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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2013. 10. 25. 14: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2세)이 운영하는 'D'내에서 음식대금 지불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닭갈비 2인분, 맥주 1병, 소주 1병 도합 27,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19. 03: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업주 D로부터 피해자 E(33세)이 위 업소를 수회에 걸쳐 구청 등에 신고하여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에게 빌려준 돈의 변제 문제 등으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빌려준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소문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5. 19:35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로 가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머니에 넣어둔 칼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놀란 피해자가 위 칼을 잡으려 하자 이를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쥐고 끌고 다니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및 무릎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5. 5. 17:30경 충북 옥천군 C모텔 1층 로비에서 피해자 D(25세, 여)이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각 1회 때리고, 발로 복부 1회, 허벅지 1회, 종아리 2회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21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뇌진탕,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1. 10. 23: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의 집 근처에서 위 D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E(53세)이 D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들을 연인관계로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25. 13:45경 공주시 B에 있는 전 남편인 피해자 C(34세)의 D 등산복 매장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니 애들 여기에 데려다 놓겠다, 니가 그러고도 애비냐 개새끼야’라며 욕을 하였고, 참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 6회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고 매장 안에 계속 앉아있음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2항,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2015고정30』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22:3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중4길 39-3 크라운주차타워 내를 술을 마신 상태로 C 차량으로 불상의 거리를 운전하던 중 천안서북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8경 천안서북경찰서 성정지구대 내에서 약 50분간에 걸쳐 4차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행한 곳이 도로가 아닌 주차장 내이고, 운행거리가 짧아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19. 23:1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E(28세)의 좌측 안면부를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아파절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9. 23: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지나가는데 갑자기 때린다"는 내용의 112신고(NO7067)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사 G, 순경 H이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출동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 씨발놈아, 경찰새끼들 꺼져"라며 욕설을 하고 도주하여 이를 가로막자, 팔꿈치로 순경 H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경사 G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위 H,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0. 7.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 운영자인 D에게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해 주면 공사대금을 받고 2011. 11. 말경에 현금으로 결제를 해 주겠다. 관급공사라서 문제 없이 대금을 지불하여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의 채무가 약 1억원에 이르렀고 공사대금채권도 이미 전부명령으로 압류되어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7.경부터 2011. 10. 19.경까지 총 4곳의 공사현장에 합계 14,493,138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1. 13.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인 C에서, 휴대전화 기종 변경을 하던 피해자 D(여, 22세)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폰 6S를 17만 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곧바로 입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중고 아이폰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경 아이폰 6S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10.경 구리시 C아파트 110동 1208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팔 수 있는 핸드폰이 없으면서도, 모바일 장터인 D에 "LG옵티머스 G프로2 휴대전화를 판매합니다"라고 게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01. 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명의 피해자들을 속여서 피해자들로부터 총 30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01. 22. 03:1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4. 21: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 맨션’에 들어가, 2016. 4.경 만나 일시적으로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C(여, 53세)이 거주하는 호실 앞에서 “빨리 문 열어라 씹할.”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여러 차례 잡아당기고, 발로 문을 여러 차례 차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28. 16:47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암사동 24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여 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15.경 피해자 B에게 “인천 계양구 C연립주택 1개동 8세대를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 임대수익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된다. 돈을 빌려주면 3일간만 사용하고 바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인천 계양구 C 연립주택의 소유자도 아니었고 위 연립주택의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며칠 안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5.경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통장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15.경 지인 F를 통해서 피해자 E에게 “남편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3일간만 사용하고 바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용금을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쓸 생각도 아니었으며 당시 일정한 직업도 없었고 2009. 8.경 50만 원 상당의 유선방송요금을 연체하고 2011. 3.경 57만 원 상당의 전기요금을 연체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며칠 안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5.경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G)으로 9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9. 14:40경 강릉시 안현동에 있는 경포해수욕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면 위촌리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강릉톨게이트 노상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7.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27. 01:2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청동 롯데마트 주변 상호 불상의 횟집 주차장에서 같은 시 율하동 외식1번가 주차장까지 약 3킬로미터 정도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2. 19:30경 서울 용산구 새창로12길 도원 어린이공원 앞길에서, 방범 거점 근무 중이던 서울 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및 순경 E가 타고 있는 112순찰차에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위 순찰차의 창문과 보닛을 치고, 이에 E가 순찰차에서 내려 ‘왜 그러느냐’라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 순찰차의 조수석에 올라타 운전석에 앉아 있던 D의 얼굴을 향해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방범 및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 08:45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고산3동에 있는 신매교 네거리 앞 도로를, 사월보성 2차 아파트 쪽에서 경산 쪽으로 편도1차로의 도로를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경찰관의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마침 경산 쪽에서 담티고개 쪽으로 편도6차로의 1차로로 차로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 19세 운전의 D 보이저 124씨씨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4. 2. 21:31~21:40경 신도림역에서 오류동역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1호선 소요산발 인천행 C 전동열차에서 피해자 D(여, 26세)의 왼쪽 옆에서 서서 수차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건드렸다가 떼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열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0.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3. 22:05경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전곡항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염티고개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성남 분당구 B아파트, 305동 1102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C(만43세, 여)는 같은 아파트 1002호 피고인의 아래층에 거주하며 평소 위층의 누수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 2014. 11. 24. 20:00.경 위 아파트 305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연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자 피해자가 혼자말로 "양심 없는 것들"이라고 말하며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자 피고인의 남편이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며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은 우측팔꿈치로 피해자의 좌측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12. 03: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80 위시티자이1단지 101동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하는 택시기사 B에게 “개새끼”, “니가 60이면 내가 70이다 이 개새끼야” 욕설을 하여, 위 B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피해자 일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택시 요금 지불 후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B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씨발새끼야, 씨발놈아.”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0. 9. 15:50경 서울 용산구 B, C동 건물 앞 도로에서, 배수구 파손 문제로 피해자 D(59세)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집에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앞을 수차례 막아서며 피고인의 양손 및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6. 9. 8.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이충동 반지마을 3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탄현로 412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8.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이충동 여성문화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산동 송현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7. 24. 20:4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54세)와 술을 마시며 용역업체 운영에 대해 대화를 하다가 상호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때려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9. 20:20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에 있는 성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금산리에 있는 성주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7. 1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0. 8.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7. 4. 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7.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 선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09:0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경찰학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미쇼핑사거리 쪽에서 장동교차로 쪽으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진행 방향 우측 전방에는 시내버스 승강장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승하차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을 게을리한 채 졸다가 2차로로 차로를 이탈한 과실로 우측 전방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고 있던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시내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시내버스 탑승객인 피해자 G(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시내버스 탑승객인 피해자 H(여, 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6. 24. 01:20경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아람마을아파트 입구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지태권도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29.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진안흙돼지 앞에서 전북 완주군 용진면 상삼1길에 있는 하이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포터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11. 2.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에 있는 김녕 입구 삼거리에 이르러, 전방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로 하여금 요치 약 3주간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50세)로 하여금 요치 약 14주간의 우측 대퇴골 과상부 골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45세)로 하여금 요치 약 14주간의 우측 원위 경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 26. 19: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2층 계단 입구에서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계단 난간으로 밀려 상체가 난간 위로 젖혀지자 피해자의 오른손 둘째손가락을 물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24. 23:30경 수원시 장안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D(58세)과 이전에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것을 이유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을 할퀴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국자(길이 4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1. 13:35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암3.1로 70-1 진성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7. 21. 08:56경부터 같은 날 15:07경까지 사이에 위 ‘D 노래주점’ 3번 룸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을 찾아온 피해자 E(39세)가 또 술을 주문하여 마시다 심신장애 상태에 빠지자 피해자로부터 주류 대금을 과다 계상하여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과 그곳 종업원 성불상 F이 자신의 잔에 따른 술을 마시는 척 하면서 이를 마시지 않고 주방으로 가지고 나와 냉장고 내에 보관하거나 싱크대에 버려 피해자가 계속하여 빨리 술을 주문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주류 대금 등 결제 명목으로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제공한 주류에 대한 대금을 현저히 초과한 주류 대금 및 봉사료 명목으로 1,580,000원을, 위 주점 인근에 있는 ‘G’ 제과점에서 빵 대금 명목으로 36,400원을, H편의점에서 식료품 등 대금 명목으로 17,100원을 각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합계 1,633,500원 상당의 과다한 주류대금 등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8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7.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3. 19:30경 강원 횡성군 우천면 우항리 토종순대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안흥면 서동로 안흥2길 2에 있는 안흥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누나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 02:25경 광명시 D빌라 101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방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실에 마음대로 드나들지 말라고 시비를 걸면서 손과 발로 피고인을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그곳 부엌에 있는 식칼(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 19. 01:45경 성남시 중원구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20세)과 실랑이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으로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머리 부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2013. 5.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24. 00:30경 서울 관악구 C 지하 1층 ‘D’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9.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25. 02:40경 서울 중구 F 지하 ‘G’ 주점에서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00원 상당의 술, 안주, 노래방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7693』 피고인은 2013. 10. 16. 22:00경부터 23:30경까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J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K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9,000원 상당의 맥주 4병, 마른안주 1개, 노래반주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4. 1.경부터 2010. 5. 31.경까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광고영업팀장으로서 위 회사의 광고영업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7. 13.경 거래처인 부산 해운대구 E로부터 광고비로 475,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마음대로 개인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4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68,125,55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뇌병변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0. 4. 10:30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C(여, 38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8. 27. 19:2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정형외과 앞 도로를 부평남부역 쪽에서 동수역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H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좌측 앞뒤 문짝 부분과 I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09. 8. 5. 01:4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48세, 여)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다 피해자로부터 뺨을 한 대 맞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350ml)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11.경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중국인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18. 01:10경 제주시 C에 있는, D호텔 지하에 있는 D나이트클럽에서 직원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삿대질하며 중국어로 고함을 지르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리려고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나이트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8. 0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에게 다가가 고함을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호텔 앞 길에서 G에게 인적사항을 밝히고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거부하면서 갑자기 자신이 피우던 불이 붙은 담배를 G의 얼굴에 갖다 대려고 하였고, G이 이를 피하자 그의 얼굴에 담배를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여 G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26. 00:04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금천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카센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트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22. 02:20경 용인시 수지구 문인로 39번길 2 초입마을 사거리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22세)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급차선변경을 하여 전조등을 상향으로 깜빡거린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쳐서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03. 19. 16:30경 영주시 C에 있는 'D 약국' 앞 노상에서 같은 노점상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와 자리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깁스하였던 오른손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배와 어깨 부위를 약 10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인바, 2012. 6. 18. 21:1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상사 앞 편도 3차로를 감천 쪽에서 송도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5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택시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6. 22. 06:15경 부산 서구 E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대학교에서 경비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10:15경 서울 C 위 대학교 교수회관 2층 휴게실에서 피고인이 환경미화원들과 말다툼하는데 경비팀장인 피해자 D(58세)이 다가 와 제지하고, 업무 지적사항을 말하며 피고인에게 “도둑놈아.”라고 폭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얼마나 잘 났냐, 니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벽쪽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7. 16:28경 경북 경산시 하양읍 청천리에 있는 GS칼텍스 주유소 앞 도로부터 대구시 동구 사복동 605-5 대림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4. 28. 03:1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3세)에게 소주와 국밥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이 손님으로 들어와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주류 판매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무시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2. 05:25경 전북 완주군 B 부근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라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 7. 18:45경 아산시 B 2층 C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28세)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11. 09:48경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574-1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양촌읍 누산3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처 D 소유의 E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1. 7.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6. 00: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51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622 시흥식자재마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8. 2. 09:40경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군부대사거리 교차로를 옥현사거리 쪽에서 공업탑로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40세)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0. 10. 05: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47세)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차 피해자의 얼굴이 붓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20. 20:3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만리재로 104 공덕오피스타(공덕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8. 5. 15:53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고등학교 본관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학생들의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있는 입구를 통하여 학교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8. 5. 16: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2층에 있는 1학년 여성 라커룸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5. 17: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3층에 있는 2학년 여성 라커룸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천 원 상당의 생리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3층에 있는 2학년 여성 라커룸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천 원 상당의 생리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2.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3층에 있는 2학년 여성 라커룸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4천 원 상당의 생리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제2.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2층에 있는 1학년 여성 라커룸에서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여성용 립스틱 3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2. 14. 04:59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23. 05:4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E(22세), 피해자 F(25세), 피해자 G(2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썹 주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F,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12.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중랑구 망우동 464-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5. 7. 23:01경 삼척시 R에 있는 S 음식점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T파출소 소속 경사 U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돌아갔다가 다시 위 음식점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후 위 음식점 앞 도로에 주차된 V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사람이 다시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U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동자가 붉게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하차를 요구받게 되자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같은 날 23:53경부터 다음날 00:07경까지 약 14분 동안 삼척시 W에 있는 삼척경찰서 T파출소에서 경사 U 등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15. 14:00경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C조합장 보궐선거(2013. 8. 28.자) 후보자 D에 대하여 E위원회에 ‘D이 조합원으로서 선거권자인 자신에게 위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었다’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전화로 위 위원회 직원 F에게 “D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다.”고 신고한 다음, 같은 날 14:30경 속초시 G에 있는 위 위원회 사무실에 출석하여 그곳 직원 H 등에게 “2주 전쯤 D로부터 외옹치 정자 부근에서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약속장소에서 만났는데, D이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건네주었고, 이 봉투를 모친 I에게 주었더니 I이 이를 D에게 되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으며, 계속하여 같은 달 16. 18:1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위원회 조사담당관 J와 지도홍보계장인 K 등에게 “2013. 8. 11. 22:00-23:00경 D로부터 위와 같은 경위로 돈 봉투를 받았다.”는 취지로 재차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돈을 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위원회 직원들에게 허위 신고하여 위 위원회가 2013. 8. 20.경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피고인의 신고 내용을 조사하여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위 D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위 D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게 함으로써 위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6. 7. 19. 19:47경 상주시 낙동면 낙동4길 3, 대한곱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영남제일로 144, 낙동카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2. 3. 01:15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비둘기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앞산순환로에 있는 대덕승마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 29.경 군산시 B 불상지에 있는 ‘C다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14년식 E 카운티 승합차의 시세가 4,500만 원인데 현금 4,000만 원에 판매하겠다. 일단 중도금 3,000만 원을 주면 2019. 2. 25. 잔금 지급과 동시에 자동차 명의 이전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판매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7. 20: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 병원에서, 그전 피고인이 위 병원에서 강제 퇴원당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 병원 간호사 E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42세)과 경위 H이 피고인을 위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위 병원 바닥에 누워 피해자와 위 H를 향해 발길질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와 위 H이 피고인을 위 병원 밖으로 강제퇴거 시키자 위 병원 현관에 누워 피해자와 위 H에게 “씹할, 너희가 나를 잡아넣을 수 있을 것 같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위 H를 향해 발길질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목 및 발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21. 03: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일하는 피해자 E(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업무와 관련된 의견 다툼으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분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라는 절의 주지로 재직하다가, 2011. 8.경 피해자 E에게 위 절을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7. 15:40경 피해자가 주지로 있는 D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으로 들어가, 그 곳 법당 내 제단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목탁, 요령, 염불책 3권, 제기 20점, 팩시밀리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5. 4. 7. 23:43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길 위에 누워 있다가 ’남자가 노상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E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도로 위에 뛰어들다가 F이 위험방지를 위해 피고인을 인도로 데리고 온 다음 귀가를 권유하며 비틀거리던 피고인을 부축하자 주먹으로 F의 왼쪽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35, 여)와 이혼한 C의 누나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11:00경 화성시 D문화센터에 있는 E 키즈카페에서 C과 함께 C의 면접교섭권에 따라 조카 F를 만나고 있던 중 식사를 위해 조카를 데리고 이동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반대하자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바람난 여자가 어디서”, “아휴 언제부터 그러면서 왜 바람이 났을까 다른 남자하고”, “이년아”, “이 아줌마 같은 년아”라고 공개된 장소에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네이버 ID ‘B’, 온라인 게임 ‘크레이지 아케이드’에서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04:00경 강릉시 D에 있는 E PC방에서, 인터넷 (주)넥슨 회사가 서비스하는 온라인 게임 ‘크레이지 아케이드’에 게임ID(닉네임) ‘C’로 접속하여 피해자 F 외 다수의 게이머들이 참여한 채팅방에서 피해자의 게임 아이디(닉네임) ‘G’을 지칭하여 “G 관종 ㅋㅋ 상대 ㄴㄴ, 니는 아빠가 없니 ㅜㅜ 슬퍼라, 지금 말하는 너 G아 ㅋㅋ 나대지마 관종, G이 아빠 없음 장애인 관종 쓰레기, 에효 무관심이 답이다 넌 그냥 쉿!”이라는 욕설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9. 2. 22. B은행으로부터 4,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인 벤츠 E300 C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같은 날 피해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6.경 ‘D’을 운영하는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위 돈을 갚지 아니하여 결국 2019. 10. 24. F 명의로 차량등록이 이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차량을 은닉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제21보병사단 B 수송대 중형차량 운전병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9. 9. 14. 22:00경 위 B 1대대 본부중대 소속 상병 C이 발작 증세를 보여 C를 사단 D병원으로 호송하기 위해 E 앰뷸런스 차량(1톤 봉고)의 운전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4. 22:40경 위 앰뷸런스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양구읍 도사리 23-14에 있는 31번 국도를 편도 1차로를 따라 해안면 방면에서 양구읍내 방면으로 시속 약 87.8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 장소 전방에는 오른쪽으로 굽은 커브길이 위치해 있었으며 피고인은 응급환자 호송을 위해 규정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응급환자의 호송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커브길 진입 전에 속도를 적절히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커브길에서 응급차량의 중심이 흔들리거나 응급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과속으로 커브길에 진입하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 무렵 차체가 좌ㆍ우측으로 잇따라 쏠리면서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1차로 충격하고, 튕겨 나온 차체가 재차 우측으로 쏠리면서 오른쪽으로 넘어져 반대편 옹벽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상병 C의 후송을 담당하기 위해 후송칸에 탑승하고 있던 상병인 피해자 F(22세)을 개방성 두개골 골절로 현장에서 즉사하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C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8. 3. 18. 16:18경 남양주시 오남읍에 있는 한국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35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9. 9. 22. 00: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D과 다투다 ‘싸움이 났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 경사 H(40세), 순경 I이 피고인과 D을 분리조치 하고 진술을 청취 하던 중 피고인이 D에게 다가가려 하는 것을 H이 제지하자 화가 나 “네가 내 상관이냐.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0. 07:1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천제연로 163에 있는 중문우체국 앞 도로를 중문소방서 방면에서 B중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2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는 피해자 C(남, 3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3. 7. 20:57경 전남 담양군 봉산면에 있는 쌍교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 북구 우산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2012. 6.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2. 6. 28. 17:00경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내 소유 2층 건물의 지하실을 수리해야 하는데 수리비를 빌려주면 건물을 임대한 후에 그 보증금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 2.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4. 2. 18. 15:00경 전라북도 부안군 G 소재 H에서 피해자 F에게 “내 소유의 2층 건물 세입자가 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1,500만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새로운 세입자로 부터 보증금을 받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5. 22: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피해자 E(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술에 취해 말을 비꼬면서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좌측 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11.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에 있는 부영3차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상삼리 송촌파인힐 아파트 104동을 경유 다시 부영3차 아파트 주차장 까지 약1.4km 구간에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5. 22: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6세)이 함께 거주하는 E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지 않기로 약속한 피해자가 약속을 어기고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약 4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약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E 204호로 올라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막아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팽개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0. 26. 00:20경 위 E 204호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3cm)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피부하 지방층 관통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26. 20:00경 경북 경산시 용성면 구룡로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1. 22. 01:0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43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을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2018고단277』 피고인은 2017. 9. 12. 21:10경 안산시 단원구 C빌딩 3층 계단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D(여, 16세), E(여, 16세)를 보자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310』 피고인은 2017. 10. 20. 00:30경에서 같은 날 00:34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F빌딩 1층 뒤편 G모텔 앞 노상에서 H 등 불특정 다수가 지나가는 곳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4. 8. 22. 02:1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가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피해자에게 추가로 양주 1병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마신 술값을 계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 나를 몰라, 술을 다 마시고 계산하면 될 거 아냐”라고 큰소리를 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과 맥주병 등을 집어 던지고, 이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집어 들어 병 밑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23. 19:50경 청주시 서원구 C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버스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 버스를 타고 상당구 F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버스에서 하차하면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대었으나 환승처리가 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내고 탑승하신 분은 환승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다가 위 버스가 G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분을 1회 때리고 어깨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21. 12:3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는 편의점 탁자 및 의자를 던지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고인이 편의점 직원에게 위협을 가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좆같은 새끼,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F의 복부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2019. 12. 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7. 01:3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2중부고속도로 346.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12. 1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7. 23:00경 서울시 강남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BMW M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중순 15: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 곳에 들어온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나가게 하는 등으로 약 2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각 가.항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시가 1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나.항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9,000원 상당의 음식을 취식하여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23. 02:01경 충남 논산시 화지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석면 산동리 517-5에 있는 논산대교 북단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15. 22:30경부터 22:55경까지 서울 도봉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리로 와서 맥주를 마시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술을 못 마신다고 하며 거절했다는 이유로 단골손님 2명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년. 개같은 년. 좆같은 년. 대갈통을 부셔버린다”라고 욕설을 반복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 7. 14:20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항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한림3리 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6%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8.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4.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17.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미사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검단로 27 견인보관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 걸쳐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및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7. 초순 저녁 시간불상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 주차한 지인인 F의 G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F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6. 오전 시간불상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로 하여금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물로 녹인 필로폰 약 0.1그램을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3. 오전 시간불상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콜라에 타 이를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1993.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의 운영,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4. 4.경 ‘E’ 등 주류회사로부터 받은 주류보증금의 이자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해자 조합에서 경리 업무를 처리하던 F으로 하여금 위 금원으로 조합 직원들의 퇴직금을 정산하도록 지시한 후, 피고인은 비상근직인 이사장으로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F으로부터 280만 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1. 2015. 3. 9.자 절도 피고인은 2015. 3. 9. 11:45경 구리시 C에 있는 ‘D회사’내의 피해자 E가 운영하고 있는 ‘F’ 창고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창고 내에 있던 락스 2박스, 재활용비누 1박스, 뚫어 뻥 1박스 등 합계 40,000원 상당을 손수레에 담아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G회사 창고로 옮겨놓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3. 11.자 절도 피고인은 2015. 3. 11. 19: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창고 내에 있던 피비원(다목적세정제) 1박스 약 20,000원 상당을 손수레에 담아 차량 하차장으로 옮긴 후, 배달용 탑 차량에 실어 이를 절취하였다. 3. 2015. 4. 13.자 절도 피고인은 2015. 4. 13. 16: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창고 내에 있던 시가 미상의 재활용비누 1박스, 피비원 1박스, 섬유유연제 등 합계43,000원 상당을 손수레에 담아 차량 하차장으로 옮긴 후 배달용 탑 차량에 실어 이를 절취하였다. 4. 2015. 4. 17.자 절도 피고인은 2015. 4. 17. 18: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창고 내에 있던 시가 미상의 피죤 1박스 약 12,000원 상당을 손수레에 담아 차량 하차장으로 옮긴 후 배달용 탑 차량에 실어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20:3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B 앞 도로를 고강아파트 쪽에서 신월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하다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35세) 소유의 D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석쪽 뒷문짝 부분을 자전거 우측 손잡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에 리어도어(우) 판금 등 수리비 461,33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1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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