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178k rows

fact stringlengths 25 119k	laws_service stringlengths 5 1.59k	law_type stringclasses 1 value
피고인은 물류회사에서 지게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21. 11. 25. 12:1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작업장 내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C(49세)의 화물차에 물건을 상차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 운전자는 작업반경 내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의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지게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후방에서 상차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발을 지게차의 뒷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발목 폐쇄성 복사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3. 14. 19:10경 수원-강남 간을 운행하는 3000번 버스 내에서 피해자 B의 얼굴에 피고인의 점퍼가 부딪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씨발, 너 어디사냐. 닥치고 가라. 내려서 보자 씨발놈아”, “씨발.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그걸 꼰지르냐.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0. 3.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카페에 피해자 AP이 게시한 ‘러브캣 지갑 삽니다’라는 구매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러브캣 지갑을 가지고 있으니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Q)로 돈을 입금하면 택배를 통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러브캣 지갑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러브캣 지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신한은행 계좌로 7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494,000원을 입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3. 19:25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발로 출입문을 2~3회 차고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후, 신발을 신고 거실로 들어가 욕설을 하면서 `내가 조금 전 기분 나쁜 소리를 듣고 왔다.`고 말을 하면서 그곳 신발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원용 가위(칼날길이 10cm)를 피고인의 약 1.5m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겨누며 `너희가 여기서 계속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냐.`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6.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5.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9. 00:13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동보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044에 있는 금성목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18. 00: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의 일행인 F과 피고인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의 몸을 잡아 흔들자 이에 대응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이와 같이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4. 15:44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81 두산위브상가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남, 51세)의 등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4. 15:55경 서울 구로구 D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F에게 “다 죽여버릴거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5. 00:18경 의정부시 B 앞길에서 C가 운행하는 택시 뒷 좌석에 앉아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자 C가 의정부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 D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어깨를 흔들자 피고인은 위 D에게 "야 십할 새끼야 넌 뭐야" 라고 하여 위 D이 피고인에게 수회 경찰관임을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D의 왼쪽 눈을 가격한 후 택시에서 내려 D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14.경 경기도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C’(현 상호 ‘D’) 골프장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게 “위 골프장을 보증금 6,000만 원, 월 차임 1,600만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여 주면 내가 F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남은 채권이 있고, 여주에 있는 땅을 팔아서 투자할 예정이므로, 골프장을 리모델링하여 그 공사비를 내가 부담하고 위 보증금과 차임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월 차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경 F이 부도로 인하여 영업을 중단하였으므로 F로부터 회수할 채권이 없었고, 여주에 땅을 소유하지 아니하였으며, 별다른 자본이 없는 상태였고 오히려 약 1,000만 원 내외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였으며, 타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별다른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본건 골프장을 임차하더라도 그 차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골프장을 인도받아 6개월 간 운영하고 그 지급을 면함으로써 6개월간의 차임 상당액인 합계 9,6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03: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약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송상현 광장 방면에서 서면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F, 여, 30세, 일본 국적)를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 21. 12:26경 서울 중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피해자 C(45세) 운전의 승용차 백미러와 접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보험처리를 위해 피고인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자,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3.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8. 00:05경 인천 서구 중봉대로 586번길 엑슬루타워 먹거리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중봉대로 588번길 센트럴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17. 23:30경 화성시 B 401호(C건물)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모 E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나와라, 개 같은 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8. 7. 08:45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206동 907호 D의 부(父)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러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소리를 지르고 문을 잡아당겨 출입문에 부착 되어있던 안전고리가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20. 8. 2. 16:43경 보령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0세)과 차량 운전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 중 머리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의 이마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 부위 열상(약 1.5cm)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4. 초순 03: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야간시간 근무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님으로부터 외상값으로 받은 식대 17,000원을 금고에 넣지 않고 외상기록을 삭제한 뒤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7. 2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약 208,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7. 3. 24. 21:05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에 있는 성민수산 앞 도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안골로 332 농협하나로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18. 23:40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D(46세)와 자신의 차량 대리기사가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차량 사물보관함에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15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9. 15:2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어시장 ‘D’ 앞에서,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여, 58세)가 피고인에게 새우젓갈 통을 하수구 안쪽으로 넣고 장사하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젓갈을 퍼 나르는데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일명 ‘삼지창’(총 길이 25cm, 날 길이 15cm)으로 그녀를 2회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2.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3. 10:10경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 292에 있는 지하철 주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3. 11:2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D를 때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가 당사자 진술을 청취한 후 귀가하도록 하자 식당 업주인 G에게 “네가 신고했냐!”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걸다가 F에게 제지당하자,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들어 F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7. 24. 17:30경 서귀포시 B 소재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여, 31세)에게 말을 걸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에 걸쳐 툭툭 치고 주물러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 2. 10:40경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47세)과 동 대표 투표 관련 서류의 공개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넘어지게 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5. 13.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 14:07경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 46(본오동) 소재 시골손칼국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본원로3길 11(본오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6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27. 21:00경 구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1. 18. 21:30경 대구 동구 B 소재 C식당에서, 위 식당 주인을 만나기 위해 그곳에 온 피해자 D이 위 식당 출입문 앞에 쇼핑백을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 전기주전자와 현금 100,000원이 들어 있는 위 쇼핑백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D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23:3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길 공소장에는 “사고지점을”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검사의 단순 착오로 인한 기재로 보이고, 기록에 의하면 사고지점이 위 장소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직권으로 고쳐 기재한다. 을 고양시 동산고가 방향에서 서울 은평구 구파발 방향으로 시속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기상상태는 야간이며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G(남, 50세)을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7. 1. 2. 21:44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를 폐렴 및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2. 4. 22:2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 소재 C편의점 앞 회전교차로에서부터 당진시 D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거리에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남부여성복지회관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나의 형이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를 1,500만 원에 매수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택은 사망한 부친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고 이에 대한 상속인인 다른 형제들로부터 위 주택 매도에 관한 동의를 받은 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주택 매매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금으로 모두 지급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주택을 인도하고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노상에서 위 주택에 대한 일부 매매 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4. 11. 10.경 위 근처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6. 00:09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7단지 글로리아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334번길 서부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요양병원’ 면회객이고, 피해자 C(51세, 여)은 D 소속 방역요원이다. 피고인 A는 2020. 11. 16. 15:55경 경산시 E에 있는 B요양병원 1층 면회실에서 피해자가 친오빠 F와 시비하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5. 23:40경 대구 수성구 파동에 있는 사랑해 사랑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에 있는 까치 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에 있는 까치 카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창교 쪽에서 용계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극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2016. 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16. 22:1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23. 01:23경 제1항 기재 마트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8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논산시 B 2층에 있는 C스크린골프에서 일일 아르바이트 근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6. 17:00경 위 매장 7번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D(남, 19세)의 일행들이 골프채를 잘 휘두르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골프스윙 자세를 알려주기 위하여 타석이 있는 단상에 올라가 골프스윙 시범을 보이게 되었다. 그곳은 실내스크린골프장으로 방이 좁고 바로 옆에 피해자가 서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스크린골프장에 근무하는 피고인에게는 골프채를 휘두르기 전에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골프채에 맞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골프채를 휘두른 과실로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위 골프채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중수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2. 9. 14:1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하남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7. 23. 0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8. 3. 28.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같은 구 전농9구역 재개발 사업에 추진위원으로 참여하기 위해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대지 19.9m2를 명의신탁 받아 같은 해 4. 1.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대지를 보관하던 중 2011. 12. 7.경 불상지에서 G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고 같은 달 8.경 위 동대문등기소에서 G 앞으로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24. 20:40경 여수시 B아파트 201동 401호에 있는 자신과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의 집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저녁밥을 먹으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반찬 등이 놓여 있던 밥상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이로 인한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 화 간 그곳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다시 같은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 21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피해장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1. 1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화명동쪽에서 덕천동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일 때 양 방향 1차로에서 유턴을 할 수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피해자 E(22세)가 운전하는 F DS80 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2. 14. 14:30경 창원시 성산구 B오피스텔 C호에서 피해자 D(30세)와 술을 마시던 중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사람을 죽여본 적 있느냐”는 등 위협적인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느냐”는 항의를 받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C은 같은 테니스 동호회 회원으로 선후배 지간이다. 피고인과 C은 2013. 8. 24. 23:05경 대구시 달서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약 10분전 C이 F 로체 승용차를 음주운전 하여 E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G(30세)과 차량 정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였다. 그때 피해자가 C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신고를 하였고 이에 C은 차량을 운행하여 E 주차장으로 도주하였는데 피해자가 C의 차량을 뒤따라오며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에 화가 나, C은 피해자 차량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개새끼야, 내려라. 이 십할 새끼, 니 같은 것은 죽이뿐다”며 발로 배와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가슴과 턱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는 좀 맞아야 된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그로인해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경부 좌상, 흉부 좌상, 좌 견관절부 좌상을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6. 9. 7.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돈놀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아는 동생의 독일제 포르쉐 승용차를 담보로 맡길테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6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위 승용차는 캐피탈에서 저당권을 설정한 차량으로 피해자가 처분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업자금 명목으로 현금 3,700만 원을 교부받고,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9. 1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7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6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위 금원을 생활비나 이자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누나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9. 24.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1,000만 원을 포함하여 2,000만 원을 7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개인채무가 6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위 금원을 생활비나 이자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누나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18. 02: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5세)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얼굴을 4회 정도 때리고 그 곳 탁자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아래 B아파트 경비원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12:47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 앞 계단에서, 피해자가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82만원 상당의 검은색 아베톤 마타로 로우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7. 8. 5. 02:00경 화성시 D, 4층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갑자기 손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1세)의 가슴,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1. 26. 03: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뱅뱅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날 04:55경 용인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음식점의 손님으로 식대를 내지 않고 있어, 서울구로경찰서 B지구대 소속의 경찰공무원들인 1)피해자 C(46세) 및 2)피해자 D(44세)가 신고를 받고 위 음식점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9. 00:55경 서울 구로구 E 소재 음식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피해자 및 2)피해자에게 수인의 손님 등이 있는 자리에서 "너는 뭐야, 이 개새끼야, 씨발새끼들아." 라고 큰 소리로 수회 말하는 등 공연히 1)피해자 및 2)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B 재개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C는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재개발구역 주민대표 사무실에서 총무로서 민원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10:32경 위 사무실에서, 재개발 진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피해자에게 문의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머리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3. 21:40경 동해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동네후배인 피해자 E(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안주 주문 문제로 그곳 업주와 말다툼하는 것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뭘 그런 걸로 화를 내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뒤,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찰과상, 타박상 및 폐쇄성 비부 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8.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1. 0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중동에 있는 드림마트 앞길에서 부천시 소향로 227에 있는 디아뜨갤러리 3차 앞길까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조합의 부정과 비리』라는 제목으로 “ 2. C 조합장과 이사들은 불법한 조합승인을 미끼로 내정된 시공사, 대우건설과, 대림건설, SK 건설 등에서 도합금 120억원을 받아 정비업체와 설계사 등 하청업체 10여곳에 하청계약을 주면서 110여억원을 풀면서 조성한 수십억원의 뒷돈은 그 행방이 묘연하고 한편으로는 철거공사를 주겠다고 업체로부터 금 8억여원을 조합장과 이사 D씨가 받아 조합의 이사들과 감사들이 골고루 배분하는 돈 잔치를 벌인 일부분이 탄로나 철거업체 사장을 비롯하여 조합의 이사 D씨, 정비업체사장 등이 구속되어 수개월째 징역살이를 하고 이사 D씨는 징역 7년 벌금 4억 원 추징금 1억원의 무거운 검사 구형을 받은바 있습니다 3. 지금 다시 조합을 설립하겠다고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려는 자들은 모두 전 조합의 이사들로 돈 잔치를 벌인 바로 그들인바 가. 주민들이야 죽든 살든 또 다시 업체들로부터 거금의 돈을 거두어돈잔치를 벌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하 중략”의 내용이 담긴 글을 작성하여 조합원 1,700여명의 주소지로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합과 관련하여 총무이사 D,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E, 철거용역업체 대표 F이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 조합장과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이사들이 불법한 조합승인을 미끼로 시공사 등으로부터 하청계약과 관련하여 110여억 원의 뒷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조합장과 위 D이 철거공사를 주겠다고 업체로부터 금 8억 원 상당을 피해자를 포함한 조합의 이사들과 감사들에게 골고루 배분하는 돈 잔치를 벌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조합의 이사였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과 B, C은 같은 테니스 클럽 회원이고, C은 B와 연인인 자이다. 2018. 12. 2. 21:12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B는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C을 폭행하였고, C이 112에 신고를 하여 제주서귀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 순경 I가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음에도 B는 C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C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계속 하여 경찰관들은 B를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였다. 그러자 옆에 있던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뭐하는 짓이냐, 이 새끼들아,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순경 I가 입고 있던 경찰 외근 조끼와 I의 양쪽 귀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I의 112신고사건 업무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9. 20: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학원 앞 사거리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1. 1. 22:45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성남시 모란으로 가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모란은 가지 못하고 다른 차를 이용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다가가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어깨관절 외순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미라지 250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4. 15: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2동에 있는 교보생명 주차장 입구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현육교 쪽에서 대구공고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진행하는 차량 및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3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튕겨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1. 18. 21:30경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칠곡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외가천리 경부고속도로 고가도로 하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청주시 C에 있는 ‘D’ 어린이 실내놀이터 점장으로 매출 및 직원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20세)은 위 실내놀이터의 아르바이트생이다. 1. 피고인은 2015. 4. 13. 17:36경 위 어린이 실내 놀이터 카운터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같은 날 19:51경 신발장 인근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으며 팔짱을 끼고, 같은 날 20:32경 카운터에서 등과 엉덩이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비비고, 같은 날 21:12경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며 끌어당겨 업무상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2. 16:57경 위 실내놀이터 카운터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고, 같은 날 17:04경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같은 날 17:12경 D 볼풀장에서 하지 말라며 뒤로 물러서는 피해자를 따라와 장난치는 것처럼 하면서 다리 및 팔 부위 등을 만져 업무상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7. 2. 26. 03:47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 G(28세)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G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넘어져 함께 뒹굴며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D은 넘어져 있던 피해자 G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썹 부위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25. 22:30경 서울 양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하며 테이블을 발로 차고 의자와 화분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간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19. 22:35경 인천 남동구 B건물 2층 ‘C주점’ 앞 복도에서, ‘손님이 술잔을 던졌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E에게 다가가 “일처리가 그게 뭐냐, 씹할”이라고 말하면서 배로 E의 몸을 수회 밀고,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6. 04:40경 광명시 C에 있는 D사우나 지하 2층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들이 잠든 것을 보고 휴대폰을 훔치기 위해 다가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베가넘버6 1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1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갤럭시S2 1대, 합계 24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3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1. 1. 00:30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B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으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2019. 1. 1. 00:30경 군산시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자신이 타고 온 차량에 주유를 하다가 주유가 되지 않자 주유기의 주유구로 셀프주유기를 내려쳐 피해자 D(남, 40세) 소유 시가 2,686,000원 상당의 스마트 셀프 사출도어, 무연 노즐, 정전식 터치 스크린, 카드 리더리, 공임 및 검사비용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21. 9. 21 21:36경 충남 예산군 삽교읍에 있는 삽교역 앞길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9.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3. 27 23:17경 제주시 B에 있는 ‘C’ 내 직원휴게실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피해자 D(여, 21세)가 손님들이 있는데 먼저 룸에서 나와 일하지 않고 쉬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나와서 일하지 않을 거면 퇴근해라,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고 다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2018고단1828] 피고인은 2017. 9. 22. 20:07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55번길 33에 있는 ‘중앙공원’에서 술을 먹다가 피해자 B(47세)이 술에 취한 채 집적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34] 피고인은 2019. 2. 19. 21:3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손님들에게 “개새끼, 씹새끼, 죽이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여, 54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잠시 후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15분간 피해자의 단란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14. 22:35경 서울 강서구 소재 등촌역 부근을 지나는 지하철 9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여, 29세)로부터 피고인의 신체와 접촉된 것에 대하여 “기대지 마세요.”라고 항의하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많은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못 생긴 게 지랄이야, 이뻤으면 가만히 있지, 좆같이 생긴게"라는 말을 큰 소리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6. 7. 31.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하복대 상호불상 술집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장구봉로8-1 연마루 앞 노상까지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4. 19:0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55번길21 소재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상의 티셔츠를 잡아당겨 찢고, 시가 24만 원 상당의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시키고, 손으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4만 원 상당의 안경알이 빠지게 하는 등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6. 5. 26. 01: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이동 제주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 세무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7. 2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서정지하차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남부농협 방면에서 복창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있는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0세)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92,58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12. 00:00~02:00경 사이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당에 이르러, 건물 뒤편 후문을 통해 위 식당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오천 원권 2매, 일천 원권 20매) 및 시가 43만 원 상당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1병 합계 46만 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 00:27경 인천 남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남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보생명 쪽에서 주안역 쪽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에쿠스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 16:11경 군산시 C마을 입구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D마을 방면에서 대야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전방에는 피해자 E(82세) 운전의 자전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곳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2. 01:19경 익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2. 26. 06:50경 서울 서대문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D의 집에 잠시 방문하여 있던 중, D의 아내가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112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위 집 거실 바닥에 깨진 유리조각이 흩어져 있는 등의 상황을 목격하고 신고내용에 대하여 확인을 하자, 경찰관들이 가정사에 개입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이 왜 남의 집안일에 끼어드느냐. 나가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F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고, G에게 “씹할 놈, 개새끼, 좆같은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F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체포되어 피고인을 연행하는 G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2. 27. 06: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남문로 현대아이파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산동 용산지구 아파트 건설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6. 10: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이 운영하는 ‘D’ 안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개 같은년, 이것이 네 땅이냐!”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안에서 식사 중이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향해 “이 개 같은 놈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나갈 것을 요구하자 소주잔을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2017고단4955』 피고인은 2017. 7. 2. 18:4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놓고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 등 모습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7417』 피고인은 2017. 9. 12. 16:5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서 서 있는 채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놓고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 등 모습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26. 22:1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카페’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술값을 결제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소란을 부리고, 피고인이 술값을 결제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맥주잔을 집어던지려고 하고,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횡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F에게 “경찰이 왜 참견이냐, 씨발놈아 지금 나에게 장난하냐, 양아치 같은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맥주잔을 집어 들고 그 맥주잔을 위 F을 향해 던지려는 행동을 하면서 위 F을 위협하고, 위와 같은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E파출소에 온 이후에도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2. 13: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모텔 501호 객실 내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3. 10. 19. 14:40경 수원시 권선구 C 오피스텔 1호기 엘리베이터 안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24세)에게 “남자친구는 어디 있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와 허리 부분을 더듬어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 0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 앞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시장 방면에서 D은행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남, 61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그로부터 약 3m 가량 떨어진 지점에 낙하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03. 19. 22:55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도원세교로 보건대 입구 앞 노상까지 약 6km를 혈중알콜농도 0.097%의 주취상태로 C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1. 3:4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걷다가 주차금지 표지판을 쓰러뜨리게 되었고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56세)과 일행들이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9. 2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205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공공개발로 수용되는 부동산을 먼저 파악한 후 그 부동산을 투자자들에게 중개하여 투자자들로 하여금 부동산을 헐값에 매수한 후 부동산을 시세대로 보상받고 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하고 난 다음 투자자들로부터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하고 있다. 서울 신월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편입된 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할 것이고,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아파트 입주권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진행하는 위 부동산 관련 사업은 부동산 수용 여부 및 수익 여부가 불명확한 사업들로, 서울 신월동 부동산에 대한 공영주차장 사업 또한 확정적인 단계가 아니었고 사업이 시행되더라도 부동산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거나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0.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90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21:20경부터 같은날 22:45경 사이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혼자 남게 되자 주점 업주인 피해자 D(37세, 여)에게 “씨팔년아, 나를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넌 무당이다.”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온갖 욕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 이 위협하는 등 약 1시간 20여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주점내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4. 5. 23:00경 경기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서희동상 오거리 앞 노상에서, ‘아는 여자 동생이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장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하여 “야, 개자식아,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C의 왼쪽 머리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린 다음 배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경장 D의 배를 발로 2회 걷어 차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2. 06:32경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신영동 72-35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가량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23. 13:30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궐리사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누읍동에 있는 누읍공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9.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22:22경 혈중알콜농도 0.09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사우동 돌문로86번길 11-2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사우동 중구로 22-1 기업은행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B 에스엠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3.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13.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3.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대구 북구 고성동에 있는 고성아파트 101동 맞은편 도로에서 고성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0.부터 같은 해 11.까지 사이의 일자 불상 10: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모텔의 호수 불상 객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2. 10:00경 서울 강북구 E, 2층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요구르트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9. 12. 21. 00:0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명석면에서부터 산청군 단성면 목화로962-11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노동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19:08경 서울 구로구 구로4동 소재 남구로역 6번 출구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도림로59 구로두산아파트 107동 앞 노상까지 약 300m를 미성년자인 1)피해자 B(13세), 2)피해자 C(12세), 3)피해자 D(13세)을 쫓아와 붙잡고 피해자들에 "내가 경찰이다, 내가 형사다, 너희들을 퇴학시켜 버리겠다, 양아치 새끼들 구속시켜 버린다, 소년원에 보내 버리겠다, 넌 사기꾼같이 생겼다."는 말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13. 00:41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서구 대신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동구 초량동 세종약국 앞 노상까지 약 3km를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9.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스타박스나이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연산교차로 쪽에서 과정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19. 01: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건물 1층에서 화장실에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서로 쳐다본 것을 이유로 D와 시비가 있었고, D의 일행인 E이 피고인을 때려 넘어뜨린 후 사라지자 화가 나, 현장에 남아있던 D의 머리 등을 때리고, 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피해자 F(40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8. 05:38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369모텔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대한제분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2. 2. 23: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길에 정차중인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대화 중 피고인과 연인관계인 D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대리기사 E의 신고를 받고 정복차림으로 위 파출소 안에서 뛰어 나온 순경 F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F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