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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4. 6. 18.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덕월동에 있는 청암대부근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오천동에 있는 정원박람회 남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8. 7. 00:30경 충주시 B 소재 C 주차장에 있는 D(여, 47세)과 D의 남자친구인 E이 있는 텐트 앞에 이르러 갑자기 성적 욕구를 느껴 자신의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자이고, 피해자 B은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8. 11:33경 수원시 팔달구 D건물 1층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자신이 소개해준 가게를 다른 부동산을 통해 계약하였다는 이유로 “상도덕이 없다”고 큰소리를 치며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양계농가에 자동화기계설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이천시 D에 있는 양견농장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금강레미콘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E에게 “이천 D 공사현장 외에 충북 음성군 F과 G 등 여러 공사 현장에서 공사중이다.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해주면 그달 납품한 레미콘 대금을 다음달 15일까지 틀림 없이 현금으로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채무가 누적되고 근로자들 임금이나 세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납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결제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6.경 레미콘 6루베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0. 7. 21.경까지 16회에 걸쳐 레미콘 460루베 시가 합계 24,710,000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29. 20:40경 원주시 C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 D(여, 64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읍 자치샘로에 있는 광주은행 앞길에서부터 미래타워 앞길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크레이지 아케이드'의 아이템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게임 전체 대화방에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아이템을 구매할 것처럼 이니시스 안전거래사이트의 입금확인 내역서를 만들어 메일을 전송해 주는 방법으로 속인 다음 11만 원 상당의 '스피드키트 2'의 아이템을 넘겨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31. 22:05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위 D에게 “너네 뭔데,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며 발로 D의 가슴을 2회 걷어차고, 머리로 D의 가슴을 2회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28. 22: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에서, 성명불상의 일행 1명과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49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 및 눈두덩 부위가 약 3cm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3. 00:4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에서 여자친구인 C와 서로 밀치는 등 다투었고, 이에 C가 112 신고를 하여 서울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칼을 가져와서 협박을 해야 제가 깜방에 갑니까.”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경사 E에게 다가가 팔을 잡아 흔들고 몸으로 경사 E의 가슴을 2~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3. 21. 14: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아산시 도고면에 있는 도고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아산만로27에 있는 금산교차로까지 약 2km 거리를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과 B은 중국 흑룡강성에 거주하면서 서로 알게 된 동네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27.경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개설하고, B은 자신의 어머니인 F 명의로 위 C건물 D호를 임차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성매매업소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31.경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90,000원을 받고 종업원(일명 ‘G’)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20. 5. 27.경부터 2020. 6. 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5. 27경부터 2020. 6. 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4. 8. 1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울산구치소에 입소하여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 중, 2015. 1. 24. 오후 시간불상경 피고인의 수용거실인 2수용동 B실내에서 화장실에서 나와 바지를 입으며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C에게 장난삼아 발로 차는 척하며 위협을 가하였다. 이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놀라 자신의 얼굴을 막으며 피고인의 다리를 툭 치자 피고인은 이에 흥분하여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2회 폭행하여 피해자의 콧등 부위에 약 1 센티미터 가량이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22. 02:45경 대구 북구 산격2동에 있는 (주)대구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침산동에 있는 무림제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3. 19. 09:3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경 부천시 C에 있는 D매장 1층 셀프계산대에서 그곳 계산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야 너 저리로 가, 야 손님한테 그따구로 쳐다봐”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계산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여, 54세)에 대한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25. 19: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그곳 계산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가 손으로 빈 계산대 쪽을 안내하자 피해자에게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왜 손가락질 하느냐, 손가락질 하지마, 손가락질 하지 말라고"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약 2회 쳐 피해자를 때리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계산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F(여, 54세)에 대한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9. 17: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매장에서 구입한 우유 1개를 옆 계산대로 집어던지며 그곳 계산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반품해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은 직접 고객센터에 가서 반품처리를 해야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네가 반품해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우유를 반품하기 위해 가던 중 다른 손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 팔을 1회 쳐 피해자를 때리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계산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마트 직원들에게 정당한 항의를 하였을 뿐 폭행이나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피고인에 대해서 무고 및 위증을 할 동기가 전혀 없는바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정당한 항의를 넘어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들의 신체에 유형력의 행사를 하여 폭행을 하였으며, CD의 영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업무방해 및 폭행을 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사실은 2012. 7. 4. 22:00경 통영시 C 105호에서 D와 싸운 사실이 있을 뿐 함께 있던 E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2012. 7. 5.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통영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D와 E이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후, 머리를 손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자신의 전신을 수 회 밟아 함께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에서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D가 피고인을 폭행할 때 E이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머리와 어깨, 등, 팔, 허벅지 등을 10여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E을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3. 6. 2. 22:3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토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농성동에서 광주 남구 월산동 농성초등학교 앞까지 약 300m를 진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7. 10. 13:30경 충주시 연수동 연수주공2단지 201동 주차장 옆에서 피해자 C(여, 5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삿대질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을 치우라”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의 염좌 및 좌상을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07. 20. 01:43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택시 운전사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남자손님이 택시요금도 안주고 맘대로 하라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로부터 “우선 요금을 지불하고 서비스 불만족에 대하여는 택시회사에 민원을 접수할 것”을 안내받자 현장에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들을 밀치며 "이 씨발놈들아, 체포하든가!"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하였으며,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사기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E의 손을 잡아 비틀고, 가슴과 팔을 수회 밀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밀치며 욕설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2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0 청량리 버스환승센터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청량리역 사거리 방향에서 떡전교 사거리 방향으로 6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근위부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누구든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위와 같은 유사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부터 2019. 11. 4.경까지 대구 서구 B건물 C호와 D호를 임차한 후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일명 : 키스방)를 운영하면서, 유흥사이트에 위 업소를 홍보한 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에게 성매매 여성인 F, G을 알선하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으로 위 손님들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해주고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8만원을 받아 그 중 4만원은 위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만원은 피고인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B 짚 컴패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1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중동커브 방면에서 경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위 도로를 구시장 방면에서 중앙파출소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여,7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T11 및 T12부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1. 피고인은 2012. 10. 27. 14:00경 김포시 AG 식당에서, 열려져 있는 위 식당 뒷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는 피해자 AH 소유인 현금 170,000원, 5,000원 상당의 홈플러스 상품권 6장, 신한체크카드 1장, 50,000원 상당의 문화바우처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와 18k 목걸이 1개, 십자가 모양의 18k 귀걸이 1쌍이 들어 있는 진한 회색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8. 14:30경 김포시 AI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AJ가 AK 투싼 차량에 구입한 물건을 넣어두고 카트를 반환하러 간 틈을 타 위 차량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 신용카드 3매, 현금카드 3매가 들어 있는 검정색 장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9. 6. 9. 19:0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식당' 앞 횡단보도에서 노약자용 전동차를 운전하여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약 1m 앞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해자 D(D, 여, 33세)가 위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노약자용 전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주변 보행자와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 횡단보도에서 멈추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위 전동차 오른쪽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뒤꿈치와 종아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증상호전시까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4. 2.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에서 그에게 “경북 울진군에 있는 F호텔 및 골프장을 인수 중인데, 인수자금 5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7억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수입이나 자본이 없고, 그 무렵 추진하던 광산개발사업자금 명목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약 11억 원 상당을 빌린 후 갚지 못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호텔 및 골프장 인수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4. 3.경 주식회사 G 명의 농협 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6. 16:00경 서울 강남구 S 소재 T 지하 커피숍에서 피해자 U에게 ‘서울 영등포구 V 상가건물에 대하여 금융권 감정가보다 200억 원 이상 감정가를 높여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감정평가사도 아니고 감정가를 높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6. 및 2013. 2. 8.에 감정대행비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 14.경 서울 금천구 B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휴대전화를 판매 한다”글을 게시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17세)에게 “먼저 대금 27만 원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17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645,000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08.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부근에 있는 D 1층 내에서, 피해자 E에게 “k9, 2014년식 차량을 2015. 10. 29.까지 1,200만 원에 구입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입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0. 08. 차량 구입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10. 23:30경 이천시 영창로 소재 분수대오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시 영창로 무인올레마켓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0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인천 부평구 백범로 478번길 16-4에 있는 서울건축 앞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따라 석정놀이공원 쪽에서 동암우체국 쪽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45세)과 D(여, 40세)의 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으면서 진행하여 피해자들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E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과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에 끼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과 D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09,3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31. 18:50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로58번길 27에 있는 역곡 중학교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같은 도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B(27세)과 교차로에서 통행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복부를 수 회 때리고 넘어뜨려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턱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4. 22:04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증평군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청주시 청원군 오찬읍 여천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증평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2. 17. 20:28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원동IC 교차로 인근에 있는 화물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산시설공단 도시고속도로관리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29. 05: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D(26세)이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돈을 벌었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시샘하던 중, 위 포차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요즘 돈 많이 번다고 눈에 뵈는게 없냐.”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0. 8. 02:3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11. 22:14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경영하는 ‘F’ 주점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있던 풍선형 입간판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왜 풍선을 여기에 두었느냐! 다 치워라! 돈만 다 뜯어먹고! 야! 다 치워!”라고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4. 7. 19: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매장 안에서, 그곳에 있는 E과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 F이 전처인 E과 함께 2012년경 3억 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징계를 받아 구미경찰서로 전출한 적이 없음에도, C, G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E과 전 남편인 F이 짜고 2012년에도 어떤 여자에게 현금 3억 원을 빌려 사기를 쳐서 그 여자가 자살을 했고, 이후 F은 징계를 받아서 구미경찰서로 쫓겨났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1. 27.경부터 2017. 1. 31.경까지 울산 남구 C 3층 `D`에서 샤워실이 갖추어진 안마실 3개를 설치하고 E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2. 11:5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9 전쟁기념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NBC110MCF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22. 11:55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9 전쟁기념관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NBC110MCF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녹사평역 쪽에서 삼각지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그곳은 황색실선으로 도로가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주행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와 운전석 옆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륜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부산 사하구 D아파트 A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피고인은 2013. 2. 28. 20:00경 위 아파트 지하층 노인교실에서 위 아파트 A동 반상회가 개최되려고 하는 시점에, 피해자가 아파트 A동 위원장에게 “지금 우리 동에는 총무가 공석이니 우선 총무를 먼저 선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의견을 제시하자 당시 총무역할을 해오고 있던 피고인이 “왜 내가 총무하면 안되나.”라고 고함을 지르며 항의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위 위원장이 있는 쪽으로 다가가서 “총무를 정식으로 선출해야 하지 않나.”라고 다시 의견을 제시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벌떡 일어나 공책 장부를 똘똘 말아 쥐고 그것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치고, 머리를 3회 내리쳐 폭행하고, 이어 피해자가 그 주변으로 다시 자리를 옮겨 앉아 있는데 따라가 장부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정도 내리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C, 망 D과 공모하여 2009. 9. 11. 00:15경 경남 마산시 완월동 화인아파트 부근에서, B, D이 탑승한 E 산타페 자동차와 피고인, C가 탑승한 F SM3 승용차 간의 교통사고를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로 조작한 후, 마치 실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LIG손해보험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12,072,7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2. 16. 20: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30. 00:5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가게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 E(20세, 여)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두 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고, 재차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를 다시 등 뒤에서 두 팔로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6. 17. 19: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서 피해자 C 등 5명과 함께 고스톱 게임을 하던 중 3명만 게임을 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연속으로 광을 팔지 않고 게임에 참여하여 피고인이 고스톱을 칠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22. 22:30경 논산시 B원룸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동거남인 피해자 C(40세)과 생활비 문제로 언쟁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30cm, 날길이 18cm)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창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6. 22:00경 광명시 C 101호에서 D시장 내 노인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만난 피해자 E(71세), F, G와 함께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 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내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6. 02:47경 포항시 북구 해동로 159 송도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C시장 쪽에서 해도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신호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D(여, 59세)을 피의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의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남,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5. 07:0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난곡로 55에 있는 난향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3. 5. 18. 21:5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게임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에게 “왜 쳐다봐, 비켜, 죽을래”, “다 죽여버려”, “왜 나를 쪽팔리게 하냐” 등 약 1시간 동안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모닝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01:06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온천 주차장에서 E에 있는 F대학 입구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5.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청량리역에서 피해자 B이 2015. 3. 15. 14:00경 분실한 휴대폰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12. 30.경 시흥시 C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예산군 E외 3필지에 있는 F 아파트에 대해 시행사인 주식회사 G로부터 분양대행권을 받아 이에 준공검사를 받기만 하면 바로 분양을 할 수 있다,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 저축은행으로부터 하자보수예치금 명목으로 약 80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그 로비자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40일 이내에 대출을 받아 원금에 월 5%의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하고, 아파트 2채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맡기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2008년경 공사비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여서 추가 대출을 받아 공사를 재개하여 준공검사를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주식회사 G은 위 아파트를 담보로 우리은행 등으로부터 45억 원 상당을 기 대출받았고,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이 약 53억 원에 달하였으므로 위 분양계약서는 별다른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의 대출 관련 자금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30.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날 피고인 아들인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500만 원, 피고인 딸인 I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2,5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14. 01:2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아내 D가 아이를 데리고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폭행하려 달려드는 것을 충북음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과 경사 G이 제지하자, 손으로 순경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사 G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7. 19:40경 인천 부평구 경인로 877 동수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1431번길 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7. 21:33경 대구 중구 남산동 성명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상화로 귀빈노래방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31.경부터 2018. 10.경까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대표이사 : D)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와 2018. 3. 19.경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 중 기준운송수입금 125,000원을 반드시 납입하여야 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 또는 유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택시 운송으로 인한 수입이 발생하면 1일 기준 운송수입금 125,500원을, 125,500원 미만의 수입이 발생하면 그 미만 금액을 피해자 회사에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4. 피해자 회사의 택시를 운행하여 195,600원의 수입을 얻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사납금 90,200원(기준금액 125,500원에서 신용카드 결제금액 35,3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경부터 같은 달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금 524,420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각각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24. 20:30경부터 20:50경까지 의정부시 B 2층에 있는 ‘C주점’ 내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코너 영업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다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작동시켜 소화 분말가루를 위 주점 안에 분사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코너 영업장의 손님들,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코너 영업장의 손님들,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코너 영업장의 손님들 10여명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20분가량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6. 26.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했던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C’ (C)에 접속하여 D 명의의 E 계좌(F)에서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G 대전지사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2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충전)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합계 7150만 원을 송금하여 위 사이트에서 사용가능한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일명 ‘슬롯머신’ 게임(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고 같은 그림ㆍ숫자가 나올 경우 승리하는 방식의 게임)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전받을 수 있는 게임머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8. 21:35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대박통’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여좌동에 있는 진해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6. 8.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1. 21:4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6. 08:30경 양산시 B 원룸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가 잠시 자리를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 그 곳 공사현장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전기각도기 1대, 대패 1개, 콘크리트 타카 1개, 먹통 1개, 찍소(모양을 찍어내는 도구) 1개, 작업선 1개 등 시가 시가 485,000원 상당을 근처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 소유인 D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에 실어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00:45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교차로 앞 편도 4차로를 거가대교 쪽에서 가락 IC 쪽으로 3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장 앞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1. 7. 13.경 위 C건물 8호에서 피해자 D에게 “종업원 E으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가 많아 변제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동생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인천 남구 F)을 팔아 2012년 3월 13일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사채로 빌린 돈이 8천만 원 상당,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이 1억 6천만 원 상당 있어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위 채무의 이자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동생 명의의 집은 그 가치에 상응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를 처분해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부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6.경 G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로 차용금 4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9. 피해자 D 등 10명을 계원으로 조직한 번호계(10구좌, 월불입금 200만 원)의 공동계주이다. 사실은 2013. 2. 19. 공동계주인 H이 연락두절되었고 이로 인해 위 번호계가 파계되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도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7.경 위 번호계가 파계되었다는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신협계좌로 계불입금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하순경까지 사이에 계불입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총 6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1. 2013. 4. 11. 19:20경 서울 중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 조수석에서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였다고 하자, 갑자기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2.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위 택시 조수석 앞에 부착된 네비게이션과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잡아 당겨 떼어내어, 수리비 약 1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2. 8. 9. 11:10경 평택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창고 및 마당에 보관 중인 수차대 6개(개당 시가 20만 원 상당), 산소통 3개(개당 시가 10만 원 상당), 알루미늄(시가 20만 원 상당) 등 합계 170만 원 상당을 E 1톤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2017고단4537, 이하 ‘4537’이라 한다] 1. C에 대한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7. 7. 7. 20:0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공동투약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7. 8. 29. 15:30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H’ 모텔 806호에서 필로폰 약 0.07g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각각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그 중 일회용주사기 1개를 F의 팔에 주사해주고, 나머지 일회용주사기 1개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8. 29. 17:50경 위 ‘H’ 모텔 1층 로비에서 피고인의 클러치 백 속에 필로폰 약 2.5g을 비닐봉투 3개와 일회용주사기 1개에 각각 나누어 담고, 피고인이 머물고 있던 위 모텔 806호 내 탁자 위에 필로폰 약0.06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7고단5191, 이하 ‘5191’이라 한다] 1. 2016. 9. 27. I에 대한 필로폰 교부 피고인(일명 ‘J’)은 2016. 9. 27.경 “K”(부산 중구 L) 앞에서 영도 쪽으로 이동하는 승용차 안에서 I에게 종이에 싼 필로폰 약 0.06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공소사실에는 I가 피고인에게 노래방에서 교부하였다는 5만 원이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I는 증인으로 이 법정에 출석하여 “필로폰을 교부받은 뒤 함께 노래방에 갔는데 그냥 필로폰 받기 미안해서 5만 원을 노래방 탁자 위에 올려놓았었고, 피고인이 이를 노래방비로 결제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 행위가 필로폰 ‘매매’로 성립하기 위하여는 필로폰 0.06g에 관하여 대금을 5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바, I의 위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I에게 위 필로폰을 교부할 당시 이러한 청약의 의사도, I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필로폰을 교부받을 당시 이러한 승낙의 의사도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I가 2016. 9. 27.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정하여 매수할 의사로 필로폰을 교부받은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이 부분이 증명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수수’로서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2. 2016년 11월 초순 I에 대한 필로폰 판매 필로폰 피고인은 2016년 11월 초순의 어느 날 부산 서구 M에 있는 “N매장” 앞에서 I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I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I에게 위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무상(無償)으로 한 것이지 10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증거로 제출된 것은 아니나 변호인 의견서3에서 언급되어 있는 금융자료를 보더라도 위 범행에 임박한 시점인 2016. 10. 20. I의 계좌에서 37만 원의 현금이 인출된 사정을 알 수 있을 뿐이다)] 3. O에 대한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7. 8. 17. 17:00부터 18:00까지 사이를 전후한 무렵 부산 영도구 P에 있는 “Q” 앞에서 필로폰 약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O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20. 12. 12. 18:38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식당 주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남, 41세)가 일을 하면서 짜증을 내고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린놈의 새끼가 왜 언성을 높이냐`라고 소리치고, 요리가 담긴 프라이팬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바닥에 던지고, 짬뽕 소스가 담긴 통을 들어 올려 피해자에게 부을 듯이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중식용 칼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를 듯이 위협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E(여, 19세, 가명)는 위 노래방 손님으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19:50경 위 노래방 9번 룸 내에서, 위 피해자가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노래를 부르고 있던 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 17. 18:00경 광주 광산구 월전동에 있는 광주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정동에 있는 사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7. 8. 15:4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마트 3층 주차장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구청 관계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D(21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야 이 새끼야, 뭐 보노 인마"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꼬집어 잡고 끌고 가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16.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통화를 하게 되었고, 그 조직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B) 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5. 4. 17. 09:00경 피해자 C에게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의 부산은행, 국민은행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다른 통장으로 돈을 이체해야 안전하다, SC제일은행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여 돈을 모두 그 계좌로 이체하라, 아울러 인터넷뱅킹 아이디, OTP번호 등을 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계좌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내었다. 이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5. 4. 17. 12:37경 SC제일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전자금융거래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한 후 피해자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D)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7,200,000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4. 17.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까치산역 부근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중 중국 말투를 쓰는 2명을 만나 그들로부터 “당신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출금해서 주면 수고료로 1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같은 날 13:21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우리은행 까치산역지점에서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47,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교부한 후 이에 대한 대가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18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형법 제347조의2	형사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9.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마장로 38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장로 철마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과는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 05:45경부터 같은 날 06:35경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103동 11~12 라인 앞 주차장 이면도로 상에서, 피해자가 절교를 선언하고 만나주지 않는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주차시켜 놓은 E BMW 차량의 조수석 앞뒷바퀴를 칼 등으로 찢어 손괴하고, 차량 둘레 전체를 불상의 도구로 긁어 수리비 7,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8. 2. 17:0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로 265에 있는 진천2교 다리 아래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고인이 된 피해자의 형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 피해자가 화를 내며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와 머리를 밀쳐 뒤로 넘어뜨리자, 이에 격분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든 후 “소주병으로 대가리를 까버린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찰과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19: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 서구 풍금로에 있는 금호베스트빌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금호2동주민센터 쪽에서 서구문화센터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가다 차량 정체로 일시정지하는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4. 20:00경 충주시 B연립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내인 피해자 C(여, 60세)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부엌에서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28cm, 칼날길이 16.5cm) 1개를 가지고 와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잠시 후 피해자가 다시 폭언과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하자 흉기인 다른 식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 1개를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D종중의 종원이다. D종중 소유인 대구시 달성군 E 대 767㎡은 피고인의 조부인 망 F, 증조부인 망 G과 또 다른 종중원인 망 H 등 3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었고, 한국토지공사는 토지명의인인 F, G, H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 271,942,050원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D종중 회장인 I으로부터 종중 소유 토지이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해줄 것을 요청받고, 자신의 조부 및 증조부 명의로 토지보상금이 공탁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공탁금을 수령하여 마음대로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이 망 G, F의 상속인이며,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8.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공탁계에 위 확인소송의 판결문을 제출하여 위 토지보상금 271,942,050원 중 2/3 지분에 해당하는 187,686,052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수령하여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500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피고인의 카드대금 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8.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고인의 카드대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합계 187,686,052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종중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학사거리 방면에서 문학경기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E 방면에서 F식당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8세)이 운전하는 H WW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전자간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별명 ‘C’)은 2011. 2. 22. 미얀마에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인 2012. 2. 22.을 경과하여 현재 불법체류 중인 미얀마인이다.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19:00경 대구 달서구 D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 레스토랑에서 F(별명 ‘G’) 등과 함께 미얀마 담배 1개비의 연초 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들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10호 가목	형사
피고인은 2021. 7. 5. 20:07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마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7. 4. 22:50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308동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D의 왼쪽 가슴과 뺨을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27. 19:00경 피해자 C(56세, 여)가 운영하는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상호 없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추가로 제공한 막걸리 1병 값 3,000원을 지불해 달라고 하자 “야이 씹팔년아 마시지도 않았는데 왜 계산을 하느냐, 내하고 같이 집에 가서 자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잡아 당기고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식당 부근에 있는 원두막 간이화장실 근처에서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는 C를 향해 나무의자와 집기류 등을 집어 던지자 피해자 E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씨발 개새끼야 너는 뭐냐”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부와 좌측 슬관절부의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8. 23:33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커브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20:00경 서울 구로구 고척로27바길 19에 있는 오류중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천왕로 29에 있는 천왕이펜하우스 4단지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8. 4. 21:00경 피고인과 동거하였던 피해자 B(여, 29세)가 동거하던 집에서 갑자기 사라지자 피해자의 외할머니가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 C건물에 찾아가 그곳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옷, 신발, 책, 독서대 등이 들어있는 박스 5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0. 6. 23:00경 광명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이 쳐다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1. 18. 3:17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 29. 21:35경 익산시 B 아파트 506동 10층 엘레베이터 앞 복도에서 C 외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43세), 피해자 E(41세)에게 "개새끼들", "병신 육갑들 하네"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며, 피해자 C(51세)는 피고인의 옆방에 사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02: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집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니, 일도 안하고 집에서 가만히 앉아 노는 것 보니 많이 수상하다, 니 조사 좀 하자!’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러면 조사 함 해봐라’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2cm)을 1개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면서 ‘니 죽이뿐다! 이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쳤다. 그러자 피해자는 겁을 먹고 도망쳤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죽이뿐다!`고 말하면서 위 식칼을 들고 약 100m 정도 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15. 08:35경부터 08:40경까지 서울 금천구 소재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금천구청역을 지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B(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재킷 아랫부분을 만지고 엉덩이를 수회 만지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4. 3.말경부터 오산시 일대 원룸 등에 `B`이라는 전단지를 배포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성매수 남성들이 원하는 장소로 차량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들을 데려다 주어 성매매대금을 받고서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해 오던 중 2014. 5. 30. 15:30경 오산시 C에 있는 호텔 D 605호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인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E의 전화를 받고 위 장소로 성매매 여성인 F을 보내 성매매대금 100,000원을 받고서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말경부터 같은 해 5. 30. 15:3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6.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70세)이 운영하는 E에서 거주하다가 2015. 9. 24.경 피해자와 다투고 그곳에서 나가 여관에서 전전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는 이유로 2015. 10. 4. 15:20경 E으로 찾아가 마침 피해자가 그곳 거실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5cm, 총길이 30cm)을 집어 들고 거실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달려들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가자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아령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이고 말겠다!”라고 말하며 쫓아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4. 7. 01: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빌라 신축공사현장 앞길에 이르러 그 곳 건물입구를 통해 1층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00만원 상당의 엘리베이터 부품 3박스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다른 사람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0. 2. 02:15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부터 같은 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23.8km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3. 16:1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방에서 일을 하는 종업원으로 그곳에서 일하던 동료인 피해자 D(44세)과 마찰이 생겨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29. 05:00경 진주시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바닥에 앉아 잠들어 있던 피해자 E(5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깨우는 척 피해자의 등을 두드리다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5. 6. 24. 21:23경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B)의 발신자 제한표시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8세)의 휴대전화(D)로 영상전화를 걸어 자신이 자위하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동일한 방법으로 자위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8세)는 김천시 영남대로 1968 김천소년교도소 2수용동 C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5. 22:00경 김천교소도 2수용동 C에서 피해자를 불렀음에도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8. 19. 22:35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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