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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2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서구 C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피해자의 옆집 담에 올라간 후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 담을 넘어 위 주소지 2층 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 형법 제319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0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소초면 쪽에서 드림랜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 방향 전방에 F 카고 화물차가 정차 중이었으며 피해자 G(58세)과 H이 위 카고 화물차의 뒤쪽에서 적재함에서 떨어진 적재물을 나르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과 H을 그대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카고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을 같은 날 08:36경 후송 치료 중이던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13. 22:46경 용인시 처인구 B건물 107동 404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안천로 46 용인시 새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7. 5. 25. 12:2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병원 1층 승강기 앞 복도에서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다가, 승강기 안내원인 피해자 E(여, 22세, 개명 전 이름 F)이 체어를 이용하는 환자를 먼저 탑승시키는 것에 항의하려고 승강기 출입문으로 다가서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목걸이 사원증을 강제로 잡아 당겨 뒷목부위 통증을 입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C 무쏘 자동차의 소유자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6. 의무보험이 만료된 이후 가입사실이 없는 위 자동차를 2013. 5. 5. 13:32경 및 2013. 6. 20. 11:34경 진천 덕산 가산에서 각 운행하였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 형사 |
1. 피고인은 2018. 9. 1. 05:32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사우나 지하1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D(22세, 남)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기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40세,남)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아이폰7 플러스 휴대전화기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1. 06: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33세,남)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기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1. 1.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6.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진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9. 5. 13:55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D(42세)가 공사 중인 주택의 경계점 측량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쇄골부위를 손톱으로 1회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11. 28.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53% 술에 취한 상태로 C 골프 승용차를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상호를 알 수 없는 화로구이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린 병원 앞까지 약 200m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 20:45경 자전거를 운전하고 의정부시 B 앞 자전거도로를 서울 쪽에서 양주 방향을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통행구분 차선을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해 반대차선을 넘어 진행 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자전거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자전거를 순차 들이받아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외측광근파열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분쇄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4. 11. 28. 21:20경 청주시 흥덕구 신율로 138에 있는 복대2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B 운전의 택시 안에서 요금 지급 문제로 B과 다툼을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45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죽여버린다. 너희들이 뭔데, 이 개새끼야, 야 씨부럴 새끼야”라고 소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찬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9. 04:47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일대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제백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11. 12. 00:37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가게 내에서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는 좌석에 마음대로 합석해 소란을 부리던 중, 주취자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과 함께 가게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가게 앞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집에 돌아가라’는 권유를 받자 ‘꺼져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니네들이 욕 처먹고 그러는거야’, ‘왜 가라고 해 임마’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11. 19. 17:20경 인천 부평구 C 1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용 칼(전체길이 18cm, 칼날길이 8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왼쪽 넓적다리(대퇴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대퇴부 자상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3. 26. 21:09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0. 06:2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에 있는 화도교 사거리를 일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제2화도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1차로에서 서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1000번 직행버스의 우측 앞부분을 위 덤프트럭 좌측 트럭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41세) 등 17명에게 별지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7. 4. 24. 22:10경 서울 중랑구 B 상가 내 C 편의점에서 휴대전화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하여 안으로 들어가 배터리 충전을 기다리면서 편의점 밖에 쇠사슬로 묶여져 있던 의자를 사용하는 문제로 계산대를 발로 차는 등 종업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씨팔 놈아, 너 같은 경찰은 죽어야 돼.”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목을 졸라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CA110V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00:26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동시 경북대로에 있는 옥동3주공교차로를 옥동사거리 쪽에서 송현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점멸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토바이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3세)의 오른쪽 다리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 형사 |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31. 15:20경 경기 구리시 토평동 613-13 앞 노상에서부터 광진구 자양동 584-13 앞 노상까지 약 4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II내장탑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 형사 |
피고인은 C 봉고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D에서부터 같은 읍 신만로 85번지 ‘세븐일레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3. 19. 20:30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대합실에서 노숙자인 피해자 C(53세)이 술을 마시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눈두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6. 3. 평택시 B건물 C호에서 D 체어맨 중고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 대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고, 대출금은 36개월간 월 409,860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가액을 5,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할부금을 2회만 납부하고 2013. 7.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1,000,000원에 포기각서를 쓰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23조 | 형사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20:18경 남원시 B에 있는 C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11. 28. 22:16경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범안로에 있는 범안요금소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3. 22. 11:35경 인천 중구 용유서로 을왕리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종해안북로 16의5 북측갑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5. 28. 20: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9세, 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물컵을 손으로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4회 가량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8. 31. 21: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모텔 201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 'E'으로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 F(여, 14세 검사는 공소장에 F의 나이를 15세라고 기재하였으나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7쪽)에 의하면 당시 F의 나이는 14세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에게 화대 32만 원을 지급하고 위 F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2회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12. 26. 18:45경 경북 성주읍 경산길 15-4에 있는 성주버스정류장에 정차한 B 250번 버스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 C(여, 13세) 일행이 피고인을 쳐다보면서 수군거렸다고 오해하여, 버스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니는 또 뭘 쳐다 보는데 X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둘째 손가락과 셋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 아랫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8. 2. 하순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시장 내 ‘E’ 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대부업을 하고 있다. 운영자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8%의 이자를 지급하고 5개월 후에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대부업 관련 일을 하면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였기 때문에, 피해자한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전에 빌린 돈을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여야 할 형편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한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나 원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2008. 2. 29.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94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억 3,820만 원을 송금 또는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7. 28. 23:40경 서울 강남구 B 1차 117동에 그곳 거주자들이 출입하는 틈을 타 위 아파트 안까지 들어와 피고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C(여, 31세)의 거동을 살필 목적으로 그녀가 살고 있는 117동 1104호 현관 틈에 도청용 녹음기 1대와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 형법 제319조 제1항 | 형사 |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1. 12. 02: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주점’ 입구에서 술에 취한 채 유리병을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D(61세)가 이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E(60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이 붓고, 코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7.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주공3단지아파트에서부터 평택시 신대동에 있는 대한공업사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11. 23. 03: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쳐냈음에도 양팔로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형법 제297조 | 형사 |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3. 4.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7번 국도를 강릉 쪽에서 속초 쪽으로 편도 2차선 중 1차로를 따라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강릉국도관리사무소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중앙분리대를 수리비가 677,000원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고도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125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로 소재 복대사거리 교차로 인근 도로를 가경복대시장 쪽에서 기상대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교차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66세) 운전의 C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좌측)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03. 10. 21:05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팔구(0.189%) 퍼센트 상태로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 오남로 542번지 앞 진건 방면에서 오남 방향 편도 1차로 반대쪽에 주차하여 두었던 B 아반떼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때 전방 우측 도로변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의 흐름과 전방, 좌우측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차량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추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배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일팔구(0.189%) 퍼센트 상태로 위 아반떼 차량으로 약 50m구간을 운전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6. 27. 22:2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약국 앞 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호두과자 노점상에서 주취상태로 "야 씨발놈아 니가 뭔데 여기서 장사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호두가 들어있는 바구니를 걷어차고, 바지를 벗어 팬티 차림으로 주위에 서성이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여 분간 소란을 피워 호두과자를 사려고 했던 손님들이 떠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두과자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4-15 대림정비소에서 같은 구 소계동 중앙정비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4. 5. 5. 01: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쪽갈비 식당 앞길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평리3동주민센터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13. 7.경까지 C 안경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D으로부터 안경테를 공급받아 약정한 금액으로 판매한 후, 대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그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업무에 종사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5. 8.경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안경테 40개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판매 대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임의로 청주시에 있는 ‘E’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795,000원 상당의 안경테를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12. 14. 21:0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엘지아파트 앞길에서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상록아파트 앞까지 약 2km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만류하다 경찰에 신고를 한 피고인의 처 C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불안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0경부터 23:30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고개를 돌리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9. 6. 10:46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지하3층 환승 통로에 있는 매장에서 매대 위에 놓여진 피해자 D(여, 54세) 소유의 시가 278,000원 상당의 게르마늄 팔찌 2개를 피해자가 판매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9. 3. 16. 10:16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1. 피해자 D,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3. 26.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고인과 G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위 H 운영자금을 투자한 피해자 D 및 남편인 피해자 E에게 G를 통하여 “나는 금융영업 쪽으로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라 투자자 모집을 잘 한다. 나에게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 등을 빌려주면 사업도 발전시키고 빌린 돈도 곧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영업에 별다른 경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기 전력만 있고 그 외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에 불과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70만 원, 같은 달 30. 현금 30만 원을 각 교부받고,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기 2대를 위 피해자 명의로 개설하도록 함으로써 기기값 및 통신료 합계금인 16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해 4. 15.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24.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나는 G와 함께 사금융업을 하는데, 소액대출 희망자들에게 대출해 줄 자금을 빌려주면 20%의 이자를 주고 1~2개월 내에 원금을 모두 상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소액대출 희망자들에게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투자이익이 발생할 수 없었고 그 외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만 원, 같은 달 27. 340만 원, 같은 달 28. 255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3. 23. 02:40경 광주 북구 C 소재 D편의점에 E과 함께 술에 취한 채 들어갔는데 그곳에 있던 피해자 F(17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위 E이 오른손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17세)의 얼굴을 1회, 피해자 H(18세)의 얼굴을 3회, 피해자 I(17세)의 목 부분을 팔꿈치로 1회를 각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오른손바닥으로 위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8. 23:40경 천안시 서북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입간판을 손으로 바닥에 집어 던져 고정 막대기가 부러지게 하여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입간판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9. 00:15경 천안시 서북구 B, 1층 E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위 1항의 범죄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임의동행 의사를 묻는 과정에서 “씨발놈들아”라는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위 G의 어깨 부분을 1회 때려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366조,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재산이 없고, 월수입이 6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31.부터 2014. 5. 13.까지 사이에 서울시 성북구 C 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3차례에 걸쳐 총 45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1. 피고인명의 우리은행계좌로 40만 원, 2014. 5. 13.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만 원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현금으로 10만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1. 6. 20. 03:35경 피해자 B(53세)가 운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서울 금천구 C건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에게 ‘빨리 출발하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3. 19.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숭인동 교통초소 앞에 약 3평 면적의 노점자리를 갖고 있다. 구청의 노점관리대장에도 등재되어 있는 곳이니까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다. 시세보다 싸게 800만 원에 노점자리를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지목한 장소는 노점이 계속하여 영업하던 곳이 아니었고, 교통초소 인근이었기 때문에 노점영업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약 3,1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노점영업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주산면 충서로에 있는 주산제일교회 앞 편도 1차로를 주산면사무소 쪽에서 춘장대해수욕장 쪽으로 5~1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지 않아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던 중 때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메시지 오토바이 전면과 위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및 대퇴부위의 대퇴정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 A은 2015. 09. 22. 20: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2층 C 내에 들어가 피해품인 화폐전쟁3 1권, 화폐전쟁4 1권, 데카르트에서 들뢰즈 1권 총합 67,000원의 도서를 소지하고 있던 백팩에 관리자 몰래 넣어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이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경 남양주시 AN에 있는 피해자 AO이 운영하는 AP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AQ 소속 레이싱 선수인데, AQ에서 주유대금을 입금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Q 소속 레이싱 선수가 아니었으므로 주유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4.경 72,769원, 2016. 3. 25.경 68,721원, 2016. 3. 26.경 14,136원, 2016. 3. 27.경 64,870원, 2016. 3. 28.경 59,903원, 총 280,399원 상당의 유류를 피고인의 E 제네시스 승용차에 주유 받았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2015고단1430』 피고인은 2015. 10. 3. 08:00경에서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두었던 E 갤로퍼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에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1만 원 상당의 동전과 가방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삼성 애니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0.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88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510』 1. 피고인은 2015. 10. 3. 10:00경부터 12:00경 사이 서귀포시 F에 있는 ‘G’ 얼음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H가 주차한 I SM3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조수석 앞 콘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인 ‘갤럭시탭 10.1’ 1대, 현금 3만 원 및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9:00경부터 19:15경 사이 위와 J에 있는 ‘K’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 L가 주차한 M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운전석 계기판 앞에 있던 위 L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인 ‘빈폴’ 지갑, 현금 5만 원 및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인 ‘루이비통’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20. 8. 1. 06:39경 서울 양천구 B 건물 주차장 안부터 위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닛산 무라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8. 23. 01:3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주유소 입구에서, 음주운전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상해죄의 준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로 연행된 후에 그곳에서 눈이 충혈되어 있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로부터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5. 22. 08:25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520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양화로 216 충훈터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2017고단5596』 피고인은 2017. 10. 17. 13:47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케이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765』 피고인은 2017. 10. 12. 23:00경부터 2017. 10. 13. 09:00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포스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3. 12. 21. 13: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호텔 앞 노상에 차량을 이중으로 주차해두었다. 그 무렵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43세)에게 "워매 요새끼가요"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현재까지 울산 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가 시공하는 F 현장의 공사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경 위 공사 현장에서 도로를 포장하는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맨홀이 있는 신설도로 공사구간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현장을 통제하고 맨홀 주변에 펜스를 치고 철제 뚜껑을 덮는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다음 그 시설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통행인들의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맨홀에 그 위를 지나는 사람을 지탱할 수 없는 나무 재질의 판자만을 덮어 놓고 관리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2013. 9. 15. 11: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그곳을 통행하던 피해자 G(여, 60세)로 하여금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맨홀 구멍에 빠지게 하여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및 요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형법 제268조 | 형사 |
1. 피고인은 2018. 11. 30. 21:04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건물에 이르러, 손으로 출입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식자재 창고 앞으로 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6,000원 상당의 쌀 2포대(각 20킬로그램), 시가 1,400,000원 상당의 고춧가루 5봉지(각 10근), 마른고추 2봉지(각 10근)를 들고 건물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30. 22:5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창고에 침입하여, 시가 100,000원 상당의 마늘 1봉지(15킬로그램)를 들고 건물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9. 1. 24. 22:05경 인천 미추홀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 노래연습장’ 6번방에서, 피고인이 과거에 위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면서 결제한 술값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과하게 결제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당기고,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5cm)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2. 25. 서울 구로구 D, 7층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E지점에서, 주식회사 F을 대표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그 소유인 취득원가 4,000만 원의 G 벤츠 S500 승용차에 관하여 월 리스료 1,805,500원, 리스 기간 27개월, ‘고객은 금융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6.경 성명불상의 자동차 중개업자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 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9.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2. 21:25경 화성시 B에서부터 같은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12.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8. 05:25경 부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7. 12. 17:16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5 오리역 지하철 승강장 내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학생증, 체크카드,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130,000원 상당의 몽블랑 카드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 형법 제3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위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있어 피해자 G(45세)가 위 F(위 사건의 피해자)을 도와주었다는 의심 또는 오해를 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2016.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 16:00경 인천 남구 H건물 101호에서 상담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개새끼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나왔으니 가만두지 않겠어, 징역을 보내 버리겠어, 죽여버릴 것이다. 이제부터 전쟁 시작이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큰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 13:3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사무실에 없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 I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게 한 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위 I에게 “G를 죽여버리겠다, 부자가 똑같다, 둘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사무실 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회사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D’ PC방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E’에 접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F 계좌를 이용하여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파인밸리 명의 우리은행 1005-902-138734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고, 운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불법 도박 게임물인 ‘황금성'이라는 속칭 '릴'게임을 하여 일정한 그림을 맞추면 정해진 금액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 현금으로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7. 2.경부터 2015. 2. 21.경까지 301회에 걸쳐 81,930,000원을 입금하고, 173회에 걸쳐 77,472,000원을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 형법 제246조 제1항 | 형사 |
1. 폭행 피고인은 2013. 12. 14. 21: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E이 치료를 받던 중 피해자 F(30세)에게 어머니의 상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잘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폭행하고, “좆 같은 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피해자 D병원 의사의 환자들에 대한 응급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2. 23. 07:51경 부천시 B 소재 ‘C’ 주점에서, 그곳 카운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 주점 종업원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7. 1. 8. 14: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의성읍 북원1길에 있는 천일슈퍼 앞길에서 경북 의성읍 의성안평로 1092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11. 07. 19: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0세)의 남자문제를 의심하던 중 이에 화가 나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11. 2. 20:45경 광주 서구 B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 및 방청객 등 10여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씹아! 너 같은 놈은 밖에 나가면 한주먹 깜도 안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형법 제311조 | 형사 |
피고인은 2012. 4. 22. 18:20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 106동 2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으로 네이버사이트에 접속하여 뉴시스사가 고소인 C(남,58세)을 취재한 "[C 애견] 개는 달리고 싶다, 산책도 좋지만 C 박사의 애견이야기15" 기사를 보고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에 대한 댓글을 통해 “C 이사람 이미 수의사 협회에서도 제명당했을 정도로 돌팔이 수의사라고 소문 자자합니다.. 절대 저 사람 하는 병원 가지마세요! ”라는 허위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 형사 |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8. 22:5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손님 E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뺏고 머리를 때리는 등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빈병과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8. 23:00 전항 기재 ‘D’ 단란주점에서 ‘손님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상의를 벗어 G을 향해 던진 후 주먹으로 G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1. 11. 30. 16:50경 양산시 B,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1. 12. 2. 09:1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내과에서, 피해자로부터 평소 복용하는 약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성명불상의 손님 수명이 있는 가운데 갑자기 피해자에게 “나는 만성질환자다. 기초수급자라고 무시하냐. 약을 어떻게 다 기억하냐. 네가 원장이면 원장이지. 원장 나와 봐. 이 개새끼야. 안 가 씨발년아. 씨발새끼. 경찰 불러. 좆같은 것들. 문 열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위 내과 원장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11조 | 형사 |
1. 2017. 10.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2. 10: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안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 1개를 뜯어내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를 침입하여 그곳 사기그릇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동전 합계 1,000원 상당과 지갑에 들어있던 엔화 1만 엔권 1장, 미화 2달러권 1장, 미화 1달러권 1장, 위안화 1위안권 18장, 원화 1천 원권 4장과 그곳 서랍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 귀걸이 1개를 꺼내어 갔다.
2. 2017. 11. 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 10:45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 1개를 뜯어내고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 F의 주거를 침입한 다음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지갑에서 100원 동전 및 500원 동전 합계 2,700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로써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3. 3. 8. 22:4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신도림역 2번 출구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 2층에서, 피고인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의 안장이 헐거워지자 이를 교체하기 위하여 그 곳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 안장을 나사를 돌려 빼내는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0. 4. 21.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863-1에 있는 피해자 (주)두산캐피탈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억 6,000만원 상당의 공작기계(CNC) 1대에 대하여 48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5,092,12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1. 1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위 기계를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 때문에 아파트입주자 대표 회장이 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여 평소 피해자를 원망하던 중, 2013. 3. 7.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내 우체국에서 “아파트를 조용히 떠나야 할 사람에게 2기 동대표를 하면서 관리업체를 끌어들인 장본인이더군, 얼마의 로비금을 받아 챙겼는지 C인가 하는 미친놈하고 놀아나면서 같은 동 윗 층에 집을 사게 하고 영화와 같은 로맨스를 즐기고 있어 좋겠어 너와 관련된 교회, 각동, 신랑, 가족 등 너의 활동 모든 영역에까지 알려서 너의 이중 미친 생활을 중단하게 하고 바른길로 인도 하겠노라 ”라는 내용의 등기 우편을 보내어 2013. 3. 11. 위 등기 우편을 피해자가 수신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형법 제283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8. 3. 16: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4층 황토방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이 머리맡에 둔 오만원권 지폐 1장, KB국민카드 등 체크카드 4장,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2장이 들어있던 시가 14만 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루이까또즈)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지갑을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부동산’에서 일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5. 5. 03:20경 동두천시 E 소재 'F주점' 뒤편 주차장에 피해자가 주차해 둔 G 투싼 차량의 트렁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7,9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검정색 여행용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21. 1. 5. 01:33경 세종 B 앞 도로부터 세종 C,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8. 31.경부터 2013. 5. 10.경까지 중소기업은행 오송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38,267,800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채권최고액 254,880,000원으로 하여 피고인 소유의 Carbon Dioxide Welding Machine(모델명: CM500A) 등 기계기구 및 공작물 11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 내에서 회사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불상자에게 Carbon Dioxide Welding Machine(모델명: CM500A) 1대를 60만 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기계기구 및 공작물을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23조 | 형사 |
[2012고정1138] 1. 2011. 6. 2.자 사기 피고인은 2011. 6. 1. 20: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35세)에게 “컴퓨터를 조립하여 익산시 E에 있는 F피시방에 배달하여 주면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를 조립하여 배달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경 익산시 E에 있는 F피시방에서 시가 495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6대, 모니터 6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6. 3.자 사기 피고인은 2012. 6. 3. 09:00경 천안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통장에 문제가 생겨 그러니 해결하려면 18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송금하여 주면 컴퓨터 대금을 포함하여 바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 및 컴퓨터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8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정1220]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의류 매장에서 의류를 구입하거나 피해자 I가 운영하는 피자전문점에서 피자를 구입하여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4. 15.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K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농협카드를 사용하는데 전산망 장애로 결제가 되지 않으므로 외화 이체 받아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자기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믿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방 1점 등 3종 520,000원 상당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다시 의류대금을 독촉하는 피해자 H에게 “돈을 융통해주면 마이너스통장의 마이너스 상태를 해소하여 돈을 이체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50,000원을, 같은 달 25.에 40,000원을 각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5. 12. 20:20경 전주 덕진구 L에 위치한 ‘M’에서 피해자 I에게 시가 1만 4천원 상당의 핫불고기 피자를 구입한 후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대금은 계좌이체하여 주겠다”고 속여 그 즉시 동액 상당의 피자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 A은 충주시 B 신축공사장에서 목수반장으로 일을 하고, 피해자 C는 같은 공사장에서 철근 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다른 업체 사람들에게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7. 14:00경 충주시 B 건설현장 내에 있는 D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4. 27. 19:30경 인천 중구 월미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길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B가 들고 있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을 빼앗아 그곳 바닥에 던져 깨지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 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12: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보령시 독산로 4 대창사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웅천파출소 방면에서 주산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기가 적색 등화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을 위 무쏘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쇄골 골절 및 다발성 좌상을, 위 무쏘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4. 7. 13. 01:4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시끄럽게 하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남, 56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1대 때려 치료일수 14일간의 ‘치아의 아탈구상’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10: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를 연가교사거리 방면에서 홍남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로를 건너던 피해자 C의 몸 부위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파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의 대표이사로서 경영 및 영업 전반을 관리 및 총괄하고, 법인 자금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집행되도록 관리ㆍ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5. 20.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E를 위하여 자금을 보관하던 중 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에서 2,500만 원을 출금하여 그 중 14,408,978원을 피고인의 개인 보험금,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9. 5. 20.부터 2014.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7,931,59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15:25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양재전화국 앞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K5 차량이 위 도로를 2차로에서 진행하다 갑자기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으로 진로변경을 한 것에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면서 피해 차량과 나란히 진행하다 피해 차량의 진행 방향 앞으로 진입한 후 급정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포르테 승용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7. 7. 14:15경 인천 동구 C 상가 건물 뒤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노숙자인 피해자 D(41세) 및 피해자의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가라고 하자 이에 피해자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가 찢어지고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강원도 정선군 B 소재 “C”의 전 업주 D과 연인사이였다. 피고인은 알코올중독으로 경기도 이천시 E 소재 “F병원”에서 치료 중 나와 “C”을 찾아갔으나, D을 만날 수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5. 2. 12. 05:00경 “C”을 찾아가 “사장 씹팔년, 어디 있어 나와! 너희들 장사 하나 두고 보자.”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하여 식사 중이던 손님을 나가게 하고, 식당으로 들어오는 손님을 막는 등 2시간 40분 동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2. 13:00경 “C”을 찾아가 “이 씹팔년들아, 너희들이 장사를 하나 봐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식사 중이던 손님을 나가게 하고, 식당으로 들어오는 손님을 막는 등 2시간 20분 동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3. 06:00경 “C”을 찾아가 “너희들 장사를 하게 하나봐라.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며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이던 손님을 나가게 하고, 식당으로 들어오는 손님을 막는등 1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3. 23:20경 “C”을 찾아가 “너희 씹팔년들 장사 할 수 있나 봐라.”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이던 손님을 나가게 하고, 식당으로 들어오는 손님을 막는 등 30분 동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11. 13. 01: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27세)가 피고인을 쳐다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4. 25. 02:3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맞은 편 도로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소유의 E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와 컵홀더 위에 있던 천원권 지폐 1매, 500원 동전 29개, 100원 동전 65개, 50원 동전 4개, 10원 동전 4개, 10원 상당의 1엔 동전 1개 합계 22,25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3. 7. 19. 15: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등산용품 매장 앞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등산용 반팔 티셔츠 3매 시가 합계 16만원 상당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자신의 상의 속에 집어 넣은 후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3. 4. 27. 17:2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E이 아들 F 및 아들의 친구 10명과 야구놀이를 하며 노는 것이 자신이 운동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운동하는데 왜 방해를 하느냐,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18cm, 칼날길이 7cm)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9. 5.경 D으로부터 경남 사천시 E 임야 33,597㎡ 외 3필지 51,061㎡의 토지를 매매대금 17억 3,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4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는 것으로 약정금의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매수대금은 위 토지를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위 토지에는 위와 같이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위 토지상에 진행 중인 토목공사를 진행할 자금도 없어 위 토지상에 공장 부지를 조성한 다음 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을 능력이 없었으므로 사실상 D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채무가 1,500만 원 가량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7. 8.경부터 2009. 5.경까지 수회에 걸쳐 차용금 등으로 합계 4억여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9. 6. 25. 17:00경 부산 수영구 F아파트 106동 401호 거실에서, 피해자 C에게 실제 거래관계 없이 G(인적사항 불상자)으로부터 교부받은 (주)한영종합상사(2009. 8. 18. 최종 부도) 발행의 약속어음 30,550,000원 1장을 제시하며 “공사비가 필요하여 그러니 이 어음을 현금 3,000만원으로 교환해 달라. 그러면 그 땅에 공사를 한 다음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7. 17. 17:00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실제 거래관계 없이 교부받은 위 (주)한영종합상사 발행의 약속어음 20,400,000원 1장을 제시하며 “내가 공사대금이 필요하여 그러니 이 어음을 현금 2,000만원으로 교환해 달라. 그러면 그 땅에 공사를 한 다음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1999. 3. 4.경부터 인천 중구 C에 있는 D조합 E내 어시장반의 F 반장으로서, 위 조합의 배달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 2.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생선 및 해산물 판매업체 ‘G(H와 동일)’로부터 배달대금 282,600원을 수금하여 이를 위 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조합에는 171,300원만을 수납한 것으로 장부정리하고 차액인 111,300원을 그 무렵 그 부근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2. 2.부터 2013. 5. 21.까지 총 933회에 거쳐 31,198,980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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