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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5. 6. 16. 16: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와 차량진행문제로 말다툼하다 위 화물차의 조수석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화물차 뒷좌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 G(41세)의 얼굴을 향해 위 손잡이를 던져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2.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에 위반하여 2015. 3. 28. 03:00경 오산시 금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면 남원주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6. 13. 18:50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115동 뒤에 있는 공원 정자에서, 피고인이 땅바닥에 떨어진 과자를 ‘D’라는 사람에게 먹으라고 하자 피해자 E(59세)이 이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등받이가 없는 빨간색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19. 01:00경 진주시 B아파트 정문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남, 47세)가 주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9. 01:1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씨발놈아!”, “마스크를 왜 처쓰고 있노!” 등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어깨 부위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치는 방법으로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13. 22:5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5. 19. 새벽 무렵 안양시 동안구 B빌라 다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박스 안에 있던 차량키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9. 4. 10. 12:0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7. 18. 03:40경 경산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카운터 앞에 보관 중인 현금 10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유니세프 기부함’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0. 9.경까지 경주 양남면 나아리에 있는 월성 원자력 방폐장 공사현장에서 시공사 대우건설의 협력업체인 B에 소속되어 C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경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지금 경주 월성원자력 방폐장에서 C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곳 공사가 마무리 되면 울진 원자력 발전소 공사현장으로 발령을 받아 갈 예정이다. 울진 공사현장으로 가면 건축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공사현장의 건축자재 납품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2010. 3.경 경주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울진 원자력 발전소 공사현장에 건축자재 납품업체 선정이 임박했다. 건축자재를 납품하려면 협력업체의 자재 담당자들에게 접대를 해야 하니 접대비로 5,000만원을 준비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울진 원자력 발전소 공사현장의 협력업체 자재 담당자들에게 접대를 하여 피해자에게 건축자재 납품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9.경 경산시 E아파트 101동 5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형 F을 통해 건축자재 납품을 위한 접대비 명목으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40매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8. 05:5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 24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 50 소재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 15. 23:3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영대네거리에서 같은 동에 있는 중동교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5%의 주취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0. 23:10경 수원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술병을 깨고 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 경장 F 등으로부터 소란행위에 대한 제지를 받고,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위 E, F에게 `야, 이쌔끼야, 이새끼가 진짜`, `개새끼야 니가 뭔데, 니가 경찰이야`라고 하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왼쪽 가슴부위를 오른쪽 손바닥으로 수회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C(41세)은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여 서로 안면이 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2. 6. 15. 03:35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728-6 소재 각골공원에서, 피고인이 D을 구타한 것에 대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를 따지듯이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복부 등을 수회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내벽의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9. 2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6. 22:56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주취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모란역 부근 노상에서 같은구 산성대로 163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10m의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3. 03. 06. 06:50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D지구대 앞에서, 피해자 E(남, 43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오던 중 잠들어 택시 요금을 D지구대까지 와서 지급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쪽팔리게 택시비 가지고 이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위 E을 그냥 가게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3. 04:03경 의정부시 민락동에서부터 같은 날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 경기북부청사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인천 남구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F(55세)는 위 ‘E’의 옆 부지인 인천 남구 G에 있는 ‘H’에서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14. 09:30경 자신이 운영하는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신축공사를 하던 중 자신의 공장에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 피해 보상을 해주겠다는 합의서를 늦게 가지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며 출입문에 오른팔을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1. 12:30경 ‘H’ 부지에 피해자 F가 설치해 놓은 간이 화장실을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망치(속칭 오함마)로 내리쳐 화장실 벽면에 구멍이 뚫리게 하는 등 피해견적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학교법인 B이 설립한 C대학교 내에 있는 여행사인 ㈜ D의 대표이사인데, 2013. 10.경 당시 1억 6,000여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 D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몇 개월 전에 체결한 다른 여행계약을 이행할 예산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새로이 여행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받더라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전에 체결한 계약부터 이행하고 급한 개인 채무를 변제한 후 부족한 예산은 주식 투자나 도박 등으로 수익을 얻어 보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여행계약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그 계약에 따른 여행을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1. 2013. 10. 8.경 C대학교 구매관제팀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학생지원팀 주관 ‘E’ 여행계약(방문국가 스페인/프랑스)을 총액 1억 8,480만 원에 체결하고, 2013. 12. 26.경 피해자로부터 여행계약 대금 명목으로 9,420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3. 10. 26.부터 2013. 12. 4.까지 사이에 별지 표 기재와 같이 C대학교 학생인 피해자 F를 비롯한 41명으로부터 개인부담금 명목으로 각 200만 원씩 합계 8,400만 원을, 2013. 12. 31.경 C대학교 간호대 학생인 피해자 G, H으로부터 각 220만 원씩 합계 440만 원을, 각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8,2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3. 12. 2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경영대학 주관 ‘I’ 여행계약(방문국가 홍콩/싱가폴)을 총액 4,030만 원에 체결하고, 2013. 12. 31.경 피해자로부터 여행계약 대금 명목으로 38,712,600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음으로써 위 돈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3. 11.경부터 2019. 7. 25.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빌딩에서 3층 및 4층에서 16개의 안마방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 D, E, F, G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위 종업원들에게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인천 서구 B(C, 2층)에서 약 83평 규모의 건물에 안마실 7개, 주방 1개, 비품실 1개를 갖추고, 비품실에 버튼을 누르면 벽이 열려 밀실로 통하게 되는 입구를 마련하였으며, 밀실에 방실 5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창고 1개를 설치하여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같은 해 7. 8.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1만 원을 받아 E, F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를 하게 하거나,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4. 10.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7. 16:13경 광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양벌리 968 양벌하수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2018고단940] 피고인은 2018. 9. 11.경 B에 있는 C시청 상황실에서, 술에 취해 시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행패를 부리던 중 C시청 소속 공무원인 청원경찰 D이 이를 제지하자, “이 새끼,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 지금 나랑 나가서 일대일로 한번 붙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D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어 D의 셔츠 단추가 뜯어지게 하고, 손톱으로 D의 배를 1회 할퀴고, 신발을 D의 옆구리에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청원경찰의 C시청 청사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971] 피고인은 2018. 10. 22. 04:50경 E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F(71세)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느리게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양손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1. 06:04경 경기 고양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앞 노상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캡티바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4. 27. 22:00경부터 다음 날 01:20경까지 부산 수영구 B, 6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파를 발로 걷어차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술잔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 26.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D 명의의 농협계좌로 2,780만 원을 송금받아 (주)E에서 주관하는 F 근린상가 조명공사의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위 금원을 지급해 줄 것을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 27.경 경북 청도군 G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주)E의 대표이사 H에게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나머지 78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29세)은 군대 선ㆍ후임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5. 8. 9. 07:45경 부산 부산진구 C빌딩 옆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D이 피고인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D이 집에 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1회 폭행당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우측 귓바퀴를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8. 30. 22:33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파프리카 비닐하우스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하우스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과도로 쇼파를 약 25cm 가량 찢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1. 14. 00:34경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C동 뒷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2016.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9. 09:0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앞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사작업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새끼, 도끼로 맞고 싶나”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7. 17: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6. 9.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7. 08: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을 발견하자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내려칠 듯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29. 11:00경 포천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에 있는 "E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점원인 피해자 F에게 교통카드 잔액을 확인하여 달라고 하며 피해자의 감시를 소홀하게 한 뒤 그 틈을 이용하여 그곳 편의점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빵 3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D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19: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아파트 상가 지역으로 길을 건너는 다수의 사람들이 많은 곳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우측 인도에서 도로로 들어서며 길을 건너는 피해자 G(남, 3세)을 발견하고 뒤늦게 급제동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공소장에는 “길을 건너는 피해자 G(남, 3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경찰 내사보고(수사기록 14면)에 기재된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 중 어린아이와 사고가 날 뻔하였지만 충돌은 없었던 것 같다”는 취지의 목격자 진술, 무엇보다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동영상 CD에 나타난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자 사이에 직접적인 신체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해 발생원인에 대한 이 부분 사실은 경위사실에 해당하고, 공소장 기재와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1. 1. 14:5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65세)과 자전거 문제로 말다툼 하다 격분하여, 들고 있던 지팡이 머리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듯이 한 대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3. 16: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84-9 앞에서부터 같은 동 746-20 앞까지 약 100m 가량을 B EF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6. 19. 19:00경 서울 구로구 구로역 인근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많은 사람들로 인해 다른 승객들과 신체가 접촉되다가 피해자 C 공소사실에 피해자의 이름이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의 허벅지에 손이 닿게 되자 욕정이 생겨, 약 2~3분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에 걸쳐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5. 3. 5. 03: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주구운동장 부근의 신월자율방범대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머나 교회 옆 도로까지 150미터 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0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금로135 금호2동주민센터 앞 도로를 마재우체국 쪽에서 서구문화센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광주 서구청에서 관리하는 가로수와 인도경계석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물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14. 00:18경 수원시 권선구 B시장 부근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17. 02:02경 서울 광진구 D 3층에 있는 피해자 C(40세) 운영의 E 피부관리샵에서, 피고인의 처 F이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서, 미리 준비해 가지고 간 벽돌 1개를 위 가게 입구 벽면에 있는 메뉴판에 던지고, 다른 벽돌 1개를 그곳 카운터에 앉아 있는 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던지고, 다시 위 벽돌로 위 피해자의 왼쪽 팔과 왼쪽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8. 28. 01:50경 아산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단지 내 D슈퍼 앞까지 약 5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2. 6. 05: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9,000원 상당의 양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소유의 C 렉서스 ES350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20:30경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구제천하` 앞 편도 2차선 중 1차로 상을 문흥고가 쪽에서 홈플러스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저녁이었고, 피고인의 진행차로 반대편 전방 도로상에는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 속도를 줄인 후 위 무단횡단 보행자의 동태를 잘 살펴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무단횡단 보행자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50세)을 발견한 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회피하려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차량 좌측면 앞바퀴 휀더, 전면 유리 부분으로 도로를 건너는 위 피해자의 우측 몸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날 22:3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4. 7. 04:2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4호)’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는 한도 초과로 결제가 되지 않는 카드였고, 피고인의 수중에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 등 대금결제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9. 20. 14: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지인인 피해자 D(69세)로부터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피해자로부터 욕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낚싯대(길이 약 80cm)를 주워들어 피해자의 등과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의 코 주위에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13. 09:00경 오산시 B건물 306호에 있는 C 기숙사로 사용되는 원룸에서 회사를 퇴사하여 기숙사를 나가면서 위 방을 함께 사용하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가방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 시가 460,000원 상당의 티쏘시계 1개, 시가 9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반지갑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나이키 티셔츠 1장 등 합계 1,1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 20. 01:05경 부천시 원미구 D 앞 도로를 혈중 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복개천 사거리 방면에서 부천 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K5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택시 승객인 피해자 H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4. 1. 15:37경 서울 구로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인 D고시원 30호실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문을 열고 위 호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주거 안까지 들어가 그곳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점퍼 1점, 그곳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3,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1. 06:00경 울산 중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혼자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를 벌이다 화가 나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 2개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재차 소주병 1개를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씹할 놈들아 다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2. 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4. 02:55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강원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팔호광장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건물주가 고모인데 고모에게 매월 임대료로 500만 원을 주고 있어 부담이 된다. 마침 고모가 건물을 팔려고 하는데 매매대금은 그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무 3억 5,000만 원을 인수하고 2억 원만 더 주면 된다. 지금 나에게 1억 5,000만 원이 있는데 5,000만 원이 모자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건물을 매수하여 내 명의로 가등기를 해두었다가 주점을 계속 운영하면서 가게를 구입할 사람을 물색하여 건물을 매도한 뒤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유흥주점을 매수할 자금이 전혀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 변제나 카드대금 상환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단기간에 나머지 매수자금을 마련하여 위 건물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3. 선이자를 공제한 4,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이체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16. 23:40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C 주점’에서 직장 동료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길을 지나던 피해자 E(26세)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무시하고 길을 가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재차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23:57)하여 순찰차에 승차 시키려고 하자, 체포에 저항하며 ‘야 이 새끼야 왜 쟤들만 데리고 가는데, 이 개새끼들아’고 욕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위 G의 머리 왼쪽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성명불상자(일명 ‘C’)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어 조사가 필요하다, 범죄와 관련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 ‘D 대리’ 행세를 하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일정한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금융위원회 명의의 민원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계좌로 편취한 금원을 송금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1.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인이 아니라면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해서 범죄와 관련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은행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한테 전달을 해라”라며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은 2019. 11. 19. 15:49경 서울 중구 S빌딩 1층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온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2. 2. 16:40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문현동에서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동서고가도로 시외방향 졸음쉼터 앞 도로까지 약 3km를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9. 00:30경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나주경찰서 E파출소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2021. 5. 29. 00:50경부터 같은날 01:09분까지 3회(최초 00:50경, 1회 00:58경, 2회 01:03경, 3회 01:09경)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2015고단293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경 서울 강남구 D건물 내에 있는 피해자 C의 오피스텔에서, 2009. 5. 11.부터 2010. 4. 5.까지 피해자가 계주로 운영하는 총 16구좌의 계에 가입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금을 수령하여도 그 돈으로 이전에 피고인이 가입한 계의 계불입금을 납입할 생각이었고, 다른 재산이 없어 계불입금을 계속해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1. 1,000만원인 계에 가입한 후 2009. 8. 6. 71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8,331만 원을 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832]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 13.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사실은 이미 지고 있는 빚이 많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모두 납부할 능력이 없고, 또 계금을 받게 되면 기존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계금을 선순위로 타게 되면 반드시 계금을 납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계원 26명으로 이루어진 번호계에 가입한 후, 피해자로부터 2009. 2. 13.경 순번 5번으로 2,000만 원을, 2009. 7. 13.경 순번 10번으로 500만 원을, 2009. 8. 13.경 순번 11번으로 2,000만 원을, 2010. 2. 13.경 순번 17번으로 2,000만 원을 각 교부받은 뒤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3.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13: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영천시 고경면 학동 20에 있는 논둑 앞에서부터 호국로에 있는 조교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대림CA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일용노동자로 피해자 C(49세)와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9. 12. 22:10경 서울 도봉구 D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가 술값문제로 여종원에게 “씨발년” 이라고 욕한 사실로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355ml 빈맥주병을 손으로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두부 두피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4. 22:20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서로 55에 있는 향촌휴먼시아아파트 102동 앞 도로를 만수지구대 쪽에서 동인천 고등학교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4세)을 피의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발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근골중족골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오산시 C, 3층에서 밀실 3개 및 CCTV 등의 시설을 갖춘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9. 01. 01:30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 남자손님인 E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현금 100,000원을 받고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인 F을 위 밀실로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8. 22.경부터 2014. 9.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5. 5. 13.경 피해자 하나캐피탈(주)로부터 2,500만원을 대출받아 C 알페온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가액을 12,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015. 9.경 위 승용차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여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1. 2015. 12. 10.경 범행 [2016고단456] 피고인은 2015. 12. 10. 01: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고시원’ 1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과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6. 3. 5.경 범행 [2016고단580]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F 고시원’(변경 전 상호: D고시원) 115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3. 5. 00:00경 위 고시원 앞길에서 위 고시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G(36세)과 피고인의 고시원에서의 소란 행위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5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6. 3. 5. 12:40경 위 고시원 1층 복도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호실 방문을 손으로 치고, 바닥에 물을 뿌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피해자 G로부터 “소란행위를 계속하니, 서약서대로 퇴실시키겠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렸다.	형법 제264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에서 정육파트에 근무하는 대리이고 피해자 E(여, 21세)은 위 D 계산대에서 캐셔로 근무하는 직원이다. 1. 2017. 6.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말경 위 D 휴게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역시 생각했던 것만큼 맛있네”라고 한 다음 휴게실 내 정수기에서 물을 마신 후 다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였다. 2. 2017.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6. 22:0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수퍼 근처 골목길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우연히 만난 척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반항하자 피해자를 뒤로 돌린 다음 피해자를 뒤쪽에서 껴안았다. 3. 2017.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30. 22:00경 대전 대덕구 H건물 근처 골목길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우연히 만난 척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위 건물 벽에피해자를 밀어 붙인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 및 배를 만졌으며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입으로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 허벅지를 잡고 들어 올려서 피고인의 허리에 걸친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혀로 핥았으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B(42세)는 위 부동산 사무실 종업원인 C와 과거에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인 바, 피고인은 C로부터 ‘만나기 싫다는데도 피해자가 자꾸 만나자고 하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C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 칼로 베어버릴까’라고 말을 한 바 있다. 2014. 3. 13. 13: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42세)가 피고인을 찾아와 위와 같이 말을 한 것에 대하여 따지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자 위 사무실 인근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위험한 물건인 도검(손잡이 약25.5cm, 칼날 약75cm)을 가지고 온 다음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칼집에서 칼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나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6. 21. 22:0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2세)이 인도를 막아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E의 턱과 가슴을 각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며 양팔을 강하게 잡고 손가락을 꺾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흉부 타박상, 우측 수관절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위 E을 폭행하는 것을 옆에 있던 피해자 F(32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을 폭행하면서 위 E이 어깨에 메고 있는 카메라 1점(캐논)을 잡아 당겨 바닥에 떨어뜨려 위 카메라 필터 1점 시가 8,000원 상당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20. 6. 20. 03:45경 인천 서구 청라동 소재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00경 같은 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충주시 B에서 온천을 개발하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운영자인 D로부터 온천 개발에 1억원 정도를 투자할 사람을 물색해주면 온천개발 관련 토목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6. 3.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대여금 회수에 대한 담보 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던 중, 2016. 8. 3.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금액 5,000만원의 I 명의의 차용증 2장을 보여주면서 ‘온천개발부지의 소유주 I가 D로부터 받은 토지계약금 1억원에 대해 차용증 2장을 써 주었다, 이를 담보조로 받고 온천개발에 돈을 빌려 주면 3개월내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 줄 수 있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위 말을 믿고 D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6. 8. 10. 위 H 커피숍에서 D은 피해자들에게 ‘C이 B에서 온천을 개발하고 있는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지하 1,000미터까지 시추를 하고 한 달 안으로 J은행으로부터 120억원의 대출금을 받아 2016. 11. 10.까지 원금과 원금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 주겠다, 만일 그 때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금액 5,000만원의 I 명의의 차용증을 담보로 I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도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위 금전대차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I에게 온천개발을 위한 부지 사용료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였을 뿐 그 부지를 매입하거나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I 명의의 위 차용증은 D이 임의로 작성한 위조문서이며, 시추공 굴착업체에 공사비 6,000만원을 미지급하여 굴착이 중단된 상태로 피해자들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도 그 미지급 공사비도 완불할 수 없어 달리 뚜렷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D로서는 더 이상 온천개발을 계속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J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이 예정되거나 가능한 상태도 아니었으며,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6. 8. 10. C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31.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충북 보은군 C에서 납골당 진입을 위하여 그 주변에 식재된 피해자 D 소유의 두릅나무 개수불상을 낫을 이용하여 잘라내었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9. 5. 13. 21:30경 인천 미추홀구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36세)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45만 원과 시가 300만 원 상당의 15돈 금목걸이를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도중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5. 4. 4. 19:00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중읍 안중로 89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이라는 호프집 업주이고, 피해자 C(여, 57세)은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19:5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B’ 내에서, 피해자 C이 늦게 출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볼점막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5. 1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6주공아파트 방향에서 세영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위 차량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차량에 동승한 G에게 약 3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임신 37주 전의 가진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7. 17.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목걸이 20돈, 반지 5돈, 팔찌 20돈을 현금가 90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귀금속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물건을 성남시 분당구 C로 보내주면 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만 원 상당의 목걸이 20돈, 반지 5돈, 팔찌 20돈을 교부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2. 24. 20:05경 안양시 동안구 C 앞길에서 ‘손님이 시비하고 싸우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술에 취한 피고인의 팔을 부축하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를 뿌리치고 몸부림치면서 E에게 욕설을 하고 왼손 주먹으로 E의 뒤통수를 1회 때리는 등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가. 상해 피고인은 2010. 11. 25. 18:10경 서울 관악구 C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버스의 뒷문으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채 승차하여, 이를 피해자가 요금 지불 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가 뒷걸음치자 이를 쫓아가 주먹으로 가격하여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염좌,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전석 방향으로 도망을 가자 이에 뒤따라가 운전석 앞에 앉아 피해자를 폭행할 때 전ㆍ후 문짝 레버 S/W를 파손하는 등 시가 14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5. 9. 11. 07: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택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E(여, 26세)과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이전 다른 남자와의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밑출혈,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외이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상가 C호에 있는 피해자 D(34세, 여)가 운영한 ‘E’ 운동시설에서 프리랜서 강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부터 위 운동시설의 카운터에 고객예약관리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되어 비치된 휴대전화(F)를 동료강사들과 함께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이용해 2017. 9. 14. 위 E 사무실에서 공용으로 관리하던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이름과 생년월일, ㈜G에서 전송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4,100원 상당의 커피를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모두 3,050,971원이 결제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의2	형사
피고인은 2015. 04. 30. 23:19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가산디지털단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3. 03:10경 청주시 흥덕구 B빌라 204호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순경 E이 피고인과 여자친구인 F을 분리하여 사건 개요를 파악하던 중 위 F으로부터 ‘피고인을 자신의 집에서 나가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수 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건들지마, 건들지마’라고 말하다가 그 곳에 있는 물병으로 경위 D의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3. 22. 01:53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종합운동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1. 3. 09: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라디오를 크게 틀어 노래를 부르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다가 퇴거한 뒤, 계속해서 같은 날 11:00경 재차 위 D 식당을 찾아가 출입문을 열어달라며 손과 발로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05: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자양사거리 쪽에서 구의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58세)의 오른 다리를 위 택시 앞범퍼 좌측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8. 8. 00:25경 서산시 C 부근 노상을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7.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12. 8. 2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F 앞 도로에서 같은 구 G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3. 14. 장소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C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F94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3. 14. A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1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13.경부터 2020.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68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2. 25. 00:15경 경북 칠곡군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24. 00:14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3. 12:20경 광양시 묘도 서방 K-13 묘박지에 투묘 중인 C(1,989톤 화물선)의 선내 식당에서 피해자 D(69세)와 사이에, 선원들의 소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재공구(일명 몽키, 길이 12cm)로 피해자의 다리, 팔 부위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ㆍ요추 횡돌기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항만하역업체인 주식회사 C의 안전관리책임자(Foreman, 職長)로서 화물의 하역 및 하역인부의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 08:00경부터 부산 사하구 감천항 중앙부두 2번 선석에서, 그곳에 계류 중인 홍콩선적 일반화물선 D(19,831톤) 5번 화물창에 적재된 원목(길이 약 10미터, 무게 약 1톤)을 위 선박에 탑재된 하역용 크레인으로 부두로 하역하는 작업을 지휘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원목은 표면이 매끄럽고 고정용 걸이가 없어 하역용 크레인에 와이어로 매달아 하역할 경우 원목이 미끄러져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작업반경 내에 하역인부의 접근을 통제하고 원목이 와이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한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여 낙하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하역작업을 강행하다가 같은 날 13:30경 크레인을 조작하는 기사가 와이어에 고정된 원목을 크레인으로 들어올리는 순간 원목 1개가 와이어에서 빠지면서 떨어져 화물창 내에서 원목 고정작업을 하던 피해자 E(51세)을 덮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골절 등으로 즉사에 이르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23. 20:14경 인천 서구 C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2번 룸에서 종업원인 F가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온풍기를 발로 차 덮개 부분을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F(26세)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보상 어떻게 할 거냐. 신고해서 경찰이 오고 있으니 기다려라"며 따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인천 서구 C 소재 D에서 소개를 해주어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던 자로, 2010. 9. 8.경 피해자의 인력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일용 노동자인 E 외 5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불하라며 1,770,000원을 받았으나, 그 대금 중 980,000원 만을 인부들에게 지불하고 나머지 790,000원을 임의로 보관하다 소비하여 횡령하고, 같은 해 9. 17.경 위 장소에서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주겠다며 법인카드를 받아 그 카드에서 92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650,000원을 인부들에게 지불하고 나머지 270,000원을 임의로 보관하다 소비하여 횡령하고, 같은 해 9. 18.경 같은 방법으로 법인카드에서 2,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1,460,000원은 인부들에게 지불하고 나머지 540,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임의로 보관하다 횡령하는 등 3회에 걸쳐 도합 1,600,000원을 임의로 보관하다 불상의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24. 00:1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E빌딩 안으로 들어가 그곳 현관 입구에서 소변을 보았는데, 추위를 피해 위 E빌딩 현관 안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C(67세)으로부터 그곳 1층에 있는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받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위 E빌딩을 나와 같은 구 F호텔 주차장으로 뛰어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위 주차장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5회 걷어찬 후 다시 일어선 피해자의 옷을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7. 2.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1억 3000만원을 이자 연 6.2%, 변제기 2018. 6. 4.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CNC선반 2대(SKT21 1대, SKT15 1대)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여주고 점유개정으로 계속하여 위 기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위 차용금을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CNC선반 2대를 그 용법에 맞게 사용하며 그 담보가치를 유지해야 할 재산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월경 시흥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CNC선반 2대를 5,800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8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1. 12:10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소재 이마트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피해자 D(여, 23세)을 손님으로 태워 가던 중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러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바지 위로 2~3회 문지르듯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9. 25. 09:42경 구미시 황상동 인동광장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구미경찰서 C파출소 순경 D으로부터 약 35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놓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7. 4. 03:35경 서울 양천구 D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E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여 목동역 방면에서 홍익병원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월IC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1세)이 운전하는 G 토스카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토스카 자동차가 밀리면서 앞쪽에 신호대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74세)가 운전하는 I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토스카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자동차는 수리비 5,281,232원이 들도록, 피해자 H의 자동차는 수리비 570,65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은 농업에 종사하고, 피해자 C은 영암군 D마을 이장으로 피고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C 등은 2013년 8월경부터 영암군 E에 마을 공동소유 폐비닐 수집장 설치문제와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소송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09. 19:00경 피해자 등이 마을 공동 폐비닐 수집장 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블록 담장(높이 80cm, 길이 16m)중 약 12m를 트렉터를 후진하여 충격하는 방법으로 무너뜨렸다. 이로써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5. 15. 21:15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덕양구 고양대로 1315번길 60 원당 ‘양평해장국’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5.7.13. 03:00경부터 05:00경 사이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의 머리 왼편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7.18. 04:00경부터 05:00경 사이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사우나’에서 그곳에 있던 안마 의자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I의 옆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수면실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J의 머리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갤럭시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7.28. 07:35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의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94만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8.3. 04:00경부터 04:30경 사이 성남시 수정구 M 8층에 있는 ‘N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O의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갤럭시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8.4. 04:00경부터 05:00경 사이 용인시 기흥구 P에 있는 ‘Q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R의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04. 6. 3. 교보생명보험(주) 교보다사랑 CI보험, 2004. 7. 28. 교보연금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불분명한 재해사고인 경ㆍ요추 염좌 등의 병명으로 번갈아가면서 굳이 입원이 필요치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병명임에도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입원을 하여 2005. 2. 23.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병원 등 7곳의 병ㆍ의원을 전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620일 동안 입원 치료하였다며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합계 29,6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31. 야간에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위로 위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냉온수기, 전화기, 컴퓨터, 텔레비전, 냉장고, 전기밥솥의 각 전선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의류 수십 벌을 마구 잘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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