에 있는 ‘G’ 점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회사원으로서 월수입 약 300여 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가 약 2억 원에 달하여 대출을 받아 다른 대출금을 갚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0. 경남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출금액 1,000만원, 이자율 34.9%, 계약만료일 2020. 11. 15.”의 내용으로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D)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5. 2.경 나주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사실은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D에게 “C다방에서 배달종업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 25. 23: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추가로 메뉴를 주문하였으나 업주가 영업시간이 끝나 추가로 음식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하자 “단골한테 이 따위로 하냐, 이 씹할 놈들아” 등 욕설을 하고, 이에 업주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0세)가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하라”고 말하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힘껏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찢어져 피가 흐르게 만드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5. 20.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9. 00:40경 인천 연수구 T 빌딩 앞 노상에서, 일행인 U에게 이전에 함께 일했던 애들이 싸가지가 없다는 등 욕설을 하였고 이를 지나가던 피해자 V(35세)이 피해자 일행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인상을 쓰면서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대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위 U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U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측두정부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및 두피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4. 4. 23.경 부산 북구 B빌딩 1층에 있는 C마트에서 판매사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 매장에 근무하는데 좀 도와 달라, 직접 와서 한번만 기록을 해 주면, 휴대폰을 개통하고 3개월 후 해지하겠으며,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휴대폰을 해지하고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사용한 뒤 기기대금 및 휴대폰 요금 합계 2,428,484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3. 04: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찜질방에서 피해자 G에게 “휴대폰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휴대폰 판매실적을 올리려고 하니, 명의를 빌려주면 3개월 뒤에 해지해서 원상태로 돌려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더라도, 빌린 명의로 개설한 휴대폰을 해지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2대(전화번호 H, I)를 개통하여 사용한 뒤 위 각 휴대폰 요금 및 기기대금 합계 3,641,95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적 이득을 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6. 부산 북구 J에 있는 K라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L에게 “가게 실적을 올려야한다 휴대폰을 개통하면 지원금이 나오는데 그 지원금으로 휴대폰할부금 86,000원 가량을 내겠다, 3개월만 개통하고 해지를 하겠으니 도와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요금을 납부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피해자 명의로 SK텔레콤주식회사 휴대폰 2대(전화번호 M, N)를 개통하여 사용한 뒤, 휴대폰 요금 합계 978,56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적 이득을 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23. 부산 북구 O에 있는 P대리점에서 피해자 Q에게 “형님, 형님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단말기 대금하고 사용대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요금을 납부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2대(전화번호 R, S)를 개통하여 사용한 뒤, 피해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요금 합계 2,243,26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적 이득을 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 10. 부산 북구 덕천동에서 피해자 T에게 “니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내 실적이 올라가 나에게 이득이 된다, 도와 달라, 개통된 휴대폰은 1주일 안에 해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1주일 안에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2대(전화번호 U, V)를 개통하여 사용한 뒤, 그 요금 및 기기대금 합계 1,884,48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적 이득을 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계성 지적지능, 적응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진주시 C에 있는 다가구주택인 D 204호에 거주하면서 위층 303호에 사는 E와 층간 소음 문제로 종종 다툼을 벌여 오던 중 소음이 점차 심해지고 위 E가 자신을 비웃고 감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위 건물을 불태워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9. 07:00경 위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집안에 보관하고 있던 라이터로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신문지, 책, 옷을 통해 집안 전체에 번지게 하여 피고인의 집을 전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10세대의 주민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형법 제16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B(40세)과 함께 술을 먹던 중 돈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 바퀴를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8. 06:14경 공주시 봉황로 113 공주세무서 주차장에서, 주차장 안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C 오피러스 차량의 앞, 뒤 바퀴 4개를 인근 편의점에서 2,000원에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전체길이 : 20cm, 칼날길이 : 10cm)로 찔러 손괴하였다.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30. 22:40경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32에 있는 정광산호아파트 앞 노상에서 B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C(18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D(19세)의 얼굴과 목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위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에게 ‘개새끼들 니들은 뭐야’라고 하며 머리로 위 E을 들이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1.경 인터넷 E 사이트에 음악방송 채팅방을 운영한 자이고, 피해자 F은 전체 지능이 84로 평균 이하 수준의 지능을 가진 자로서 위 채팅방의 회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소지에 불러 성관계를 가지는 등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당시 직업이 없이 기초생활수급비(약 월 26만 8,000원)를 받고 생활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자 피해자가 지능이 떨어지고 피고인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궁핍한 사정을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수도세, 휴대폰 요금을 못 내고 있다. 병원에 가야 한다. 향수를 선물해 달라. 반지를 사고 싶다.”라고 말하여 돈을 받고,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이 시발년아 장난하냐, 너 함 디져봐라, 경찰서 끌려갈거다.”,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받는 등 2013. 1. 1.부터 2014. 10. 13.까지 피해자로부터 약 2,126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교부받아 담배 구입 등 생활비, 공과금 납부, 주유비, 보험료 지급 및 모텔 사용료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5.경 교제하고 있던 G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로 2014. 9. 16.경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원에 상해죄로 약식 기소되었고, 같은 달 18.경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안산지청에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돈이 없어서 강제 노역을 살 수 밖에 없다. 내가 들어가면 모두 다 디진다. 돈을 갚아줄 테니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10. 6.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아직 제1심 재판을 받지도 않아 벌금을 납부할 상황이 아니었고,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의 궁핍한 사정을 말하면 피해자가 돈을 준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위 돈을 교부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0. 17.경 340만 원, 같은 달 30.경 300만 원 등 합계 640만 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1. 21: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신화 건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와룡로 3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8. 17. 23: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인 대리운전 기사 E(55세)으로부터 대리운전비를 요구받자 카드로 결제를 하라면서 카드를 제시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카드로는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코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30. 12:01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현화리에 있는 안중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5.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원당동에 있는 원당마을아파트 앞 교차로를 원당마을아파트쪽에서 터미널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그린빌아파트쪽에서 원당마을아파트쪽으로 횡단보도 상을 횡단 중이던 피해자 C(80세,여)를 위 피의차량의 앞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폐쇄성”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10. 23: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 210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2017. 10.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0.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공사 중으로 아직 현관문이 설치되지 않은 건물 입구를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건물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전기 햄머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1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0.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건물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타일절삭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1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9. 20:29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공사 중으로 아직 현관문이 설치되지 않은 건물 입구를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건물 2층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8,000원 상당의 충전 송풍기 1개, 309,000원 상당의 충전 배터리 3개, 185,000원 상당의 충전 원형톱 1개, 105,000원 상당의 충전 디월트 1개, 235,000원 상당의 충전 드릴 1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시공 칼 10개, 8만 원 상당의 시공망치 4개, 5만 원 상당의 사포 1권, 6만 원 상당의 렌치 6개, 3만 원 상당의 커피포트 1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커피 4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7. 12. 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5. 23:47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건물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커피 4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7. 12. 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8. 22:03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건물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충전 그라인더 1개, 1만 원 상당의 망치 1개, 16만 원 상당의 고속절단기 1개, 시가 불상의 끌 1개, 열용융형 접착제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03. 10. 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 18:25경 남원시 금지면 중앙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부영5차아파트3가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진로변경금지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30. 10:26경 광명시 소하동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337km지점에서부터 같은 날 10:36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 제3경인고속화도로 인천방향 고잔요금소 앞에 이르기까지 속도 위반, 진로변경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연달아 반복하여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도로교통법 제46조의3	형사
피고인은 2013. 2. 28. 09:50경 화성시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53세)과 함께 기초 철근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일을 대충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2cm)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 뒤 머리 부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22. 15:00경 수원시 장안구 동 번길 *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작스럽게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차를 불러라”라고 큰소리를 치고, 계속하여 위 음식점 입구쪽에서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반복적으로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음식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초순 15:20경 논산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12세)가 그곳 주차장 풀밭에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아파트 현관 입구로 데리고 가 출입문 유리에 붙어 있던 찢어진 담배꽁초투기금지 종이를 가리키며 “저거 너네들이 찢었지.”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6. 15. 23: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88 흥덕구청 주차장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케이(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 8. 17:4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문구에서, 피고인의 딸 전세집 수리 문제로 집주인인 피해자 E(여, 60세)과 시비가 되어 위 문구점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배에 대고 찌르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고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2012고단2601] 피고인은 2012. 6. 27. 20:15경 대전 유성구 C건물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일행들과 함께 사진을 찍다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체어맨 승용차량 트렁크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과 휴대폰을 발견하고 피해자 일행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만원,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 시가 85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핸드백 1개 등 시가 합계 885만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4282] 피고인은 2012. 4. 27. 20:45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마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반지를 살 것처럼 손가락에 끼고 있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처 I에게 가게를 맡기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반지를 그대로 착용한 채 밖으로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4422] 피고인은 2012. 7. 6. 12:00경 사천시 J에 있는 K셀프세차장에서, E 체어맨 차량의 주인인 피해자 L에게 “E 체어맨 차량에서 꺼낼 물건이 있다”라며 그 차량키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차량의 시동을 건 다음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D와 E은 2013. 12. 11. 02:30경 대구 남구 F 소재 피해자 G(32세) 운영의 H주점 7번방에서 함께 술을 먹던 중, D가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으나 E이 이를 거절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자, 위 D와 E은 위 주점 내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테이블을 뒤집고 유리잔 등을 부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주점 종업원인 I과 J로부터 제지를 당하면서 위 D와 E 및 I과 J 간에 치고받는 싸움이 발생하였다. 이에 위 주점 종업원인 K은 폭력조진인 동성로파의 행동대원으로서 D와 E의 선배인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D와 E을 말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D와 E이 위 I, J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H주점에 도착하여 위 I과 J의 뺨을 1회씩 때리고, 연이어 위 D와 E의 뺨도 수회 때렸다. 이를 목격한 위 H 주점의 운영자이자 대구 중구 향촌동을 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향촌동파의 행동대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D와 E에게 칼을 사오라고 지시하였고, D와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03:20경 위 주점 건너편에 있는 편의점에서 흉기인 칼(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3cm) 4자루를 구입하여 그 중 1자루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5경 피해자를 위 주점 인근 골목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흉기인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분을 1회 찌르고, D와 E도 이에 가세하여 그 옆에서 위 G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E과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세운교통 영업용 택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7. 27. 15:4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시 남구 중앙대로 258 대구드럼스쿨 앞 도로상을 교대삼거리 방면에서 명덕네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를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여,65세)를 뒤 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0. 1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전대치대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크루심 278cc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다음 날 05:32경 뇌간압박 등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2. 31. 13:5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모텔 511호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D파출소 경위 E가 신고 경위를 확인하며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고인에게 “담배 좀 꺼주세요”라고 요청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할퀴고, 이에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려는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의 손 부위를 1회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18. 17:45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의 업주인 피해자 D(47세, 여)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음식점에 침입한 다음, 계산대 아래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신용카드 2장, 시가 3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가 들어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피고인의 티셔츠 상의 배 부분에 숨겨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07. 3.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 SCR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평택시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안중오거리 쪽에서 현덕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불분명한 곳이고 인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고개를 숙이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74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방출성 골절 등 상해를,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뒷좌석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여, 7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간부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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