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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5. 5. 08:15경 서울 도봉구 B 아파트 C동 앞 길에서 피해자 D(44세)이 자신의 아내와 피고인의 관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만나 시비가 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어깨, 등 부위를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은 2015. 9. 18.경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2015. 9. 21.부터 2015. 10. 18.까지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노동개악저지 결의대회 및 대국민캠페인’을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민노총은 2015. 9. 23. 15:03경부터 19:10경까지 사이에 신고한 집회인원인 100명을 훨씬 초과하는 조합원 등 약 5,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경향신문사 앞 인도를 넘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동교차로, 흥국생명 건물 및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며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15:19경부터 같은 날 16:31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 5,500여명과 함께 위 정동교차로 및 흥국생명 건물 앞 도로 등을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은 2019. 9. 7. 23:50경 B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를 탔으나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자, 부산 북구 D에 위치한 E중학교 앞에서 B이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신고를 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43세)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화가 나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G의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27. 11:3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에 있는 도청오거리 앞 도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동사거리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1,220,0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4. 9월경부터 내연관계였다. 피고인은 2015. 2. 5 23:00경부터 2015. 2. 6. 01:00경까지 대전 대덕구 C빌라 3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신을 폭행하고 부친의 영정사진 액자를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6, 7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의 골절, 폐쇄성,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14. 03:3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앞길에서, 택시기사로부터 택시요금 미지급으로 신고 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요금지불의사 등을 질문받자, 위 경찰관에게 "니가 경찰이면 다가, 뭔데 그런 것을 물어보노, 니가 몇 살이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택시 문을 열고 내리다가 떨어진 지갑을 위 경찰관이 주워 건네려 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25. 08:00경 피해자 B와 그 자녀 C가 거주하는 서울 구로구 D건물 E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러 왔다며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출입문을 두드리며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3. 23:2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중7길 9에 있는 경복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음봉면에 있는 음봉면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8. 3. 23: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음봉면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천안 쪽에서 아산온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46세)이 운전하는 D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번 척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21. 22: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18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 치고, 같은 날 23:05경 평택시 F에 있는 G 아이스크림 가게 앞길에서 걸어가고 있는 위 피해자 E의 허벅지를 손으로 움켜잡듯이 만진 다음 그 옆에 있는 피해자 H(여, 21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움켜잡듯이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2. 7. 19:16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시장 인근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2. 7. 20:00경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8. 5. 2. 00:46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사무실 창고에서, 창고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 한 다음 그 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6만 원 상당의 동 파이프 70kg 1포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22. 1. 23. 00:39경 부천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13번방 안에서, ‘21시 이후 영업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향후 수사 절차를 안내받자 “씨발”이라고 욕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위 E를 향해 집어던져 파편이 튀게 하는 등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4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6. 20:12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759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본오2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상록수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에 의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C 운전의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택시 앞부분으로 그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I 소유의 위 D 택시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71,12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위 F 택시를 리어범퍼 판금 등 수리비 272,268원이 들도록 각각 그 효용을 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15. 8. 25. 08:3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 소재 ‘청주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성동 소재 ‘GS마켓'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6. 12.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11:53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시 강서구 화전산단5로 라원해물짬뽕 앞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용원택지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8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3. 11. 22. 19:00경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424에 있는 수협중앙회 강서공판장 경매장동에서, 물품 하역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하역반원들에게 하역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다음, 그곳에 있던 좌승식 지게차 1대에 꽂혀 있는 열쇠를 임의로 빼서 가지고 가 물품 하역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 01:00경까지 약 6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수협중앙회 강서공판장의 물품 하역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3. 05:30경 위 수협중앙회 강서공판장 냉동창고동에서, 물품 상ㆍ하차 업무를 하고 있던 하역반원들에게 하역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다음, 그곳에 있던 좌승식 지게차 2대에 꽂혀 있던 열쇠 2개를 임의로 빼서 가지고 가 물품 하역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약 8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수협중앙회 강서공판장의 물품 하역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2.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36세)를 폭행하였던 사건으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던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8. 21:56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인 E빌라 B동 301호에서 위와 같이 벌금형을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46세)에게 위 C, 주민 H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니들이 경찰관이냐 어린놈의 새끼들이. 야이. 개새끼들아. 니네들이 똑바로 수사하고 잡을 놈을 잡아야지 씨발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3. 4. 4. 13:30경 울산 남구 C 1층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생활고와 폭력적 습성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그 곳에 있는 테이블을 손으로 치고 발로 차고, 윗옷을 벗고 위 식당의 출입문에 걸터앉아 있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4.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6. 09:19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신시가지에 있는 동국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자일동 345-3에 있는 오일뱅크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음주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1. 11:00경 진주시 B에 있는 C모텔 1층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20. 7. 21. 03:51경 김포시 B에 있는 C 사우나 앞에서, 술에 취하여 ‘길에서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등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너희가 뭔데 나를 건드리냐, 죽고 싶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머리로 E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10. 08:55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서초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1세)의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와 오른쪽 골반 부분에 붙인 채 비벼댐으로써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5. 3. 3.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가액 50,00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안산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저당권을 설정하여 놓은 피고인 소유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3,500만 원을 받고 그에게 명의이전 없이 넘겨줌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2. 4. 14. 00:15경 광명시 철산동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쎄븐일레븐 편의점 앞길까지 약 40m를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8. 2. 07:43경 원주시 단계동에서부터 같은 시 원일로 304 학성동 ‘우산철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8. 15:15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업주와 계산문제로 실랑이를 하고 있을 때 뒤에서 계산을 기다리던 피해자 E(여,22세)이 먼저 계산을 해 달라며 끼어드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2회 내리치고, 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어깨를 밀치고, 팔꿈치로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8. 21:59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거제1동 312-8번지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연산5동 부산지방경찰청 민원실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4. 14. 01: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사랑채 골목에서, 피해자 C(25세)가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D와 언쟁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D에게 뭐라하냐”며 시비를 걸고 때릴 듯이 위협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28. 21:10경부터 21:30경 사이에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 D 부부가 E, F 부부와 서로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E의 일행이었던 피해자 G(40세)이 C 등에게 욕을 하고 시비를 거는 것으로 오해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골절, 콧등의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24. 22: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여관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1층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깨트려 수리비 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지인 B의 명의를 빌려 청주시 청원구 C주택 D호를 임차하고, 위 B 명의로 인터넷 회선에 가입하고 조립식 컴퓨터를 구입한 후, 2019. 3. 29.경 위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 사이트 'E'에 ‘F’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G‘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 업로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4. 2.경까지 별지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웹하드 사이트 ‘E’, ‘H’, ‘I’에 총 553회에 걸쳐 음란 영상물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8. 12. 7. 22: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손님이 와서 안 가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E와 피해자 경장 F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가게 주인과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년아, 씹새끼야, 경찰이 왜 와서 지랄이야 씨발, 좆같은 새끼들”이라는 등 욕을 하고, 손으로 위 E와 F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F의 팔목을 잡고 놓지 않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1. 2012. 4. 9.경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4. 9. 22:00경부터 2012. 4. 10. 04:00경까지 사이에 사천시 C카페’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우선 카드 3장을 나누어 가진 후 각자 10,000원씩을 걸고 카드 7장을 받을 때까지 추가로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판돈 상당의 돈을 추가로 건 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승자가 판돈을 가지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세븐포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2012. 4. 10.경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4. 10. 23:00경부터 2012. 4. 11. 02:00경까지 사이에 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당구장’ 및 위 ‘C카페’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세븐포카’라는 도박을 하였다. 3. 2012. 4. 12.경 범행 피고인은 F, B과 함께 2012. 4. 12. 23:00경부터 2012. 4. 13. 03:00경까지 사이에 위 ‘E당구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세븐포커’라는 도박을 하였다. 4. 2012. 4. 16.경 범행 피고인은 G, B과 함께 2012. 4. 16. 23:00경부터 2012. 4. 17. 04:00경까지 사이에 위 ‘E당구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세븐포커’라는 도박을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0. 31.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은 충남 금산군 D 외 6필지에 대하여 매매 중개를 함에 있어 매매대금이 10억 5,0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12억 5,000만 원이라고 매도인 E, 매수인 F을 기망한 다음 그 차액인 2억 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피고인 명의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민원실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은 최초 10억 5,000만 원으로 계약되었으나, 이후 매수인 F이 잔금 지급을 지체하면서 매매대금 1억 원이 인상되었고, 위 인상된 1억 원은 위 부동산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1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여, 최종 매매대금 11억 5,000만원에 거래가 성사되었으며, 다만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은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하여 12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하였을 뿐이고, 매수인 F은 위 근저당 채무 1억 원을 제외한 10억 5,000만 원을 모두 매도인 E에게 교부하여 주었으므로, C이 본건 부동산을 중개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기재 매매대금인 12억 5,000만 원과 F이 실 지급한 매매대금 10억 5,000만 원의 차액인 2억원을 편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5. 7. 2. 05:13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봉명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08. 13: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창원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시내버스 정류소 앞 도로에 이르러 승객을 승하차 하기 위해 잠시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버스 정차 후 재 출발시 승객이 완전히 승하차 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문을 완전히 닫고서 안전하게 출발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앞문 첫 번째 계단에 발을 올려놓고 있었던 피해자 C(55세)으로 하여금 버스 밖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경부 바닥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0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이삿짐 일을 함께 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22:30경 부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및 성불상 E라는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다, 위 E가 위 D 앞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을 장난삼아 발로 찬 일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와 위 E가 그곳으로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지구대에 다녀오게 되자 피해자에게 ‘왜 그런 일로 경찰에 신고를 했냐’고 화를 내다 위 치킨집 2층에 있는 당구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길이60cm×두께3cm)를 구해 위 피해자 소유인 아반떼 승용차의 전조등과 후미등, 양쪽 사이드 미러, 보닛, 트렁크 등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가 40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남양주시 C건물 2층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하고 성교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5. 10.경부터 2017. 9. 21.경까지 위 D에서, 약 70평 규모에 침대와 옷걸이, 샤워실 등을 갖춘 객실 4개를 설치하고 여종업원 E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들로부터 평균 10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9. 10. 13. 05:20경 서울시 강서구 B에 있는 C기관 뒤 D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스타렉스 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4. 8. 15. 14:50경 구미시 산선읍 내고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기점 122킬로 고속도로상을 김천 분기점에서 편도 2차선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상주 방면으로 앞서가는 D 아반떼 승용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위 아반떼 승용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살피고 위 피해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운전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정지한 피해차 뒤 부분을 위 화물차 전면부로 추돌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차 운전자 E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F(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 요추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 요추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H(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4. 1. 1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여자 점퍼 400개를 임가공하여 납품해주면 임가공비와 부가세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에 2~3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위 점퍼 임가공비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17.경 366벌, 2014. 2. 22.경 35벌 등 합계 401벌을 가공하여 납품하게 하고도 그 임가공비 15,515,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2.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19. 23:40경 강원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소재 상호 불상의 펜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화촌면 성산리 1244 원평교차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 8. 09: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먹자골목에서 피해자 D(여, 28세) 소유의 폭스바겐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쪽으로 가던 중 위 승용차 뒷좌석에 쓰러져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0:10경 위 승용차를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교회 주차장 앞길에 주차시킨 다음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몸을 돌려 뒷좌석으로 넘겨 오른손으로 승용차 뒷좌석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고 왼손으로 뒷좌석 바닥을 집은 채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얼굴을 들이밀고 입으로 허벅지 부위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07. 12.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3. 00:03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켐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28. 20:50경 창원시 진해구 C, 3층 D노래방 3번 룸에서, 피해자 E(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노래방 여종업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28. 07:20경 인천 서구 B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9세)의 건물에 월세를 얻어 살 때 문짝을 손괴하였다며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목 부위를 1회 각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치과 앞 도로를 영대병원네거리 방면에서 남부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오토바이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튕겨 나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49세)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17. 03:5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에서,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E(36세)으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다음에 다시 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에 따라 인천계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I, 순경 G, 경위 H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경장 I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며 위 경장 I의 오른쪽 팔을 할퀴고, 발로 위 순경 G의 복부와 허벅지를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동행하는 중 순경 G에게 수회 침을 뱉고, 이에 위 순경 G이 손으로 피고인의 입을 가리자 위 순경 G의 왼쪽 검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에 따른 질서유지 및 수사업무 등에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2. 14:15경 광명시 B에 있는 C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뒷자리에서 있던 피해자 D로부터 무시당하였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겁주기로 마음먹고 광명시 E,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 칼날길이 12cm )를 들고 위 PC방으로 찾아 가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위 과도로 모니터, 키보드, 스피커 등을 긁다가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뭐야, 왜 그래”라고 말하는 등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14: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광주 남구 C에 있는 D 건너편 도로를 대성초교사거리 쪽에서 무진중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기준 우측으로 통행하면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그곳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 편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모하비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모하비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광주우체국 소유 H CA110 오토바이 뒷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부위 다발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모하비 승용차를 수리비 3,183,100원 상당이 들도록, 오토바이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5. 4. 중순 02:00경 당진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E 소유의 유로폼 80장 시가 160만원 상당을 F 포터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05:00경 충남 청양군 G에 있는 도로공사현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H 소유의 작업용 발판 30장 시가 60만원 상당을 위 포터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6. 03:38~04:45경 광주시 I에 있는 빌라공사현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J 소유의 유로폼 110장 시가 170만원 상당을 위 포터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31. 02:50경 화성시 K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입구에 놓아둔 피해자 L 소유의 유로폼 120장 시가 240만원 상당을 위 포터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C과 동거하는 관계로서, 2016. 5.경 C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면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뱅크에서 C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7. 29.자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7. 29.경 삼척시 D 소재 주거지에서 위 휴대폰을 통해 피해자인 한국카카오은행 주식회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에 필요한 어플을 설치한 다음 위 어플을 실행하여 마치 C인 것처럼 그녀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주거지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C의 차량에서 그녀의 운전면허증 등을 몰래 촬영하여 위 어플에 본인인증을 한 후, C 명의의 출금계좌(E)를 개설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출금계좌로 200만원을 대출받았다. 2. 2017. 9. 5.자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9. 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휴대폰을 통해 피해자인 주식회사 케이뱅크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에 필요한 어플을 설치한 다음 위 어플을 실행하여 마치 C인 것처럼 그녀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C에게 주식투자로 인해 돈을 받아야 할 계좌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를 믿은 C으로부터 운전면허증 등을 건네받아 촬영하여 위 어플에 본인인증을 한 후, C 명의의 출금계좌(F)를 개설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출금계좌로 3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출금액 상당의 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의2	형사
피고인은 2013. 5. 말경 부산 서구 C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관리비 수납 등 경리 관련 검사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관리소장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견적을 잘못 넣었다, 개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 12. 16:47경 동두천시 행선로 123, (생연동) 불현동행정복지센터 1층 민원실에서, 피해자 B(42세)로부터 욕설과 함께 얼굴 쪽으로 삿대질을 당하자 피해자의 손가락을 1회 꺾고, 손바닥으로 손등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19.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김제시 C 소재 D 편의점 앞 공터(전주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도로가에 위치)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향해 직진한 과실로 전주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F 운전의 G K5 승용차 전면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쪽 측면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초자체(유리체) 출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30. 01: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이 여자친구 E을 심하게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과 순경 H이 위 주거지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을 자제시키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테이저건을) 쏴라, 쏴봐라.”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70cm)를 들고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4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D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주식회사 F(이하 ’F‘ 라고 한다)의 지분 절반을 보유하고 있는데, F의 국세, 지방세, 의료보험 등이 밀려있어서 대출신청이 거절되었다. 당신이 이를 대신 내주면 내가 회사 이름으로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당신에게 위 돈을 돌려주겠고, 당신 모친의 아파트를 담보로 1억4,5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 F는 기보와 신보로부터 2억원을 대출받기로 확정된 상태이니 신한은행에서 대출되지 않더라도 F에서 당신에게 대납한 세금을 돌려주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지분 절반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F가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것이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기보나 신보로부터의 대출도 확정되지 않아 피해자가 F의 세금 등을 대신 납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30. ~ 같은 해 10. 31. 합계 34,676,590원 상당의 F의 세금 등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F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2항,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D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사회인 야구 관련 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경 서울구치소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와 야구공 8,400개를 2,520만 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전체 금액의 70%를 지급해 달라. 2016. 3. 31.까지 야구공 8,400개를 공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야구공을 수입하기 위한 신용장을 개설할 비용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일부를 피고인 회사의 고문인 G에게 빌려주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야구공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회사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76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5. 08: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11길5에 있는 문래동현대홈시티 주자장에서부터 같은 구 당산로42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30.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 펜션을 운영하는 피해자 C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F를 소개시켜주어 피해자가 F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고, F에게 위 펜션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완료해주었다.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가 돈을 빨리 갚으라고 한다. 돈을 내게 주면, F에게 전달하고, 근저당권 등기를 해지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F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체납세액이 1억 원 가까이 되는 등 재산이 일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경 1,000만 원, 같은 달 4.경 1,000만 원, 같은 달 7.경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5.경 피해자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 중국 골동품인 인장과 전황석을 각 1개씩 보유하고 있는데, 중국의 골동품 시장과 홍콩의 경매시장에 내다 팔면, 약 50억에서 100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으니 인장 등을 팔아서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증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3년 동안 수산전황석을 판매하여 단 1회 300만 원의 수익을 본 사실이 있을 뿐 그 외 별다른 수익이 없어서 인장 등을 판매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변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당시 체납세액이 합계 10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3. 5.경부터 2014. 2. 18.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4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2. 11.경 강릉시 H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에 방문하여, “내가 운영하는 J의 운영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 수산전황석 출품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수산전황석을 팔아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산전황석 등을 팔아 별다른 수익을 보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당시 양도소득세 등을 체납하고 있는 등 재산이 일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9. 12. 11.경부터 2011. 12. 3.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합계 4,86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10.경 강릉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사무실에서, F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 G에게 “3일 뒤 사채 나간 돈이 들어오니, 그 돈을 받아 갚을 예정이다. 그러니 보증을 좀 서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들어올 돈이 없었을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등을 10억 원 가까이 체납하고 있는 등 아무런 재산이 없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일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F에 대한 2,000만 원의 차용금에 관하여 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27. 03:0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강남대로 506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21.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천연염료를 사용해서 염색약을 만들어 D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최대한 많은 돈을 투자하면 매월 5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위와 같은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11.경 부산 연제구 B, 2층 에서, 중고 베라크루즈 자동차(C)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자동차 구입대금 24,900,000원을 빌려주면 2014. 3. 11.부터 2017. 3. 20.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936,832원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중고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4,900,0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7. 04:53경 춘천시 서면 방동리 818 앞 도로부터 춘천시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9. 21.경 세종특별자치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과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1억 8,000만 원 상당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와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인 피고인이 등기상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잔금일까지 전부 말소하고, 잔금일까지 임차인인 피해자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등기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어떠한 설정도 하지 않기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신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받고 잔금일인 2016. 12. 9.경 잔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전세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잔금 지급일과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의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채권최고액 6,000만 원, 근저당권자 E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조합에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10. 20: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곡리에 있는 장수국밥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대명자동차정비 앞 노상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약 200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무직으로 B의 여자 친구로 B가 운영하는 “C”식당에서 1년간 주방에서 일을 하며 평소 아픈 목과 허리에 통증이 심해져 B에게 투정을 부렸다. B는 후배인 D을 불러 “너그 형수 목과 허리가 좋지 않으니 보험 넣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도 하고 보험금도 좀 받게 해줘라”며 부탁하였다. D은 피고인에게 “사람은 누구나 다 디스크 증세가 있고 아픈 곳은 하나씩 있다. 보험을 넣은 후 간단한 일상생활사고로 다쳤다고 입원해 디스크나 암이 나오면 치료를 하고 보험금도 받고 아픈 곳을 치료하는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보험 세팅해 보험을 넣은 후 소개 해 주는 병원에 입원하고 디스크가 나오면 후유장해를 받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병원비를 제하고 2,0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한달에 한 개씩 보험을 넣는 방법으로 일년 동안 유지하고 병원에 입원을 하자고 제의하였다.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D과 피고인은 재해로 입원 시 입원기간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그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피보험자로하여 2014. 3. 31.부터 2014. 7. 10.까지 KB손해보험의 LIG닥터플러스건강보험 등 7개 보험에 가입하는 등 총 8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D은 피고인에게 E병원으로 오라고 한 후 “형수 등산을 하다가 넘어져 목과 허리를 다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통증이 심해 입원을 했으면 한다고 하면 병원에서 CT를 찍고 디스크가 나오면 입원을 한 뒤 다른 병원으로 옮겨 입원하면 됩니다”라고 하였다. ① 피고인은 2014. 11. 25. 대구 서구 F에 있는 E병원에서 “2011. 11. 23. 12:00경 와룡산에서 등산하다 낭떨어지에서 뒤로 굴러 목과 허리를 다쳤다”며 거짓말하여 “경추및흉요추 염좌, 하요배부 좌상, 좌견관절 염좌”의 진단명으로 2014. 12. 10.까지 16일간 입원한 후 진단서와 입, 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9. 피해 보험사 메리츠화재 등 5개 보험사에 진단서 등을 기초로 보험금지급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 농협생명으로부터 2015. 7. 23. 입원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24만원을 송금 받는 등 보험금지급내역 4번과 같이 5개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1,947,227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4회에 걸쳐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별지와 같이 18,006,713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19. 00:10경 부산 남구 문현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농협사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19. 23:20경 목포시 C에 있는 ‘D’ 대리점 앞에서 피해자 E(31세)이 피고인과 F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F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위 F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0여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2~3회 차 위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28. 02:1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846 영등포역 3층 통로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C(남, 46세)의 뒤통수 부분을 가격하여 찢어지게 함으로써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21. 01:30경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은하마차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경포운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5. 20:19경 충북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무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현동에 있는 ‘지현동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2. 24. 22:40경 광주 서구 B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D는 2013. 1. 21. 공주시 E에 있는 F부동산에서 피해자 C와 공주시 G 토지(피고인 소유) 및 그 지상 건물(D 소유)을 매매대금 8억 2,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피해자가 대출금 채무 1억 5,000만 원 및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채무 1억 5,000만 원을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의 102호 상가는 무허가 증축 부분이 있었으며, 이 부분에 관하여 행정처분 등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외관상 무허가 증축 부분임이 명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도인으로서는 무허가 증축 부분이 있음을 고지하고 이러한 부분에 관하여 양해 내지 수인을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과 D는 이러한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마치 전부 정상적으로 허가받은 건물인 양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8,300만 원을 교부받고, 2. 21. 잔금 4억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계약금액과 102호 상가가 무허가 증축부분임을 고려하였을 때의 매매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시가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10. 공주시 G 102호에서 피해자 H과 보증금 1,000만 원, 연세 6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102호 상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02호는 허가받지 아니한 채 증축한 부분으로 피해자가 식당 운영을 할 경우 각종 형사처벌 등의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위와 같이 무허가 증축 부분일 경우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함에도 이 부분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4. 말경 평택시 C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850,000원 상당의 검정색 씨티플러스 오토바이 1대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2. 14:20경 정읍시 B마을 회관 앞에서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기 위하여 위 택시 트렁크에 모터를 싣는 과정에서 모터에 붙은 흙먼지로 인해 택시 트렁크가 더러워져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탑승을 거부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택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끈 다음 그 주변에 놓여 있던 돌, 나무토막, 박스 등을 차량 앞에 가져다 놓아 피해자가 약 10여분 가량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F 등 2명이 C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청취한 후 택시 앞에 놓여 있던 돌과 나무토막을 치우려고 하자 갑자기 위 F에게 다가와 “야 십할놈아. 왜 치우려고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와 목 부위를 각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종이컵에 모정에 놓여 있던 물을 따른 다음 이를 F에게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10. 04:54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내 주문하는 곳에서, 피해자 E이 주문을 하기 위하여 계산대 테이블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S4 휴대전화기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 사이트 '네이버'에서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9. 09:3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 사이트인 '네이버' 부동산소식 '우리동네 이야기' 댓글 란에, 사실은 피해자 C 때문에 개별난방 전환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뒷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D부동산 주인 미친년 때문에 개별난방 전환이 안되고 있죠.. 저도 월세 하나 주고 있는데 그년 때문에 답답합니다. 뒷돈 챙겨먹기 위한 수작이죠."라는 허위의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5. 03:03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울주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F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5. 03:03경 울주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혈중 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거동 쪽에서 울주군 청량면 쌍용하나빌리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웅촌 쪽에서 무거동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48세) 운전의 H 영업용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현장에서 머리 및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7. 21. 15:40경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상원동 까슈미용실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구 연일읍에 있는 유성빌라 앞 도로까지 약 5km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피고인은 2016. 7. 7. 23:08경 보령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는 피해자 E를 발견하고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8,000원 상당의 삼성 A5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1. 23:40경 보령시 F에 있는 'G' 식당 앞 잔디밭에 설치된 평상에 누워 잠든 피해자 H를 발견하고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평상 밑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0원 상당의 등산화 한 켤레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 23:30경 보령시 I에 있는 J노래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피해자 K을 발견하고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J5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3. 6. 23. 18:5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회관 앞 노상에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세워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 1대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2019고단189』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5. 23. 17:25경 공주시 B 앞길 약 5m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93』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4. 19. 10:30경 공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8. 9. 23:43분경 고양시 일사동구 백석동 백마고등학교 부근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밤가시마을6단지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19. 22:50경 경산시 B에 있는 C(여, 56세)의 집 앞 포도밭에서, 위 C가 집에서 창문 쪽에 서있는 것을 보고 하의를 모두 내린 후 C에게 성기를 보이며 엉덩이를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8. 7. 5. 03:2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슈퍼에서 그곳에 설치된 천막 밑 부분의 연결 부위를 손으로 뜯어낸 후, 그로 인해 생긴 공간을 통해 슈퍼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생수, 과자 등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제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20. 9. 21. 18:30경 김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14. 02:1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취자 2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씨발 놈아 모르겠다. 경찰관이 여기 왜 왔노.”라고 말하고, E가 순찰차를 타고 복귀하려 하자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고 E에게 “이 씨발 놈아 뒤지고 싶나.’라고 말하고, E가 순찰차에서 내리자 배로 E의 몸을 밀치고 머리로 E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12. 01:0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교로 인근 편도 1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2. 00:1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경성큰마을아파트 앞길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학하동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부근 도로까지 B 모하비 승용차량을 약 15km 구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7. 17:3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D(여, 16세), E(16세)가 길을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토바이를 세우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너네 어디 학교냐, 몇 살이냐, 내가 아이가 7명인데 이래서 니네 죽이고 싶은 것 참는다, 내 팔에 칼 자국 보이냐, 니네도 다 회 썰어서 니네 입에 집어넣어 버릴 꺼다”고 말한 후 오토바이 안장 밑 보관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니네 지금 뚝배기(머리를 지칭) 깨 버릴까, 조만간 니네 학교 찾아 간다”라고 말을 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21에 있는 온종합병원에서 대장검사 등의 진료를 받은 B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09:21경 위 온종합병원 2층 로비 및 원무팀 사무실 내에서, 2016. 3.경 온종합병원에서 피고인의 남편의 대장암을 발견하지 못한 오진으로 인해 피고인의 남편이 현재 대장암 3기에 이른 것에 대한 항의 및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병원 관계자들에게 “암이란 것도 모르고, 니가 경찰을 불렀어, 이 새끼야, 그래 너거 오늘 한번 해 보자.”라는 등으로 고함을 지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6. 11. 10. 09:04경까지 5회에 걸쳐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온종합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2. 1. 19:05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688에 있는 2호선 신도림역을 지나가는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피해자 B(23세)으로 인해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6. 9. 03:5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3층에 있는 C 클럽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이하 ‘불상자’라 함)과 싸우던 중, 휴대하고 있던 맥주병으로 불상자의 머리를 때려 맥주병을 깨뜨린 후, 피고인과 불상자의 싸움을 말리는 클럽 보안요원인 피해자 D(24세)의 오른손등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찌르고, 이어서 곧바로 왼쪽손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배부 제3수지 신전건 분절상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4. 5. 31. 13:00경 통영시 B에 있는 C시장 맞은편 길에서 쥐포를 판매하면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D(여, 48세)에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투들거리면서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쥐포 굽는 집게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5. 14:0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팔을 수회 꼬집어 치료일수 불상의 팔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0. 14:0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넘어뜨려 치료일수 불상의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경 경남 김해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D’에 아이디 ‘E’(닉네임 F)으로 접속한 후 다른 사람이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적립된 포인트로 위 사이트의 다른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거나 현금으로 환전하기 위하여 ‘복층모텔 윗층 친구보고 찍어달라했음’이라는 파일명으로 성명불상자가 성명불상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그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용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8. 23. 10:30경 의정부교도소 6동 C 내에서 찬송가와 성경책을 펴 놓고 예배를 준비하는 같은 방 동료인 피해자 D(66세)에게 “방이 좁으니 예배를 보지 말라”고 화를 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약지 근위지관절 요측 측부 인대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2013고단3940』 피고인은 2013. 11. 16. 19:10경 경기도 의정부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3병, 과일안주 반접시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주류와 안주를 서빙받은 이후 갑자기 과일안주 8,000원이 비싸다고 시비를 걸면서 “씨발 가만히 안두겠다, 가게를 다 부숴버리겠다”, 씨발 좆같은 년“라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그곳 주점의 탁자를 쾅쾅 내리치는 행동을 수십 회에 걸쳐 반복하고, 탁자 위에 있던 과일안주를 집어 던지며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32』 피고인은 2013. 12. 31. 03:05경 의정부시 F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려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강하게 저항하면서 위 H의 목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쪽 팔로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20. 19:0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노인정에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다가 E, F, G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D 저 새끼는 마누라를 쫓아버리고 세컨드하고 사는 나쁜 놈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20. 7. 24. 16:40경 시흥시 B건물 앞에서, 술취한 남성이 행패를 부리고 복도에 오줌을 싸고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과 E으로부터 “일어나시라. 집에 모셔다 드리겠다.”라고 말을 듣고 일어난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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