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178k rows

fact stringlengths 25 119k	laws_service stringlengths 5 1.59k	law_type stringclasses 1 value
피고인은 2021. 1. 16. 21:59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0세)이 음주운전을 하고 도망을 가려 한다는 이유로 시비 중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허리 부분을 발로 밟고 몸 위에 올라타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 02:3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모닝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꺾어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대의 차량을 사이드미러를 꺾는 방법으로 합계 1,564,73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피해자 E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2. 24. 11: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보성군 벌교읍 조정래길 2-8에 있는 벌교터미널 앞 도로부터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백양터널어귀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백양터널 쪽에서 주공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앞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체어맨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체어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체어맨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G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F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염좌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1. 21:21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50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중부대로 2 신한은행 앞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약 3KM 운전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3. 12.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8. 21:42경 부산 영도구 B시장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초량동 제1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7. 21. 03:3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 서구 쌍촌동 타이어프라자 앞도로를 금호동 상무중학교 쪽에서 치평동 롯데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인 곳이다. 위 운전자는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 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예방 목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청에서 설치한 교통안전시설물 볼라드 2개를 피의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위로 피해물을 충격하여 수리비 50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내용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31. 17:21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고시원 202호에서 자기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발신자표시제한’으로 피해자 E(여, 28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자기야, 나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신음소리를 내달라, 성기를 만졌으면 좋겠다, 오빠 지금 죽을 것 같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7. 20: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형사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1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C 앞 도로를 홍산면 방면에서 한산면 방면으로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주택이 있어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변으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D(7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오른쪽 가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5. 12.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D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F개발에 대한 개발자금을 제가 해외에서 전액 조달하여 회장님 개발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해외에 나가야 하는 비행기표가 없으니 120만 원을 빌려주면, 다녀와서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해당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비행기 표값,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피해자에게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비행기 표값 명목으로 G 명의 신한은행 H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6. 23.경 같은 명목으로 위 은행계좌로 150만 원을 송급받고, 2017. 11. 14.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아 합계 1,27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2. 06:00경 서울 관악구 B, C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D(여, 19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고,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성기를 수회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	형사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12. 02:40경 평택시 D에 있는 지인 E의 주거지에서, E 및 피해자 C(여, 6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11. 03:06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대합실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 F(30세)가 피고인에게 시끄럽다면서 욕설을 하자 피해자를 대합실 구석진 장소로 데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2. 12:55경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23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천로268번길 28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9. 9.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9.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6. 5.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9. 28. 21: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정호갈비식당 앞길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배방식자재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경 서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20세)가 지적장애 2급으로 재산적 거래를 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결여된 자로서 심신장애가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가입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해서 그 돈으로 같이 놀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받는 등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소액결제를 하여 같이 놀아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8. 19:11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0,000원 상당의 상품권 구입 소액결제를 한 후 위 상품권을 타인에게 150,000원을 받고 재판매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상품권, 아프리카 TV별풍선, 음식비용 결제 등 명목으로 합계 1,986,7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휴대전화 가입 사기 피고인은 2017. 6월경 서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가입한 후 휴대전화를 현금을 받고 팔아서 같이 놀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가입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휴대전화를 가입한 후 이를 팔아서 피해자에게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3.경 피해자 명의로 C 휴대전화 1대(D)를 개통하여 사용요금 1,597,100원이 들도록 하고, 2017. 6. 14.경 피해자 명의로 E 휴대전화 1대(F)를 개통하여 사용요금 1,323,390원이 들도록 하고, 2017. 7. 7.경 피해자 명의로 된 G 휴대전화 1대(H)를 개통하여 사용요금 3,444,486원 상당의 요금이 들도록 하는 등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여 합계 6,364,64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48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21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0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시 동구 소재 동촌유원지 B 커피점 주차장 내에서 C 모하비 승용차량으로 약 20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13.경 군산시 금동 14-1에 있는 군산해양경찰서 수사과 수사계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C의 어선표지판을 D에 부착하였다고 진술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C의 어선표지판을 떼어내서 D에 부착하고 위 D 어선을 항행에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형법 제151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2. 5. 10. 18:3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07동 1403호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D(33세, 여)가 자신이 샤워를 하고 있는 틈을 타 자신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거실 소파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과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귀와 뺨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시가 180,000원 상당)를 찢고,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니 디지털카메라 1개(시가 429,000원 상당), 화장품 1개(시가 80,000원 상당)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23. 19:52경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단지 보안실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철제 입간판(가로 30cm, 세로 90cm)을 발로 차고 두 손으로 들고 땅에 던져 위 입간판의 하단 부분이 구부러지게 하고 글씨가 지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입간판을 손괴하다가 아파트 단지를 순찰하던 보안 요원 피해자 C(41세), 피해자 D(2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 C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들이 112 신고를 한 후 피고인을 보안실로 데리고 오자 피해자 D의 팔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아파트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9. 23:00분 경 위 차량을 대구 중구 계산동 소재 동아쇼핑 뒷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주취상태로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 소재 동일초등학교 앞까지 약 3킬로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5.경 피해자 D와 사이에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경기 안산시 단원구 E 건물의 건축허가권을 5억 원으로 환가하여 넘겨받는 대신 현금 1억 5,000만원과 C가 소유하고 있던 3억 5,000만 원 상당의 위 E 건물 9층 100평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준공 후 한 달 이내에 위 건물 9층 100평에 대해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2013. 7. 26.경 위 건물이 준공되었으므로 피고인은 그로부터 한 달 이내에 위 건물 9층 100평에 대해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3. 20.경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650에 있는 계양신용협동조합에서 위 건물 9층 100평을 포함하여 9층 전체를 담보로 제공하고 5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08. 4.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4. 12.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26. 00:27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원당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26. 05:05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걷던 피해자 D(16세)으로부터 갑자기 주먹으로 맞게 되고, 그 직후 다시 길에서 마주친 위 피해자로부터 재차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하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고인의 허리 가방(일명 ‘전대’)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15cm, 칼날길이 10cm)을 꺼내 피해자의 목, 팔, 허벅지를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창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피해자 C(22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22:45경 인천 계양구 D건물 앞 도로에서, 평소 피해자 소속 부대에서 피해자를 찾는 전화가 많이 오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를 훈계하던 중 피해자가 ‘상근 예비역을 그만두겠다, 내가 죽으면 내가 죽는 거다, 신경쓰지 마라’고 하면서 뒤돌아서자 화가 나 ‘너 진짜 죽을래 그럼 내가 죽여줄께’라고 말을 하면서 옷 안주머니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20센티미터, 전체 길이 32.5센티미터)을 꺼낸 후 위 회칼로 피해자의 허벅지 오른쪽 허벅지 뒷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길이 4cm, 깊이 5cm의 허벅지 자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21.경 재테크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 대표이사 프랑스국인 C)가 서울 구로구 E 원룸마감공사 관련 공사대금 7,780만원을 도급인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및 건축주인 H로부터 지급받지 못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G, H에 대한 형사고소 일체를 위임받고 이들을 상대로 고소하여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공사건의 공사대금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 28.경 G, H을 형사고소하고, 2013. 9. 23.경 피해자회사와 무관하게 피고인 개인 자격으로 I과 건축인테리어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동업하던 중 2013. 11. 7.경 G측으로부터 공사비 전액을 지급받은 조건으로 고소를 취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1. 7.경 위 E 공사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30매 3,000만원, 2014. 3. 3.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H 운영의 K 유치원 원장실에서 H로부터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4매, 5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 4,500만원 등 도합 7,5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1. 8.경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M)로 100만원을 입금하고 그 무렵 전액을 I과 동업한 N 식당 공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5. 15.경까지 피해자 회사에는 2,000만원만 받았다고 허위로 고지하고 나머지 금액 반환을 거부하기 위해 수령사실을 은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중 피고인 및 L 급여 명목 소비를 제외한 나머지 750만원, 5, 7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일부를 현금화한 다음 I과 동업한 N 공사비, O 명의로 도급받은 아파트하자공사비, 생활비 등으로 합계 금 32,017,750원을 피해자 회사와 무관하게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12. 01:30경 시흥시 C에 있는 D병원 지하 3층 장례식장 안 조문객 식사 장소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31세)이 피고인의 회사 과장인 F과 시비가 벌어져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창, 경부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20. 18:5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어이 아줌마, 술 도라, 씹할, 내가 돈이 없나, 빨리 도라.”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그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어이 담배 한 개 도라, 술 도라.”라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그곳 탁자에 놓여 있던 막걸리병을 2회에 걸쳐 바닥에 던지고, 바닥에 있던 세제 통을 발로 차 엎으면서 “씹할, 술 안 주끼가, 내 몸에 문신 한번 보여줄까, 그래야 정신을 차리겠나.”라면서 자신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줄 듯이 상의를 끌어올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9: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소속 H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술에 취해 “내가 잘못한 것이 어디 있노, 한번 해 보자, 씹새끼들아, 호로새끼야, 니는 평생 그것이 업이다.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치면서 바닥에 침을 수차례 뱉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3. 28. 01:44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16. 16:15경 여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9. 19:1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그랜저 승용차에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위 승용차 조수석 앞쪽 펜더 부분을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행동을 제지당하자, G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G의 오른팔 부위를 1회 때리고, 현행범인 체포되어 F지구대에 도착한 뒤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개새끼들,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신발을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66조,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2017. 7. 21. 06:30경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7. 7. 21. 06:30경부터 같은 날 06:45경까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사거리 노상을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가로막고 눕는 방법으로 그곳을 지나려던 D 포터 트럭 등 4대의 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7. 07. 22. 09:13경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7. 7. 22. 09:13경부터 같은 날 09:25경까지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를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가로막고 눕는 방법으로 그곳을 지나려던 G 포터 화물차 및 H SM5 승용차 등 2대의 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7. 07. 22. 10:32경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7. 7. 22. 10:32경부터 같은 날 10:50경까지 강원 홍천군 I에 있는 J마트 앞 도로를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가로막고 눕는 방법으로 그곳을 지나려던 K 코란도 승용차량 등 42대 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 A(22세, 여)와 피해자 B(20세, 여)은 직장동료이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13:00경 구리시 C, D 3층 사은행사매장에서 피해자와 업무스케줄조정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강제로 잡아끄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2. 10. 10:00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위 아파트 C호의 외벽 창문을 통해 자신이 거주하는 같은 아파트 D호의 내부가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 없이 위 C호 엘리베이터 옆 창문(이하 ‘이 사건 창문’이라 한다) 외부에 불투명 유리막(전체의 2/1 이상 설치)을 실리콘으로 부착하여 위 창문의 채광과 조망을 가리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위 주민들의 공동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9. 22:40경 광주 서구 금호동 불상지에서 같은 동 금화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경원여객(주) 소속의 B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11:35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거모동 쪽에서 신길파출소 쪽으로 진행하다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이 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과 동시에 문을 닫은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에서 하차 중이던 승객인 피해자 D(62세)가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염좌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0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0. 6.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목포시 북항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0. 6. 03:19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2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인 술에 취한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서부터 금정구 금사동 석대고가도로까지 약1km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27.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건대사거리를 어린이대공원역 쪽에서 뚝섬유원지역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좌회전 및 유턴 차로에서 맞은편 직진 차로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직진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및 유턴 차로에서 직진 주행을 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등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2. 27. 01:18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37세)를 만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그냥 갈게.”라는 말을 하며 룸에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냥 가라.”라고 말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10. 21:10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논산취암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시민로222번길 7에 있는 개나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뉴티업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19. 06:50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고관입구교차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대영로 33에 있는 현대약국까지 약 4.0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2. 16. 17:50경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00 신남역 2호선 승강장 바닥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주취자가 누워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팔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D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8. 0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로 박동석이비인후과 앞 도로에서 삼우교통 소유 택시를 운전하여 어시장방면에서 오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위 장소에 이르러 그 곳은 교통신호기가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으므로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수협공판장 방면에서 어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의 운전석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중순 19: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E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7. 21:00경 위 D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6. 7. 9. 13:00경 성남시 중원구 C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노점을 하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노점자리를 빼앗으려 한다는 이유로, 그곳을 지나가던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0. 6. 22:5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2층 노래연습장 화장실 복도에서, 그곳을 지나 화장실로 가는 도중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D(여, 27세, 가명)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을, 2013.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4. 8.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3. 01:25경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95에 있는 기흥구청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중부대로 520 강남대지하차도 입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2. 13. 19:4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앞길에서, 택시기사 D으로부터 ‘손님이 택시비를 계산하지 않고 계속 욕설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은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격분하여 “씨발 니들이 뭔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잡고 있던 손으로 위 E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김포시 B, 4층(402호,403호)에서 약 70평 정도의 규모에, 방 11개를 갖추어 놓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1.경부터 2014. 8. 6. 21:00경까지 위 ‘C’ 업소에서, 여종업원 D, E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1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남자손님을 객실로 안내한 후, 위 여종업원에게 5만 5천 원 내지 6만 원의 금원을 지급하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8. 10. 12.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중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D의 의뢰로 택배 운송 중이던 갤럭시 노트8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에서 D한의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2. 6.경까지, 2014. 1.경부터 2014. 3.경까지 총 18개월 동안 위 한의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치료 받지 않은 2,989명의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7,048,427원을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0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주택가의 이면도로로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왼쪽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소유의 H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앞에 서 있던 I의 손목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오른쪽 뒷문 교체 등 수리비 2,141,783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9. 10. 18: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 주차장 내 약 3m 구간에서 미등록 사륜오토바이(일명: 사발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1. 9. 17:30경 부산에 있는 구 해운대역사 부근 샛길에서, ‘사람이 길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C이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강성교통 소유인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9. 23. 01:2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 정문 앞 도로를 서초역 방면에서 서울고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의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하여 정보사 방면에서 서초역사거리 방향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K5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 상순 및 상악 양측 중절치, 측절치 및 좌측 견치 부위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6. 22. 5:45경 서울 관악구 B 원룸 계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위 건물의 세입자인 C이 자신에게 `여기에 사는 분이냐`고 묻었다. 이에 피고인은 “아니다, 그런데 넌 뭐냐, 왜 시비냐”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도망을 가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함부로 위 건물의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원룸의 계단에 무단 침입함으로써, 타인의 주거공간을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15. 19:20경 경북 경주시 C 소재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57세)로부터 “너 10년 전에 내한테 엄청 맞았잖아”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내가 D 간부로 있는데, 곧 300억 원이 들어온다. 큰돈이라 법인이 필요하니, 법인을 구해다 주면 그 비용은 일주일 후에 주겠다. 300억 원이 들어오면 50억 원 정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 간부가 아닐 뿐만 아니라 300억 원을 수령할 예정도 없었으며, 피해자를 통해 법인을 인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줄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통해 2010. 5. 24.경 E로부터 (주)F를 인수한 후, 그 인수대금 4,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27. E에게 인수대금 및 이자 명목으로 5,200만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7. 5. 17:00경 문경시 B 아파트 C호 주방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열상, 우측 안와내벽 및 하벽, 광대 및 상악골 골절, 비골골절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13. 23:46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실비주점 앞에서 같은 읍 오류리 해양파출소 뒤편까지 약 200m 가량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24. 09:0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유료낚시터인 D에서 피해자 B이 낚시를 하느라 집중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는 자리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낚시용품인 클램프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낚시를 하다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낚시대 5개, 파라솔 1개, 찌통과 찌 10개를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F 택시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08.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3.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6. 22:52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망성리에 있는 행복가게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망성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12. 21:30경 경기도 동두천시 C 소재 ‘D 식당’에 들어와 갑자기 욕을 하면서 술을 달라고 소리를 질렀고, 동두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불상의 자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위 D 식당으로 출동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은 위 D 식당에서 업주 G, 손님 H로부터 피고인이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을 청취하였고, 피고인이 차키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면서 보행을 하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위 F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21:56경부터 22:3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21. 00:20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3세)이 노래를 부르며 시끄럽게 지나간다는 이유로 창문을 열어 피해자와 상호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었고,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과도(길이 약 20cm)를 들고 밖으로 나가 “조용히 해라, 죽여 버린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19. 02: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길에서, 피해자 D(남, 41세)이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욕설을 하는 등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차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주)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남, 43세)는 D(주)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08:05경 동해시 발한동 32-17 발한삼거리 버스정류장에서, 뒤늦게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발한삼거리 정류장에 도착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 보다 앞에 정차를 하고 승객을 탑승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시내버스 운전석 밖에 서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림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25 06:1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G(42세, 여)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였는데, 위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위에 있던 맥주병 4개를 순차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다시 깨진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방어하다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찔렀으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찼으며 테이블에 위에 있던 맥주컵 4개를 던져 피해자의 머리와 몸에 맞게 하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삼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및 열상, 팔꿈치에서 척골 신경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맥주컵을 휴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 27. 21:50경 광주시 북구 B에 있는 C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2018. 7. 23. 22:4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10-5, 종로3가역 지하철 역사 내에서 ‘주취자가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여, 24세)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웠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B에게 “씨발년아, 니가 뭔데 날 깨우냐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발로 B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5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21. 22:41경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044에 있는 금성목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7. 19. 0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선으로 라이프아파트 방면에서 스위첸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측으로 굽어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며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7세)이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차량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남, 34세)가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스포티지 차량을 뒤로 밀리게 하여 스포티지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남, 44세)가 운전하는 J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스포티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G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탑승자 K(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프라이드 차량 수리비 2,045,045원, 스포티지 차량 수리비 8,429,881원, 포터 차량 수리비 약 1,406,480원 상당의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9. 26. 23:55경 화성시 B 앞에서부터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23. 20:30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송천주공아파트 109동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호돌이 감자탕’ 음식점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23:00경 위 ‘호돌이 감자탕’ 음식점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발달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2. 16. 09:15경 지하철 신분당선 판교역에서 정자역 쪽으로 가는 제2전동차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42세)에게 달려들어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1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주먹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10. 03:2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과일안주 1개 등 시가 3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26. 15:00-20:0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대전 유성 B빌딩 602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내에서 “돈 내놔라, 사기꾼 새끼야, 돈 안주면 사무실에서 죽어도 안나간다”라고 반복하여 큰소리로 떠드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D 관련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C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7. 1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에 있는 백련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부안읍내 쪽에서 변산 격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의자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으로 마을 진입로가 있는 삼거리 교차로 형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키면서 좌회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이 가능한 지점보다 앞선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자의 차량 뒤쪽에서 좌측 차로 쪽으로 앞지르기를 시도하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무등록 750씨씨 이륜자동차 우측 전면부분을 피의 차량 좌측 전면 휀다 부분에 부딪치게 하여 그 영향으로 피해자가 이륜자동차와 함께 앞쪽으로 튕겨져 마을 앞 표지석에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경막하출혈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5. 18. 01:00경 서울 송파구 G, 지하 1층에 있는 'H' 카페에서 피해자 I(56세) 및 피해자 J(5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I가 욕을 섞어서 말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I의 얼굴을 수회 때려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위 J이 이를 말리자 이마로 J의 입 부위를 들이받아 J에게 약 3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5. 02:14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앞 노상 약 5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02:5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서호리에 있는 송죽정마을 앞 도로를 목포 쪽에서 강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직선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떨어지는 핸드폰을 잡으려고 하다가 핸들을 우측으로 튼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우측 부분으로 가드레일 및 가로등을 1차 충격하고 회전하면서 중앙분리대를 재차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로등 등을 약 1,065,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24. 14: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회사 차고지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 D(53세)이 피고인에 대해 관광버스 요금을 횡령했다는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사무실 밖에 있던 간이화장실에서 인분을 양동이에 담아와 피해자의 몸에 끼얹어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인분을 C회사사무실 내에 쏟아 붓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 E의 C회사 사무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09:55경 업무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필운동 163 앞 도로를 배화여자고등학교 쪽에서 경복궁역 쪽으로 진행하다 옥인동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2세)을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1. 23:2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세양수산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 74-5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17. 15:50경 경남 합천군 적중면 적중로 101-6 적중면보건지소 앞 주차장에서 평소 자신의 손녀인 C을 괴롭혀 온 피해자 D(13세, 여)을 만난 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일어서려고 하자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앉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엑티언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06:45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김포공항입구 교차로 쪽에서 국제선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사고장소인 편도 2차로 도로가 4개 차로로 증가하는 Y자형 교차로에 이르러, 우측으로 굽은 도로의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진행하던 D(42세)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가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핸들 부분으로 엑티언 차량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접촉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결과 D과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졌고,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타박상 등의 상해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인해 교통소통의 방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음에도,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7. 1. 11: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장성군 D 부근 도로부터 전남 장성군 E 부근 도로까지 500m 가량 F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16. 2.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불상지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B에 있는 C 맞은편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킬로미터 가량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24. 14:20경 서울 종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근처 옷가게에서 옷을 고르느라 잠시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원 상당의 검은색 알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1. 12. 23:57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앞에서 군고구마를 팔던 중, 피해자 E(32세)로부터 군고구마 만 원어치를 주문받아 이를 포장하여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서비스로 군고구마 한 개를 더 주지 않아 군고구마를 사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군고구마 통 아래쪽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3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배를 향하게 들고 “너 죽어볼래”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다시 2015. 10. 21. 22:46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131(암사동 산10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8. 9. 19: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4. 9. 11. 18:00경 위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2. 4. 24. 05:40경 고양시 덕양구 C 피해자 D(56세, 남)이 운영하는 “E모텔”에서 술이 취해 여자를 찾으러 왔다며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손님을 받는 사이 3층으로 올라가 객실을 돌아다니며 출입문을 열어보고 손으로 두드리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여관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자영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B(53세)는 ‘C가요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05:3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C가요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가요주점 내에서 맥주, 안주 등 도합 300,000만 원 상당의 주류를 식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주대 300,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5층 건물을 소유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E교회’의 대표목사이다. 피해자 F은 2014. 5. 11. 14:40경 위 교회 건물 옥상에서 놀다가 난간에서 교회건물과 옆 건물 사이에 있는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2. 02:20경 추락으로 인한 몸통 부위 다발성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위 교회 건물 옥상은 계단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곳으로 평소 자물쇠로 폐쇄되어 있었으나, 위 일시경 교회 청년회 행사 준비로 임시 개방 중인 상태였는바, 옥상 난간의 높이는 약 1.1m이고 난간 윗면의 폭은 약 1.41m이며 그 앞에는 수도배관 4개가 설치되어 있고 옥상을 둘러싸고 있는 4면의 난간 중 위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포함된 면의 난간을 제외한 나머지 3면의 난간은 각 그 높이가 약 1.2m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옥상에 수도배관 등이 설치되어 위 난간의 높이와 키가 유사하고 옥상 난간에 위험성에 대한 인지능력이 부족하고 상시로 교회에 출입하는 교회 신도의 자녀들이 위 옥상에 출입하여 수도배관을 통하여 난간에 올라갔다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을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주의를 촉구하는 안내시설 또는 난간으로의 접근을 방지하는 시설물의 설치 등 위와 같은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형법 제267조	형사
피고인은 2015. 7. 17. 04:00경 목포시 C아파트 103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32세)가 이전에 피고인의 아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던 사실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때마침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E 아반테 자동차를 발견하고 위 자동차를 손괴하기로 마음먹고, 위 자동차의 뒷 트렁크 쪽으로 다가가 불상의 도구로 트렁크 쪽 차체를 긁어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위 자동차의 트렁크에 일자모양의 흠집이 나게 하여 위 자동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1. 피고인은 2019. 1. 30. 07:00경 천안시 서북구 B모텔' C호에서, 당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인 피해자 D(여, 19세)가 술에 취해 하의가 벗겨져 반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8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가 드러나게 하여 사진 1장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올려 가슴 부위가 드러나게 하여 사진 1장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7:12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가 드러나게 하여 촬영한 사진 1장을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인 E 외 3명이 참여하는 휴대전화 F 단체대화방에 게시하여 위 E 등에게 제공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3. 23. 1:2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3. 21: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 시청사거리 교차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달동사거리 쪽에서 신정시장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족부의 타박 및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C이 운전한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8. 31. 05: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의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28세, 여)과 거울 사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4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