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 stringlengths 25 119k | laws_service stringlengths 5 1.59k | law_type stringclasses 1 value |
|---|---|---|
피고인 A은 2013. 07. 18. 01: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구리시 C에 있는 ‘D 룸싸롱’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서비스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해자는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발렌타인 1병 450,000원, 원저 1병 280,000원, TC 90,000원, RT 30,000원 등 도합 85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 지불치 않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8. 27.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처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조상 땅 찾기를 통해 조상님 소유의 땅을 찾았는데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세금, 법률사무 처리비용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보상금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상 땅 찾기를 통해 조상님 소유의 땅을 찾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수령할 보상금이 없었고, 신용카드대금도 연체되고 피고인 소유의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2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0. 13.까지 합계 81,056,000원을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9. 11. 20:13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2층 열람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삼성 갤럭시 S3 휴대폰을 이용하여 맞은편에 앉아 있던 청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약 1분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9. 24. 21:0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성명불상 피해여성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6. 23:20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교차로를 청계3가 방면에서 종로3가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i30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손목관절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4. 8. 5. 21:51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0 앞 도로까지 약 500m에 걸쳐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5. 14. 04:30경 서울 강북구 B사거리 인근 ‘C’ 식당에서, 피해자 D(23세, 남)이 테이블 위에 놓아둔 시가 60만 원 상당 LG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놓아두고 술에 취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스마트폰을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9. 8. 27. 00:30경 전남 영광군 B, 2층에 있는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D(49세)이 피고인의 지인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14: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를 담양군청 쪽에서 담양소방서 쪽으로 시속 약 61.8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마을주민 보호구간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40km 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21.8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6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3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4. 23:2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12. 01:2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 앞길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나 위 편의점 앞에 설치되어 있는 파라솔 1개를 손으로 뒤엎어 살대를 부러뜨림으로써, 수리비 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다가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파라솔을 뒤엎는 소리를 듣고 편의점 밖으로 나온 피해자 F(25세)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2015. 11. 21. 03: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F(여, 22세)에게 “들어오지 말고 밖에서 기다려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whore bitch, 씨팔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12. 10.경 평택시 D에서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E가 유령유통업체인 F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G로부터 편취한 마늘 300박스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E로부터 3,26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로부터 E가 편취한 시가 122,642,000원 상당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였다. | 형법 제362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6. 16. 00:45경 고양시 일산서구 D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E과 경유 시 발생하는 추가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10. 20. 09:1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6층 어린이 놀이터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52세)가 물품대금 100만 원을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자 위 장소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밀린 물품대금을 달라고 요구한데 대하여, 피해자가 “공사현장과 집을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느냐. 못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3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6. 29.경부터 2012. 11. 27.경까지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4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 1. 23:00경 부산 수영구 C건물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차량 안에 들어가 현금 2만 원 상당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현금 합계 1,724,000원 등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형법 제332조,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9. 5. 25. 20:19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 형법 제3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7. 12.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2. 11.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에 있는 신천주공아파트 106동 앞 주차장 내 약 3-4m 구간을 B SM5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7. 5. 12:30경 인천 중구 운남로 223번길 4에 있는 예향교회에서 피해자 C(43세, 여)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7.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3. 03:38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가능역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용인시 기흥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동업을 하면서 수익금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손님 등으로 부터 받은 수익금을 자신 명의의 씨티은행 통장(계좌번호 F)으로 입금한 후, 2013. 7. 13.부터 2014. 3. 4.까지 9회에 걸쳐 매월 200만 원씩 합계 1,800만 원을 ‘주유, 식비’ 명목으로 별도의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G)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신한은행 통장으로 송금된 돈을 그 명목에 맞도록 사용한 후 나머지 돈은 반환해야 했음에도, 2013. 11.경부터 2014. 3.경까지 용인시 신갈동 일원에서 그 통장을 결제계좌로 하는 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8, 10 내지 20, 22, 23 각 기재와 같이 합계 2,165,94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9, 21 각 기재 부분은 증 제8호의 기재,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에 비추어,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7. 4. 09:4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 의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장흥경찰서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음주단속을 요구를 받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한 피해자에게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G 렉스턴 승용차로 약 30~50cm 전진하여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승용차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3. 16. 05:00경 광명시 B 1층 ‘C’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여, 58세) 일행이 이를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2. 24.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학교후배인 피해자 D(여, 26세)이 평소 눈에 거슬리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내가 우리엄마한테 칼 들이댄 것 말했나 내가 니 내장까지 다 꺼내서 찢어 죽이려고 했다”라고 협박한 후 피해자의 벨트를 풀려고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형법 제298조 | 형사 |
피고인은 2020. 2. 18. 05:2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순찰차의 보닛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내리치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지며 “내가 씨발 열두번 신고했지 개새끼들아, 너네 좆된 걸로 알아 개새끼들아”라고 협박하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열 받죠, 예쁜 경찰관이 와서 까먹고 있었는데 갑시다, 오늘 당직이냐”라고 말하며 순찰차의 오른쪽 뒷좌석 문에 기대어 순찰차에서 약 6분간 내리지 아니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D의 발등을 발로 찍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7. 21. 23:0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으로 있으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술을 마신 후 여자를 불러달라고 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위 아파트 주민인 E에게 ‘D야 너 서창공기 좋다고 자랑하더니 이 진흙탕 싸움판보다 못한가 많이 그리웠나보지 회장, 감사시절 향수는 잊게나 모 감사 섭정에 꼭두각시 날개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비운의 마지막황제를 보는 느낌 기껏 선거운동해서 회장당선 시켜놨더니 실망 그 자체라네 그 언젠가 1000만 원 수수설 나도 들은적 있다 무조건 아니라고 또 주특기 발동인가 같이 술마시면서 취기만 오르면 여자 불러달라고 난리치고 n/1 사건 사실일지로 모르지 ㅎㅎㅎ’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4. 16. 02:45경 울산 남구 달동 575-20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 목화예식장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영육 퍼센트(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11. 14. 14:55경 강릉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5. 6. 03:1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외상 술값 200,000원을 변제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외상으로 술을 마시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일요일이라 접대할 아가씨도 없고 사장님도 없어 외상이 안 된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외상술을 안 주려면 외상값으로 받은 돈 200,000원을 다시 내놔라. 씹할 년, 개 같은 년아’라는 욕설을 하면서 위 카운터 위에 있던 전자계산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위 주점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6.4킬로그램)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 이마와 오른손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출혈성 뇌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5. 31. 13: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아채가게 앞에서, 인도에 물건을 내놓고 장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싸가지 없는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마늘, 양파, 오이 등을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려 물건을 사러 온 손님들을 돌아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야채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8ㆍ15 대회추진위원회(이하 ‘8ㆍ15 추진위’라 한다)는 광복절을 맞아 “남북공동선언 이행, 평화협정체결 및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라 한다) 해체” 등을 촉구하기 위하여 평화통일대회 전야제 및 평화통일대회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8ㆍ15 추진위는 약 3,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3. 8. 15. 00:15경부터 02:25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평화통일대회 전야제를 진행하였고,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중 약 2,000명은 서울광장 및 한강공원 등지에서 유숙을 하였다. 계속하여 8ㆍ15 추진위는 약 3,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3. 8. 15. 11:10경부터 12:45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8ㆍ15 평화통일대회를 진행한 후, 참가자 중 약 3,000명은 같은 날 13:00경 위 서울역광장에서부터 숭례문,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 서울광장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회원들 약 200명과 함께 2013. 8. 15. 13:25경부터 13:37경까지 신고 장소가 아닌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로사거리 도로 중앙을 점거하여 연좌한 상태로, ‘국정원 해체! B 파면!’, ‘국정원 대선개입, C 책임져라!’는등의 손피켓을 양손에 펼쳐들고 ‘국정원을 해체하라!’, ‘C가 책임져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200명과 공모하여 약 12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85조 | 형사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올림픽대로 개화I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잠실 방면에서 김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주변은 어두웠고 그곳 전방은 갈림길로 중앙에 충격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개화IC 행주대교 중앙분리 충격방지시설을 충격하고 1차로로 진입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를 위 피고인의 차량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4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몸통의 골절 및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2016. 7. 21. 05:00경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찜질방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5:40경 서울 강서구 올림픽대로 개화IC 앞 도로에 이르게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6. 1. 08:26경 고양시 일산동구 B 1층 ‘C’ 카페 현관문 앞에서 아는 지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소 유리 현관문을 손과 발로 깨뜨려 견적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에 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2020. 11. 25. 08:30경 포천시 호국로에 있는 주유소에서 피해자 B(남, 69세)로부터 `노상방뇨를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손을 수회 들어 올려 위협하고, 팔과 상체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8.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0. 23:10경 대구 북구 칠성동 이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남침산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8. 1. 23. 23: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길가에서, 피해자 D(여, 54세)이 운전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손님으로 승차해 위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것에 뒷좌석 문을 열면서 택시에서 내려달라고 말을 하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피해자의 뒷통수를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인중을 열쇠뭉치로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10. 4. 16: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오른쪽 어깨에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틈을 타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85,000원, 카드 4장, 공인인증서 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3. 9. 27. 01:30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11-5, 피렌체 모텔 앞길을 경복궁 방면에서 경기중소기업청 방면을 향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운전자는 전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방에 서 있던 피해자 C의 좌측 발등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0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족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경주 B에 있는 피해자 C(61세)의 집에서 방을 얻어 살고 있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3. 21:30경 피해자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지인이 그곳 마당에 주차를 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막걸리 잔을 집어 던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던 중 그곳 작은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직경 약 30cm의 장독대 뚜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9. 24. 23:1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어 폭행을 하게 되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야, 니가 뭔데,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순경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위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7. 24. 22:37경 포천시 B아파트 버스정류장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2. 9. 4. 00:45경 대구 중구 D 앞길에 이르러 C이 무단횡단을 하여 차량 운행 중이던 피해자 E(36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술김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도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찼다. 또한, 옆에 있던 B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중수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5. 13. 01:00경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손님인 피해자 F(29세)과 거울을 통해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뭐 보노, 씹할 놈아, 눈 깔아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따지기 위해서 피고인 일행 쪽으로 다가오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힘껏 내리치고, 계속하여 깨어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옆에 있던 피고인 일행 C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이를 휴대전화로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6. 7. 14:45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회사 기숙사에서 직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절취의 목적으로 기숙사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 형법 제319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2. 2. 19:30경 보령시 천변북길에 있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평1길에 있는 제이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 A은 모터 제작 공장에서 일하는 자이다 2014. 2. 16. 서울 양천구 B건물 지하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 갤럭시 노트3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피해자 C(33세, 여)이 연락을 해오자, ‘먼저 물품금액의 절반을 송금해주면 택배를 이용해 물건을 보내줄테니 남은 금액은 물품을 받고 송금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D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뒤 정상적으로 물건을 배송해주지 않음으로서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7.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4. 6. 06:58경 경기 광명시 B지구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6. 21. 07: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일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와 손님에게 “씨발놈아, 내가 누군데”라고 욕설하고, 2회에 걸쳐 의자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탁자를 걷어차는 등 약 5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12. 초순 15:0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 소유 감나무 등 4그루의 나무가 많이 자라 진드기가 발생하고 주민들이 지나다니기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가위로 위 나무들의 가지를 자르는 방법으로 시가 불상액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형법 제366조 | 형사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23:45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인 F이 그 곳에 세워져있는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이 위 F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갑자기 H의 뒤쪽에서 H의 뒷목 옷깃과 우측 팔을 1회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발로 H의 좌측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1. 30. 10:45경 서울 중구 통일로 소재 서울역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쇼핑이 운영하는 롯데마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성게 미역국’ 등 식료품 12개 시가 합계 76,85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 A(48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C(23세), D(20세)은 서대문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무경찰이고, 피해자 E(29세)은 서대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타고 온 G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2016. 4. 10. 22:30경 행선지인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 서대문 경찰서 정문 앞 노상에서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한 채 일어나지 않았고, 이에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 E 외 1명은 피고인을 깨운 후 승차요금 15,000원을 지불하게 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죄 위 장소와 일시 경, 택시에서 내린 피고인은 귀가할 것을 종용하는 순경 E에게 ‘너 뭐야’고 말하였고, 이에 순경 E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등 수 차례 귀가 할 것을 요청 하였으나 ‘이 새끼들 봐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 잡아가봐라’, ‘씹할 놈아’, ‘호로 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서대문경찰서 내로 진입을 시도 하였다. 정문에서 근무 중인 의무경찰 수경 C과 일경 D이 피고인에게 경찰서 내로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C와 D의 가슴부위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죄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경찰 수경 C와 일경 D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는 피해자 E에게 ‘계급이 뭐냐’, ‘너희 새끼들 내일 감당할 수 있겠냐’, ‘이 새끼야’, ‘씹할 놈아’, ‘호로 새끼야’, ‘씹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8. 7. 22:40경 부천시 B에 있는 앞 도로에서, ‘길가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가 자신을 흔들어 깨우며 인도 쪽으로 옮기려 하자, “씹새끼들아 내버려둬, 니들 내가 목 잘라버린다”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경위 D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취객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12. 28. 22:45경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C 노래방’에서 도우미와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도우미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노래방에서 나오게 되자 경찰관들에게 도우미 비용을 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도우미 비용을 달라며 시비를 걸다가 순경 F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화가 나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지구대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15:30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올림픽대로 방면에서 종합운동장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정지로 인하여 속도를 줄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E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1. 14:4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F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7. 27. 07:05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에 걸려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돼지 모양의 금 악세사리(순금 3돈) 1개를 뜯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4. 12. 1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센터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대출금액 일천만원, 실제이자율 연 20.9%, 기간 총 36개월, 첫회납입일 2015년 1월 15일, 첫회납입금 379,577원, 매회납입금 376,237원’의 조건으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월 수입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대출금의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10. 31. 15:2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910호 `(주)D` 사무실에서 그 회사 사장인 피해자 E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부재중으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회사 운영관련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이동식저장장치(USB) 1점을 몰래 자신의 가방에 넣고 그곳을 빠져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4. 4. 12. 05: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걸어가던 D이 피고인의 일행인 E의 어깨를 밀쳐 서로 시비가 되어 양 손으로 D의 일행이던 피해자 F(여, 19세)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G(여, 18세)의 상의를 수회 잡아당기고 밀쳐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17:47경 C 앞 도로를 팔마대교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68세)의 왼쪽 발등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제5 중족골 경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5. 3. 27. 18: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그린티 라떼 음료 1개의 판매대금으로 교부받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을 몰래 피고인의 주머니에 집어 넣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34,080원을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9. 10:40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광주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를 광덕고등학교 방면에서 건강관리협회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이 빈번하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BEAER125 오토바이의 왼쪽 앞 차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1, 3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4. 10. 24.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팔각정식당 주차장으로부터 제주시 삼도일동에 있는 참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12. 7. 18:30경 경남 밀양시 D 아파트 101동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그랜져XG승용차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 형사 |
피고인은 2013. 1. 3. 12: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에서 피해자 D(남, 62세)과 과거의 폭행사건에 관하여 서로 시비하다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들이 박고 멱살을 잡아 흔들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2. 14. 07:15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799 장산역 공영주차장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 넘어지고 눕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뭐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가슴을 1회 치고, 발로 위 C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7:17경 순찰차에 승차하여 순찰차를 운전 중이던 B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C'에 'D'이라는 이름의 카페를 만든 후 성매매를 알선해 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012. 5. 10.경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위 카페 가입 의사를 밝힌 피해자 E에게 “카페 가입비로 우선 700만원을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7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790만원을 송금받았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1. 19. 22:2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E(52세)이 평소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와 화해를 하기 위해 서로 만나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니가 평소에 내 머리를 깬다면서 욕을 했다던데 함 깨봐라”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해서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동거 중인 애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21:30경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대전 동구 C, D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잠을 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부엌칼(전체길이 28cm, 칼날길이 15cm)을 3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1. 07. 23. 04:55경 광명시 B 앞 노상에서 취객이 크게 음악을 틀어놓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112 신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되니 집으로 귀가하시죠.”라고 권유하자 `야, 경찰이면 다야. 어린놈의 새끼야 내가 막걸리 한잔 먹고 있는데 뭘 어쩌라고, 씨발새끼야. 어느 씨발년이 신고 했어 `라며 순경 D(29세)의 오른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씨발 새끼야 나 201부대 출신이야. 우리 형이 검사고, 큰형이 경찰이야. 넌 뒤졌어. 옷 벗을 준비하고 있어.`라면서 순경 D의 머리 뒷부분을 오른 손바닥으로 1회 재차 내리치는 등 위력으로써 순경 D의 112신고 출동 업무를 약 25분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1. 중고차 구매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6. 25. 10:00경 대구 북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일산에서 중고차 공매에 입찰하면 중고차를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 비용을 주면 중고차량을 구매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차량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30.경 피의자의 처 F 명의의 우체국계좌(G)로 7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9,520,2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중고차 판매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지금 타고 있는 산타모를 중고로 75만 원에 팔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산타모 승용차에 하자가 많아 판매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마치 위 승용차를 판매해 줄 것처럼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교부 받은 것이고 실제로 위 싼타모 승용차를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구 북구 H 앞에서 시가 75만 원 상당의 싼타모 승용차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0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315 앞 도로를 길음사거리 쪽에서 미아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용 및 보행자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19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9. 30. 05:30경 원주시 C아파트 10 동 90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출근을 해 집을 비운 사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그 곳 안방까지 침입하여 화장대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90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 형법 제330조 | 형사 |
피고인은 2022. 2. 4. 03:55경 서울 마포구 B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남사면 진목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71.1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11. 3.경부터 부산 강서구 B 소재 C이 실제로 운영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2. 10.경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에 있는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딸 E, F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명의의 계좌로 280만 원, F 명의의 계좌로 28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임의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2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앞 도로를 용화아이파크 아파트 방면에서 신도브레뉴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변경에 앞서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 진로변경을 예고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미리 진로변경을 예고하지 않고 급하게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2차로로 뒤따라오던 피해자 E(23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3. 28. 16:2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47세)가 운행하는 E 버스에 탑승한 뒤, 피해자가 요금을 늦게 지불하는 피고인에게 “빨리 자리에 앉으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버스가 출발하려고 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혀와 입바닥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3. 23. 23:10경 서산시 D에 있는 ‘E’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F(55세)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욕을 하며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8. 17. 01:35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점`에 손님으로 출입하여, 소주1병 3,000원, 똥집 10,000원 도합 13,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그녀로부터 1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9. 26. 00: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날 00:15경 같은 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까지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6.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옥외주차장 앞 도로를 탄방주공아파트 쪽에서 탄방네거리 쪽으로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3세)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0. 3.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22. 23:13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오대로 743에 있는 작전수협 화전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호룡 엘리카 이삿짐사다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8. 5. 24. 서울 중구 B, 225호 C에서 고소인의 영업사원에게 “정관장 특판상품 홍삼보정 2세트를 10회 분할조건으로 구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에게 상품대금 36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정관장 특판상품 홍삼보정 2세트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6. 12. 00:4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E로부터 휴대폰을 빼앗고 돌려주지 않으며 다툼을 벌여, 부산금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이 목격자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으로 출동하게 되었다. 위 G이 E로부터 처벌 희망 의사를 확인하고 E를 피해자로 조사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워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막아서며 위 G의 외근근무 조끼 주머니에 들어 있던 휴대전화를 꺼내고 “계급이 뭐꼬. 이파리네. 내 이래 갖고 경찰관 옷 많이 벗겨 봤다.”라고 하며 팔꿈치로 위 G의 얼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비틀었다. 이에 위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채워라. 니 옷 벗기고 만다. 시발놈아.”라며 욕설을 하고 위 G의 멱살을 잡아 비틀어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2. 2. 21: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식당 2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 E(여, 20세)가 용변을 보는 사이 피해자의 용변 칸의 문을 열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자화장실이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너는 남자랑 안 해봤냐” 등 음란한 말을 하며 계속하여 문을 발로 차고 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 형사 |
피고인은 2013. 10. 21. 03: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65세) 운영의 D사우나 앞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의 사우나 출입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및 악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지하1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업주로서, 2013. 6. 초순경부터 2013. 6. 26.경에 이르기까지 네이버카페“D”를 개설하여 불특정회원들에게 현금 10만원을 받고 업소에 고용하였던 여성 종업원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 형사 |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2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빌딩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한국은행 방면에서 D빌딩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0.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G에 있는 H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빌딩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6. 23. 02:0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번영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11. 2.경 대구 북구 구리로 250 그린빌1단지 106동 앞에서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동안 매일 20만 원씩 갚아 모두 6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했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7억 원과 신용카드 대금 채무 1,000만 원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도박할 생각이었을 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3. 23. 00:05경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화북점’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삼양동 방면에서 화북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길을 건너가던 피해자 C(50세)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예상할 수 없는 중증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20. 4. 13. 16:1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에 있는 연신내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B, 피해자 C(여, 57세)과 금전 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02. 17. 01:50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부 D의 집안에서, D의 친구인 피해자 E(59세)이 잠을 자는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7cm , 전체 길이 30cm )을 손에 쥐고 “너 뭐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8. 20. 00: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6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새끼 손가락 첫마디뼈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10. 23. 10:57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C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D(32세)과 반말 등의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고인의 집 부엌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0cm)를 왼손에 쥐고 피해자를 따라 나와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 및 (주)D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2009. 10.경부터 춘천시 E에서 전원주택을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경 춘천시 E에 있는 위 (주)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G, H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춘천시 I, 19호를 전세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하면, 한 달 내에 전세권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0. 10. 11.경 춘천시 E에 있는 위 (주)C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피해자와 사이에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고, 토지소유자 J 등에게 토지면적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위 토지상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고 토지소유권을 (주)D 명의로 이전받은 후에 피해자에게 전세권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D에서 관리하는 펜션의 운영비, 위 펜션에 관하여 J에게 지급해야 하는 펜션운영이익금, 피고인이 춘천시 K에서 진행하던 전원주택사업 관련 비용 등 다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전세권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0. 4. 12.경 위 E 전원주택의 공사업자 L로부터, 2010. 7. 1.경 인테리어업자 M의 아들인 N으로부터 각각 공사포기각서를 받는 등 전원주택 건축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세기간이 종료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주택을 인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8. 100만 원, 2010. 10. 11. 700만 원, 2010. 10. 23. 3,200만 원, 2010. 11. 5. 2,000만 원, 2010. 11. 26. 2,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주)D 계좌로 입금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춘천시 E에서, 피해자 O에게 ‘춘천시 I 토지 및 지상 건물, P 토지를 매입하면, 2011. 11. 24.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1. 10. 24.경 같은 취지로 피해자와 사이에서 분양(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J 등에게 토지면적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위 토지상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고 토지소유권을 (주)D 명의로 이전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D 및 (주)C 회사운영비용, (주)D에서 관리하는 펜션 내 매점 운영비용 등 다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펜션의 기존 수분양자 Q, 전세입자 F로부터 토지대금 또는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도 해당 부지의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위 Q,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전세권등기를 경료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중순경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9. 22. 1,400만 원, 2011. 10. 5. 7,000만 원, 2011. 10. 13. 2,000만 원, 2011. 10. 25. 3,000만 원을 각각 (주)D 계좌로 입금받는 등 합계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5. 22:22경, 2012. 11. 20. 22:59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목화예식장네거리(김천방향)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 형사 |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생활용품유통업 등을 업종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자 : B)과 물품 보관 및 배송업무 약정을 한 다음, 2018. 4.경 김포시 F에 있는 물품창고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G 세제 2,424개, G 섬유유연제 2,508개(각각 매입단가는 4,500원임)를 의뢰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5. 2.경 임의로 H의 운영자인 I에게 위 세제 및 섬유유연제 합계 4,000개를 1개당 1,425원 합계 570만 원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최종적으로 협의되었던 가격 900만 원, 실제 처분금액 570만 원) 공소장에는 세제, 섬유유연제의 시가가 1,8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위 세제, 섬유유연제에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가 570만 원에 판매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며,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와 같이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고,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 반영하기로 한다. 세제, 섬유유연제를 횡령하였다. |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7. 28. 22:04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상호불상 삼계탕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646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3. 2.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B건물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산업안전기사 시험을 준비하는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D(2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고 집에 가버리자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니가 그런 정신 상태로 무슨 시험을 치겠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그곳 노상에 나와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3. 17. 00:51경 대구 동구 신암남로 28길 40에 있는 길원탑빌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열려진 문을 통해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3. 17. 01:30경 대구 동구 효신로 16길 35에 있는 위너스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아반떼 승용차의 열려진 문을 통해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950,000원과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형법 제332조,형법 제329조 | 형사 |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