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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진도군 D 어촌계장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해자인 진도군에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개량부자 및 고밀도부표 공급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어민들이 이를 설치하기 위해 지원 신청하는 경우 신고한 매매계약 내용대로 물품을 공급받아 설치하고, 특히 자기부담금 50% 내지 60%를 전부 완납한 조건으로 총 사업비의 40% 내지 50%를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어촌계장으로서, 개량부자 등을 생산하는 E(주)의 대표이사 F 등과 공모하여, 위 개량부자 및 고밀도부표 공급사업을 이용하여 실제 납품 수량 조작하고, 어촌계원들이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조작하는 방법으로 원래의 사업목적과 달리 국가보조금만으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개량부자 및 고밀도부표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서 2009. 3. 2.경 위 E(주)로부터 2,520만 원 상당의 400mm 개량부자 3,600개를 납품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과 달리 240mm 1,000개, 310mm 1,000개 400mm 1,300개, 460mm 80개의 개량부자를 납품받았고 자기부담금 50%에 해당하는 1,260만 원 중 약 600만 원만을 납부하여 전액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 3.경 피해자인 진도군에 위 매매계약과 같이 물품을 납품받아 설치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 1,260만 원을 납부하는 것처럼 하면서 보조금 1,260만 원을 교부해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한 다음, 2009. 8.경 위 매매계약과 같이 물품을 모두 공급받아 설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업비정산서, 착(준)공계, 물품 검인수증과 자기부담금 1,260만 원을 이미 납부하였다는 입증서류 등을 각 추가제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3.경 보조금 명목으로 E(주) 명의의 농협 통장(G)으로 1,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서 2009. 4. 14.경 위 E(주)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400mm 고밀도부표 1,429개를 납품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과 달리 400mm 500개의 고밀도부표를 납품받았고 자기부담금 60%에 해당하는 6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 6.경 피해자인 진도군에 위 매매계약과 같이 물품을 납품받아 설치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 600만 원을 납부하는 것처럼 하면서 보조금을 교부해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한 다음, 2009. 8. 27.경 위 매매계약과 같이 물품을 모두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착(준)공계, 물품 검인수증과 자기부담금 600만 원을 이미 납부하였다는 입증서류 등을 각 추가제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4.경 보조금 명목으로 E(주) 명의의 농협 통장(G)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서 2010. 3. 8.경 위 E(주)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400mm 고밀도부표 2,500개를 납품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과 달리 390mm 940개의 고밀도부표를 납품받았고 자기부담금 60%에 해당하는 1,2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0. 3. 31.경 피해자인 진도군에 위 매매계약과 같이 물품을 납품받아 설치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 1,200만 원을 납부하는 것처럼 하면서 보조금을 교부해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한 다음, 2010. 12.경 위 매매계약과 같이 물품을 모두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착(준)공계, 물품 검인수증, 준공검사조서와 자기부담금 1,200만 원을 이미 납부하였다는 입증서류 등을 각 추가제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31.경 보조금 명목으로 E(주) 명의의 농협 통장(G)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4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7. 7. 0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3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옆 테이블 있던 피해자 E(54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4. 23. 20:50경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에 있는 좌항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강남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D회사를 운영하였다. [2015고단3458] 피고인은 2010. 9. 6 위 장소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대영합판 공소장에는 고소대리인 ‘F’이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상 피해자는 ‘유한회사 대영합판’이 명백하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함으로 이를 정정하여 기재한다. 이 납품한 물품대금 3,000만원에 대해 2010. 9. 30까지 모두 변제하기로 하고 담보로 위 장소 내에 있는 엣지밴딩기(현대산기 HD-3030), 지게차 1대(E)에 대해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물건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하며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등에는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인도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5월 중순 경 인천시 남동구 G에 있는 H회사에서 위 엣지밴딩기를 300만원에 처분하고, 같은 일시에 건외 I에게 채무 변제용으로 지게차를 양도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주었다. [2015고단3570] 피고인은 2009. 6. 25.경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기타재정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CNC-640S 플러스 기계를 위 자금 변제 시까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담보가치를 보존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6.경 (주)현대산기에 위 기계를 매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약 7,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12. 17. 05: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병원 안내데스크 앞에서 그곳 보안요원인 D(25세)과 E(19세)를 폭행한 혐의로 같은 날 06:00경 현행범인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인천부평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 37 동아아파트 11동 부근에 이르러 옆에 앉아 있던 인천부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4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려는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H(27세)의 얼굴을 팔꿈치로 때려 위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 H에게 각각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2. 2. 11:22경 피해자인 C이 거래처에 납품할 대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송금한 2,500만 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3. 09:37경 피해자의 아들인 E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위 돈을 반환해 달라는 문자메세지를 받는 등 수차례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절하여 위 돈을 횡령하였다. | 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5. 6. 22:00경 논산시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D에게 폭행을 행사하던 중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너 뭐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하면서, 위 순경 G의 상체를 양팔로 수회 밀치고, 위 경위 F에게 주먹을 1회 휘둘러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은행 봉명동지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농수산물시장삼거리 방면에서 봉명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며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선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은행 봉명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3. 2. 19:5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로 옆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뉴발란스 남성용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4. 11. 18. 21: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지도록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5. 29. 04:47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종암로145 종암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6. 1. 23:10경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여주읍 하리에 있는 신여주셀프세차장 앞 도로를 운행하던 중 음주감지기상 음주상태로 확인되고, 술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여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D로부터 같은 날 23:43경부터 다음 날인 6. 2. 00:15경까지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혈액채취 요구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 형사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5. 21:2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1. 7. 01:30경 대구 동구 B지구대 내에서, 같은 날 01:10경 대구 동구 C주점'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D 등에게 임의 동행되어 B지구대 사무실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B지구대 사무실에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인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E 등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씹할놈", "개새끼, 조사를 좇같이 하네.", "개새끼야 씨발놈아 지랄하고 있네," "파출소에 근무하는 개새끼는 좆도 아니다.",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형법 제311조 | 형사 |
피고인은 2017. 8. 3. 02:26경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계산대가 있는 곳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금전출납기를 열쇠로 열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권 2매, 1만 원권 13매 합계 2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 형법 제330조 | 형사 |
피고인은 2014. 8. 13. 01:10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 200에 있는 공사장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랑구 B파출소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야이 씨발놈아 뒤진다”라고 욕설하며 오른쪽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다리 허벅지 부분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5. 1. 19:4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세마동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3. 27. 22:34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입실노래타운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외동읍 입실리 입실교 앞 노상까지 약 3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0%의 상태로 B 스타렉스장축6밴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01:30경 서울 중구 을지로 42 을지로입구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0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노량진 사육신묘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목적지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언쟁을 하다 화가 나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오른쪽 눈 아래 부분을 약 1cm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1. 8.경 부천시 소재 ‘C’ 식당에서, 사실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미납 휴대전화 요금,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이를 소비할 생각이었고, 화상통화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내어 투자금과 수익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옛날에 화상통화 사업을 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다시 화상통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한 달 안에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에 수익금을 더해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3. 3,1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36,325,000원을 교부받았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7. 2. 17: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여, 52세, 같은 날 구약식)이 자신의 남편과 잠자리를 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2회 맞자 화가 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상체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누르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11. 6. 15:15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신고 경위를 청취하는 중에 술에 취해 흥분하여 “짱깨놈들이 나를 때리고 도망갔다, 짱깨놈들이 도망가게 했다. 씨팔놈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위 E의 우측 목 부위를 오른 손 날로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5. 28. 08:00경 시흥시 큰솔공원로 24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역전로 50 체육공원 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10. 25. 19:15경 춘천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39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테이블 위에 내리쳐 깬 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그곳 식당 주인 등이 말리자 잠시 위 식당을 나갔다가 다시 식당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다가 가 위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자신의 머리를 내리쳐 깬 후 깨진 소주병 조각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8. 19:2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앞 길을 금석교 방면에서 한국병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차로를 따라 쇼핑카트를 밀며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81세)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7경 청주시 상당구 한국병원에서 경추골절 및 경수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0. 08:30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 있는 성호공원 운동장 주차장에서 일동방향 도로로 진입하면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 형사 |
피고인은 대주 공소사실의 ‘차주’는 ‘대주’의 오기로 보인다. 가 보는 앞에서 빌린 돈을 예치하였다가 바로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돌려주고 이자도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주의 신뢰를 얻은 다음 이전과 동일하게 빌린 돈을 바로 돌려주고, 이자도 지급하겠다고 속여서 처음 빌린 돈보다 많은 돈을 빌려서 이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14. 남양주시 B에 있는 C 청학지점 객장에서, D을 통해서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렌터카 사업하는데 잔고증명이 필요하니 주식회사 F 명의 G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해 주면 오후에 1억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1억 원을 위 계좌로 입금하자 실제로 그 날 오후 1억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피고인은 2015. 5. 21. 위 C 청학지점 객장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 명의 G 계좌로 2억 5천만 원을 입금해 주면 오후에 2억 6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F 명의 G계좌로 2억 4,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11. 30. 20:24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주점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D 등에게 `누가 신고했냐. 신고자를 알려주기 전까지는 못 돌아간다. 왜 경찰관이 선량한 시민을 마음대로 체포하느냐. 내가 집에까지 갈 차비가 없다. 택시비를 주든지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소란을 피우면서 경찰관이 순찰차의 문을 열지 못하게 손잡이를 잡고 있고, 경위 D의 멱살을 잡고, 위 D의 양팔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5.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곳 마담으로 일하는 피해자 E에게 “현재 인천 F에서 G건물 신축공사를 진행 중인데, 그 공사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술값 등 대금을 지급할 테니 우선 외상으로 술과 아가씨를 제공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위 공사를 진행하여 술값 등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6. 1. 7.경까지 피해자가 마담으로 일하는 D주점, H주점에서 18회에 걸쳐 시가 및 봉사료 합계 29,290,000원 상당의 술, 안주 및 유흥접객원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07:2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네거리를 진천네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여, 62세)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택시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충돌로 인해 오른쪽으로 택시가 튕겨나가면서 G 방면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J(여, 64세)를 위 위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K(여, 5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관절 내 복잡골절(좌측 손목)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3. 7. 2. 22: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D(여, 45세)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참견이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2. 26. 23: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인천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직 경찰이다, 불법영업을 한다`고 큰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11. 30. 09:26경 용인시 처인구 B에서 본인 소유의 C 아우디 A6 자동차를 운전하여 42번 국도에서 진행하다 편도 2차로 도로인 45번 국도 하행선에 진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45번 국도에 진입하며 합류차선에서 2차로 중 2차선으로 진입하기 위해 차선변경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 운전의 5톤 화물차가 차선변경에 양보하지 않자 화가 나 위 화물차 앞으로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하고, 위 화물차 바로 앞에서 약 16초간 서행하다가 고의로 급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3. 1. 21:5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 등이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마시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뒤편에 피해자 G이 있어 소주잔과 맥주병에 맞아 다칠 위험이 있음에도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 1개를 뒤로 던져 피해자의 다리 부분에 맞게 하고, 맥주병 1개를 뒤로 던져 피해자의 팔에 맞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 형법 제26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 B은 전주시 완산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본부장이고, 피고인 A은 영업부장이었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고객 환원금 지급 명목으로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공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 B은 2017. 4. 14.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텔레비전, 인터넷 설치 통신 영업을 한 E병원에 고객환원금 280만 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A의 처 F의 영업장에서 일하는 G 명의의 H계좌로 2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은 또한 같은 해 5. 15.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영업해 온 I재단 및 J휴게소에 대한 고객환원금이 각각 360만 원 및 216만 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B의 아들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합계 576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들은 또한 같은 해 7. 17.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영업해 온 M라는 개인고객에 대한환원금 90만 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946만 원을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고물수집업자로, 2011. 2. 12. 08:2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어제 판 폐비닐은 폐비닐이 아니라 사용가능한 것이니 이를 수거하여 주면 이미 받은 비닐 값은 내일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비닐을 다시 돌려받더라도 그 비닐값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4만원 상당의 비닐을 돌려받아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7. 27. 23:15경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 654-12 앞 학동사거리를 청담사거리 쪽에서 도산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제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유턴하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던 D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옆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9. 09. 11. 01:21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과 순경 F가 피고인이 폭행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사 E 등에게 “개새끼들아,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한 다음, 손으로 경사 E의 어깨 부위 등을 붙잡아 흔들고, 순경 F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8. 4.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09. 7.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31. 19:00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꼬꼬분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코사마트 정희마트점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21. 6. 11. 23:40경 창원 마산회원구에 있는 B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60세)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성북구 한성대입구역 앞 노상에서 서울 성북구 성북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1. 02:26 경 서울 성북구 E 앞 노상을 지날 무렵,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돌아서 간다고 시비를 걸던 중, “이 새끼야 내가 운동한 사람이다. 너 같은 건 죽여 버려도 된다”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뒷목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등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 형사 |
1. 피고인은 2017. 2. 26. 18:25경 인터넷 중고 물품거래 사이트인 ‘B’에서 노트북 컴퓨터(삼성 i3 아티브9)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ㆍ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거래를 할 것처럼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산업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1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8.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아이폰6S)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산업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9. 23.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톳을 구매하는데 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톳을 구매하고 매각하여 갚겠다, 이자 없이 딱 1개월만 쓰고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밀린 다른 물품대금 변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3.경 1,200만 원, 2019. 9. 25.경 1,300만 원, 2019. 10. 7.경 300만 원, 2019. 10. 16.경 300만 원, 2019. 10. 18.경 800만 원 등 합계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5. 19. 20:35경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노상에서 피해자 C(58세, 남)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타고 E에 있는 F 병원으로 가던 중 자신의 말을 피해자가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대 때려 폭행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12. 18. 04:20경 경남 거제시 B에서 출발하여 거제시 C까지 약 900m의 구간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D 차량을 운행하였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 형사 |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 16: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 형사 |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다음에서 닉네임 ‘C’으로 블로그(주소 : D)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 21:52 용인시 수지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해당 블로그의 ‘色接談論’ 게시판에 ‘[스크랩]17세의 첫 경험 ’, 2012. 3. 1. 21:54 ‘[스크랩]어느 유부녀의 경험’, 2012. 3. 1. 22:21 ‘[스크랩]가정부 ’, 2011. 1. 12. 11:46 ‘전체보기’ 게시판에 “친구 부인”, 2011. 1. 12. 11:57 ‘새댁과 대학생’, 2011. 1. 12. 11:37 ‘흥분제 먹인 여자와 하룻밤’의 제목으로 남녀간 성관계장면을 묘사한 음란한 문언들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 형사 |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8. 00:32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67세)이 운영하는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판매를 위해 진열해 놓은 사과와 배를 발로 걷어차 땅에 떨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왜 그러느냐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난 원래 이런 사람이다, 마음대로 해라, 나는 갈길 갈 꺼다.”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난동을 피워 과일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와 같이 위 피해자가 진열해 놓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사과와 배를 발로 걷어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 | 형사 |
『2019고단637』 피고인은 2019. 3. 28.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양양군 소재 오색약수터 앞에서부터 강원 인제군 설악로 1000에 있는 44번 국도 부평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056』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7. 17. 13:00경 당진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에 있는 ‘E목욕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 형사 |
피고인은 2017. 7. 21. 18:08경 영주시 원당로 68에 있는 화원식당 앞길에서부터 영봉로 312-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SL125S 이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17: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2차로를 당곡사거리 방면에서 신대방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그대로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그 곳 횡단보도 부근을 피해자가 보행자용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지는 않았으므로 공소사실을 다듬는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D(남, 26세)의 신체 좌측 부위를 위 이륜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D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23:45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 중 음주운전단속 근무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G중대 의경 H로부터 음주감지기 반응검사에 감지되었다. 이에 현장에서 근무 중인 분당경찰서 I계 경사 J은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 되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3. 31. 23:45경부터 익일 00:2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8. 1. 04: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미리 계산을 하겠다면서 수회에 걸쳐 위 식당 종업원을 부른 뒤 계산을 하지 않는 행동을 반복하고, 자리로 돌아가는 위 종업원에게 “씹할 년아, 밥도 먹기 전에 계산을 하는 법이 어디 있냐, 미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종업원을 따라가 시비를 걸고, 식당 내에서 흡연을 하여 위 종업원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놈아, 좆만한 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 나를 협박하냐.”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2. 24. 09:04경 창원시 의창구 B 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C이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을 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도착하여 사체를 덮어놓은 흰색 변사포를 들고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당시 현장을 보존하고 있던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E에게 “야 씨발 놈아 너희가 내 마음을 아느냐. 절차가 뭐 그리 중요하느냐. 사람이 죽었는데 경찰이 왜 개입을 하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발로 E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E과 같은 지구대 소속인 순경 F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F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의 경찰관들의 변사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0. 11:30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5거리 동측 횡단보도를 위 택시를 운전하여 한라병원 쪽에서 노형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C(25세)의 왼쪽 무릎을 앞범퍼 우측 모서리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슬부 외측측부인대 파열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7. 3. 23:46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D(29세)의 일행이 어깨가 부딪힌 일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격분하여 피고인의 가방 안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4cm )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상의 단도(증 제1호)를 지칭한다. 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손과 팔 부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와 피해자 C(22세)은 중학교 동창으로 친구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3. 8. 28. 18: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차례 때리고 넘어뜨려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우측 어깨 및 팔꿈치 찰과상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5. 28. 19:50경 군포시 산본로 369번길16에 있는 주몽주공아파트 상가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나가다가 피해자 C(75세)과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해자를 발로 차고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손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골반부, 대퇴부 및 슬관절부 좌상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7. 3.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3. 23:10경 전주시 완산구 B 상가 부근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4. 24.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시내버스 31번 종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스펀지 앞 도로까지 200m 상당을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3.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도요다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을 E초등학교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G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보고 정지한 H(24세)이 운전하는 I 니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H 및 동승자인 J(27세)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 및 J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K 소재 L 앞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도요다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09. 2.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10. 29.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4. 2. 3.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4. 15. 23:28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3. 8. 6. 22:40경 대구 수성구 대흥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부터 같은 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요금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21:30경 춘천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업주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가게 앞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는 업주의 아들인 피해자 D(40세)이 자신에게 술값을 지불하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나 컵에 담긴 맥주를 피해자 안면부에 뿌려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2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봉명지구대 방면에서 봉명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피해자 E(남, 18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1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3. 16. 16:40경 경남 합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합천읍 영창리에 있는 신소양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06:05경 위 중화요리 주방에서 가스렌지 위에 기름이 담긴 솥을 올려놓고 불을 켜놓은 상태로 놓아둔 상태에서 카운터에서 직원들과 텔레비전을 보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기름 솥이 과열되어 그 불이 주방 전체에 옮겨 붙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남, 55세) 소유의 시가 3,000만원 상당의 주방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 형법 제170조 제1항,형법 제16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5. 2. 19:2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 건 외 C 등 2명이 있는 가운데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빨갱이 같은 새끼들아, 이 씨발놈들아 물러가라 이 씨발놈아 얘이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형법 제311조 | 형사 |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1. 08: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개동 210 앞 도로를 부개고 방면에서 푸르지오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로 시속 약 10km 의 속력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며,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의하여 대각선형의 횡단보도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18세)의 다리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양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2. 6. 27. 충남 아산시 외암로 1544-3 풍기원빌딩 201호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신아산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충남 아산시 C 소재 공장에 설치된 피고인 경영의 주식회사 D 소유인 에이치 빔 가공라인 기계 일체를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으므로, 위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에이치 빔 가공라인 기계일체를 그 담보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처분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8. 일자불상경 위 C 소재 공장에서 E에게 위 에이치 빔 가공라인 기계 일체를 1억 2천만 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위 기계일체를 E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억 2천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5.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7.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9.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04:00경 서울시 서대문구에 있는 B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1. 21. 17:0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112순찰차에 태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다른 자동차를 타고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순찰차를 주먹으로 치고, C지구대로 들어와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었다. 그러자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프린트 기사, 민원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경사 D에게 ‘내가 니를 갈군다, 내가 니를 반드시 죽인다, 개새끼, 씨발새끼, 너 나한테 죽는다'라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형법 제311조 | 형사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함. 피고인은 2018. 9. 9. 15:40경 B에 위치한 C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D, E, F, G 등 다수의 인원 앞에서 하의를 모두 탈의한 채 알몸으로 계곡물에 들어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 형법 제245조 | 형사 |
피고인은 2013. 8. 10. 00:50경 남양주시 B 소재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여, 33세)가 평소 주위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곧 죽는다고 이야기를 해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11. 24. 21:30경 의정부시 B, 3층 C당구장 내에서, 피해자 D(46세)과 당구를 치던 중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쳤고, 이에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화가 나 거치대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과 C는 김천시 D 소재 하숙집 골목(속칭 집창촌)의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E(45세)은 위 골목에서 하숙집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2016. 6. 20. 01:00경 위 하숙집 골목에서, 그 직전에 피해자의 처가 하숙집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려고 하였으나 하숙집 골목 포주가 아가씨를 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주를 성매매 알선으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더 이상 아무도 장사하지 못한다.”며 소리를 지르고 있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C가 피해자에게 소리를 그만 지르고 들어가라고 한 것이 시비가 되어,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7. 29. 18:00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654 도로를 운행 중인 30번 시내버스에서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이 피해자 B(21세)의 얼굴에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모자를 치고, 계속해서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피해자와 같이 하차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1. 폭행 피고인은 2012. 8. 11. 03:35경 서귀포시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인 택시기사 D(58세)와 택시비 문제로 다투던 중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그리고 등 부위 등을 수차례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고무대야를 위 피해자가 운행하는 E 택시 본네트에 던져 수리비 532,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 본네트 부분을 흠집 내 손괴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2021. 9. 5. 22:40경 경상북도 예천군 B에 있는 ‘C시장 주차장(구 D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E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과 내연관계이고, 피해자 C(33세)은 위 B의 아들인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인천 서구 D아파트 가동 508호에 있는 위 B의 집에 찾아갔다가 B으로부터 잔소리를 듣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6. 18:30경 위 집 현관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염산(농도 9.9%)을 피해자의 머리, 왼쪽 팔 및 손등 등에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4. 10. 16:34경 용인시 기흥구 C 상가 1층에 있는 D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E(여, 23세, 가명)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14명의 다리,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 형사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되어 2019. 2.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18:04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거제중앙로 1641 상문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단속된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상문동 주민센터 앞 편도2차로 도로를 그 곳 2차로를 따라 상동교차로 쪽에서 고현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말리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12. 5. 12 04:40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19세)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쳐다본다는 이유로 B가 “씹할 놈아 뭐 쳐다보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나서 옆에 있는 물통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때 피고인도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청각 2급의 농아자로서, C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1. 27. 22:22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주취 상태로 인천 남동구 만수동 남동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산동 294번지 수산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1. 피고인은 2013. 1.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C 초밥 전문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 불상 승합차의 조수석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승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승합차 대쉬 보드 안에 보관 중이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1개와 에쎄 담배 1갑을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D건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 불상의 프라이드 승용차의 조수석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승용차 대쉬 보드 안에 보관 중이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데이터케이블 4개, USB 1개, 현금 3,000원을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E보건소 옆 공터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 불상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화물차 대쉬 보드 안에 보관 중이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담배 2갑, 현금 2,000원을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F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 불상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화물차 대쉬 보드 안에 보관 중이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은색 안경과 검정색 지포라이터, MP3플레이어 1개, 백원권 동전 수개를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G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 불상의 승합차의 조수석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승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승합차 대쉬 보드 안에 보관 중이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오클리 선글라스 1개와 현금 4,000원을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 24. 01:50경 천안시 서북구 H아파트 3동 주차장에 주차된 I 그레이스 승용차의 조수석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승용차 대쉬 보드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J 소유의 메트로씨티 가방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을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형법 제332조,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8. 10. 24. 10:50경 고양시 B, 지하2층 ‘C’ 영업장에서, 동료직원인 피해자 D(27세)와 함께 손님의 차량을 세차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기 좀 제대로 닦아, 씨발"이라고 말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 부위를 1대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9. 29. 03:00경 서울 성북구 B빌라 303호 앞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며 폭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가 피고인과 동거 중이던 E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한 다음 사건 경위에 대해 확인하려 하자 위 D에게 ‘내가 들어갔다 나오면 너네들 가만두지 않는다, 두고 보자.’라고 위협하며 그 얼굴에 수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7. 1. 06:35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비봉면 비봉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3. 2.10 16:20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경비실에서, 과거에 아파트 일을 하다가 다쳐 산업재해처리를 받는 과정에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E(63세)을 발견하고,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며 소리치며, 흉기인 칼(길이 17cm )을 오른 손에 잡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왼손으로 그 칼을 잡는 바람에, 피해자의 왼손바닥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 제4수지 천수지 굴곡근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10. 7. 06:06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50미터 가량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4. 17. 01:10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27세)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버릇없이 행동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28. 23:4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주점 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주점 내에 있던 테이블을 밀치며 접시를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주점 입구 앞에서 F에게 “경찰서 가야지. 십할년 아무것도 아닌거 갖고 신고하고 지랄이고”라고 소리친 후 재차 위 주점에 들어가려고 시도하였다. 이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F에게 “야, 너거가 경찰이가, 이 개좆같은 새끼야, 십할놈아, 씹새끼야, 내 운동 많이했다. 너거는 한방이다.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출동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1. 피고인은 2013. 10. 19. 18:30경 익산시 C에 있는 D마트 내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5,300원 상당의 서울우유 1리터 2병과 시가 1,500원 상당의 비타 요구르트 1세트를 검정색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합계 6,8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 18: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5,300원 상당의 서울우유 1리터 2병과 시가 1,500원 상당의 비타 요구르트 1세트를 가지고 나와 합계 6,8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9. 18:50경 제1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9,800원 상당의 해물탕 팩 1개, 시가 19,500원 상당의 오징어 팩 3개, 시가 1,500원 상당의 비타 요구르트 1세트, 시가 5,650원 상당의 CJ 비엔나 소세지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합계 36,45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10. 12:20경 제1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31,800원 상당의 갈치팩 2개, 시가 7,400원 상당의 풀무원 순살 떡볶이 2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합계 39,2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5. 6. 4. 13:00경 통영시 통영해안로 328(중앙동) 문화마당 공중화장실 입구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45세)가 "왜 이리 시끄럽노"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1. 18.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번영로 131에 있는 현대해상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봉월로 89에 있는 은월사거리까지 약 4킬로미터를 번호판 없는 포르테 오토바이로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3. 14. 12:2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수도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2층 계단을 통해 수녀원 작업실에 침입하여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수녀인 피해자 D의 가방 속에 들어있던 수녀원 운영자금 현금 90만 원을 가져가고, 계속하여 바로 옆에 있는 수녀원 숙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방안으로 침입하여 숙소 책상 서랍장 안에 있던 지갑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져가는 등 합계 12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1. 7. 29. 충남 조치원 소재 조치원신용협동조합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피해자 ‘D종중’ 소유의 세종특별자치시 E 답 317㎡, F 공소사실에는 해당 지번이 ‘H’로 기재되어 있으나 ‘F’의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13쪽 등 참조). 답 200㎡, G 답 565㎡ 등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조치원신용협동조합을 권리자로 한 채권최고액 9,1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위 조합으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대출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병원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4. 26. 20:03경 혈줄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원주역 앞에서부터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천년나무5차아파트 501동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24. 23: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주점 입구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40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와 얼굴을 2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몸통 부위를 3차례 이상 가격하고, 손톱으로 피해자 D의 왼쪽 귀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E(37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라바콘을 피해자 E을 향해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24. 23:4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난동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G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짭새 새끼야 똑바로 해라, 니 가만히 안둔다 씹새끼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G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위 폭행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몸통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9. 3. 6.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1. 11.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8. 8.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4. 23: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경남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북정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의 거리를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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