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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3. 6. 4.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C 치과’에서, 사실은 치아 임플란트 치료를 받더라도 그 치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치료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4. 2. 3.경까지 사이에 치료비 20,592,180원 상당의 치아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5. 02: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 호텔 인근 도로에서 제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1.9km의 거리에서 자 D 소유인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8. 27. 13:10경 밀양시 상설시장3길 7에 있는 밀양교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삼문강변로 60에 있는 유한강변타운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24. 22:00경 부산 수영구 B, ‘C노래방’ 앞 노상에서, 위 주점에 술값 시비로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52세) 등이 신고 처리 후, 순찰 근무를 위해 출발하려고 하자, 순찰 차량의 운전석 문을 잡고 당기며 '씨발 자석 때려불라' 등 욕설과 함께 피해자 경찰관의 112 순찰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02. 17. 14:10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 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며 위 아파트에 진입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아파트 진입로여서 사람들의 통행이 많았기 때문에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점등되어 있었음에도 만연히 우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D(10세)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골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2. 15. 06:25경 서울 중랑구 묵동 먹골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6세)이 전날 피고인을 빼고 일했던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팀장의 차량 뒷문을 열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힘껏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10. 05:4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에서, E 택시에 승차한 후 술에 취한 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야 시발년아 꺼져, 왜 이래 뭐야"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F의 허벅지와 가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18. 16:50경 삼척시 B해수욕장에서 튜브를 대여하던 B해수욕장 번영회 직원 C에게 환불을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욕설을 하던 중 번영회 관리자인 피해자 D(46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치려면 쳐라”라고 말하며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측부인대의 외상성 파열,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옆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는 피해자 E(21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2. 16. 21:40경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29에 있는 용암1동 주민센터에서부터 같은 로 테니아 앞 도로까지 약 20미터 정도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Ⅲ 냉동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4. 25. 00:28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탄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연빌라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25. 21:09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그 전에 피해자 E이 운전한 F 차량과 피고인이 운전한 G 차량이 서로 부딪쳐 사고가 날 뻔 하였던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그로 인하여 서로 시비가 된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을 추격하여 피해자 차량 앞에 차량을 가로질러 세운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리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차량 앞부분을 여러 번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유리를 치면서 “죽을래, 니 어머니가 씨발년이다”는 등의 욕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3. 7. 09:3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남, 39세)이 피해자가 데리고 있던 덤프트럭 기사 E에게 피고인이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8.경 영천시 C아파트 상가 105동 11호에 있는 ‘D부동산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C아파트 103동 1301호가 매물로 나왔는데, 매매대금 2,600만원을 주면 책임지고 2013. 9. 1.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매물로 나온 것이 아니고 구속된 피고인의 남편 소유의 아파트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과 수입 없이 구속되어 있던 남편 F를 위해 변호사 비용을 급하게 마련하는 상황에서, 위 아파트에 설정된 임차보증금 1,200만원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013. 9. 1.까지 임차권등기가 말소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8.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2013. 8. 13.경 잔금 및 완불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6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16. 14:26경 순천시 저전동에 있는 남문다리 위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임신부인 피해자 C(여, 31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1)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35세, 여)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2013. 10. 29. 07: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C 301호에서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연 후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20경,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망치(총길이 38cm)를 미리 허리춤에 차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 가,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며 “B 문 열어라”라고 고함을 질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하고 저항하며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26. 16:30경 경북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문경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통학로에 있는 비산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00: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창로161번길에 있는 신창초등학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창우체국 방면에서 첨단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평소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앞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를 수리비 599,2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계속하여 약 30m 더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간판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과 약 5개월 전부터 서로 사귀다가 동거하면서 생활하던 중 2018. 4. 5. 06:00경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 D아파트 1931호의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벤츠 승용차의 앞ㆍ뒤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던져 수리비 5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1. 2012. 12. 2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24. 13:00경 청주시 상당구 C빌딩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동의도 없이 위 빌딩에 설치된 공용계단을 보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를 비롯한 위 C 빌딩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유하고 있던 시가 350만원 상당의 계단을 인부들을 동원하여 산소용접기로 철거하게 하여 손괴하였다. 2. 2012. 12. 30.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30. 10:00경 청주시 상당구 C빌딩에서, 제1항과 같이 공용계단을 철거한 자리에 피해자 D가 또다시 피고인의 동의도 없이 계단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D를 비롯한 위 C빌딩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유하고 있던 시가 200만원 상당의 계단을 인부들을 동원하여 산소용접기로 철거하게 하여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2. 5. 29. 경남 양산시 C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7억 6,700만 원에 경매낙찰을 받도록 한 후, 자신이 유치권자로 신고한 사람들과 협의하여 잘 해결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2.경 경남 양산시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매 낙찰 받은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자들과 합의를 했는데, 유치권자들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니 이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신고한 유치권자인 G 등 사람들이 정당한 유치권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고한 유치권자들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유치권자들과의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0. 22: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D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차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백제대로 방면에서 두산그랜드타운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면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E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및 앞 범퍼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가 833,006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18:00경 강릉시 율곡로 2787에 있는 버드나무공원에서, 주변에 있던 피해자 B(59세)에게 “키 빼기가 큰 게 재수 없다”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나이가 어린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훈계를 받게 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7. 9. 19:25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케이(K) 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에 있는 안양대교 버스정류장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군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 전방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시내버스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1세), F(37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석수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5. 06:00경 부산 중구 대청로 138, ‘산업은행’ 주차장에서부터 중앙동 제2부두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채혈)의 주취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5. 9. 18:00경부터 2012. 5. 10. 11:00경까지 서울 양천구 B에서 이용요금이나 음식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PC방 업주 피해자 C(33세)에게 결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17시간 요금 17,500원, 컵라면 1개 1,300원, 햄버거 1개 1,000원 등 19,8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23. 02:20경 인천 남동구 만수로 14-25, 만수주공 114동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C(39세)과 대리요금 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졸라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2. 25. 23:10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유림동에 있는 버드실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17. 01:4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05동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 관계임을 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길이 약 51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칼날길이 약11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을 향해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물을 뿌리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발로 밟고, 위 과도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와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30.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 C에서 대표이사 수행비서로 차량운행 업무 등에 종사하게 되면서 주유 및 차량관리, 식대 등 업무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법인명의 D은행 신용카드 2매를 교부받게 되자 이를 업무용도 이상으로 결제하고 차액을 돌려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5.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실제 주유금액보다 55,000원을 초과하여 결제하고 그 초과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6회에 걸쳐 32,189,986원 상당을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소비 용도로 추가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2014고단956] 피고인은 2013. 8. 8.경 피해자 코스모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억 4천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구미시 D에 있는 E 골프장의 유체동산(스크린골프시스템 세트 6개, 타석기 14대, 냉난방기 11대)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2013. 8. 23.경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청 2013년 증서 381호로 양도담보공증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양도담보 된 위 유체동산을 위 채무가 완전 변제될 때까지 이를 점유하면서 성실하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를 위반하여 2013. 9.경 위 스크린골프시스템 세트 6개를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임의양도(120,000,000원 가량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하고, 2013. 10.경 냉난방기 11대를 중고에어컨 판매업자에게 300만원 상당에 처분하여 12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694] 피고인은 2013. 10. 1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마산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H BMW 520D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60,672,000원을 매월 1,264,000원씩 48회에 걸쳐 납부하기로 한 뒤 위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고, 그 때부터 위 차량을 사용하던 중 2014. 3.경부터 리스대금을 납부 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자동차 리스 계약 해지 및 차량 반환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사용하면서 보관하던 중 2014. 3.경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양도하여 위 승용차 1대 시가 60,672,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6. 13:37경 위 피의차량으로 울산 울주군 언양읍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미래정보고등학교 앞 도로를 삼남 쪽에서 교동주공아파트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언양터미널 쪽에서 삼남 쪽을 향하여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한쪽 외상후 고관절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4.말경부터 2014. 7. 7.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1327호에서 윤락여성 C(여, 20세)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인당 12만 원을 받아 그 중 4만 원은 피고인이 가져가고 나머지 8만 원은 위 윤락여성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손님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21. 8. 21. 20: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2013고단471』 피고인은 2013. 2. 2. 08:0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51세)이 근무하던 ‘E피시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휴대폰 충전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충전기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하자 화가 나, “니 오늘 죽이뿐다. 내가 누군지 아나, 가게 다 부수어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밀대 자루(길이 약 150cm)로 피해자의 팔, 옆구리 등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골절(늑골골절 포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599』 피고인은 2013. 1. 30. 01:1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H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I(26세)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안경을 끼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 19. 18:30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 주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위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C(여, 58세)의 목과 어깨 부위를 두 손으로 잡아 눌러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9. 21:3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인 C의 집에서 ‘오빠가 사람을 때리고 난리가 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과 대화를 하기 위해 방안으로 들어가자, “이 씨발새끼들아, 왜 들어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4. 22:15경 청주시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시흥시 신천동까지 가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전하게 하고, 택시요금 164,66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4. 23:20경 의정부시 D 앞 노상에서 ‘4명이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장 E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양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치면서 “니들이 뭔데 관여를 하냐 ”라고 말하고, 다시 상대방과 싸우려는 피고인을 위 E가 제지하자 왼쪽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무직으로 파지와 고물을 주워 생활하는 자이다. 2018. 5. 26. 10:37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51세)가 이사하기 위해 동소 앞에 잠시 놓아둔 에어컨 실외기와 스탠레스 솥을 발견하였다. 그때, 주변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LG에어컨 실외기 1대, 시가 약 20,000원 상당의 스탠레스 곰솥 1개를 자신이 타고 다니던 'F' 오토바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고하대로에 있는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북항 방면에서 연산동 주공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스파크 승용차가 중앙분리대에 부딪힌 후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 좌상 등을,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5,075,4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8. 23:30경 서울 양천구 C 앞에 있는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약 1m 가량 후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96%에 이르렀고 술 냄새가 많이 났으며 눈이 충혈되고 매우 흔들거리면서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를 후진하여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모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5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외도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이호동 방면에서 하귀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골 외과 및 비골두 골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 00:40경 수원시 권선구 D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쪽 차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차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의 수납공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아이팟 MP3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 00:50경 수원시 권선구 D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뒤편 차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사이드기어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71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2. 7. 12. 12: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노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위 C 분회장으로 있는 E노동조합 설립 신고증 액자를 보고 화가 나 손으로 위 액자를 집어들어 바닥에 던져 액자 틀이 손상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위 액자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1. 21. 04:15경 울산 중구 C주택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가, 위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부엌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7,000원, 지갑 1개, 국민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우리체크카드 1장, 농협카드 2장, 신분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5. 7. 1. 12:5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강진군 도암면 노인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22 양무리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8. 8경 서울 종로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 경비를 빌려주면 2008. 10. 30.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여서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8. 340만 원, 2008. 8. 11. 180만 원, 2008. 8. 20. 200만 원 합계 7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30. 23:30경 대구 동구 B 앞길에서, 112상황실로부터 폭행사건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동부경찰서 C지구대 순찰 4팀 소속 경위 D 등이 신고사건 종결로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E 신천4 순찰차 조수석에 무단 승차하고 내리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경위 D 등은 지구대로 복귀하여 다른 신고사건 현장에 출동하는 등 계속 근무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10분 가량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순찰차 안에서 발길질을 하며 “나는 못 내리겠다”고 말하고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이에 경위 D 등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끌어 내렸다. 이때 피고인은 경위 D에게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D의 몸을 6회 내지 7회 밀어, 경위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2013고정732』 피고인은 2012. 2. 19. 2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3고정733』 피고인은 2012. 9. 1. 22: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주류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3고정1315』 피고인은 2012. 3. 7. 01:3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듯이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1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 등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등을 교부받고, 시가 2만 원 상당의 가요방 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2. 16:04경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에 있는 해양경찰학교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청당동 511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8. 22.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1,870만 원을 대출받고, 2018. 8. 24.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93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E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한 후, 2020. 9. 7.경 자동차임의경매결정에 따라 집행관에게 인도를 하여야 함에도 피해자 회사에 차량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0. 27. 14:0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외상값 지불 문제로 다툼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지구대 순찰3팀 소속 경찰관 경위 E로부터 식당 주인에게 욕을 하고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놈아, 좆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 경찰관의 왼쪽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28. 14:15경 남양주시 불암로 33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춘북로 375 갈매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2. 19.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00:34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 카페’ 앞 노상에서 행패를 부리는 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남, 31세)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또라이 새끼, 좆만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2. 22. 14:17 서울 영등포구 B 3층에 위치한 ‘C’ 의류매장 내 진열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38,000원 상당의 보루미세트(상하의) 중 상의를 꺼내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담아 가져가고, 같은날 19:36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보루미세트 하의를 꺼내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담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B 트랙터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03:00경 김해시 C 소재 D 주유소 앞 도로를 장유갑을병원 방면에서 냉정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차량 또는 그 적재물이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맞은 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F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적재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9. 24.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릉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원도 평창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콤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8. 28. 21:30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의 공영주차장으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까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20.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골프장 주차장 내에서 같은 장소의 C골프장 입구까지 약 10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18. 04:5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아들인 피해자 C과 함께 거주하는 D 202호에서, 피해자가 평소 청소를 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방 정리를 하지 않으면 담뱃갑을 다 태워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불을 붙이면 소훼의 우려가 있는 종이류, 이불류 등이 많은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놓인 빈 담뱃갑에 불을 붙이고, 위 불이 방바닥을 태우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 라이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22:00경 울산시 남구 왕생로에 있는 마단공원 앞 도로부터 울산시 중구 번영로에 있는 MBC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2. 1.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신포동 중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동구 중봉대로99 방축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B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2. 5. 15:2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38세,여)가 관리하는 D 동대전점 출입구에 이르러, 그곳 보안요원에게 소지하고 있던 에코백 속에 물건(라면)이 있다며 반입증을 붙여달라고 한 후 에코백에 반입증 스티커를 붙인 후 내부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18:55경까지 마트 내부를 돌아다니며 시가 7,730원의 골드키위 1개, 시가 1,950원의 풀무원꼬마유부 2개, 시가 4,590원의 생물 오징어 1개, 시가 3,890원의 노란대추방울토마토 1개, 시가 1,160원의 상하유기농멸균바나나 1개, 시가 4,490원의 행주 1개, 시가 3,990원의 흑마늘 1개, 시가 3,990원의 홍상말랭이 1개, 시가 5,590원 생굴 1개, 시가 3,990원의 비스프리물병 1개를 소지하고 있던 에코백에 담은 후 에코백에 붙어 있던 스티커를 이용하여 마치 처음부터 소지하고 있었던 물건인 것처럼 계산대를 통과하여 나오는 방법으로 합계 43,32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3. 08:05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에 있는 온산역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세진중공업 방면에서 온산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7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G(여, 49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H(여, 4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고향친구 사이로, 당시 피해자의 남편인 D(48세)과 내연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10: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E, 205동 2102호에 이르러 피해자의 남편 D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6. 6. 00:50경 부산 B 아파트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9. 19. 19: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병원 옆 골목길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30. 20:0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회사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31. 03:0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모텔 3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3. 8. 22. 16:00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덧셈수학학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호반3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1. 6. 29.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F 1,983㎡(약 600평)은 종교시설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는데 내가 G 교수에게 경비 명목으로 돈을 전달하여 용도변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5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G 교수는 내가 잘 아니 내가 전달해 주는 돈은 받을 것이니 안심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G 교수에게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으로부터 2-3일 후에 현금으로 300만 원을, 2011. 7. 중순경 2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57세)의 형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않는다며 불만을 가지고 있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12. 16. 22:30경 김천시 D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가 어머니 소유의 노령연금통장과 현금카드를 달라며 문을 두드린다는 이유로 현관 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때리고, 엉덩이를 2~3회 때려 피해자를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9. 1. 안동시 B에 있는 다가주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 가설재 임대를 업무로 하는 피해자 C 회사직원 D으로부터 유로폼이라는 거푸집 및 앵글 등 공사시 필요한 피해자 소유 건설자재를 임차하면서, 공사후 반환하기로 계약하고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공사를 하고 남은 자재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0. 10. 984만원어치의 위 건설자재를 E에 있는 다른 공사현장에 무단방출한 뒤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7. 12. 5. 22:2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과 몸싸움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팔꿈치로 F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E과 F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를 당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 E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와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5. 22:35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 사무실로 연행되었고, 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울산중부경찰서 형사과로 사건을 인계하기 위하여 112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권유받자, 발로 H의 복부와 오른쪽 어깨 부위를 각 1회 걷어차서 H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와 수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01. 12:57경 목포시 백년대로 38에 있는 백련로 사거리를 9호 광장 방면에서 목포경찰서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방향 신호등이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어 교차로에 진입하지 말고 정지하여야 함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3세)의 좌측 팔과 다리를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오른손을 그곳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중수골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4.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서구 C 앞 편도5차로를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검단동 방향에서 공촌사거리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1세)가 운전하는 E BMW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3. 23. 20:4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8세)이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포장마차 밖으로 불러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코와 입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연인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3. 3. 29. 01: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십 회 차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8,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03. 04. 01:14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피해자 C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6. 중순 새벽시간에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50세)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철재 셔터를 오른손으로 들어 올려 생긴 틈으로 몸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는 나무로 된 돈 통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6. 25. 03:01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45세)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셔터문과 바닥면 사이 틈으로 몸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는 소형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만원과 냉동고에 있던 시가미상의 소고기 1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22. 1. 23. 21:35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1. 00:05경 제주시 C 원룸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 D 화물차가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어 차량 출입에 방해가 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이,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이고, 술 냄새가 나므로 피고인에게 “키를 주면 차를 이동시켜 드리겠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하자 화를 내며 배로 경위 F과 경사 G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F, G에게 화를 내며, 근처 주민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개새끼야, 네가 뭔데, 이 새끼야 차량을 빼라고 하느냐 너 좆 꼴린 대로 해라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10. 18. 벌금 100만 원의, 2015. 5. 12. 벌금 6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17. 21:30경 익산시 인화동 소재 인화동사거리 앞 노상부터 같은 동 소재 메디하우스 앞 노상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3. 26. 07:5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폐가 건물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2대 60만 원, 온풍기 3대 60만 원, 행거(옷걸이) 2개 6만 원 시가 합계 126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2. 31. 16:5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47세)이 말을 걸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 미용실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해자 D(여, 28세)는 위 미용실에서 근무하던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6.경에서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위 미용실에서, 베란다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안아 달라’고 말하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를 억지로 껴안으며 “역시 네 가슴이 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직원 락커품에 설치된 개수대에서 상체를 숙인 채 양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훑으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경 위 미용실에서, 직원 라커룸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너 오늘 옷이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다. CCTV를 봤는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입었기에 가게로 온 거야. 네 가슴골에 라이터 한 번 넣어 봐도 되냐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그건 당연히 안 되는 행동이죠.”라고 말하며 거절하였음에도 갑자기 한 손을 피해자의 가슴골 사이로 넣었다 빼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3.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카운터 안쪽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그 바로 옆의 의자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상의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등과 허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4. 3. 12:20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손님에게 사용할 염색약을 만들기 위해 롯드실(미용실 내부에 설치된 미용재료 준비공간)로 들어가자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4.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3. 02:54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교회 인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시동을 켠 채 잠이 들었고 이에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05경부터 03:15경까지 사이에 위 노상에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페이스북에서 ‘B’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 23:02경 영천시 C, 906호피고인의 방에서 같은 날 14:56경 D에 게시된 “E”라는 제목의 기사에 같은 날 15:15경 피해자 F(24세, 여)이 작성한 “사람이 죽었는데도 죽은 사람이 욕을 먹는구나. 정말 저러고 싶을까 ”라는 댓글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메갈이 정의로운 용사인 척 열심히 둔갑술 쓰네 ㅅㅂ년아 그렇게 애도하고 싶으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지키다 떠난 장병들을 애도해라 그건 한남이라 쳐웃더니 죽여버리고 싶네 진짜ㅎㅎ 멍청하게 죽은 걸 세상 슬픈 척 애도하네”라는 댓글을 등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4.까지 4회에 걸쳐 별지일람표와 같은 댓글을 등록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6. 4. 15. 23:5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C(35세)이 허락 없이 식당 주차장에 주차를 해 놓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장사를 해야 하니 차를 빼라, 후래 아들놈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한 바퀴 돌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치아의 파절, 우안 외상성 홍채염,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 31. 02: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3동 1008호에서, 피해자 D(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과격한 행동을 하자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가라"라고 말을 듣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인근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28. 12:0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에 있는 해변횟집에서부터 고내리에 있는 애월119센터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B 레죠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2. 18. 18:45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로타리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39세)이 운전하는 153번 시내버스(C, 당곡사거리~우이동 운행)에 승차한 후 국민대 방향으로 운행하는 피해자에게 정류장 마다 “차량의 문을 왜 안 열고 운전하냐, 앞문을 열지 않으면 내가 앞문을 막겠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에게 "기사새끼"라는 욕설을 반복해 하면서 차량의 앞문을 막는 등의 행위를 하여 20여 명의 승객들이 피해자의 버스에서 하차하여 다른 버스를 이용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0분간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2.경에서 2013. 1.경 사이 낮 무렵에 오산시 C빌라 203호 피해자 D의 집 화장실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을 통해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가 책상 서랍장 안 귀금속 보관함에서 각 시가 3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금목걸이 1개 및 시가 12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귀걸이 1쌍을 꺼내어 가 합계 7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 A(54세,남)은 운수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20:20경 포천시 가산면 가산로 309번길 13에 있는 포천경찰서 가산파출소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신고로 임의동행 되어 온 후, 음주측정을 마치고 가산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현행범으로 체포 될 때까지 가산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수차례 귀가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내가 너 아버지 또래인데 왜 그러느냐 개새끼야”라는 욕설과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소파에 누운 상태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2항,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11. 23: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자신의 집사람이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위 F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던 중, 경장 E로부터 순찰차를 타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자는 요청을 받자 순간 화가 나, 경장 E에게 “경찰이 하는 일이 뭔데, 씹할”이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경장 E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민원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20. 19:5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C연립 6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D(여, 37세)가 피고인의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좌측 손등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4. 11. 07:08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체육공원로20 신덕삼거리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9.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하이트 맥주 방면에서 상대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F SM6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7. 12. 19.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등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27. 23:50경 이천시 B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충무로 222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28. 02:50경 부천시 원미구 B 3층 ‘C 노래연습장’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과 F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고, 손을 들어 위 E을 때릴 것처럼 휘두른 다음 계속하여 손과 배로 위 F를 미는 방법으로 폭행함으로써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1. 27. 16:28경 아산시 B 고시텔 C호 주거지에서 청소를 하던 중 같은 고시텔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남, 33세)으로부터 청소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를 받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방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7.5센티미터, 너비 약 4.5센티미터)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문 밖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의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부 열상(상처길이 약 8센티미터) 등을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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