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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4. 7. 23. 16: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공장에서, 피고인이 정리하여 놓은 부품을 피해자 D(남, 31세)이 실수로 흩어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비웃음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비웃어 ”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과 턱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4. 9. 06:50경 충주구치소 9수용동 1실에서 아침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 문제로 같은 거실에서 수형 중인 피해자 C(3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시비를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9. 22. 21: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피해자 D(51세, 여)이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자, “쌍년아, 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때려 폭행 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C 승용차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2. 9. 20.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하양읍 북리에 있는 벧엘교회 앞길을 대구대학교 쪽에서 봉회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한 잘못으로 마침 반대방향으로 마주 오던 피해자 D(19세) 운전의 E 승용차의 왼쪽 앞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12. 20. 22:20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손님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내리지도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33세)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자 “니가 뭔데 씹할 놈아, 네 볼일이나 봐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팔꿈치로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박치기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1. 10. 18:15경 진주시 B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C(여, 43세)의 D 원룸 301호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원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3,000원 상당의 밥상 2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3단 서랍장 1개, 시가 76,000원 상당의 전기온풍기 1개 합계 145,000원 상당의 재물을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9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19:37경 김포시 D 2층 ‘E’ 식당 내 방 안에서 피해자와 식당 운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나가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방 밖으로 끌어낸 후 주먹을 휘두르고, 바닥에 누운 상태의 피해자를 계속하여 잡아끌고, 이어 주저앉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2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12. 17. 21: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교회 맞은편 D빌딩 지하 2층 주차장 내 주차구획선에서 같은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세피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2. 1. 23. 07:52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 D(남, 64세)의 일행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나이를 먹었으면 죽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끼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9. 27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1. 2012. 9. 30.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9. 3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대문으로 들어가 젓가락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현관문을 열고 중문과 거실을 통과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3. 6. 21.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21. 00:0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대문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취침 중이던 안방의 창문을 열고 얼굴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 형법 제319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10. 8. 14:35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흥동 유덕TG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07. 6.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8고단3303』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19. 22:37경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민락IC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에 있는 아프리카문화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984』 피고인은 2018. 8. 16. 09:35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완주 고속도로 동전주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농도 0.119%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지하 1층에서 카운터, 여종업원 대기실, 샤워실 1개, 밀실 6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 19:00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 D으로 하여금 위 업소 5번 방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몸을 마사지한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형사 |
피고인은 2008. 11.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1.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9. 20:40경 경북 청송군 현서면 구산리에 있는 호박기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화목리에 있는 화목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2014고단670] 1. 피고인은 2013. 12. 22. 21:07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지점 앞에서,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하기 위해 옷걸이에 걸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000원 상당의 노란색 여성용 점퍼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3. 19: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000원 상당의 주황색 여성용 점퍼 1개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144] 1. 2014. 1. 11. 1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11. 12:0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입구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0원 상당의 점퍼 1점과 시가 18,000원 상당의 트레이닝복 2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1. 11. 16: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11. 16: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바지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4. 1. 20. 범행 피고인은 2014. 1. 20. 10:30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중국집에서 피해자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가게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휴대폰 1대와 그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1매, 삼성카드 1매, 5,000원이 충전된 하나로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형법 제329조 | 형사 |
1. 피고인은 2019. 2. 26. 10:5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담 위에 있던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 시가 미상의 휴대폰 고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6. 11:1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열쇠로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5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을 열어 그 안에 있던 동전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3. 7. 9. 18:5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놀이터 내에서 피해자 D(11세, 여)이 자신의 아들딸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미친년아 네 엄마가 너를 그렇게 키웠냐, 선생님이 교육을 그렇게 시켰냐,”라고 하며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뺨을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1. 31. 00:50경 부산 부산진구 C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55세)이 자신에게 선배 대접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려는 순간 발로 지갑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과 피해자의 고환 부위를 각 1회 걷어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9. 6. 19:35경 광주 서구 B 앞을 지나는 C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여, 20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꿈치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 형사 |
1. 절도 피고인은 2017. 1.말경 공주시 B에 있는 C의 거주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D이 방안에 놓아둔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자동차 열쇠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피해자가 평소 친구들에게 돈을 쓰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소유인 스파크 승용차 엔진을 망가뜨릴 마음을 먹고 나사못과 너트를 준비한 후, 2017. 6. 16. 19:30경 공주시 웅진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 엔진 소리가 이상하다면서 보닛을 열게 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엔진오일 캡을 열고 그 안에 준비한 나사못과 너트 7~8개를 몰래 집어넣어 이를 모르는 피해자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엔진이 고장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 엔진을 수리비 1,510,63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 형법 제329조,형법 제366조 | 형사 |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3. 21:1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그의 일행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과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면서 고성으로 말다툼을 하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과 맥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바깥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G이 만류하자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밀면서 “니기미 씨발꺼 뭔데, 좆도 나라에 돈이 없는가베, 한번 잡아가봐라, 벌금 내면 되지 씨발놈아, 좆 같은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10. 8. 00:00경 대구 수성구 매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3. 25. 11:00경 시흥시 B, 비닐하우스 안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39세)이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비닐하우스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의 뒤통수를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약 60cm, 두께 약 3cm)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입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4. 2. 20:2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마트 앞을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걸어가다가 튀김장사를 하면서 서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물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형법 제29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9. 1. 2. 00:33경 혈중알콜농도 0.142%(음주측정결과)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미터 가량 피고인 소유의 D ‘SM3’ 승용차량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7. 12. 06: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2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코 우측 얼굴 부위에 상처를 입히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 A은 2019. 3. 3. 19:00경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술을 잘 마시지 못하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쥐고 “뒤지고 싶냐! 이걸로 한번 맞아 볼래!” 라는 등 욕설을 하고 그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주)C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로부터 천안 F 지상에서 시행되는 G건물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2009. 6. 경 시행사인 E(주)가 한국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위 D 및 위 은행 담당직원의 요청을 받고 시공사인 (주)C이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위 은행에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세창에서 D, H, I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주) 대표이사인 D과 한국저축은행 부장인 H, 팀장인 I이 공모하여, 사실은 시행사인 E(주)가 한국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담보로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주)C에 대한 대출을 해 줄 테니 시공사인 (주)C의 유치권포기각서를 한국저축은행에 제출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A으로 하여금 2009. 6. 30. 시공사인 (주)C의 유치권을 포기하게 하여 유치권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고 결과적으로 ㈜C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담보력을 상실토록 하여 공사대금채권 회수를 어렵게 하였으므로 D, H, I을 처벌하여 달라”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같은 달 18.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접수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H, I을 무고하였다. | 형법 제156조 | 형사 |
피고인은 2018. 1. 18.경 대구 수성구 무학로 227에 있는 대구지방경찰청에 “2017. 10. 28.경과 2017. 12. 1.경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15:00경 안동시 북문동 470에 있는 경북북부해바라기센터에서 “2017. 10. 28.경부터 2017. 12. 1.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남자친구였던 C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C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무고하였다. | 형법 제156조 | 형사 |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 22:00경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394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용신고가 방면에서 북고개 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우회전하고자 하는 차량은 미리 속도를 줄이고 우측 가장자리로 안전하게 우회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우회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다 횡단보도 부근에서 정지 중이던 피해자 C(45세, 여) 운전의 D 그랜저 승용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저 차량 동승자 E(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저 차량 동승자 F(19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913,988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택시 승객이고, 피해자 B(64세)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01:10경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501 우림시장 오거리 앞에서 목적지에 도착한 피해자가 시동이 켠 상태로 잠시 정차하여 택시비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일만원권 지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뒷좌석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상체를 차 안으로 들어 민 후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머리를 2회, 팔꿈치 등을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7. 23. 02:13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상동에 있는 자성1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08.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21:30경 화성시 동탄면 동탄산단10길 53-15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동탄산단8길 15-12 앞 도로까지 약 86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2. 11. 15. 01:00경 서울 강남구 E안마시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요즘 단속이 심하니 업소에 가서 대기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늦게 움직인다는 이유로,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를 서울 송파구 삼전동 번지 불상의 공터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터에서 피해자가 늦게오고 평소 자신의 지시에 충실하게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도망가면 죽여버린다고 위협하여 다시 돌아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뺨을 약 10회 더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분을 15회 정도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10. 9. 14:35경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 136에 있는 수원역환승센터 앞 노상에서 B가 전도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가 “무슨 일로 그러시냐`며 묻자, 술에 취한 상태로 욕을 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주먹으로 경장 D의 오른팔을 수 회 때리고, 왼쪽 가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1. 3. 9. 21: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위 마트 계산 담당 여직원 D과 마스크 착용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위 마트 관리자인 피해자 E(남, 28세)이 제지하며 마트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자신을 향해 위협적으로 말했다는 이유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넘어트리고 몸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7. 23. 17:20경 서울 구로구 서해안로 34가길 11-8 소재 B01호 주택 앞길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날 17:25경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어린 놈이 까분다, 어디서 꼬치꼬치 캐묻느냐”라고 화를 내며 지갑을 든 손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9. 18:45경 혈중알콜농도 0.147%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중앙로53길 65 앞길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5. 31. 05:00경 광주시 B 소재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C’ 찜징방 3층 남녀공용 수면방 내에서 피해자 D(여, 38세)가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다리 밑으로 비스듬하게 누워서 자신의 찜질복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발바닥 부위에 갖다 대고 문질러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 형사 |
피고인은 2018. 8. 29. 02:10경 광주 서구 B호텔 앞길에서 광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이 자신의 일행 E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순경 D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 수갑을 왜 채우냐.”라고 말하고 오른 팔꿈치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D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노모를 봉양하면서 노모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으로 생활을 해오던 중, 친동생인 피해자 C(46세)이 노모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노모를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가 모시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노모를 다시 피고인의 집에 모셔 놓으라고 말을 했음에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아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0. 02:4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안방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 33cm, 칼날길이 : 21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8. 26. 12: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짱골라손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동현중학교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비버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9. 6. 28. 04: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7)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 새끼 술 취하니까 존나 없어 보이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피해자의 일행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3. 5. 19:15경 순천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1세)이 “돈도 없고 거지같은 놈이 술을 산다.”고 말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린 후, 그 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수회 쳐서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4. 17. 19:00경 지하철 7호선 전동열차가 서울 동작구 상도2동에 있는 장승배기역 방면에서 신대방삼거리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동열차 내 객차에서, B(여, 25세)의 등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 형법 제245조 | 형사 |
피고인은 B 카페인 C에서 닉네임 ‘D’ (E)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7.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카페 ‘애견입양하고 싶어요.’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 G이 병든 강아지를 분양하는 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사용 중인 카페 닉네임 ‘H’에 대한 글을 게시하면서 ‘H I 이두 아이디가 동일인물로 추정됩니다. 이외 다른 아이디로 분양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활동 내역 상 가정견 위장을 하곤 있지만 의심 가는 부분이네요 제가 2개월째 보고 있는데 주마다 다른 강아지 분양 글이 올라옵니다. 주 활동 지역은 대구 같네요. 혹시 모르니 회원분들 조심하시고 입양 받으시길 바래요. 가정견인데 주마다 애기들이 나오려면 도대체 모견이 몇 마리나 있어야 할까요 ’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고, 다음날 같은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G의 닉네임을 게시한 후 ‘팩트: 매주가 아니라 매달 분양하는 업자 어쨌든 C 규칙에 어긋나네요.’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1. 30. 04:27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2층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여, 20세)가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 형법 제298조 | 형사 |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1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권선2사거리 쪽에서 권선구청삼거리 쪽으로 향하여 속력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여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여 권선구청 쪽에서 권선구청삼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59세, 남) 운전의 F 스펙트라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바퀴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9. 6. 22. 18:3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음식점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으나 그곳 업주의 딸인 피해자 D 공소사실의 피해자 ‘E’는 ‘D’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함. (여, 19세)가 술이 많이 취했다는 이유로 주문을 받아주지 않자 이에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며 의자를 던지는 등의 난동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권유로 귀가하였고, 그 뒤인 위 같은 날 19:39경 재차 위 식당에 찾아가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나가지 않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7. 8.경 경주시 E에 있는 F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경주시 G(이하 번지수만 기재 함) 토지’ 중 3,000평(9,917㎡)과 피고인 소유의 H, I, J 각 토지 중 도로부지에 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5.경 위 교환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G 토지 중 9,917㎡를 분할한 K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H, I, J 각 토지 중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2. 17.경 H 토지에 대한 187/560의 지분을, I 토지에 대한 59/176의 지분을, L(J에서 분할) 토지를 M에게 175,150,000원에 매도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75,15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8. 23. 02:20경 동해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평소 행동에 대해 다투다 피해자로부터 “니 엄마가 죽으면 내가 가서 절이라도 하겠냐”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에 화가 나 그 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다시 소주병 1개를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1. 7. 17: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아파트 206동 1802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알고 있던 그 곳 출입문 전자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안방 화장실 앞 화장대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20,300,000원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 1개를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 형사 |
1. 피고인은 2015. 5. 7.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성남시에 있는 E건물 101호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취득세 등의 세금 비용이 모자라니 그 비용을 빌려주면 위 건물을 매입한 후 즉시 재대출을 실시하여 차용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은행 담보를 이용하여 위 건물을 매입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건물을 매입하여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5. 말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지점에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차량을 리스해 주면 리스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차량을 사용 후 반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리스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위 차량에 대한 리스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리스계약이 종료할 경우 위 차량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22,500,000원 상당의 SM5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피해자 D에게 “성남 점포를 매입했으니 돈을 갚아주겠다. 당신의 돈을 갚아주려면 성남 점포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수속비용이 부족하고,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인도 필요하다. 당신이 연대보증을 서주면 대출을 받아 기존에 빌린 돈을 모두 갚아주고, 두 달 후에는 연대보증인에서 빼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위 대출금 채무를 피해자가 모두 떠안아야 할 상황이었고, 대출 후에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에서 제외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 1,5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2. 15. 00:10경 제주시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주취자가 찾아와 문을 강제로 여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위 건물 계단을 내려가던 중 입고 있던 피고인의 점퍼를 바닥에 던지고, 위 점퍼를 휘둘러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1. 9. 29. 12:55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5. 19. 05:58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그곳에 누워있는 피해자 E(여,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공중이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 형사 |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1. 5. 11:30경 화성시 C 아파트 106동 701호의 피고인의 집에서 D이 피고인을 퇴거불응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화성동부경찰서 E과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집을 직접 찾아와 피고인에게 위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하자 순간적으로 화가나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범죄사건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과 피해자 C(22세)은 인하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동급생이다. 피고인은 2016. 2. 13. 01:3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노래방 앞길에서 그전 함께 술을 마셨던 일행인 F과 피해자가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그만할 것을 권유하던 중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8회 강하게 때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 노래방 출입구 쪽으로 옮겨가 다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4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의 머리 뒷부위가 위 출입구 유리문과 철로 된 손잡이 부위에 부딪히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강하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실신, 구순부 열상 및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6. 2. 19. 13:12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형법 제259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10. 26.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주취 상태로 피고인 소유 C 스타렉스 차량을 제주시 D에 있는 E성당 앞 도로에서 약 10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15. 00:3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방 1번 방에서, 동료와 사업관계로 시비되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분과 접시, 유리컵 등을 집어 던져 깨뜨려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15. 00:30경 위 E노래방 1번 방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이 노래방 안에 들어오자 갑자기 건물 밖으로 나간 후 위 G이 피고인을 따라 나와 인적사항을 묻자 G의 상의 옷을 잡아끌고, 손에 들고 있던 모자를 G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366조,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3. 30. 17:30경 오산시 오산장례식장 근처 식당에서부터 오산시 오산로 332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프론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5. 11. 25. 17: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6세)이 평소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와 얼굴을 손가락으로 찌르며 "널 죽여 버릴거야. 애들 불러서 이 새끼 죽여 버린다. 넌 내일이면 송장이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2. 18. 05:37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입구에서 ‘남성 3명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E이 피고인과 F의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 E의 복부 부위를 왼발로 1회 걷어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5. 3. 02: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7세)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12: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1575 앞 노상을 야탑역 쪽에서 모란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주행하다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주행하는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아제라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은 후 급히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신흥사거리 쪽으로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7. 21. 16:55경 B i30차량을 운행하여 서울 성북구 소재 성심여대역 뒷길을 길음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54세)가 운행하는 택시(D)가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사실에 화가 난 나머지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i30 차량으로 버스전용차선을 경유해 위 택시 앞으로 급격하게 차선 변경하여 들어간 후 급브레이크를 밟아 피해자 C가 미처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주) 소유의 위 택시를 범퍼교환 등 명목으로 수리비 493,703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 및 위 택시에 탑승하여 있던 손님인 피해자 F(여, 4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2013. 3. 14. 04:1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에 있는 화원톨게이트 부근에 있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옥포면 본리리에 있는 중부내륙지선 16km 지점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피고인 소유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잠이 와서 위 지점의 갓길에 정차 후 잠을 자다가 고속도로 순찰대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서 단속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3경 같은 군 논공읍 삼리리 88고속도로 논공휴게소 주차장에서 위 경찰관 D로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는 동생이 운전을 하였고, 나는 운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김해시 B 여관 입구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김해시 D에 임야와 전답 약 2만평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 해 놓은 것이 있는데 당장 돈이 없다. 벌금을 낼 돈 30만원을 빌려주면, 2013. 8.경에 위 임야와 전답을 소유권이전한 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야와 전답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벌금을 내야 되는 것도 아니었으며, 공장에서 일당 5만원을 받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도 없고 시에서 지급하는 주거, 생계급여 등으로 생활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9,125,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5. 6. 23:45경 김해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유족과 장례비용과 관련하여 다툼을 하였고,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신고를 받고 위 장례식장에 출동하여 폭력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하자, 위 E에게 “내가 마약했다. 좆나게 빨았다,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에게 다가가 손으로 가슴팍을 밀친 후 허리띠를 잡아 앞뒤로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의 범죄의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2. 1. 21:1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여, 4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머리채를 서로 잡고 몸싸움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얼굴에 상처가 생긴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10. 25. 01:0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인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12. 8. 21:14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지하1층 ‘D’ 매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69,000원 상당인 D 롱슬리브 러닝복 1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서 빼서 가져가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07:20경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에 있는 어정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갈오거리 방향에서 용인시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고관절골절 및 비구 후벽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06.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4. 04:51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버스정류장을 들이받은 후 위 차량 내에서 잠이 들었고, 뒤이어 ‘차량이 정류장 위에 사고 나 있다. 음주 의심. C 은색 아반떼’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미추홀경찰서 D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며 안면이 붉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 형사 |
피고인은 2021. 9. 19.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1. 9. 12. 20:40경 제주시 용담이동 공항로 2, 제주공항 주차장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2. 9. 1. 20:51경 청원군 현도면 죽전리 용문주유소3R에서, 2012. 10. 7. 09:12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충대4R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 형사 |
피고인은 2021. 6. 8.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3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B에 있는 C에서 순흥면 로터리를 경유하여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8. 12. 18. 부산 수영구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46세)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로 그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아파트에 발생한 누수문제를 중재하기 위해 대화를 나누던 중 그곳에 모인 위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 및 관리실 여직원 등 수명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쌍년이”, “쌍년이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형법 제311조 | 형사 |
피고인은 2015. 11. 20. 21: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에서, 택시 운행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D(52세)이 운행하는 E 택시의 앞을 가로막아 세우고 피해자로부터 “지금은 운행하지 않으니 다른 택시를 타고 가시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무작정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타고 가다가 전주시 덕진구 모래내9길 부근 도로에 이르러 차 안에서 행선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야! 씨발 놈아! 가라면 가지 무슨 말이 많으냐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택시 의자 등을 향하여 침을 뱉고, 피해자가 침을 뱉지 못하게 입을 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5. 10.경부터 2016. 5. 16.경까지 안성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6. 5. 16. 15:55경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D(여, 38세)와 함께 밀실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10.경부터 2016. 5.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형사 |
피고인과 피해자 C은 D 소속 회원들이고, 피해자는 2012. 7.경 위 D 총재로 취임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2억원을 빌려 그 중 1억 3,000만원을 피해자의 소개로 E에게 빌려주었고, 피해자는 위 E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의사로 차용증 및 공정증서 상에 차용인으로서 서명ㆍ날인을 하였을 뿐 위 채무의 실제 차용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E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위 D 차기 총재 취임을 앞두고 있자 역대 D 총재들에게 마치 피해자가 돈을 빌려 쓰고도 갚지 않는 신용이 없는 사람으로 해석될 문서를 발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13.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는 위 E을 피고인에게 소개하고 위 E의 채무를 연대보증인의 의사로 차용증 및 공정증서상 차용인 란에 서명ㆍ날인을 하였을 뿐 위 채무의 실제 차용인이 피해자가 아니며, 피해자를 상대로 어떠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사용하여 ‘존경하는 역대 총재님께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차기 총재(피해자를 지칭)는 작년 11월초 2억원이 사업에 급히 필요하다며 3개월만 쓰는 조건으로 공증하고 차용해간 후 1년이 지나도록 일체 상환하지 않고 무려 30여 차례나 상환 약속일을 어기고 있습니다, (중략), 자기가 곧 개발하여 틀림없이 상환하겠다고, 그리고 역대 총재님들도 여러분 사시기로 했다고 하면서, 개발에 필요하다면서 여러 차례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주게 된 것입니다, (중략), 더 이상 차기총재의 파렴치한 모습을 볼 수 없어 출국금지를 비롯한 법적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중략)’라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작성한 다음, 위 D 총재단 G, H, I, J 외 16명에게 팩스로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형법 제307조 제2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4. 14. 23:30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D'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31세)으로부터 식당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는 말을 듣고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입술의 열린 상처’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6. 14. 13:21경 영주시 풍기읍 불상지에서부터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죽령터널 관리사무소 입구 앞 노상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1. 2018. 10.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5. 19: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여자화장실을 수색하여 스타킹 등을 수집할 목적으로 위 학교 3, 5층의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2018. 10.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6. 19: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여자화장실을 수색하여 스타킹 등을 수집할 목적으로 위 학교 3층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 형사 |
피고인은 2017. 3. 6. 16: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탈의실 내에서 전날 피해자 E(여, 31세)이 자신에게 욕을 하고 전화를 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같은 년은 쳐 맞아야 된다, 니가 사장이가, 왜 그만 두지 않고 주인 행세를 하느냐”라고 하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7. 2.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 삼거리 도로를 따라 문학경기장 방면에서 학익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반대 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7세)가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12. 31. 11:50경 수원시 팔달구 B 3층에 있는 'C피시방' 21번 좌석에 앉아 PC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C방에 입장할 당시부터 피해자인 종업원 D에 대하여 PC를 사용하고 그 이용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당일 16:14경까지 약 4시간24분여 동안 PC를 이용한 뒤 이용대금 4,400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6.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5. 22:10경 대구 북구 학정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학정로에 있는 운암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4. 3. 22. 19:45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SM5차량 택시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철근결속핸들(30cm가량)으로 차량 시트를 찔러 손상하게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철근결속핸들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11.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대표 C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970,266,000원 상당의 가설재(H-beam 등) 약 1,922톤을 임차하여 사용보관하던 중, 2017. 4. 26.경 안양시 만안구 D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현장 공사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가설재 중 580톤 시가 290,000,000원 상당을 주식회사 E(대표 F)에 200,0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3. 13.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노랑통닭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제갈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5. 2. 3. 20:59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역 3호선 승강장에서 ‘열차 내 취객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서울메트로 지하철 보안관 D에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동료 직원과 지하철 승객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좆까라, 십새끼야, 씨팔놈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형법 제311조 | 형사 |
피고인은 2006년 중순경부터 ‘주식회사 E’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며 인공어초 제조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위 회사는 특별한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서 특별한 수익이 없는 상태였고, 위 회사 연구소에 필요한 전기로를 구입하기 위하여 2억 5,000만 원의 사채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2.경 인천 서구 당하동에 있는 위 회사 연구소에서 피해자 F에게 “큰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제품을 판매하게 되면 사장님이 해 주신 돈을 몇 배로 해드릴테니 돈을 마련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공어초 제조 및 판매 등의 사업은 위와 같이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서 이미 2억 5,000만 원의 사채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정신지체 장애우로서 제대로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투자를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3. 4.경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티드제일은행으로부터 3,2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위 3,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3,150,89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11. 17.경부터 2020. 1. 2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 ‘B’의 아동ㆍ청소년음란물 판매 게시글을 보고 판매자 C에게 연락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충전하여 구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D 링크를 전송받아 ‘E’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파일 총 118개를 다운로드 받음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9. 10. 05:30경 화성시 B 공사현장에 이르러, 작업소장 C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신축 중인 위 건물 지하 1층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주)D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전선롤 2개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근로자로서, 평상시와 같이 일찍 출근하여 작업준비를 하던 도중 절도의 범의가 생긴 것이므로 단순절도죄로 처벌하는 외에 야간건조물침입의 죄책을 가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및 그 직후의 행적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건물에 들어갈 당시부터 절도의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 형법 제330조 | 형사 |
피고인은 2015. 6. 3. 03:58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삼보아파트에 있는 소방도로 부근에서부터 같은 읍 읍내리에 있는 신성자동차공업사 앞 뚝방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피고인은, 자신은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고, 후배에게 운전을 시켜 뚝방길에 도달한 다음 후배가 가 버리는 바람에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가 잠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후배의 인적사항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정확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위 뚝방길에 이르러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오지 않아 그대로 잠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와 같은 정황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후배가 아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0. 3.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6. 22:49경 서산시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1. 30. 22:18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약 3년 전부터 별거 중인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42세)이 피고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 다시 같이 살 수 없다고 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나와 “같이 안 살 거면 같이 죽자.”고 소리치며 이를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앞 부위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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