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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정1131』 피고인은 2018. 7. 14. 12:10경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C동 앞 정자에서, 피해자 D(53세)에게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싸운 사건에 대한 증언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문제로 상호 언쟁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빵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2018고정1132』 피고인은 2018. 7. 31. 08:4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E동 앞 쉼터에서, 피해자 D(53세)이 피고인에게 “간질병, 또라이, 미친년”이라며 놀리는 것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청소용 빗자루를 집어 들어 채부위로 피해자의 무릎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 16. 01:38경 경주시 황남동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탑동에 있는 나정교삼거리 앞 도로에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84세)의 집에서 방 1칸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 임차인으로, 임대인인 피해자로부터 낮에 방에서 불을 키고 생활한다는 이유로 핀잔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3. 10:10경 낮에는 불을 끄고 생활하라는 말을 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전기세를 내고 사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취지로 따지던 중 피해자로부터 밀려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8cm)를 들고 도망치는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부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1. 00:10경 대구 달서구 B파출소 내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B파출소 순찰 3팀 소속 C이 동거녀만 순찰차에 태워 간 것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며 “젊은 놈이 싸가지가 없다, 내가 조폭인데 경찰제복 벗고 밖에서 함 만나자”라고 협박을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책상을 치며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니 총으로 쏴죽이고 싶다”고 말하여 위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12. 09:04경 수원시 팔달구 B상가에 휴대폰 매장이 많아 휴대폰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B상가에 이르러 피해자 C 운영의 휴대폰 매장 종업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매장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7. 7. 7. 03:12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사파이어 캐슬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온덕3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19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연수구 청룡로 50번길에 있는 한도유통 부근 도로에서 용인시 수지구 이종무로 117-1 다닐목 가든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0. 21. 22:3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진 것으로 인하여 차량을 운행 중인 C과 사이에 벌어진 시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50세)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다가 피해자로부터 “팔을 잡지 말고 이야기하라”는 말을 듣자 위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니들 다 한통속이다, 왜 휴대폰 촬영을 못하게 하느냐”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6. 4. 1. 06:2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311동 1302호 피해자 C(23세)의 집에 이르러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할 생각으로 조금 열려 있던 현관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5. 18. 00:30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B 운영의 ‘C’ 음식점에 찾아가 피고인과 동거 중이었던 D(B의 동생)가 위 음식점 일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 항의하다가 B, D를 때렸다. B의 남편인 피해자 E(남, 64세)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도 맞아야 해.”라고 말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22. 23:20경 서울 중랑구 면목역사거리 인근에 있는 ‘대박삼겹살집’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면목동 116-14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스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10. 03:09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서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314에 있는 서오릉검문소 앞 도로까지 약 6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4. 14: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당시 휴일이어서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고, 별다른 방해물이 없어 사람들이 주변에서 위 초등학교 내부를 볼 수 있음에도 입고 있던 바지를 내려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한손으로 쥐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C, D(총 400평)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고, 주식회사 E는 피고인의 토지 인근인 부산 기장군 F외 163필지, 총 34만 평 규모의 토지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 평균시세(4,000만 원)의 10배인 4억 원에 피고인의 토지를 매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주식회사 E가 피고인의 토지를 매입하지 아니하자, 2017. 8. 16.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기장대로 692 부산기장경찰서에 주식회사 E를 상대로 “고소인의 땅에 돌담을 세우고 돌담 안쪽 약 74평에 골프장 공사를 하여 경계침범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으나, 주식회사 E가 경계에서 일정 거리를 둔 채 석축을 쌓아 피고인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2017. 9. 15.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주식회사 E가 경계침범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19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주식회사 E의 대표 G이 고소인의 토지 74평 정도에 둑을 쌓고 나무를 심는 등 무단으로 축조하여 경계침범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다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 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6. 6. 17:30경 대구 중구 C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D아파트 2동 앞 노상에서 며칠 전 피고인과 위 아파트 경비원이 서로 시끄럽게 대화를 나눌 때 피해자 E(여, 72세)가 이를 따졌다는 이유로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손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1층에 있는 ‘C’ 카페의 업주 D의 남편이고, 피해자 E(여, 57세)은 위 B 건물 관리사무소의 직원이다. 위 B의 1층 상점들은 중앙냉난방 방식으로 냉난방을 공급받으면서 매월 100kw씩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기로 하였는데, 위 D는 관리사무소에 자신의 카페에는 중앙냉난방 전기요금이 부과되지 않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문제로 D와 피해자는 서로 언성을 높여 다툰 사실이 있어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3. 31. 처로부터 피해자가 위 카페 앞에 ‘주차시스템 변경 안내장’ (A4용지 1장)을 던져 놓고 갔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서, 같은 날 11:40경 위 B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경고 하겠는데, 또 내 가게에 던지고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위 ‘주차시스템 변경 안내장’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6. 12:00경 평택시 B 마을회관에서, 사실은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C(여, 69세)이 스님과 성관계를 하여 아이를 임신하고, 그 아이를 죽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인 D 등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중놈하고 애기를 배서 10달 가지고 있다 낳아서 죽였다”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5. 2. 3. 18:5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D을 폭행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폭행 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위 D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 같은 놈들, 씨발 좆 같네”라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153번안길 9에 있는 운남월광교회 앞 삼거리 교차로의 도로를 21세기원룸 방면에서 운남월광교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목련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미리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진행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야 하며, 우회전을 하려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일시정지 없이 진행 차량을 살피지 않고 좌회전을 하다가 진행 방향 왼쪽의 목련초등학교 방면에서 운남교회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벨로스터 승용차의 조수석 앞 및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 문짝 부분 등을 수리비 466,4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5.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30. 18:26경 울산 중구 복산동 울산고등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 도로부터 울산 중구 서동 소재 지후식당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1. 9. 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사별한 남편과 잘 알고 있다. 술장사를 도와주겠다. 외상술을 주면 매주 금요일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와 안주 접대부 아가씨 봉사료 등 5,680,000원 상당의 주류를 취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유한 부동산이나 현금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으므로 외상술을 마시더라도 주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68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11. 17.경까지 사이에 별첨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1회에 합계 28,58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21. 19:30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 지하 1층에서, 피해자 D(여, 24세)이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9. 21: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문주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214.8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마산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리(문주3교) 위이며 백색실선으로 진로변경제한선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변경을 하지 않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제한선 표지에 위반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1세)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차량으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중심을 잃고 진행방향 좌측으로 급격히 진행하여 피해자의 차량 좌측면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우측으로 튕겨 나오다가 다시 좌측으로 꺾이면서 재차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4. 초순 20: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고시원 총무실에서 화장실에 가려는 피해자 C(22세, 여)을 그 곳으로 불러, “어제 니네 오빠가 밑에 핥아줬냐. 어제 잘해줬냐. 오빠가 해주니까 좋냐”라고 하면서 팔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이에 피해자가 팔을 밀어내자, “이 자식아 괜찮아”라고 하며 손으로 귀를 만진 다음 계속하여, “오빠가 여기 이렇게 해 주니까 좋냐”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더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로 2013. 6. 8. 19:4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마산역광장 내에서 출발하여 같은시 같은구 같은동 마산역광장로에 있는 무료급식소 앞 도로까지 약 50m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13. 00:25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F(43세)의 일행들이 피고인과 알고 지내는 노래방 운영자와 노래방 비용 계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조경석 업자인 D을 소개해 주어 D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10,000,000원 상당의 조경석을 제공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원주택 부지 조경 공사를 별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6.경 피해자로부터 공사 중단 지시와 함께 D으로부터 아직 공급되지 않은 조경석 대금을 반환받아서 돌려줄 것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5,500,000원을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지출한 피해자에 대한 공사비로 상계하였다며 피해자에게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23. 15:35경 경기 포천시 B앞 노상에서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차량과 발생한 접촉사고로 인해 말다툼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엉덩이를 1회 걷어차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6. 9. 21.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요즘 장사가 잘 안되어 힘들다. 손님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손님이 카드 계산한 대금이 한 달 후에 지급이 될 것이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가게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한 달 후에 정산받은 카드대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차용금을 가게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후 가게 운영수익을 통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 E)로 같은 달 22. 500만원, 같은 달 23. 500만원 등 합계 1천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9. 2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너에게 빌려간 돈을 모두 가지고 도박 장소에 갔다가 경찰에 단속이 되었고, 그 돈이 압수가 되어 현재 돈이 없는 상태이다. 200만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이 돈은 부산친구가 제주도에 내려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곳에서 일을 해 주면 친구로부터 현재까지 차용한 대금을 모두 변제할 만큼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면 처음 차용한 1,000만원을 변제하기로 한 기한 내에 한꺼번에 모두 변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4. 2. 03:00경 제주시 E건물, 2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F(여, 45세)로부터 뺨을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정형외과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6. 07. 04. 11:00경 대구 달서구 D 소재 E병원에서 피해자 F(여, 84세)에 대해 왼넙다리뼈 골절수술을 시행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환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수술시 발생할 수 있는 출혈, 혈압저하 등을 고려하여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고, 예정 수술 시간이 3시간 30분이었음에도 수술시간이 길어져 12시간 동안 수술을 시행하면서 출혈이 많았으므로 수술 중과 수술 이후 계속 예후 관찰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의 수술 중 혈압이 70/40mmHg까지 떨어져 수술을 중단하고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함에도 무리하게 약 12시간 동안 수술을 진행하고, 수술 중 일반적인 경우보다 많은 양의 수혈이 있었음에도 수술 이후 폐부종 검사나 혈액응고 수치 검사 등의 검사를 하지 않고 합병증 예방을 위한 검사 실시 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5. 11:04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 대구카톨릭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 27. 08:30경 수원시 팔달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다른 종업원들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대기실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30만 원 상당의 모니터 1대, 5만 원 상당의 키보드 1대, 3만 원 상당의 스피커 1대, 3만 원 상당의 마우스 1대를 가지고 가는 등 합계 11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아파트에 거주 중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09:05경 위 아파트 C동 1~2호 라인 1층 현관에서, 그곳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던 `동대표 회의 결과 공고` 1부를 떼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관리사무소에서 부착한 공고문을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2. 4. 27. 17:30경 광명시 C 앞 도로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17세)이 피고인을 보고 비웃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2. 4. 00:09경 광명시 E빌라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 D(18세)과 마주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가 “왜 때리냐”고 항의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좌측 고막천공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구로구 C빌딩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용인 양지에 공사가 중단된 F관광호텔이 있는데, (주)도시앤커뮤니케이션즈에서 그 잔여공사를 할 예정이고, 여주시 G에 있는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그 공사 마감공사를 해달라. 우선 돈이 필요하니 1천만 원을 달라. 만일 공사 진행이 안 되면 2천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도시앤커뮤니케이션즈에서는 위 공사 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고, 사무실을 마련한 비용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관광호텔 마감공사를 하도급 주거나, 1,000만 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9.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17. 17:20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548-27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0. 17. 17:20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548-27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해 있던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F 코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28. 오전경 부산 서구 C건물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오징어잡이 어선 F에 2015. 6. 1.부터 승선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2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0:52경 2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16. 01:27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장동리에 있는 장뜰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충북괴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충북 괴산군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2013. 1. 16. 02:03경, 같은 날 02:13경, 같은 날 02:23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0. 23. 00:55경 제주시 B 앞 길 위에서, ‘술 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소속 경위 D이 술에 취해 친척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귀가를 권유하자 위 경위 D에게 “나 감방가고 싶다, 체포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 주먹을 모아 경위 D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쳐 넘어뜨려 자치경찰관의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0.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7. 02:38경 전주시 삼청동에 있는 ‘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효자동에 있는 KT사거리 다비치 안경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1. 6.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범계사거리 희망공원 앞 도로를 신기사거리 방면에서 범계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27세)의 왼쪽 무릎 부위를 위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06 22:5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건물주인 피해자 D(여, 79세)이 동네사람들에게 피고인이 월세를 분실된 수표로 지불하였다고 소문을 낸다는 것 때문에 위 사무실 출입구 문짝 유리를 망치로 쳐서 깨뜨려 수리비 9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2. 19: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손괴된 유리와 샤시를 함께 교체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 출입구 문짝 옆 유리를 역기봉으로 쳐서 깨뜨려 수리비 1,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운전자로서 2014. 4. 27. 01:2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길에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지나가다가 D마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E(29세)이 차량 앞으로 뛰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보험사기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리는 등 실랑이를 하다가 "차 앞에 있어라, 차로 밀어버린다"고 말하고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6. 23:12경 영천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9. 15. 04:3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 운영의 E식당에 들어가다가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죽을래, 이게 사람을 우습게 보네”라고 욕을 하며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3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1회, 허리부위에 1회, 오른발 부위에 1회 맞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대화중이던 피해자 F(48세)로부터 “손님,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으니 다음에 오시죠”라는 말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F에게 던지고, 공소사실에는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 F의 머리를 때리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를 맞춘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이 기재한다.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조르며 냉장고 쪽으로 밀어놓은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온몸을 4~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바닥의 골절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18. 01:05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9. 30. 21:2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잠금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09. 11. 9. 11: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E이 발행한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F)을 교부하면서 “예산군 G에 골프연습장 건축허가가 나왔는데 그곳에서 토목공사를 맡아 하게 되었으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0. 1. 4. 까지 4,000만 원을 갚겠다. 골프연습장 공사가 시작되면 공사차량에 대한 기름을 당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넣겠다. 나의 차량과 H의 차량에 주유하는 대금도 같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무렵 아직 골프연습장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교부한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불상인으로부터 220만 원을 주고 산 것으로 속칭 “딱지어음”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아무런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기름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농협 계좌(J)로 이체받고, 2009. 11. 10.경 피고인 차량에 경유 79,050원 상당을 주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18.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합계 3,439,050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하고, 2009. 11. 10.경 H의 차량에 63,800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022,650원 상당을 주유하는 등 4,461,700원 상당의 기름을 교부받아 총 34,461,7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5 22:21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지하철 잠실역 부근 전동차에서 피해자 B(여, 32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등 부분을 팔로 껴안아 감싸고, 함께 내리자고 말하며 팔을 잡아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9. 9. 18. 16:00경 안동시 강남로30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제1호 법정에서, 피고인 및 B,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고단7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정에서, 검사의 ‘그 다음에 일어나서 피해자를 어떻게 때렸나요’라는 질문에 ‘일어나자마자 C이 D의 멱살을 잡고 제 옷깃을 잡으면서 서로 이렇게 말리고 있는 상황에서 D이가 계속 반항을 하니까 B이가 손으로 얼굴을 때린 게 아니고 이렇게 밀었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그런 상황에서 E이 방에 들어와 가지고 B이랑 C보고 나오라고 해서 나가고, 저랑 D이랑 방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게 되었어요’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C이나 B도 합세해서 피해자를 폭행한 거 아니예요’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 그런 거는.’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8. 9. 9. 01:46경 영주시에 있는 F주점 7번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때리기 시작하자, C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조른 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고,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년여간 교제한 연인관계로 2015. 4. 24.경부터 동거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9. 01:15경 안산시 상록구 C, 305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너 뭐 찔리는 거 없냐 말해라!”라고 하면서 물건을 던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며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리고, 그곳 방 안에 놓여있던 진공청소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중수골 몸통의 골절상 및 우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5. 20:4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2세)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21. 3. 31. 15:1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9세)의 부친 에게 시비를 걸며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게 되자 화가나, 그곳 도로 맞은편에 있던 E세탁소 앞에 걸려있던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몸통은 플라스틱 재질, 고리는 쇠 재질)를 가져와 위 옷걸이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16. 01:04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9. 3. 17. 23: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52세)이 술에 취하여 자신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전방출혈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2. 20. 06:40경 서울 강남구 B, 6층 ‘C’ 주점에서, 교제하던 피해자 D(여, 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좋지 않은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뚝배기에 들어 있던 어묵국을 피해자의 머리에 붓고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코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19.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B 앞에서 오산시 C에 있는 태권도장 앞까지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1.경 세종시 소재 D 커피숍에서 피해자 C, E에게 “증평에 땅이 있는데 그 곳에 원룸을 지으려고 하니 공사대금으로 1억 4천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에 피해자 E에게 갚지 못했던 1천만 원과 이자 6천만 원을 더하여 총 2억 1천만 원을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6개월 후 원룸이 완공되는데 원룸을 매매하거나 임대해서 돈을 갚을 것이고, 원룸 매매 등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세종시에서 휴대폰 매장 2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휴대폰 매장 수익금으로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증평 땅에 원룸을 건축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차용금의 대부분을 급한 개인 채무 변제, 위 휴대폰 매장 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약 3억 2천 8백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반면 별 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휴대폰 매장은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직원 급여 등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6개월 후에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달 5.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1억 4천만 원(피해자 C으로부터 7,500만 원, 피해자 E으로부터 6,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23. 11:55경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393-1에 있는 ‘세류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덕영대로 395번길 1에 있는 율전중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 18. 09:25경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7. 2. 14: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입구에서 피해자 E(71세)가 위 가게 앞 탁자 위에 올려놓은 소주를 피고인이 아무런 말도 없이 마신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내가 쪼깨난 아가, 이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곳 화단 위로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31. 15: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조합 회의실 내에서 대의원총회 시 대의원인 피해자 E(58세)이 발언하는 도중 대의원 F 등 조합원 약 30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도둑놈이 무슨 말이 많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1.『2018고단3183』 피고인은 2018. 4. 20. 23:30경 용인시 처인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자신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9세)의 일행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나가서 이야기 하자’라고 말을 하며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2018고단4940』 피고인은 2018. 6. 16. 06:15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목욕탕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소유의 I K5 승용차의 조수석 앞쪽 휀더 부분을 발로 차고, 조수석 앞쪽 헤드라이트에 광고판 덮개를 던져 깨뜨리고,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쳐 부러뜨려 수리비 약 139만 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 14.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대출연체금을 갚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F에게 H으로부터 사채를 빌리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이면 한 달에 1억을 벌 수 있으니 H으로부터 빌린 돈에서 대출연체금을 갚고, 사채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1,938만 원을 주면 원금 3,000만 원으로 인정하여 부동산 투자 등을 한 후, 원금은 3개월 후에 상환하고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금원을 이용하여 투자를 한 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I의 계좌로 275만 원을 송금하고, 위 계좌에서 268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16.경 J 계좌로 1,395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1,938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 부천시 송내동에 있는 남부역 부근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상가나 아파트에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라, 부동산 투자 등을 한 후, 원금은 3개월 후에 상환하고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금원을 이용하여 투자를 한 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6. 6.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20.경 인천 간석동에 있는 올리브백화점 2층에서 피해자 L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에게 투자를 하면 부동산 투자 등을 한 후 원금과 함께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금원을 이용하여 투자를 한 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20.경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7. 2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12만 원을, 같은 해 7. 24.경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같은 해 7. 3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955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167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9. 10:30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45 잠실 나루역 사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잠실 나루역 방면에서 올림픽공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ㆍ후, 좌ㆍ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K5 개인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55세)에게 진단 약 2주간의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2. 13. 22:58경 서울 C에 있는 D 사거리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잘 알지 못해 네비게이션을 작동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핸들을 잡아 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29. 2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11. 02:00경 서울 중랑구 C 앞 길에서, 피고인의 친구와 벌인 소란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 등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D에게 "씨발 너 몇 살이냐 "라고 욕설을 하며 D의 손목을 잡아 꺾고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을 빼앗으려하였다. 계속해 피고인은 D이 "손 놓으세요"라고 하자 주먹으로 D의 가슴을 때리고 계속해 자신의 가슴으로 D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위험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2. 20. 01:30경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3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7. 16: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개천면 영회로에 있는 청광새들녘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 피해자는 진주시 C에서 ‘D’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3.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인테리어 업자가 있다. 내 가게라고 말하면 공사를 싸게 해줄 것이다. 내가 공사를 의뢰해서 진행할 테니 공사비를 나에게 이체해 주면 내가 업자에게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인테리어 업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 30. 18:47경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친형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05. 07:25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지하 3층 주차장까지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9.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1. 6.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22:24경 포천시 내촌면 부마로 487 앞 도로부터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1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16. 01: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에서, 위 주점의 투자자인 피해자 E(33세)이 다른 손님들에게 외상 판매를 한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피해자와 다투던 중 그곳에 있는 유리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위 주점 벽에 2~3회 가량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안면부 및 귀 부위에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2. 00:43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단구동 술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업면 흥업리 남원주농협하나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1. 19:18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지하철9호선 고속터미널역을 지나는 전동차에 탑승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7. 8. 24. 19: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만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이 위 식당에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주취자를 보호조치하는 모습을 보고 위 E에게 “씨부랄, 대갈통을 부셔버릴라”라는 등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3. 29. 23:00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 6번 방안에서, 위 노래광장 업주인 피해자 D(49세)이 주류 납품 외상값을 갚지 않고, 지인들과의 관계를 이간질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5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22. 13:3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107동 304호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3세)과 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어 넘어뜨리고, 발로 옆구리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8, 9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25. 13:17경 대전 중구 B에서, 컨테이너박스 옆에 세워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8. 6. 4. 10:30경 의정부시 B, 3층에 위치한 C 주식회사에서, 자신의 아내가 위 회사에 투자를 하고도 그 내역을 알려주지도 않고 위 회사의 남자 직원들과 자주 함께 다니며 술을 마신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를 바지 뒷주머니에 꽂은 채 위 회사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회사 사무실에서, 오른손으로 뒷주머니에 들어있는 과도를 만지작거리며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에게 “죽는 게 어떤 게 빠를까. 나이 많은 놈이 빠를까, 젊은 놈이 빠를까. 한 번 해볼까. 누가 먼저 죽는지. 너 지금 시비 걸지. 말 똑바로 해. 죽여 버리기 전에”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21. 21:25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천로에 있는 영남네오빌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7. 04.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횡단보도상을 비룡삼거리 쪽에서 대림아파트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회전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남, 32세)의 우측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다발성좌상 및 찰과상, 치아파절’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05. 21. 23: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동구 왕십리 번지 불상의 노상에서부터 구리시 토평동 구리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사건 외 B 소유의 C 카렌스 차량을 약 10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 25. 23:58경 수원시 장안구 소재 수성중사거리 교차로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영화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차량 신호에 따라 반대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카니발밴 화물차의 운전석쪽 앞 범퍼를 위 K5 승용차의 앞 조수석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개월간(기왕증 악화)의 치료를 요하는 제5-6-7경추간 후종인대 골화증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밴 동승자인 피해자 F(57세)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혈종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K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1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김제시 C 피해자 D 공소장에는 피해자 F으로 되어 있으나, 김제시 C 임야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F의 처인 D이므로 위 임야에 부합한 소나무 등도 D의 소유라 보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소유의 임야에서 위 토지와 인접한 E에 신축 중인 주택의 터파기 작업 등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소나무 1~3그루 검사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해 소나무 그루 수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 대나무 약 50그루, 그 외 잡목 등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뽑아 내 이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회사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00:20경 김포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등 회사 동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18. 22:00경 강릉시 옥천로 48 동부시장 앞 노상에서 강릉시 B 피고인의 집까지 개인택시에 탑승해 이동하면서, 운전석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C(49세) 소유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3’ 휴대전화 1대를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택시기사에게 "이 휴대전화는 내 것이니 가져가겠다."고 말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B대학교 축구부 주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2012. 10. 27. 08:30경 충북 괴산군 B대학교 기숙사 남자생활관 축구부 비품실에서 1학년 축구부원들을 집합시킨 뒤 1학년 축구부원인 C이 전날 몰래 외출을 하여 음주하고 돌아온 것에 대해 C에게 ‘동기들이 맞는 것을 보고 반성하라’고 말하고, 피해자 D(19세), 피해자 E(19세) 등 축구부원 11명을 엎드리게 하고 봉걸레 자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및 축구부원들의 엉덩이를 각각 10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E의 엉덩이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3. 4. 23. 20: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회관 5층 회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살인을 교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원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종친회장 E이 그 아들 F을 통해 나에게 50만 원을 주고 그 돈으로 칼을 사서 반대파를 죽이라고 사주하였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30. 11: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종원 3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연단에 올라가 마이크를 통해 위제1항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 10:5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6층 복도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G의 친아들임에도 불구하고, ‘D대종회 회장지위 부존재 청구소송’의 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그곳에 모인 종원 수십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E의 형제인 H은 조씨가 맞지만, E은 조씨가 아니다, 7살 때 무당인 생모가 첩실로 들어오면서 다른 사람과 사이에 낳은 아이를 E의부친인 G가 호적에 입적시킨 것이다, 유전자검사를 해야한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2. 4. 18. 22:45경 창원시 성산구 C 안마시술소` 내에서, 그곳을 출입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회당 9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D(여, 43세) 등과 성교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6. 2. 2. 16:47경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강진면 호국로에 있는 강진터미널을 강진시장 쪽에서 강진터미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시장에서 터미널로 이어지는 도로이고, 주차 및 정차 중인 차량들이 많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의 기기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강진터미널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일시 정차 중인 D 군내버스의 우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391,050원이 들도록 위 군내버스를 손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7. 10.경부터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2017.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중순 04:00경부터 04:30경 사이에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 원룸 E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위 원룸 주방 샷시 창문을 뜯어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7.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하순 04:00경부터 04:30경 사이에 제1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예전에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 출입할 당시 뒤에서 지켜보아 알게 되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9.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2. 20:00경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계단 창문을 통하여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2019. 7.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4. 오후경부터 같은 해 7. 27. 19:35경까지 사이에 제3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미리 제작한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2019.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5. 02:00경 제3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러, 계단 창문을 통하여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2011. 4. 1. 02:05경 서울 동대문구 B슈퍼 앞 노상에 설치된 한국통신 자회사인 피해자 케이티링커스 직원 C이 관리하는 공중전화 두 번째 부스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공중전화 수화기를 부스 내 벽면과 바닥에 내리쳐 부러뜨리는 등 수리 견적 30,00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5. 5. 31. 19:5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35길에 있는 '마포농수산물시장' 내에서, 피해자 C의 남편과 시비한 문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삿대질을 하며 손으로 가슴, 배, 어깨를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 31. 10:45경 군산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가지고 있다고 오인하여 언쟁을 벌이다가 피해자의 입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2. 10.경까지 제천시 B에 있는 중장비 대여업체인 C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운영한 위 업체에 E 카고 크레인 중장비 1대를 지입하고 그 대여를 위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12.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F 신축공사 현장 등 30여개의 공사현장에 위 중장비를 대여하여 작업을 하게하고 공사업체들로부터 위 중장비 대여료 55,595,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위 대여료 가운데 42,587,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3,008,000원은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크레인 할부금 등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28.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천동초등학교 방면에서 KT전화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붉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코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앞으로 진행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7세)가 운전하는 H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2세)에게 약 3주간의,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각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상암로11길 25에 있는 암사종합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9. 6. 10:18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공원을 거쳐 다시 서산시 E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GST 124.6cc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고,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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