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 stringlengths 25 119k | laws_service stringlengths 5 1.59k | law_type stringclasses 1 value |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헌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 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25 15:5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트위터 ‘B’(닉네임 : C)에 “따끈따끈샷ㅋ”라는 게시글과 함께 여성의 음부를 근접 촬영한 사진, 남성의 성기를 근접 촬영한 사진 등을 업로드하여, 피고인을 팔로워(트워터상 대상자의 게시글, 사진 등 소식을 실시간으로 구독하는 사람)하는 91명에게 게시한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25.부터 2013. 4. 24.까지 총 15장의 음란한 사진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전시하였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 형사 |
피고인은 2017. 3. 16. 17:10경 목포시 C에 있는 D화원 앞 노상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E(41세)으로부터 “F 그 노인네랑 붙어먹었냐, 똥갈보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4.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 앞 보도 위를 응암오거리 쪽에서 C병원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보도를 횡단하는 경우 차량의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 위를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편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의 허리 정면 부분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보도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9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8. 6. 4. 11:35경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309에 있는 수곡1동 우체국 앞 사거리를 산남 주공아파트 쪽에서 청렴연수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인 청렴연수원 쪽에는 교차로에 인접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차한 후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 신호 및 보행자의 유무를 잘 확인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보행자 유무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7세)의 좌측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장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4. 2. 12. 11:0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49길 56 까치공원 노인정에서, 피해자 C(여, 80세)가 노인정에 모여있던 노인들에게 “민주당에서 노인정에 연료비ㆍ쌀 등을 지원해주겠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보았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씨팔년아, 거기 주는 곳에 가서 잘 퍼먹어라, 가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부위의 표재성 손상ㆍ박리ㆍ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였다. 1. 2015. 10.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303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5. 11. 9. 20:0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병원 603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 형사 |
피고인은 2016. 1. 1. 16: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에서 약 15년 전에 이혼 한 전남편인 피해자 D(53세)과 딸에 대한 기초생활수급등록 문제에 대해 피해자와 의논을 하려고 수회 전화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장소로 찾아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10. 9. 02:11경 서울 관악구 B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가 D을 폭행하여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면서 몸으로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가로막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를 밀치려고 하다가 F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함께 넘어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8.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 2009.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3. 05:21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0.경부터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건물에 거주하면서 2013. 6.경 집 옆에 조립식 가건물을 짓고 침대, TV,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아들의 주거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던 중 동네 주민들로부터 피고인의 위 조립식 가건물로 인해 마을 홍수방지 방어벽 공사에 지장이 있다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위 조립식 가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3. 13:00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해 평소 피고인과 사이에 다툼이 있던 홍수방지 방어벽 공사현장 소장에게 전화하여 ‘가건물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서 없애겠다.’라는 말을 하고, 라이터 등을 이용하여 위 가건물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조립식 가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 형법 제16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1. 7. 20. 01:5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호 소재 친구 C의 집에서 피해자 D(여, 3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던지고, 발로 몸을 숙인 피해자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7. 20. 03:0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VIP 5호 방실에서, 위 업소 종업원이 피해자 D(가명, 여, 19세)로부터 마사지를 받다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형법 제298조 | 형사 |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508동 102호 ‘D 어린이집’ 사랑반에서 피해자 E(남, 1세)를 맡아 돌보던 보육교사이다. 피고인은 2014. 1. 9. 11:25경 위 어린이집 사랑반에서, 피해자와 다른 유아 1명이 장난감인 나무 포크를 서로 빼앗아 가지려고 하는 등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거나 두 유아를 분리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그 후 피해자는 그와 같이 실랑이하다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정신을 잃었다. 이런 경우 피고인은 신속하게 피해자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으로 데려가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향후 평생 재활과 특수 치료를 요하는 ‘뇌경색증’을 입게 하였다. | 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9. 18. 05:28경 순천시 B아파트 205동 604호에서 피고인에게 맞았다는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니그들이 뭔데 여기 왔냐, 필요 없다, 나가라”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예방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8. 20. 11:30경 하남시 초이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신평로 17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와 혼인한 부부지간인 사람이다. 1. 2014.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8. 12:30경 창원시 의창구 D, 1층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쇼파에 앉아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고 있는 것을 아이가 계속하여 울자 자신이 아이를 달래겠다며 아이를 건네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아이를 달래겠다며 건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트려 넘어진 피해자의 발목 부위와 다리 부위를 수차례 차고 밟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하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2015.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1. 19:3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회사에서 퇴근하여 귀가한 피해자가 밥을 챙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자 화가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렸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10. 6. 22:43경 파주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문산도서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9. 24. 11:00경 강원 화천군 C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D가 피해자 E와 그의 처 F 등이 밤나무 밑에서 밤을 줍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왜 우리 땅 밤나무 인데 밤을 줍느냐 나가라, 도둑이다”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와 D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진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반말 하냐”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선 낫(길이 47cm, 날길이 20cm)을 들어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 01:12경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1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5. 10. 26.경 경기 김포시 강화 통진에서 피해자 C에게 ‘중국에서 판매하고 남은 재고들을 대신 팔아주고, 옷값으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의류를 판매한 수익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의류 판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경기 화성시 남양읍 상호 불상의 행사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690만 원 상당의 재고 의류를 교부받았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3. 19. 03:30경 친구인 피해자 B(25세)이 전화상으로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치아 1개를 빠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5. 21. 22: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신정동 공업탑로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7. 19. 13:15경 시흥시 중심상가로 106에 있는 진로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D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1. 피고인은 2016. 11. 29. 17:5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00원 상당의 의성마늘프랑크 1개, 시가 1,300원 상당의 해물듬뿍어묵바 1개, 시가 1,900원 상당의 프랑크청양고추 1개, 시가 1,900원 상당의 무도빠치즈 1개, 시가 3,700원 상당의 스모크치킨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알래스카연어캔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숯불 후랑크 2개, 시가 1,900원 상당의 무도매콤 1개를, 피고인이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온 비닐봉지와 피고인 점퍼 주머니에 넣고 편의점 밖의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는 것처럼 편의점 밖으로 나간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집으로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5.경 인천 남구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00원 상당의 훈제치킨슬라이스 1개, 시가 1,900원 상당의 CJ 불닭구이 1개, 시가 4,700원 상당의 엔너이처 미니꼬치 1개, 시가 3,700원 상당의 CJ 청양고추 후랑크 1개, 시가 1,900원 상당의 CJ 숯불갈비후랑크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대상 콰트르 치즈그릴 프랑크 2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유어스 베이컨소세지 1개 등 합계 26,100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의 옷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27. 20:20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위 가게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80원 상당의 CJ 백설숯불바베큐바 2개, 시가 2,990원 상당의 생굴 1팩, 시가 990원 상당의 모짜렐라치즈 1개, 시가 1,990원 상당의 매일체다슬라이스 치즈 1개, 시가 1,990원 상당의 어묵 1개, 시가 8,980원 상당의 훈제목심스테이크 2개, 시가 1,990원 상당의 햄버거 1개를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게 밖으로 나가 그대로 집으로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91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2. 9. 17. 22:20경 하남시 덕풍동 736에 있는 이마트 하남점에서, 신발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훔칠 신발을 물색하던 중 신발판매 코너에 있는 피해자 이마트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57,000원 상당의 남성용구두 1켤레를 신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0. 19: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마트 하남점에서 총 30회에 걸쳐 합계 897,570원 상당의 상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형법 제332조,형법 제329조 | 형사 |
1. 폭행 피고인은 2013. 7. 11. 11:40경 서울 노원구 C 피해자 D(69세, 남)이 운영하는 E 사우나에서, 술에 취하여 요금도 내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위 사우나 남탕에 입장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네가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 사우나 남탕에서 신발을 신은 상태로 “내가 들어왔는데 누가 지랄이야. 이 새끼들 다 죽여버릴라. 어느 놈의 새끼야.”라고 그곳에서 목욕 중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이 난 손님들이 자리를 피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 D의 목욕탕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7. 27. 03: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안에서, 같은 날 00:40경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G(31세)에게 피해자의 여자 친구를 파트너로 1시간만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안면부 찰과상을 입은 것에 화가 나 위 편의점 밖에서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3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옆구리 부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12. 16. 14:00경 부여군 B연립 3라인 앞에서 ‘모르는 사람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 새끼들이 뭐하는 새끼들이야, 한번 해볼까, 한번 때려봐’라고 욕설한 후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옆구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11. 14. 저녁 무렵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 업주가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업주를 따라가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D(남, 45세)로부터 “뭐 하는 거냐. 술만 먹고 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9.5cm)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향해 찌르듯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 찰과상(상처 길이 약 1.5cm)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12. 29.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만안구 B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m 구간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1. 13. 22:37경 강원 춘천시 B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43세)가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묻자 “야 이리와 봐, 씨발새끼야, 죽여버릴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2. 21. 21:15경 울산 북구 명촌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명촌동 하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8. 1. 16:50경 서울 중랑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 노상에 피고인이 세탁기 등 중고가전제품을 내놓아 피해자의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자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이 복부로 피고인의 배를 1회 밀치자 이에 대응하여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7. 16. 06:54경 포항시 북구 B사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5. 31. 02:4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5세)에게 태도가 불량하다며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고, 손님들이 위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가로막고 소리를 지르며 식사를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2016고단4862』 피고인은 2016. 9. 8. 19:55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앞 에서, 술에 취해 E 및 위 D의 업주인 F에게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던 중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에게 정황을 묻자 갑자기 “씨발놈아 꺼져, 씨발새끼들아 오늘 한번 해보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70』 피고인은 2017. 01. 22. 3:55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피해자 K가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놈의 자식, 개자식"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들고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사실은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29. 14:46경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에 시계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B)로 송금받았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C 오피스텔 713호, 904호, 1333호, 1706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으로 2013. 2. 중순경부터 2013. 4. 17.경까지 위 각 오피스텔에서 E(일명 F), G(일명 H), I(일명 J), K(일명 L)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인터넷에 게시한 광고를 통해 연락을 하여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8만 원, 1시간 30분에 10만 원을 받아 그 중 절반은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절반은 여종업원에게 주며,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주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 형사 |
C는 유사수신업체인 D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투자자 모집, 자금 관리 등 위 조합의 총괄적 운영을 담당했던 사람이고, E은 위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위 조합의 투자자 접수, 장부 정리 등을 담당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F, G는 각각 위 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으로서 투자자 모집 및 관리 등을 담당했던 사람들이다. 사실은 피고인과 위 C, F, G 등이 운영하는 D조합은 투자자들의 투자금 모집 외에는 다른 수익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아 자체적인 매출이나 수익을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결국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와 같은 사업구조 아래에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명확하게 예상되므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 F, G는 2014. 10. 말경 서울 관악구 H오피스텔 B 101호 D조합 사무실 등지에서, 직접 또는 투자자를 모집하는 I 등을 통해 피해자 J, K 등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76,000원 1구좌를 출자하면 6회에 걸쳐 합계 470,000원의 배당금을 10일 안에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4. 투자금 명목으로 380,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F, G 등과 공모하여, 2014. 11. 4.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3,788,000원을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12. 14. 19:15경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에 있는 법원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선인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1. 7. 12. 안동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굴삭기를 할부로 구매하면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프라미스대부의 직원인 D에게 굴삭기 1대의 대금 14,5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2011. 8.부터 36개월간 매월 20일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자동차(건설기계)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굴삭기를 매입하면 이를 즉시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급한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충당해야 했고, 흉작 등으로 인해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4,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을 교부받았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12. 21. 01:35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CGV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인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08. 9.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9.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0. 20: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B 소재 상호불상의 용역회사 사무실에서부터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3. 12. 19. 04:40경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CU만천사거리 앞 도로를 택시기사인 피해자 B(55세)이 운전하던 C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물어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8. 9. 04:2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B대학교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일행 2명과 함께 피해자 C(49세)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서울 강서구 개화역 부근을 지나면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덜미는 잡아 할퀴는 등 영업용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1. 1. 31. 21: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타고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합정역 방향으로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써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 아가리 닥쳐!”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21:35경 서울 종로구 종로 337에 있는 동묘앞역 도로에서 위 택시를 정차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써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알았다니까 아가리 닥쳐!”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는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꺾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D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6. 06:2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검단미래지향아파트 방면에서 검단고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 도로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 F(58세)을 위 화물자동차의 우측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7:20경 위 장소에서 가슴부위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4. 5. 7. 18:49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구청 사거리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C 버스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영등포교회로 가던 중 버스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몸을 밀착시키고, 양손으로 버스 손잡이를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공중밀집장소인 버스 안에서 추행을 하였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 형사 |
피고인은 B WW125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22:10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아파트 쪽에서 방학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일시정지 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다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D 방면에서 도봉역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71세)을 위 이륜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젊은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한서대학교 인근 원룸 밀집지역으로 가 창문을 통해 그 곳에 사는 여성들을 훔쳐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 02:24경 한서대학교 인근인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오피스텔에 이르러 위 E오피스텔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건물 주차장과 마당에 들어가 그곳에 바로 접해있는 피해자의 집인 호 창문과 방충망을 손으로 열고 얼굴을 가까이 대고 집안을 들여다보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4:5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 형법 제319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8. 23. 16:35경 진주시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일행과 함께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를 탄 후 목적지인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MBC방송국 방면으로 가던 중 진주시 F 상가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서로 가자면서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당기고 그 후 G에 있는 H 앞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안면을 우측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 형사 |
1. 피고인은 2013. 5월 중순 19:00경 세종시 C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 들어가 D이 관리하는 피해자 E 소유의 철근 100kg 시가 100,000원 상당을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월 초순 20:00경 위와 F에 있는 G웨딩홀 앞 노상에서 H이 관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의 가로수 보호용 철판 덮개 10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을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초순경 J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 들어가 K이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철근 600kg 시가 1,000,000원 상당을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초순경 19:00경 위와 M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 들어가 N이 관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O 소유의 철근 200kg 시가 200,000원 상당을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경 20: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H이 관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의 가로수 보호용 철판 10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을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해 8.6. 23:30경 위 P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 들어가 Q이 관리하는 피해자 R 소유의 철근 1,000kg 시가 1,000,000원 상당을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1. 상해 피고인은 2010년 2월 초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피해자 C (40세, 여)와 사귀다 동거생활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2. 06. 03. 01:10경 울산시 남구 D원룸” 안에서 그 전 피해자와 함께 횟집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는 후배와 함께 다른 주점에 놀러가게 되었고 서로 헤어졌다. 피고인은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들어와 평소 일정한 직업 없이 게임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둘이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 개같은 년.”이라는 등 수없이 욕설을 하면서 몸을 밀쳐 기둥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오른쪽 허리를 2번 밟는 등으로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위와 같은 이유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피해자 순경 G(24세)이 가정폭력 사건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이 1층 출입구 자동문에서 인터폰을 누르며 들어오려 할 때에 정당한 이유없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돌아가지 않고 계속하여 인터폰을 눌러 자동문을 열어주게 되었고 경찰관이 현관까지 들어오게 되었다. 이때 경찰관이 C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변명은 들어주지 않고 C의 진술만 청취하는 것에 화가나 반말로 경찰관에게 왜 남의 집에 들어오냐, 주거침입죄가 아니냐, 밖으로 나가라고 말할 때에 피해자가 C를 가리키며 ‘저기 짐을 싸고 있는데 짐을 싸면 나가겠다’고 대답하는 것을 자신의 동거녀를 호칭할 때에 물건을 지칭하듯이 ‘저거’라고 답한 것으로 오인하고 다가와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며 오른 주먹을 쥐어 금방이라도 얼굴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G의 가정폭력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1. 10.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반달공원 삼거리에서 같은 동 영통사회복지관 앞길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9. 20. 17:10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인근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에서 자신이 키우는 개(길이 약 30cm, 시츄)를 데리고 산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많은 도로이므로 개를 사육하는 사람으로서는 목줄을 매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 개가 다른 사람에게 달려드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47세)이 목줄을 매지 아니한 피고인의 개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놀라 이를 피하려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상완골 상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형법 제26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4. 15. 05:50경 청주시 흥덕구 C 건물 5층에 있는 D사우나 내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피시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동전교환기를 보고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동전교환기의 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3,5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3. 10. 29. 04:01경 경기도 양평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남, 18세)을 위, 아래로 훑어보며 ‘야 씨발 개새끼들, 좆같은 것들아’라고 욕을 하여 겁을 먹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형법 제29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6. 26. 19:25경 대구 북구 B건물 앞에서, 손으로 갑자기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7세)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형법 제29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3. 8.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 그 형기가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17.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양시 중동에 있는 대광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남하이샷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5. 1. 21:15경 오산시 C에 있는 D 과일 가게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여, 24세, 가명)이 남자친구와 포옹을 한 채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PC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쳐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4. 20. 06:20경 부천시 상동 도로명을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부천시 길주로 69, 테마호텔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8. 14. 23:22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한강4로 507에 있는 한가람 사거리를 3차로를 따라 양촌역 쪽에서 장기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2세)이 운전하는 D 산타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이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6.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문자메시지로 “현재 자금이 충분치 않아 잣을 사오기 어려우니 잣 선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6. 20.경까지 잣을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잣 매수자금이 아닌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잣을 구입하여 변제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채무 변제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로 된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8. 8.경 경북 안동시 이하 불상의 임대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61세)에게 “아파트 부지에 진입로가 나지 않아 아파트 허가가 지연되고 있으니 진입로 부지 구입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허가를 받고 곧바로 변제하겠으며, 늦어도 2개월이면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2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11. 22. 17:30경 화성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YZF-R1 오토바이(998cc)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3. 5. 11.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천시 군내면 유교리 1025번지 한일기업에서부터 같은 시 신읍동에 있는 포천터미널을 경유하여 위 한일기업까지 약 5km구간에서 C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1. 피고인은 2014. 6. 26. 23:20 무렵 서울 서대문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호프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과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상의를 벗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탁자를 수 회 내리쳐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과 소주병이 떨어져 깨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4. 05:55 무렵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가게 안에서 “막걸리 한 병을 먹고 가겠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술 마시는 곳이 아니므로 안 된다.”라고 하자, 상의를 벗고 “씹새끼야 나이 처먹어 가지고 조심해 씹할 놈, 한방이면 가루 된다, 내가 전과 22범이다.”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2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5. 05:45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구)D 앞 도로를 진북광장 방면에서 E 앞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편도 2차로인 도로로 전방에는 앞서가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프라이드 승용차 뒷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371,71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4. 18.경부터 2019. 7. 31.경까지 충주시 B에 있는 ‘C요양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며 위 C요양원을 총괄하여 관리, 감독하며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0.경부터 위 C요양원에서 피해자 D(여, 81세)를 요양보호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81세의 고령으로서 치매 증상이 있어 정신이 온전치 아니하였고, 신체 좌측의 편마비가 있었으나 몸을 뒤집는 등 거동이 가능하였고, 때로는 난동을 부리기도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를 요양보호하는 사람으로서는 피해자를 전동침대에서 취침하도록 할 때에는 전동침대를 눕힌 뒤 전동침대에 설치된 추락방지대를 올린 다음 전동침대 조작 리모컨을 피해자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두거나 전동침대의 전원을 차단하여 피해자가 전동침대를 스스로 조작하지 못하게 하며, 피해자를 관찰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전동침대를 조작하려고 하는 경우 이를 제지하여 피해자가 전동침대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7. 04:30경 위 C요양원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전동침대에서 취침하게 하면서 전동침대의 전원을 차단하지 아니한 채 전동침대 조작 리모컨을 전동침대 위 피해자의 발쪽에 두고, 피해자를 성실히 관찰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리모컨을 이용하여 스스로 전동침대를 세우고, 추락방지대를 내려 침대에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대퇴골 원위 과상부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7. 3. 30. 15:30경 전북 전주시내 불상지에서부터 전북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에 있는 무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5. 3. 7. 00:1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유흥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47세)가 피고인의 주점에 들어가는 손님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한다고 오인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상반신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01. 18. 22:43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삼각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부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삼각그린아파트 앞까지 400미터 가량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9. 13. 22: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화장실에서, 성불상 D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수돗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 형사 |
피고인은 2016. 2. 6. 14:15경 강릉시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D(39세)에게 종전에 피해자가 사기도박으로 자신을 속인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당시 판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를 벽쪽으로 밀쳐낸 뒤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칼날 길이 약 7cm, 전체 길이 약 15cm)를 꺼내들어, 위 과도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7. 17. 00:20경 안성시에서 견인차 구역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기다려라, 내가 해수욕장으로 간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후 같은 날 04:00경 보령시 E에 있는 `F 모텔` 앞에 있는 G주차장으로 찾아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대도특수운수 주식회사 소유인 H 견인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70cm, 직경 약 4cm)로 위 견인차의 전면, 후면, 옆면 유리창을 모두 깨뜨려 수리비 4,740,344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2019. 6. 22. 15:5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옆 길을 E병원에서 D방면 편도 1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후좌우를 잘 살펴 차로를 준수하며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황색 점선인 중앙선을 넘어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시도하다가 피고인의 차 조수석 뒤 부분을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F(남, 51세)이 운전하는 G 로디우스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에 그대로 충격하였다. F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 형사 |
1. 피고인은 2019. 3. 1. 20: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던 자로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과일 안주를 비롯하여 총 8만 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한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7. 01:3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노래방’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던 자로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4병, 안주,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비롯하여 총 11만 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을 주문한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1. 5. 05:20경 전남 영광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옆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손님들에게 물을 뿌리고 젓가락을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5. 28. 02:28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월로 99에 있는 시영아파트 8동 옆 도로에서부터 관리사무소 앞까지 B BMW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10. 13.경 안성시 공도읍 벚꽃길 73에 위치한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비엔케이캐피탈’이라고 한다)의 제휴점인 하나할부금융에서 B BMW 자동차에 대해 저당권 70% 설정을 조건으로 36개월 동안 매월 15일 원금이자 포함된 할부금 1,076,266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비엔케이캐피탈부터 총 29,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차량의 소유주가 되었다. 피고인은 대출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총 3회분인 3,269,643원을 납입함을 끝으로 지속적으로 연체하자 비엔케이캐피탈은 2015. 6. 3.경 기한이익상실 통지서를 내용증명서로 발송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미 비엔케이캐피탈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B BMW 자동차를 비엔케이캐피탈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도하지 않은 채, 위 자동차를 2015. 7.경 개인대출 800만원에 대한 담보물로 제3자에게 제공, 은닉함으로써 비엔케이캐피탈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23조 | 형사 |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12. 4. 01:01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를 한빛초등학교 방면에서 서창1지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출발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출발하여 주행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이스타나 차량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이스타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5. 28. 13:53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사우나 찜질방 내 헬스장에서 운동기구의 중량을 조절하기 위해 꽂혀 있던 안전핀을 뽑아 숨긴 채 위 사우나 탈의실로 이동한 뒤, 같은 날 14:27경부터 15:22경 사이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탈의실에 있던 315번 사물함 문틈에 위 안전핀을 끼운 후 젖히는 방법으로 사물함의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여 회사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로서 재산의 유지, 관리 등의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8.경 C에 있는 D의 감독으로 채용되면서 피해자 회사의 중요한 영업자산인 중학교 선수10명을 위 D에 가입하도록 하여 선수 당 월 회비 110만 원을 납부하게 하였고, 선수들의 숙식 등에 필요한 시가 불상의 사물함 20개, 2층 침대 10개, 버스 1대를 위 D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위 회비 1,100만 원 및 위 각 물품의 시가 상당 불상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해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는 수급자 수용기준과 입소 수급자 인원에 따른 서비스 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종사자를 배치해야 하고 인력 배치기준에 결원이 생기거나 종사자가 서비스 기준시간을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 결원 및 미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액이 감산된다. 위 D은 입소 수급자 인원이 9명으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3명당 1명, 총 3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해야 하나, 2010. 9. 1. 이후 그 기준에 미달하는 2명의 요양보호사만을 배치하여 운영되어 감산기준에 따라 30%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액하여 지급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마치 3명의 요양보호사가 근무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5.경 위 D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2010. 9.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마치 요양보호사 E이 근무하여 총 3명의 요양보호사가 근무한 것처럼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2010. 9.에는 2명의 요양보호사만이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성명을 알 수 없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그 무렵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0,092,228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중 위 기준에 따른 감산비율인 30% 상당 3,027,680원 상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가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35,583,470원 상당의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화성시 B 소재 C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위 C의 거래처인 화성시 D 소재 "E"로 부터 외상매출 대금 500,000원을 수금 후 개인적으로 사용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5. 10.경부터 2017. 9. 29.경 까지 총 21회에 걸쳐 C의 거래처들로부터 외상대금을 수금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식으로 총 10,834,800원을 횡령하였다. | 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4. 7. 22: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야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 E을 만나러 위 주거지에 찾아간 이유로 피고인과 E과의 관계를 의심한 피해자가 E을 추궁하게 되어 화가 난 E이 짐을 싸서 피고인을 따라 나서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서는 E을 만류하자, 피고인이 나서서 피해자의 오른쪽 다섯 번째 손가락을 비틀며 꺾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의 수지절 염좌 및 타박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2. 1. 4. 20:45경 전남 강진군 군동면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강진읍 향교삼거리에 이르기까지 400m 정도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2. 22. 23:30 ~ 23:35경까지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해병전우회 사무실 앞에서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할매복국 앞 노상까지 약 1km 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주취 상태로 B 로디우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피해자 B(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6. 20. 23:30경 청주시 C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충북 증평군 D 소재 E대학교를 향해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침을 뱉지 말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택시가 청주시 오창읍 이하불상 증평IC 부근을 지날 무렵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팔 부위와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 형사 |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22. 12:5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가 운영하는 “D”에서 위 D 앞 테라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화분에 심어져 있는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화초 가지를 꺾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테라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의자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2012. 1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신상정보공개ㆍ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으며, 2015. 10. 29. 같은 법원에서 ‘1.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2.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따를 것’이라는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7. 1. 5. 22: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 D과 소속 공무원 E이 피고인의 음주소란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상태임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E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여부를 단속하는 법무부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1. 1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 00:54경 군포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수산물 가게 앞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천막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3번 수족관 안에 있던 시가 1,250,000원 상당의 꽃게 50kg 1상자를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형법 제330조 | 형사 |
피고인은 2010. 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0.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매곡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B 소재 C 매장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6. 1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1.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9. 11:35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에서부터 D에 있는 E 연구소 부근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6. 8. 12:30경 부산 북구 C 소재 피해자 D(여, 43세) 운영의 E철물점에서 그전 서로 시비한 것을 따지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때리는 등 폭행함과 동시에 약 10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철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8. 20. 15:3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 마당에서 가족 결혼식을 마치고 뒤풀이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이종사촌인 피해자 D(37세)과 과거 갈등에 대하여 이야기하다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소주잔을 집어 던져 바닥에 부딪혀 깨진 소주잔의 파편이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에 맞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연달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위팔 부위 삼각근의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12. 24. 23:00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롯데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화산로 6에 있는 화산종합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17:50경 서울 금천구 C 앞 독산고개를 시흥IC 방면에서 독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소통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신호등이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등이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1차로에 차량이 진행하는지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유턴금지구역에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1차로 후방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시내버스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운전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에 탑승한 승객 피해자 F(6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지 타박상을,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7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피해자 N(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O(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Q(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R(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S(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2. 8. 14. 04:35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에 있는 파크모텔 앞 도로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1. 2. 07:50경 피해자 B이 운영하고 있는 의정부시 C에 있는 ‘D식당’에 손님으로 들어와서, 같은 날 10: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식당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함께 온 일행과 시비를 하면서 식당에 있는 화분을 바닥에 엎어 깨지게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