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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5. 7. 7. 22:10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학창시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망우공원(인터불고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8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23. 17:50경 자신의 주거지인 D아파트 4동 406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 친구와 다투다 화가 나 집에 있던 화분과 마늘자루 등을 창밖으로 던져 그 밑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소유인 F 마티즈 승용차의 본네트 및 지붕 위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612,896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5. 5. 23. 23:30경부터 다음 날 11:10경 사이에 대구 서구 C에 있는 D 모텔 404호에서 E 및 피해자 F(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이 든 피해자를 흔들어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때리고, E에게 술을 사오라고 하였으나 E이 거절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누워 있는 쪽을 향하여 소주병을 던져 소주병이 벽에 맞고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및 안면 부위 타박상, 허벅지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2. 8. 22: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호중로 19 국세공무원교육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16. 08:22경 B 그랜버드 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효문동에 있는 효문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명촌교 쪽에서 울산공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버스의 전방에는 효문사거리에 진입하기 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근처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버스의 오른쪽에서 횡단보도 부근으로 걸어 나온 피해자 C(여, 68세)을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3. 7. 23. 16:07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폐색전증 및 호흡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2. 6. 07:0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7세)에게 유사성행위를 해주면 30분에 6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피해자가 동의하자 2015. 12. 6. 10:00경 부산 해운대구 F 전철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싼타페 자동차에 태운 후 부산 해운대구 G 소재 H 옥상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5. 12. 6. 10:1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H 옥상 주차장 구석에 정차된 위 자동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오른쪽 검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후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유두를 빨고, 계속하여 오른쪽 중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한 후 피해자에게 6만 원을 지급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2. 20. 17:37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3차로의 3차로에서 E 봉고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이 부자연스럽고 비틀거리며 눈은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전 동부경찰서 F 경장 G으로부터 약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항의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4. 18:38경 상주시 서성동에 있는 ‘왕산역사공원’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1.경 인터넷을 통해 네이버 ‘C’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D가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거나 이로 인해 도주 중인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사진 및 피해자가 타고 다니는 차량 번호판 사진 등을 첨부하여 다음과 같은 글을 자유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조선족 사기꾼 여자를 찾습니다. 농어촌에서 사기를 치고 수배 중이며 도주 중인 여성입니다, 특히 지역에 연고가 없는 귀농. 귀어인들에게 사기를 칩니다, 이 여자를 보신 분은 강릉경찰서 형사계. 수사계. 또는 E으로 연락 주시면 후사 하겠습니다'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전력이 2회 이상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5. 05:44경 대구 중구 동인동 새마을식당 앞에서부터 대구 북구 칠성동2가 고성지구대 앞에 이르기까지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7.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물왕동 물왕저수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산현동 15 산현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500m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4. 12. 3: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남, 25세)가 피고인의 일행의 몸을 만지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의 전무이사이다. 1. 2013. 1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4. 09:30경 춘천시 B에 있는 D 경내 괘불대에서, 피해자 E(법명 F)이 설치한 영구위패 봉안 접수 안내용 플래카드를 발견하고 위 플래카드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의 납골당 분양 업무를 사실상 방해한다는 이유로 위 플래카드의 고정용 끈(나일론 끈)을 가위로 절단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플래카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2013.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6. 10:00경 위 D 경내 괘불대에서, 피해자 E(법명 F)이 재차 영구위패 봉안 접수 안내용 플래카드를 설치하자,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영구위패 봉안 접수 안내용 플래카드의 고정끈과 철사를 가위로 절단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3. 7. 5. 08:25경부터 같은 날 08:45경까지 사이에 부산 기장군 C아파트 104동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상의를 벗은 채 고성방가를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경비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11. 01:40경 순천시 봉화로 수산시장 사거리부터 같은 길 봉화터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2. 13. 07: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병원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2. 2. 2. 15:20경 원동기장치운전면허 없이 남원시 B에 있는 C 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성당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NEW TE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5. 21. 02:50경 평택시 B에 있는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직장동료인 피해자 C(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려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아 2개가 파절되어 발치가 필요하게 하는 등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9. 05:09경 강원 강릉시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경강로에 있는 대관령IC 교차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2. 19:20경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200 태전네거리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전방 신호등에 직진과 좌회전 동시신호가 등화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위 신호에 따라 안전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좌회전 전용차로인 2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던 F K5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약 382,5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5.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고양대로를 원당 쪽에서 식사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던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후면을 위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2. 3. 5:29경 서울 마포구 B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29. 22:45경 부천시 오정구 C 205동 앞 도로상에서 청소년이 담배를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신고자 진술청취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장 E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9. 05:47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암남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LG전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화물자동차 운수업체에서 근무하며 지입 화물차의 양도양수를 중개알선하는 영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피해자 E도 ‘D’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소유로서 지입차주인 G이 운행하는 H 메가트럭 대형 화물차(이하 ‘이 사건 지입차량’이라 한다)를 인수할 것을 권유하고, 이를 수락하여 인수대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I’이라는 상호의 할부금융알선업체를 운영하는 J을 소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J을 통해 2013. 10. 22.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7,9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였고, 같은 날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J에게 위 7,900만 원에서 인지대금 3만 5,000원을 공제한 7,896만 5,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이 지급되었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18:35경 J으로부터 위 7,896만 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K)로 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7,9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L에게 6,400만 원, M에 1,160만 원을 위 화물차가 아닌 다른 화물차의 인수 중개비용 명목으로 송금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파악한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1. 01:55경 서울 서초구 B빌딩 뒤에 있는 주차장에 있는 셔터 문 앞에서 C(여, 22세)와 D(여, 22세), E(여, 21세)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7. 6. 18. 21:25경 대전 동구 C빌라 주차장 내에서, 여자친구인 공소외 D과 다투며 소란을 피우던 중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근무 경사 F과 경장 G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경장 G의 왼팔을 들어 올리며 팔꿈치로 목을 2회 가량 밀치면서 주먹으로 G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이를 말리는 경사 F의 가슴을 밀치고, 이어 경사 G의 왼쪽 허벅지를 팔꿈치로 3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일명 D)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손님 1인당 받는 성매매 대금 7만원 중 4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E으로 하여금 2014. 8. 27.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경부터 2014. 8. 27.경까지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0. 8. 2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1.경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7.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0.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에 있는 선린상가 21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강로3가 31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1. 1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교회 주차장에서, 위 차량에 탑승했던 신도들을 내려 주고 주차하기 위하여 불상의 속도로 대기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신도들이 예배시간을 기다리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가속 페달을 밟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의 전면부로 대기실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72세)를 들이받아 피해자 E로 하여금 혈흉 두개골 함몰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8. 22. 20:55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그곳 간이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63세)과 눈이 마주쳐 피해자로부터 “그냥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23cm, 날길이 12cm)를 피해자 목에 들이 대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01. 30. 23:00경 화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21세, 남)이 피고인이 구입하기 위해 계산대 위에 세워둔 캔 맥주를 계산대 바닥에 눕혀 놓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가슴에 부착되어 있던 명찰을 뜯고, 코 부위를 손으로 1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19. 03:59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함박로 58 세븐일레븐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2. 17. 18:00경 전주시 덕진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38세)과 차량 접촉사고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너는 애미, 애비도 없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및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24. 21:1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116동 204호 피해자 C의 아파트 출입문 앞에서,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를 찾아가 ‘시끄럽다.’라고 따진 것에 대해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은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벽에 밀어 붙이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01. 29.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부산어촌박물관 앞 도로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약 5m가량 후진하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1. 15:00경 화성시 B, 308호 소재 원룸에서 피해자 C(여, 20세)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주지 않자, 이를 빼앗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23. 01:30경 진주시 B건물, 2층에 있는 ‘C주점’의 흡연실에서, 피해자 D(19세)의 여자 친구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의해 폭행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골절 NOS,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가 아이폰7 스마트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위 스마트폰을 빼앗아 그곳 바닥에 수차례 집어던져, 위 스마트폰을 수리비 약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5. 3. 28. 22:00경 경기도 김포시 B 소재 C파출소 내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통해 위 파출소로 임의 동행된 이후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너 죽여 버린다,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파출소 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경찰홍보 전단지 약 20여장을 위 경찰관을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1. 5. 14:40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이동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 C(57세)에게 “뭐야 시발놈아, 개새끼야, 옆으로 돌아서 가라고 이 시발놈아“라고 불상의 여성 행인 등 다수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E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7. 00:29경 부산 서구 꽃마을로 43에 있는 남성한빛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로 45에 있는 GS25대신한빛점을 경유한 후 위 남성한빛아파트 101동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18. 10:10경 술에 취한 채로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친환경탈취제 제조 공장 ‘D’에 들어가 그곳 공장을 관리하던 피해자 C에게 “밥을 달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장 부근 식당으로 데려가 주었음에도 다시 공장 안으로 들어와 공장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마시던 음료수를 버리는 등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19. 00: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평상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있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남, 16세)에게 담배가 있냐고 물으면서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한 차례 움켜 잡고 “고추 크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9. 9. 00:40경 광주시 B나이트’ 앞 도로에서, 요금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D 등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점 종업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경위 D, 경사 E, 경사 F, 경장 G에게 “경찰관이 존나 단순하네, 여기 나이트에서 뇌물 처먹었냐,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고 기자를 불러야겠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4.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또보레 까페 쪽에서 중문SP리조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손님 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H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4. 10:00경 안동시 풍산읍 상리리 소재 안동교도소 수용1팀 대기실 내에서 의무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고소인 B(남, 39세)에게 아우야, 아우야 하며 부르는 것을 고소인이 대답도 없이 무시한다는 이유로, 교도관들과 수용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 좆만한 새끼야, 지금 니가 나를 무시 하냐, 대가리 쪼개버린다, 징역도 많이 받고 면회도 안 오는 거지새끼야, 나 같으면 벽 박고 돼졌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3. 9. 14. 21: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주점 안에 있던 의자 3개, 커피자판기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러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놀고 있던 손님 6명이 나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12. 21:24경 구미시 C빌라 2동 205호 피고인의 여동생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갑자기 화를 내며 "무릎을 꿇어라"며 소란을 피우며 때릴 듯이 위협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가 피고인의 어머니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누가 경찰에 신고했어"라고 말하며 E을 향해 달려들며 양 주먹으로 E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이를 제압하려던 F의 좌측 다리를 이빨로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아파트 경비원이고, 피해자 C(42세, 남)은 D의 오토바이 배달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19:18경 화성시 B 아파트 출입구 앞 경비실 노상에서 피해자가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출구로 위 오토바이를 역주행하여 아파트 단지 내로 진입하고 음식 배달 후 출입문 게이트 방면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정지하게 한 후 오토바이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에게 “역주행 하지 말 것”을 말하고 오토바이를 이동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오토바이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다른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힘껏 손으로 잡아끌어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C의 형부인 피해자 D와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도박자금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5.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형님 제가 주식을 하는데 저한테 돈을 맡기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수익률 10% ~ 15% 책임집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주식투자를 해 본 적이 없고 당시 대부업체 등에게 6,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생활비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주식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66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9.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28. 13:30경 강릉시 주문진읍 보리골길 26 우신그린피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교동 수복로 42 노인종합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0. 11. 02:2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2. 03:43경 안양시 평촌IC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율석리 율석IC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087%의 주취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18:38경 전북 고창군 성송면 학천리 학천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1차로 도로를 대산면 방면에서 고창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7세)을 위 카니발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55경 D병원 응급실에서 두부 손상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대학교 회계과 직원, 피해자 C(남,24세)는 같은 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같은 봉사팀 소속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봉사팀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피해자에게 하루만 재워달라고 부탁하여 함께 부산 영도구 D건물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7. 02:00경 위 주거지에서 옆 자리에서 잠든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올리고 자신의 무릎부위로 피해자의 성기쪽을 누르고, 계속하여 02:53경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재차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3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2. 17. 22:10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2동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경비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승용차의 주차를 위해 피고인이 주차한 승용차를 이동하여 달라는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주차 관리를 잘 하라며 웃통을 벗고 욕설을 하고, 재활용쓰레기장에 정리되어 있는 재활용품들을 손으로 집어던지고 넘어뜨리는 등 약 30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20. 00:30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주점’ 1번 방 안에서, 피해자 E(여,4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에프킬라’ 통(길이 25cm)을 쥐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내려 찍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4회 정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25. 06:07경 공주시 C에 있는 ‘OOO 모텔‘에서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은 채로 모텔에 투숙하겠다고 우기며 위 모텔 종업원 D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숙박비용을 다 지불했는데 숙박을 못하게 한다’며 스스로 112신고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F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게 되자 “이 자식들아 니들은 가버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F의 왼쪽 입술부위를 1회 때린 뒤,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행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G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동승하여 피의자를 호송하던 F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구강 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회에 걸쳐 F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15. 23:42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가 도로 갓길로 전복됨을 이유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연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가 있으며 눈이 충혈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의 이유로 2018. 3. 16. 00:28경 1차 측정요구를 받고, 00:33경 2차 측정요구를 받고, 00:38경 3차 측정요구를 받는 등 약 10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이 되지 않다가, 00:59경 “열 받아서 측정을 거부하겠다”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서울 강북구 B홍어집에서 C, D 등을 상대로 ‘E이 사립학교 선생으로 임용되면서 2억 원 상당을 학교 측에 뇌물을 주고 임용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6. 20:5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2종 소형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278.3cc CRUISYM30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B K7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3. 15:10경 목포시 대양동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를 목포IC 방면에서 목포 북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8.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90km이고, 전방 1차로에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38.8km 초과하여 과속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가 1차로에서 3차로로 밀려나 그 우측 부분으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는 F 9.5톤 트럭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3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속칭 ‘술모임’(채팅한 당일 만나는 미팅의 일종)을 제안한 다음 피고인을 포함한 여성들이 ‘술모임’에 참석한 상태에서 마치 피고인, C, D이 서로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며 ‘술모임’을 진행하는 도중에 속칭 ‘경매팅’(남자들이 경매를 통하여 여자를 낙찰받고 그 여자와의 만남을 제공받는 형태의 변칙적 경매)을 가장하여 그 경매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는 2012. 12. 16. 서울 서대문구 E건물 101호에 있는 F의 집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로 www.sayclub.com에 여성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채팅방을 개설하고 위 채팅방에 들어온 피해자 G에게 ‘술모임’에 참석할 것을 권유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2. 17. 02:23경 서울 서대문구 H건물, 4층에 있는 ‘I주점’에서 ‘술모임’ 도중 D에게 문자를 보내 ‘경매팅’을 시작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D은 2012. 12. 17. 02:30경 위 ‘I주점’에서 ‘경매팅’을 제안하며 피해자 등에게 일명 J라는 여자를 가리키며 “이 여자와 밖에 나가서 술을 마실 수 있다면 돈을 얼마만큼 낼 수 있나요 여자 분에게 베팅금의 일부는 드리고 나머지는 돈을 낸 분에게 돌려드립니다. 걱정하지 말고 돈을 찾아오면 제가 잠깐만 갖고 있다 다시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그 남자와 다음 술자리 갈 의향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C는 위 일명 J라는 여자에 대한 ‘경매팅’에 참여하여 피해자와 경쟁하며 경매금을 높여갔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매금을 편취할 의사로 위와 같이 말하며 ‘경매팅’에 참여하였을 뿐 진정한 의사로 ‘경매팅’에 참여할 의사는 없었고, D은 피해자로부터 경매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고, C는 경매금을 높일 의사로 ‘경매팅’에 참여하였을 뿐 진정한 의사로 베팅을 하며 ‘경매팅’에 참여할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 C,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7. 03:00경 위 ‘I주점’ 부근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G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6. 22:10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248-16에 있는 ‘세인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사동에 있는 변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26. 04:03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사우나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과 피해자 E(가명, 여, 22세) 옆으로 접근하여 피해자들의 가슴을 약 3분간 번갈아 가며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6. 4. 12.경 화성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다방`에서 자신의 현금과 신분증이 없어졌다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뒤집고, 물컵을 던지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2.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장흥계곡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일영로 아름식물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B SM7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C과 피고인은 약 9개월 전 성인텍에서 연인사이로 사귀다가 최근 헤어져 서로 앙금이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 15. 16:10경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111 ‘무궁화 성인텍’ 밖에서 C의 폭행에 대응하여 이빨로 C의 왼쪽 팔목을 물어 뜯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4. 20. 22:45경 부산 사상구 B 앞 도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의 다리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22. 20:30경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48세, 여)이 운영하는 E주점에 찾아가 남자 손님들이 있는 방에 다방 여종업원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간 뒤 피해자가 불법영업을 한다며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사진을 찍겠다고 하면서 손님들의 얼굴을 찍어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주방 카운터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1. 2012. 7. 14.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14. 11:08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E, F, G, H, I, J, K, L, M 및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연좌하고, 성명불상의 천주교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 앞에 연좌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려던 N 등 6대의 공사차량이 같은 날 12:27경까지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E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O, P 주식회사(이하 ‘O’, ‘P’이라고 한다)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 7. 2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21. 11:24경 위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Q, F, G, E, H, R, M, S, K, L, J, T, U 및 불특정 다수인과 함께 연좌하고, 성명불상의 천주교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 앞에 연좌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려던 V 등 7대의 공사차량이 같은 날 12:29경까지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Q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O, P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2. 7.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23. 11:19경 위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R, M, E, W, H, U, X, T, Y 및 및 불특정 다수인과 함께 연좌하고, 성명불상의 천주교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 앞에 연좌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려던 Z 등 17대의 공사차량이 같은 날 11:34경까지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R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O, P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2. 7.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24. 11:24경 위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T, R, F, M, Q, J, S, E, K 및 불특정 다수인과 함께 연좌하고, 성명불상의 천주교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 앞에 연좌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려던 AA 등 19대의 공사차량이 같은 날 12:05경까지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T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O, P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2. 8. 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7. 11:10경 위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T, E, R, AB, H, AC, U, M, F 및 불특정 다수인과 함께 연좌하고, 성명불상의 천주교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 앞에 연좌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려던 AD 등 9대의 공사차량이 같은 날 12:04경까지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T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O, P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12. 10. 9.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9. 19:00경 위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AE, AF, I 등과 함께 연좌하였다가 그곳에 침낭을 펴고 다음날 07:30경까지 노숙을 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차량이 진출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AE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O과 P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당초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사업단 입구 앞에서 위와 같이 연좌하다가 노숙을 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 식당, 사무실 건설을 위한 공사자재를 하역하고 밖으로 나오려던 AL 소속 AM(운전자 AN), AO 소속 AP(운전자 AQ), AR(운전자 AS), AT(운전자 AU) 등의 화물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시공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었으나, 이러한 기존 공소사실과 위 범죄사실은 기본적 사실과 구성요건이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7. 2012. 8.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12. 15:22경 위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AG, M, E, AH, H, U, F 및 불특정 다수인과 함께 연좌하고, 성명불상의 천주교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 앞에 연좌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려던 AI 등 20대의 공사차량이 같은 날 18:15경까지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AG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O, P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8. 2012. 8.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13. 11:12경 위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R, M, AJ, E, AK 및 불특정 다수인과 함께 연좌하고, 성명불상의 천주교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 앞에 연좌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려던 AV 등 33대의 공사차량이 같은 날 18:36경까지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AG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O, P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9. 2012. 1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5. 09:36경 위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AW, L, J, K 및 불특정 다수인과 함께 같은 날 10:41경까지 연좌하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3:10경부터 13:22경까지, 같은 날 14:14경부터 14:31경까지, 같은 날 16:11경부터 16:22경까지 공사현장에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AX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AW 등과 공모하여 약 1시간 45분 동안 위력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O, P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10. 2012.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6. 08:10경 위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S, L, AY 등과 함께 연좌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콘크리트 타설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려던 AX 등 공사차량이 같은 날 08:17경까지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S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이 사건 시공사인 O, P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16. 08:15경 부산 중구 C 소재 ‘D호텔’ 앞 노상에서, E이 피고인에게 위 호텔 입구에 놓여진 ‘F’ 풍선 간판을 치워 달라고 하자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이마 얼굴 부위를 3~4회 가량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05:35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155 불당골사거리 앞길에서 염포삼거리 쪽으로부터 남목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해물제국 식당 앞길에서부터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155번 불당골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 2011. 12. 26. 19:0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 관리단 대표 회의실에서, 피해자 D(여, 55세)으로부터 임차하여 뷔페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위 건물 지하 1층이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하자가 많아 수차례 수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수리를 해주지 않는 바람에 손님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위 회의실 쇼파에 마주앉아 언쟁하던 중, 음료수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2. 17. 19:59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 앞을 호성동 방면에서 예비군훈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C(남, 2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C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C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처를 입었고, 주식회사 D 소유인 자전거는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졌는데, 피고인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수입이 없는 반면, 2014. 4.경 4개의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총 1,550만 원의 미변제 대출금이 있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8. 11:00경 경산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사고 친 것이 있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네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나에게 빌려주면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 대부업체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위와 같이 대출받은 금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4. 4. 9. 밀리언캐쉬 대부업체로부터 300만 원, 2014. 4. 14. 산와머니 대부업체로부터 300만 원을 각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이를 교부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27. 23:25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131-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2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27. 01: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4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일행 중 연장자에게 반말을 하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바닥에 쓰러뜨려 피해자에게 약 18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 완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 22. 14:00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206호 법정에 위 법원 2012고단73호 C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법원 형사 제1단독 재판장 앞에서, “증인은 피고인(C, 이하 ‘C’라 함)과 함께 D을 언제, 어디에서 만났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2006. 6.말경 처음 만났고 E건물 7층 내지 8층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당시 C와 D의 대화 내용 중 경찰 고소 합의나 검찰 고소 취소 등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당시 그 자리에서 C가 D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D이 취하명목으로 1억 원을 주겠다고 구두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그 자리에서 1억 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낸 사람은 누구인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D이 취하를 하라면서 곧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D이 1억 원을 주겠다고 하던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 D은 2006. 10. 27.경 거제시 E건물 커피숍에서 C에게 ‘합의를 해주면 1억 원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② 피고인이 D이 ‘1억 원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도 없었으며, ③ C에 대한 무고사건의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그 자리에서는 취하명목으로 1억 원을 주겠다는 말은 없었다’고 진술한 적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D이 E건물에서 C에게 ‘고소취하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④ 피고인은 D과 C가 E건물에서 만난 시기가 2006. 6.경인지 10.경인지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6. 6.말경 E건물 커피숍에서 D이 C에게 고소를 취하해 주면 그 합의금으로 1억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10.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통화할 곳이 있으니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휴대폰으로 구글플레이 어플에 접속한 후 모바일 게임인 ‘피파온라인3’의 ‘999FC'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휴대폰에 수신된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99,9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합계 1,996,000원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휴대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의2	형사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7. 22. 16:19경 B 벤츠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앞 이면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피해자 F(10세)가 타고 가던 자전거의 앞 부분을 위 차량의 조수석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흉부 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자전거에 1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1. 00:0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실내 야구사격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 D(여, 20세)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앞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1. 피해자 B(미국, 남, 43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0. 7. 21:5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에서 비닐봉지 50원의 환불문제로 편의점 업주에게 항의하고 있었다. 뒤에서 줄을 서고 계산을 기다리고 있던 E가 “환불해준다면 그냥 계산하면 안 되는 것이냐 ” 고 말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E에게 욕설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두 사람 사이에 시비가 벌어졌다. E가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자신의 남자친구인 피해자를 부르며 나가자, 피고인은 “누가 니 남자친구냐 ”고 말하며 따라 나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피고인의 가슴을 들이대고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남, 29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자신과 B의 몸싸움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가져간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4. 7. 13. 02:45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봉선1로에 있는 남구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베네수엘라 국적의 외국인으로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12. 31.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동명여고 방면에서 연신내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56세), 같은 피해자 G(여,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31. 08:2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홍대 앞에서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모 명의의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D 5톤 콘테이너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3. 02. 07:15경 익산시 망성면 망성로 14에 있는 하림공장 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장 직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공장 건물 앞이고, 당시는 공장 직원들이 근무교대를 하는 시간대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후방 및 양측면을 주시하면서 차량 후방에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50세)를 위 화물차 오른쪽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위 화물차 뒷바퀴 아래에 깔리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현장에서 다발성 골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8. 6. 23:05경 창원시 의창구 B C호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게시판에 ‘오토바이(초이노리ss)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제 때에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상호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4.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수문로에 있는 굿모닝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가족관광호텔 방향에서 독천식당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 및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교차로 내로 직진하고자 하면 서행하여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양보한 후 교차로 내의 안전함을 확인한 뒤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행하지 않고 주변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내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해 오던 C 택시 승용차의 우측면을 충격하여 D 건물에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D 현수막 등 수리비 3,902,77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1조	형사
피고인은 2011.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1. 22:45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매화동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대야동 88-5 상대야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5. 21:5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01km지점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5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무쏘 승용차의 좌측면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피해자와 동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E(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약 4,202,5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6. 24.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현대자동차 대리점 직원인 B으로부터 C NF소나타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 대금 중 1,680만 원을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고 같은 해 7. 16.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액 1,68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300만 원을 빌리고 채무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2. 9. 16:0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매형인 피해자 D(남, 62세)이 운영하는 ‘E’ 완구점에서, 피고인의 모친 주거지에 설치되어 있던 난로를 피해자가 치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간 후 피해자에게 “죽어라,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십자드라이버(전체길이 22cm, 날길이 15cm) 및 일자드라이버(전체길이 18cm, 날길이 10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9. 4. 07:15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청통면 죽정리 대구-포항 고속도로 18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캐피탈에서 근무하는 B인데, 기존에 있는 대출을 낮은 이율의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C) 등을 적은 대출신청서를 팩스로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2015. 12. 29. 10:30경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D이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1,600,000원과 피해자 E이 같은 계좌로 송금한 500,000원 등 합계 2,100,000원을 이체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0:50경 전남 보성군 미력면 우봉길 3에 있는 미력우체국에서 이를 인출한 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4.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6. 4:22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무직자이고, 피해자 B(여, 23세)은 부산 북구 C 고객센터 옆 D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으로, 둘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16:10경 부산 북구 E, C 고객센터 옆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주거지에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러 가던 중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가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1. 27. 22:4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임차하여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 옥탑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한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서로 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신나통을 방안의 이불에 붓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빼앗아 이불에 불을 붙여 불길이 번져 피해자가 현존하는 약 7평의 옥탑방 전부를 소훼하였다.	형법 제16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18. 03:25경 울산 남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C지구대에 직접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서 유치장에 넣어달라고 하여 C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사 D가 순찰차로 피고인을 귀가시키자, 112로 "경찰관이 나를 차에서 떨어뜨리고 나를 밀쳤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현장에 출동하여 재차 귀가 할 것을 종용하자 성명불상 경동택배기사 및 경찰관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유부남이고 병원경영기획실에서 병원 기획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마치 자신이 미혼이고 직업이 의사이며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교제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달팽이관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비가 급히 필요하다. 분당 서울대병원으로부터 퇴직금으로 받을 돈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퇴직금을 받자마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분당 서울대병원으로부터 받을 퇴직금이 없었으며,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았고,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할 마음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9.경 150만 원, 같은 해 1. 31.경 85만 원, 같은 해 4. 2.경 230만 원 합계 46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 병원비가 부족한데 더 이상 빌릴 곳도 없고, 병원비로 사용하고 곧바로 변제할 테니 대출하는데 연대보증인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았고, 대출받은 돈으로 다른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마음이었으며, 당시 다액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해 주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연대보증을 받기로 하고, 2012. 4. 2.경 (주)마샬플랜대부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고, 2012. 4. 3.경 (주)다우파트너스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합계 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웠고, 이에 피해자는 위 대부업체들에게 전화로 연대보증의 승낙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출금 7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2018고단265] 피고인은 2017. 11. 13.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라는 상호의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선불로 주면 여기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식당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피고인의 딸인 G 명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86] 피고인은 2017. 8. 31.경 여수시 H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I’라는 상호의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한 달 치 월급을 미리 주면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식당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1. 피고인의 딸인 G 명의 농협 계좌로 2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914] 피고인은 피해자 J이 낸 ‘주방보조를 구한다’라는 교차로 신문 구인광고를 보고 2017. 9. 12.경 여수시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한 달 치 월급을 미리 주면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식당에서 주방보조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2.경 2,200,000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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