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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00:35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 628-11 앞길에서 약 2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4. 21:14경 파주시 B 앞 도로부터 파주시 C 부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13. 14:06경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에 있는 위미신협 안에서, 피고인이 위미신협에 정기예탁한 300만 원 중 100만 원을 찾은 사실이 없는데 위미신협에서는 피고인이 정기예탁 기간이 만료될 때 300만 원을 찾고 그 중 200만 원을 다시 정기예탁한 것이라고 이야기 하여 이를 따지던 중 위미신협 직원들이 똑바로 이야기를 해주지 않자 화가 나 큰소리로 통장을 내놓으라고 소리쳤고, 이에 위미신협 직원인 피해자 C(39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조용히 해달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모르면 조용히 하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 2016. 4. 2. 10: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그전 길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피해자 D(54세)과 함께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노래 요청을 받고 노래를 부른 후 피해자로부터 노래에 대한 댓가로 현금 2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자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9.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 2011.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013고단2629] 피고인은 2013. 8. 28.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광대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980] 피고인은 2013. 12. 6.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산동에 있는 구산육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6. 26. 12:10경 광명시 B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가명, 여, 3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허리부위를 손으로 감싸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3.경 전남 완도군 B 및 C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한다는 이유로 위 도로 한 가운데 길이 15m, 높이 1.5m의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도로를 통행하려는 마을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C은 D아파트 단지 내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경로당 회원이다. 그런데 아파트 경로당 기금을 전회장과 회원들이 전체 동의 없이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어 충주경찰서에 고소장이 제출된 것에 대하여 피해자는 다른 사람을 통해 피고인이 ‘C이 고소를 하면 돈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2. 7. 16:25경 충주시 D아파트 경로당 내에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 C이 “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당하게 하냐”라며 자신에게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소파 위에 있는 베개를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밀치고, 이에 소파 구석으로 처박힌 피해자에게 올라타듯이 달려들어 손톱으로 할퀴고, 베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른 상태에서 그 베개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8 흉주 부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C은 D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11:30경 김천시 신음동 이마트 사거리에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와 교통 시비가 되어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대산자재 앞 우회도로에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위 소나타 차량을 타고 가버리려 하자 화가 나 발로 위 소나타 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걷어차 수리비 15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09.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4. 22:07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송내역 근처 불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중동로 71번길 43 ‘중동고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7. 12. 02:5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20. 21:50경 김천시 용두동에 있는 찬물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암동에 있는 신도양행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3.5톤 사다리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 07: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마장로 13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제일평화시장 건물과 신한은행 건물 사이로 후진하여 진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건물 외벽 비둘기 차단망 작업을 위해 진행 중이었으며 후방에서 작업자 두 명이 차량을 유도해 주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후방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 C(6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후진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우측 철골 차체와 철문 사이에 피해자가 끼이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에 있는 경희의료원에서 후송, 치료 중 2015. 8. 2. 04:23경 다발성 장기 손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5. 4. 15:1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304호 법정 앞 복도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9. 22. 08:1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E 등 일행 4명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23세), G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다 피해자와 G이 주점 밖으로 나가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건 것을 따지기 위해 빈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소주병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편도 3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면서 “빨리 이리 안 와,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뒤따라오자 중앙선을 넘어 중앙분리대 화단 부근 반대편 1차선까지 뒷걸음으로 도망치다 마침 반대편 1차로를 주행 중이던 H의 I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휀다 부분과 운전석 전면유리에 머리를 부딪쳐서 그 자리에서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주병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뒤따라가 이를 피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시간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3. 24. 23:51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367-2 석촌역 7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은 C, D과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E(17세)은 동네 후배이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12. 28. 22: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178 부흥공원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선배인 피고인 등에게 언성을 높이며 대들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C, D과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호흡곤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20. 13:5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호텔’ 1층 커피숍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F(54세)을 만나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하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5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3.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아 2012. 3. 17. 위 형이 확정된 사람인바, 2011. 7. 27. 21:30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건물 1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그 소유 휴대폰을 의자에 놓고 안주를 만들러 간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가는 것처럼 나가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8,000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폰을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9. 06. 15. 08:4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후문 건널목을 C 개인택시를 운행하여 가던 중 마침 길을 건너던 피해자 D(59세)와 통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에 침을 뱉고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자 화가 나 이에 대응하여 위 택시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와 팔목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가 찢어서 피가 나고 손목이 찔리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16.경 경주시 C 위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간판(60만 원 상당)을 포크레인 기사를 통해 땅에서 파내도록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1994. 4. 28.경부터 충남 홍성군 C에 본점을 두고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경 불상지에서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건설업 면허 관련 보증금 명목으로 맡겨두었다가 반환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돈 110,837,223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친구인 E에게 위 금액 상당의 수표를 건네준 후 위 돈을 다시 2012. 11. 1.경 피고인의 아들 F의 국민은행 계좌로 110,828,223원을 입금시킨 후 그 중 일부를 월세 등 생활비 명목으로 일부 사용한 후 2013. 10. 1.경 다시 피고인 처남의 배우자인 G 명의로 98,800,000원을 이체한 후 다시 위 돈을 월세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2. 26. 04:05경 서울 송파구 E 스파찜질방 내 중층마루에서 피해자 D이 사물함 열쇠를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서 그 열쇠를 집어 들고 사물함 문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갤럭시노트 2 휴대전화 1대와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3. 9. 03:0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 G가 베가레이서3 휴대전화 1대를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서 위 휴대전화 2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7. 6. 7. 14:30경 시흥시 B호텔 내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인 'C'을 통해 알게 된 D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말 08:30경 남양주시 C주택 다동 101호 피해자 D(여, 71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집의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가 집 앞으로 나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4층에서 밀실 5개, 샤워실 2개, 침대 등을 갖추어 놓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경부터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2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 D, E, F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여 오던 중, 2014. 11. 11. 22:30경 위 업소 내에서, 성매매알선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울산울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에 대한 대가로 13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여성 D을 위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의 대상자가 되도록 알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4. 10. 22.경부터 2014. 11. 11.까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7. 6. 27.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PC방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에서 ‘갤럭시S8 ’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케이뱅크 F 계좌로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6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총 1,610,000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30.경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모란램프 100m 전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건물 4층에서 약 30평 규모에 샤워실과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방 4개를 설치하여 ‘C’란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6. 22:40경 위 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받고 손님 1명당 성매매시 8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여종업원 D을 성매매 방으로 들여보내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3.부터 위 일시까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5. 7. 20. 05: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3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며 말싸움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26. 00:00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32세)과 요금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2. 3. 21:35경 양평군 B 앞 도로에서 C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안전지대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면서 발음이 부정확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7경부터 22:26경까지 약 49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행범인이 아니며,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남, 63세)이 운영하는 부산 남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음료수 등 물품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가. 2018. 5. 23. 23:11경 위 E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 600원 상당의 배에이드 음료 1개와 시가 500원 상당의 얼음을 임의로 먹어 합계금 1,100원 상당을 횡령하고, 나. 같은 해 5. 29. 01:40경 위 같은 장소에서 계산대 서랍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물품대금 중 1만원을 꺼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은 자영업자이며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국가가 정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6. 28. 08:05경 B, 6단지 앞 노상에서부터 과천 별양로 소재 `부림 주민센터` 앞 노상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소나타 승용차량을 약 500m 운전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06.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6.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2. 12. 6.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320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22:20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247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앞 편도 4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계6가 쪽에서 을지로6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 전방에는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택시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29세)가 운전하는 F 이륜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당시는 늦은 밤 시간이라 전방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위 택시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바로 앞에 정차 중인 위 이륜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7. 22:20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14길 44에 있는 효제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중구 장충단로 247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과 고등학교 동창으로, 2019. 2.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28. 00:30경부터 00:5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C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똑바로 살아라”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16.5cm, 손잡이 길이 11cm, 총 길이 27.5cm)을 들고 피해자의 배와 왼팔, 등 부위를 10여 회 베어 피해자의 배 부위에 깊이 0.23cm, 길이 12cm의 절상, 팔과 등 부위 10여 군데에 찰과상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3.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8. 1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19:5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에 있는 진우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도척로 404-6 근형심포니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6. 17:03경 울산 남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탈 사이트에서 ‘슈퍼’를 검색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70세)의 유선전화(E)로 전화하여 신음소리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십할년아, 과부인데 한 번 줘야지, 보지 한 번 줘야지.”라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2. 30. 11:2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2. 08. 13. 22:00경 제주시 C 번지불상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71세)과 여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밟아 그녀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했다. 2. 피고인은 2012. 9. 29. 09:00경 제주시 E 피해자 F(74세)의 집 앞 골목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트려 하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부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좌 슬관절부 염좌, 좌 주관절부 좌상, 둔부 좌상, 치아의 아탈구, 보철물 파절상을 가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 23. (캡쳐일 2012. 8. 26.)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파일공유 사이트인 큐다운(www.qdown.com)에 피고인명의 아이디인 `C(닉네임 D)`로 접속한 다음, 성인자료실 게시판에 ‘서.노 거유와 꿀벅지를 가진 육덕진 서양미시’라는 게시물을 게시함으로써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5. 12.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사채를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돈이 없어서 빌려주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매달 2부 5리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돌려달라고 하면 한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분 남편의 치료비 등의 생활비나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사채를 운영하였으나 피해자 이외에도 다른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조합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 D과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16:3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서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닫힌 대문을 발로 차서 열고 그 집 마당 안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11. 18:25경 광주 북구 B 앞길에서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5. 14:54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동명4가로를 한경방면에서 애월읍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차량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해 같은 방면으로 앞서 운행중인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무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2015고정3227> 1. 피고인은 2014. 7. 23. 02:5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커피를 주문하였으나 종업원인 피해자 D이 불손하다는 이유로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치고 목과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고정3228> 2. 피고인은 2014. 3. 1. 15:5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식당' 내에서 피해자 G(50세)이 계산을 하기 위해 주인에게 “사장님” 하고 부르자 자신을 부른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뭐이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서로 시비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가 머리채를 잡은 후 몸을 발로 수회 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14. 01:36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서성이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위 D에게 “너네 내가 누군지 아냐, 장난하냐, 익산경찰서 경찰관이다, 니가 감히 나를”이라고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14. 16:26경 양주시 삼숭동에 있는 자이프라자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하다가 피해자 B(14세)이 탱탱볼을 피고인의 차량에 던졌다는 이유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오른손으로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는 등 폭행 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3. 8. 16:15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앞 도로부터 서울 노원구 C백화점 노원점 앞 도로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오피스텔 시공사의 하도급업체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1. 27.경 위 C 오피스텔의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E 등을 비롯한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각 오피스텔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E 등을 비롯한 용역업체 직원들은 같은 날 21:30경부터 2013. 12. 10.경까지 피해자 F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C 오피스텔 제301호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전기드릴로 뜯어낸 후 그곳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9, 10, 15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오피스텔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용역업체 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6. 21:00경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으로부터 같은 읍 읍내중앙길 52번지에 있는 전주비빔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8. 20. 23:40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 413-17에 있는 덕포시장 입구 삼락천다리 위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음주소란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51세)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내용으로 귀가를 종용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인근주민 등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더러운 인간아, 더러운 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09.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7. 17:31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쉐보레 콜로라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5. 1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군서면 왕인로 왕인박사유적지 앞길을 군서면 소재지 쪽에서 목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편도 1차로의 직선 도로로 사고 당일은 영암 왕인문화축제로 인해 도로 갓길의 보행자가 상당히 많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 앞 라이트 및 타이어 부분으로 도로 우측 갓길을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69세)의 좌측 발목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좌측 발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7. 15.경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부산 영도구 B상가 앞에 기계에 달린 펀치볼을 주먹으로 때려 그 세기에 따라 점수를 얻는 속칭 ‘펀치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이와 같은 펀치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이용자가 게임과정에서 게임기 주변의 물건과 충돌하여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주변 물건들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게임기를 벽면 가까이 설치한 과실로 2019. 8. 23. 19:5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27세)이 펀치게임기를 이용하다가 오른쪽 주먹이 기계 왼쪽의 벽면에 부딪혀 약 6주간의 공소사실은 ‘8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내사보고(진단서등 첨부)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6주’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함.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 제2번 중수골 목의 골절이라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	형사
『2019고정1869』 피고인은 2017. 3. 1.경 인천 서구 B건물에서 피해자 C와 D SM3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 판매대금과 이전등록비를 송금하면 1주일 뒤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E)로 판매대금 등 명목으로 8,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정1880』 피고인은 2016. 10. 24.경, 인천 서구 B건물 내 중고차매매상사인 ‘F`에서 피해자 G이 피해자 소유의 H 소나타 차량을 중고차로 판매하려고 하자, ’위 차량을 중고차매매상사에 직접 판매하면 돈을 많이 받지 못하고, 위탁판매를 하면 차량이 판매될 때까지 자동차 할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니, 위 차량을 반위탁 방식으로 판매해주겠다, 우선 자동차할부대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보내줄테니, 200만 원을 다시 돌려달라. 그러면 2017. 2. 31.경까지 차량이 판매되지 않더라도 원금 650만 원에서 미리 받은 350만 원과 부대비용 등을 공제하고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대표인 I에게 반위탁 판매방식이 아닌 직접 판매 방식으로 위 차량을 매입하는 것으로 말한 후 피해자에게 당일 550만 원을 송금해주도록 한 것이어서 위 차량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은 I에게 귀속되므로,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차량을 반위탁방식으로 판매해 준다는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19. 00:25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효성사거리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 D(28세)와 차로변경 문제로 시비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의 운전석 창문으로 팔을 넣어 차문을 열려고 하자 위 차량의 가속 페달을 밟아 피해자가 차량을 붙잡은 상태로 약 10m 가량을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2016고단2667』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25. 15:50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강북경찰서 주차장에서 피해자 B(45세)과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후두부를 찢어지게 하는 등 일수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3648』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25. 03:5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주점 지하계단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의 입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석고보드 재질의 벽면을 발과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벽면 4곳에 가로 5cm, 세로 5cm 가량의 구멍을 내어 수리비 4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2. 11. 17:20경 영천시 C아파트 101동 307호에 있는 피해자 D(63세)의 집 앞에서 위 307호를 이전에 돈 문제로 싸움을 한 여자의 집으로 오인하여 쇠망치로 위 307호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08.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9. 22:35경 혈중알콜농도 0.079%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북변1로 16번길에 있는 대우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산호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11. 09:15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선암동에 있는 매일유업 앞 도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무진로 방면에서 호남대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에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차량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 차량에 탑승했던 피해자 F(여, 5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30.경 대전 유성구 B 오피스텔 1811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C과 필리핀 망고 수입 사업에 관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필리핀 현지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동업자인 피해자로부터 샘플망고수입대금으로, 2014. 2. 5. 본인명의 시티은행(D)계좌로 40만 원, 2014. 3. 5. 같은 명목으로 90만 원, 도합 1,300,000원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그러나 1,300,000원에 상당하는 망고를 피해자에게 배송해 주지 않고 필리핀 현지 체류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4. 2. 20:05경 부산 남구 C건물 1층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D이 보고 있는 가운데 하의를 내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2. 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6. 00:15경 혈중알코올 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광주지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24. 14:20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충남 원스톱지원센터 사무실에서,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B에게 “2013. 6. 21. 22:00경 C이 차를 타고 바래다주던 중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천안종합운동장 유관순체육관에 차를 세우더니, 갑자기 강제로 몸 위로 올라타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잘 되지 않자 성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상처를 입혔다, 당시 하지 말라고 몸부림을 쳤는데도 힘이 세서 저항할 수 없었고, 갑작스러운 일에 구조를 요청하지도 못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C과 피고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직장 상사와 직원 관계로서, 위 일시에 C이 피고인을 집으로 바래다주던 중 서로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것이었으나, 그 이후 피고인의 남편이 위 사실을 알게 되자 남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신고하게 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 17. 18:37경 광주시 태전동 686-1에 있는 태전농협 365코너 내에서 피해자 C가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만 원과 10만 원권 수표 3장, 10만 원권 상품권 1장, 5만 원권 상품권 1장이 들어 있는 장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 01:25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를 내며 잠긴 위 주점의 출입문을 수 회 발로 차던 중, 주점 밖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분 1개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점 밖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F에게 “뭘 아래 위로 쳐다보느냐, 이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주먹을 쥐고 F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66조,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13. 23:3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회사 선배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의견 대립으로 피해자 D(29세)과 몸 싸움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2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으로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7. 30. 06: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26. 02:05경 부천시 B 앞에서 ‘남성 2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시비를 걸다가 ‘대리기사를 호출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위 D이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D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예방ㆍ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3.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식당 사장을 불러달라고 하면서 “야, 이 씹할,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대우를 하나, 씹할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있던 물통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식당을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업무방해 피의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지구대로 인치된 후 2019. 4. 13. 04:00경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는 위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개새끼들 빨리 처리해 달라, 뭐 쳐먹었냐, 개새끼들 건수 잡았네, 뭐 하노 씹할 놈들, 두고 보자 개새끼들”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옷가지를 위 G의 얼굴을 향해 던진 다음 왼손으로 G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1. 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B 신대방점 사무실에서 D에게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해야 하니 단말기 대금 26,064,000원을 (주)E에 송금해 달라, 그러면 ㈜E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여 (주)B에 입고시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E 사장의 동생인 F에게 부탁하여 위 (주)E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는 공급받지 아니한 채 (주)E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만 발급받고, 피해자가 (주)E로 입금한 금원은 피고인의 여동생인 G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구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주)E로부터 정상적인 휴대폰 단말기를 피해자 (주)B에 입고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운영자인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30.경 (주)E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26,064,000원을 이체 받은 후 2011. 12. 1.경 위 금원을 (주)E로부터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2. 08:28경 서울 강남구 E건물 329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새벽 무렵 친구인 F과 함께 피해자 G(여, 21세) 일행을 처음 만나 술을 마시다 피해자만 데리고 피고인 집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면서 그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사진 촬영하고, F 등 지인 십여명이 접속해있던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그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13. 15:13경 전주시 완산구 B 상가 C 옷가게 앞 옥수수 판매 노점 앞에서 피해자 D(33세)이 자신의 아내에게 “야”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갑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7. 21:30경 혈중알콜농도 0.3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위미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에 있는 ‘가마초등학교’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2. 3. 16:00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소재 유덕휴먼빌리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해병대 훈련장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1. 21. 15:20경 대구 달서구 신당로 55에 있는 성서주공아파트 303동 놀이터 앞 정자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것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B(62세)가 피고인의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이 신고 있던 구두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9. 03:5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357-23 하늘공원 앞 노상에서 B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때리려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씨발놈아, 너 죽고 싶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27. 01:05경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송림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석로 6에 있는 가좌IC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2. 14. 22:50경 제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D을 통하여 호출한 택시 기사인 피해자 E(49세)이 길을 잘 찾지 못하여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화가 나, 택시 밖에서 담배를 피우며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HG그랜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5. 0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오산방향에서 송탄방향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로 운전자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막연히 졸음 운전하여 우측 D주유소 앞 평택시청 소유의 인도 펜스 및 교통표지판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파손된 펜스와 교통시설물이 도로와 인도에 떨어지고 위 승용차 앞 번호판이 도로에 떨어져 다른 차량과 보행자에게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를 초래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 2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태전공원사거리 방면에서 칠곡IC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에는 칠곡IC사거리 방면으로 유턴하고자 서행하는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였으므로 그 동정을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유턴으로 진행 중이던 위 피해자 D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3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9세), 피해자 G(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3. 2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9. 29. 21:20경 경기 남양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17. 06:40경 거제시 C에 있는 ‘D모텔’에 투숙하려 하였으나 빈방이 없다는 업주의 말을 듣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중, 열쇠보관함에 있던 위 모텔 305호 객실 열쇠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투숙하고 있던 위 모텔 305호에 이르러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방문을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 치과의원’에서 치위생사로 근무하며, 환자로 내방하던 피해자 D(67세)를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27. 06:30경 서울 도봉구 E,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들을 지하방에 끌고 다닌다”며 비난하는 투로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같은 날 08:30경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유도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같은 날 8:45경 112에 전화를 걸어 강간을 당했다며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8. 23:30경 구미시 송동로 177, CU편의점 앞 도로의 약 1 ~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 1층과 2층에서 운영하던 음식점 ‘G’과 ‘H’(이하 ‘이 사건 각 사업장’이라고 함)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8. 피해자 I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고 이 사건 건물 1층과 2층에서 운영하던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하여 동업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두 업장 매출 총계의 2%,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매출 총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며, 동업관계 정산시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피해자가 80%, 피고인은 20%, 권리금의 경우 피고인, 피해자 각 50% 씩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함). 피해자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투자금 2억 원을 지급하고, 2012. 9.경부터 이 사건 각 사업장을 운영하였는데, 이 후 더 이상 사업장 운영을 유지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4. 3. 5. 공소 외 J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권리금 2억 8,000만 원에 위 J에게 양도하기로 하는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2014. 4. 30.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영업을 종료하였으며, 같은 날 위 J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권리양수도계약에 따라 위 J로부터 2014. 3. 5. 2,800만 원, 2014. 3. 7. 2억 5,200만 원 합계 2억 8,000만 원의 권리금을 지급받았으며, 2014. 4. 30. 이 사건 건물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2014. 4. 30. 이 사건 사업장의 동업계약을 합의 해지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와 합유하고 있는 권리금 및 임대차보증금 4억 8,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시경 자신의 채무 5,000만 원 및 피고인의 남편인 공소 외 이의정의 채무 1억 5,000만 원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 및 권리금 명목으로 5,000만 원 등 합계 2억 5,000만 원을 사용하는 등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2018. 3. 17.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풍로 82에 있는 삼계현대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경남대로 1019에 있는 서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25. 20:40경 인천 서구 서달로 162 가정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부터 인천 서구 서달로 163번길 1 세븐일레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2. 20. 13:1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동백지하철역에서, 그 이전 장산역방향의 지하철에 승차하여 해운대역을 지날 때, 끌고 간 자전거를 반으로 접기 위하여 들고 있던 흰색 보따리를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43세)와 그의 두 딸들 앞에다 내려놓았다. 이때 피해자가 그의 딸들과 내릴 때 그 보따리에 걸릴 것을 우려하여 그 보따리를 발로 옆으로 미는 것을 본 피고인과 시비가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다.”라며 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17. 23: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 E(여, 45세)이 피고인 외에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등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29. 00:19경 혈중 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태백시 B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 증산4거리 하행선 1km 지점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거리를 C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2. 27. 0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현암교 쪽에서 계룡육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작동하게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주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62세)이 운전하는 G 마이티 냉동탑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계룡건설 부근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빌라 C호에서 노후배관 교체 공사를 담당하였다. 위 공사를 실제 진행한 피해자 D은 2021. 7. 28. 19:00경 위 빌라에서 피고인과 수도설비 및 방수공사 하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머리로 피고인의 가슴과 턱 부위를 각 1회 들이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머리로 받히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9. 21:2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비를 내지 못하겠다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일으켜 위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동영상 촬영을 당하자 위 D에게 “야이 개새끼야. 임마 일로 와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에게 달려들며 오른손과 왼손으로 번갈아 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 26. 07: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47세)과 차량 진입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고환 부위를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와 피해자 B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주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0. 9. 13. 23:20경 군산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같은 날 저녁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주거지 복도 유리창과 방범창을 수회 가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유리창 등을 수리비 합계 5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4. 22.경 김해시 B건물 1층에 있는 분양대행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 전무 D, E과 함께 건물 4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 중 임차인 부분은 피고인이, 나머지 부분은 E이 각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E이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 항변을 하는 피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계약 당시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자 E에 대한 임대분양수수료의 지급을 면하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에서는 E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주식회사 C가 E에게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를 통상손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C 측의 상계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음 ,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1.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15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E이 2015. 11. 18.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09848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2014. 4. 22. 계약서 작성 당시 옆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을 뿐이고 D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마치 자신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처럼 위증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5. 17: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중앙길 60 앞 우체국 사거리를 의성군청 방면에서 의성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 피고인의 진행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종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의성건설기계 건물 방면에서 의성우체국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65세)를 위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산하에 있는 지회로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영동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이 가입한 대전충북지부 C 영동지회(이하 ‘금속노조 영동지회’라 한다)에 소속된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17:40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C 영동공장 내 식당에서,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E 등 영동공장의 직원 약 20명이 있는 가운데, 그 E를 말리던 피해자 F에게 “밥 처먹어 이 개새끼야”, “이 씹할놈아, 밥 처먹으라고 이 개새끼야”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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