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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3. 5. 27.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불상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51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26. 15:3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5세)의 창고에서, 바로 직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 영창 보내야 된다’라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이 씨발 좆도 모가지가 한쪽으로 삐딱하게 넘어간 것이, 양쪽 다 못쓰게 만들어 버릴까’라는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평소 지팡이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쇠파이프(길이 80cm, 지름 2cm)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개새끼, 너부터 때려 죽인다”라고 욕을 하며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옆구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12. 21:13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세창짜임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효문여중 앞길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 13:14경 전주시 완산구 C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D이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철제 울타리의 이음새 부분을 풀어 넘어뜨려 시가 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것을 알고 “왜 이 철망을 뜯었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제5수지 원위지골 골절 및 조갑판 손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5.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 23:5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새미래병원’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9. 7. 31.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37세, 여)이 운영하는 ‘D다방‘ 에서 여종업원을 구하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 연락처로 연락하여 여종업원 소개비 명목으로 우리은행 E 명의의 F 계좌로 6,600,000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여종업원을 피해자 다방에서 일하게 할 생각이 없었고 위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6,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1. 22. 14:33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상에서, 누군가 계속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을 손에 들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행인인 피해자 D(여, 62세)를 발견하자, 위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찌르고 위 가위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15. 18:20경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테크노벨리아파트 2단지 212동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전민동 쪽에서 북대전톨게이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황색점멸 신호에 일시정지 및 서행함이 없이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 보행하는 피해자 E(여, 73세)의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16.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혈복강, 골반골절,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4. 23. 20:5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64세) 운영의 D모텔 1층 카운터에서, 피고인이 위 모텔에 묵고 있던 중 술을 사러 간다며 피해자에게 앞서 피해자의 지인인 성명불상의 여자가 찾아와 지불한 숙박료의 환불을 요구하는데 피해자가 환불해 줄 이유가 없다며 거부하자 화가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의 문짝을 발로 3회 걷어차 수리비 451,000원 상당이 들도록 전원이 나가게 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5. 4. 18. 02:55경 대구 동구 신천4동 481-1에 있는 대구동부정류장 앞을 진행하는 택시기사인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택시차량 뒷좌석에서 차량이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23. 04:1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가 승차한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릴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런 개씨발년아, 이게 택시가 아니고 뭐여, 개년아”라고 욕설을 한 후 휴대전화로 위와 같은 욕설을 녹음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쳐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수리비 6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등을 요구받자, 위 F에게 “이런 씨발놈아, 니가 경찰이면 다야, 내 이름을 알아서 뭐해”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위 F이 이를 말리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66조,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25. 23:00경 서울 성북구 B, 2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PC방에서, 피해자 D(남, 23세)이 자신을 쳐다보며 반말을 하자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12.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등촌동 상호불상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올림픽대로 방화대교 아래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12. 05:38경 강릉시 교동 택지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진부면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월정졸음쉼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3. 15. 14:00.경 강원도 양양군 B 소재 C 휴게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는 산주로부터 직경 50센치미터 정도 되는 소나무(금강송) 10그루를 매매대금 2,0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게 하여 주겠으니 돈을 보내면 소나무를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소나무가 있는 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였고 위 돈을 받아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소나무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22.경 소나무 구입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9. 07: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5,000원 상당의 청도 맥주 1병, 14,000원 상당의 닭 날개 2인분 등 합계 2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 27. 12:40경 통영시 새터길 42-7에 있는 서호아파트 2동 입구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SM3 승용차가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20cm, 세로 10cm, 폭 10cm)을 집어 들고 위 승용차 운전석 쪽에 설치된 후사경을 내려쳐 수리비 약 654,300원이 들도록 파손하고, 계속해서 같은 이유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SM3 승용차의 운전석 쪽에 설치된 후사경과 앞 유리창에 위 시멘트 벽돌을 수회 내려쳐 수리비 약 637,7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였다.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B(포르쉐 카이엔 S)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으로 2008. 12. 17.자로 운전면허 취소되어 재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6. 9. 23:40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강서로 34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이용 약 4킬로미터 거리를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5. 4. 04:00경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37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큰 목소리로 “사장, 어디 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 D을 나오라고 요청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주점의 종업원인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손가락으로 F의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계속 부렸다. 이에 위 주점의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G(남, 29세)과 피해자 D이 나와 피고인의 몸을 잡고 말리자, 피고인은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 G과 피해자 D의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2019고단3684] 피고인은 2019. 1. 5.경 인터넷 ‘B’ 사이트에 게시한 ‘노트북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5만 원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노트북을 구매할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5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5.경부터 2019. 6. 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피해자 60명으로부터 합계 9,470,5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834] 피고인은 2019. 1. 18.경 인터넷 ‘E’ 사이트에 게시한 ‘삼성노트북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1만 원을 송금하면 삼성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노트북을 구매할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노트북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11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18.경부터 2019. 6. 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53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1. 22. 21:06경 제주시 B빌라 C호 내에서, 휴대폰 D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E(20세)의 휴대폰으로 불상의 여성과 개가 성관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9. 11. 03:0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다가 피해자 E(여, 26세)를 보고 순간 성욕이 생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에서부터 배까지 훑듯이 만지고 다리와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6. 29.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유 C ‘그레이스’ 승합차량을 강릉시 노암동 ‘강남드럼통’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강변로 262 ‘린나이’ 강릉대리점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04:2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기장읍부터 같은 군 일광면 화전리에 있는 신시아드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피고인은 2011. 6. 25. 15:00경 김해시 B슈퍼’에서 피해자인 종업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오랄비 전동칫솔 2개(시가 합계 51,800원 상당)를 미리 준비한 종이 팩에 담아 매장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14. 14:00경 부산 서구 D마트’에서 피해자인 종업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질레트 퓨전 파워 면도날 2개(시가 합계 31,800원 상당)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1. 18. 01:10경 충북 옥천군 동이면 조양리에 있는 ‘금강유원지’ 입구 매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20경 위 동이면 지양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23. 23: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내에서 술을 마신 후 모텔을 찾던 중 E 앞 노상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F(25세)이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G, H, I(인적사항 불상)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2. 5. 17:30경 전남 고흥군 B 부근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에 대한 사고 조사 과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고흥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10여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0. 11. 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스크린 골프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1,000만원 벌금이 있고, 200만원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 1,200만원을 빌려주면 2-3개월 내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3,000만원 상당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14. 21:1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타이어뱅크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 한일골든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4. 22.부터 울산 남구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상 위 조합자금의 입ㆍ출금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2017. 5. 8. 위 조합의 감사 C로부터 감사준비 등의 목적으로 2016년 시공자선정 임시총회 참석자 명부사본, 2016년 시공자선정 임시총회 참석자회의비 수령확인서사본, 2017년 정기총회 참석자명부사본, 2017년 정기총회 서면결의서사본 등의 등사요청을 받고서도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아 C로부터 울산지방검찰청 2017형제18629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으로 고소제기당하여 2017. 9. 8. 울산지방법원에 벌금 30만원으로 약식 기소되어 2017. 10월 위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위 법원 D로써 재판계속중이다. 위 정식재판청구사건은 피고인의 불법적인 직무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피고인의 개인사건이고 위 조합의 정상적인 업무집행과는 무관하므로, 위 조합의 비용으로 위 정식재판청구사건의 피고인 변호사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월말경 울산시 소재 법무법인 E와의 사이에 위 조합을 의뢰인으로 하여 위 정식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착수금330만원, 무죄판결시 성공보수금 330만원으로 한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2017. 11. 1.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조합의 관리계좌에서 330만원을 위 법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위 조합의 금원 330만원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26. 11:0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고려병원 앞에서부터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원주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월배시장 앞 도로에서 남구 대명동 417-31 앞산대게식당 건너편 도로까지 약 5.9km 구간에서 B 포터초장축슈퍼캡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 20. 18:30경 광명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D BMW X1 승용차량이 피고인의 가게 앞에 주차를 해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차량 앞쪽 라디에어터 그릴 부위를 수십 회 발로 차 손괴하고, 계속하여 차량 조수석 뒤쪽 차량문 및 차량문 하단부위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여 3,1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5. 8. 28. 14:00경 정읍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뒷문을 열고 텃밭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서리태 콩 여러 그루를 낫으로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7. 5. 29. 15:5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게스트 하우스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25세)에게 ‘(피해자의 짧은 머리를 지적하며) 너 사회에 불만 있냐’라는 취지로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렸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10. 08:54경 서울 도봉구 B빌라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C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2. 09. 25. 03: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세무소사거리에서 우성아파트 사거리로 가는 피해자 B(남, 60세)이 운행하는 C 택시 내에서 운전중이던 피해자에게 "가까운 거리에 승차하여 기분이 나쁘냐, 아직 멀었느냐, 아이 시발"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를 10여대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05:0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이화청기와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내성교차로 쪽에서 미남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51세)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요 골원위 1/3의 폐쇄성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0. 28. 17:17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8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3. 27. 18:50경 대구 중구 B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28세)과 같은 D(29세)에게 “몇 시냐 ”라고 물었으나 D이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D의 안면부를 5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C의 왼쪽 앞 머리카락을 잡고 앞뒤로 4회가량 흔드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봉고쓰리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8.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대소면 삼정리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태생리 서울연합의원 앞 노상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4. 11. 16:5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피해자 C(남, 56세)가 운영하는 D 주차장 담벼락에 소변을 보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팔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으며,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총 길이 약 97cm, 삽 날 길이 약 36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삽을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 아래로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25. 06:2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B 전 774㎡(이하 ‘이 사건 피고인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경북 울진군 D 전 1,969㎡(이하 ‘이 사건 피해자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08:30경 이 사건 피고인 소유 토지에서 굴삭기로 농로를 확장하는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피해자 소유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시가 16,485,350원 상당의 선주목 등 나무 약 240그루를 굴삭기로 뽑아내거나 매몰시켜 고사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2. 8. 25. 23:55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D(여, 16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붙잡고 피해자를 돌려세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9. 29.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1. 4. 12.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2011. 8.경부터 여수시 E에서 F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위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G병원 부설 원외탕전소(H원외탕전실)’에 염증성 질환이나 통증, 관절염 등에 효과가 있는 ‘거통환’이라는 약을 조제해 줄 것을 주문하여, 위 원외 탕전실에서 조제한 거통환을 택배로 공급받아 위 한의원에 온 환자들에게 처방하고 있었다. 위 거통환은 감황, 계지, 미창출, 현호색, 감초, 천오(초), 생초오 등의 한약재가 혼합된 것으로서, 그 중 천오와 초오는 아코니틴(aconitine) 성분을 포함하고 있고, 위 아코니틴은 최소 치사량이 1~2mg 가량으로 복용시 오심, 구토, 감각이상, 마비, 호흡곤란, 심실 부정맥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한 경우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어 위 천오 및 초오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에 의하면 ‘중독우려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복용시 그 부작용 발생의 위험이 높은 한약재이다. 피고인은 한의사로서 초오, 천오와 같이 복용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한약재를 혼합하여 거통환을 만들 때에는 위초오, 천오가 과도한 양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환자를 치료하고 거통환을 처방할 경우는 환자에게 거통환의 효능 내지 위험성과 안전한 용법 등을 상세히 알려주어 환자로 하여금 그 복용 여부나 복용방법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초오 등과 같은 한약재의 경우는 그 채집 장소ㆍ시기, 부위, 크기 등에 따라서 그 독성 및 아코니틴 함량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거통환을 새로 주문하여 조제한 경우에는 그 독성의 정도를 미리 잘 살피고, 환자의 체질 및 증상, 건강상태 등에 따라 그 복용량을 다르게 하거나 적은 양에서부터 점차 복용량을 늘려가는 등으로 신중하게 처방하여 부작용의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 12.경 위 H원외탕전실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3g짜리 1포당 약 1.4g의 천오와 초오가 포함되어 있는 거통환의 제조를 주문하고, 2012. 6. 14. 위 H원외탕전실로부터 배송받았다. 피고인은 위 거통환이 종전에 주문하여 사용하였던 거통환과 독성 및 아코니틴 함량에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막연히 짐작하고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적은 양에서부터 복용량을 늘려가는 등의 방법으로 부작용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아니하고, 환자들에게 1회 3g짜리 1포씩을 복용하도록 처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6. 위 F한의원에서 어깨,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내원한 피해자 I을 문진하고, ‘허리아래통증’이라고 진단한 다음 위 거통환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하여는 설명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거통환 3g짜리 1포씩을 1일간 3회 복용하도록 처방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18:00경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처방받은 거통환을 1포를 복용하고, 얼굴, 손발의 마비, 호흡곤란, 복부통증의 증상을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장성 부정맥 및 중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6. 15.경부터 2012. 6. 16.경까지 위 F한의원에 내원한 환자 7명을 문진한 다음 거통환을 처방하여, 이를 복용한 피해자 6명으로 하여금 심실성 빠른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1명으로 하여금 허혈성 심장질환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를 남부순환도로 방면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 방향으로 후진하며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문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2,734,1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8. 00: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통계청 쪽에서 같은 구 두정동 대우4차 아파트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성정우체국 앞 사거리 교차로는 교통이 빈번한 곳으로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은 적색점멸 신호였고, 피해차량 진행방향은 황색점멸 신호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여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나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1.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안동시 호반로 46 한국수자원공사 안동댐발전소 2호기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 안동지사 소유인 시가 합계 1,350,000원 상당인 폐부스바 5개를 피고인의 지인인 B이 운전하는 크레인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초순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 안동지사 소유인 시가 합계 4,050,000원 상당인 폐부스바 15개를 피고인의 지인인 B이 운전하는 크레인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8. 8. 6.경 B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 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갤럭시 노트 8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예금 계좌로 508,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3,067,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6. 02:45경 수원시 장안구 소재 ‘경기일보’ 부근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소재 효성사거리에 이르러 도로에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을 자고 있었다. 이에 ‘차주가 도로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C 등이 위 차량을 확인한바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횡설수설하는 점, 음주감지기에 붉은색 점등이 들어온 점, 위 차량이 정차된 현장 상황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10경부터 03:43경까지 3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지 않거나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9. 3. 12. 10:50경 부산 영도구 B빌라 C동 앞 노상에서, 같은 입주민인 피해자 D(29세)이 다른 사람과 중고 노트북을 거래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나를 괴롭히면 칼침을 놓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통영시 B 건물 1층에서 ‘C’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임차인 D의 딸이고, 피해자 E는 모친과 위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C’ 옆 매장에서 ‘F’ 상호로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16:56경 서울시 관악구 G건물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 어플에 접속한 후 페이스북 페이지 ‘H’를 운영하는 성명불상 관리자에게 ‘건물주 갑질횡포 알려요 월세를 내고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데 가게에서 밥을 해먹으면 바로 옆인 F 주인(건물주 딸)이 찾아와선 밥 냄새가 난다 밥을 해먹지 말라고 손님도 있는데 찾아와선 난리를 치더라구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밥도 먹지 말라니 그리고 매달 월세를 내기 때문에 공제 받으려고 신고를 한다 하면 월세를 올리겠다는 협박이 있었어요. 이때까진 갑질횡포 참아왔지만 어제 가게 옆 주차장에 차를 댔다고 건물 주인이 찾아와서는 차를 왜댔냐며 손님도 있는데 실랑이를 벌이고 폭행이 오고갔습니다 뭔 살다살다 이런 인간들이 있나 싶어요 너무 답답하고 화나는 마음에 이런 갑질 횡포를 퍼뜨립니다. 여러분들은 착한 척하는 얼굴에 속지마세요. 추가로 행패부릴 때 손님이 있든 없든 소리지르고 그 주인딸이라는 사람도 자기보다 어른인데 버릇없이 막말하고 주차장에 차를 댔을 때도 처음 계약할 땐 주차장 이용하라더니 자기네들 차 샀다고 이용하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저희 아버지가 이런 갑질을 당하니 딸로서 너무 속상하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성명불상 관리자로 하여금 2017. 4. 3. 00:00경 위 ‘H’ 페이스북 페이지에 위 글을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5. 01:30경 영월군 영월읍에 있는 동강둔치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영월군 영월로 17-6에 있는 하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만수동 부근에서 피해자 B(49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송도 방면으로 가던 중, 2012. 8. 7. 06:15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2-44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차량을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7. 5. 15. 14:55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154길 23 소재 도봉중학교 후문 앞 편도 1차로를 도봉로 방면에서 마들로 방면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8세)의 몸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2. 20. 04:07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1번 출구까지 차를 태워주면 택시비를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아무런 돈이 없었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강남역 1번 출구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 요금 303,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회사’이라고 한다)로부터 D회사이 충북 영동군 E 외 13필지의 부지에 신축하는 공장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F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설공사 중 철골공사 등을 하도급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13:00경 서울 송파구 G빌딩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 인허가 비용, 현장 경비 등에 사용하고 2014. 8. 30. 공사가 시작되면 선수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회사이 위 공장 부지에 대해 영동군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H’을 인수하여 위 공사를 진행할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공사 개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고인의 계좌는 압류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출금이 2억 원에 달하였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7. 피고인의 처인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2. 23.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킬로미터 구간에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4. 28. 04:30경 충북 진천군 B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C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20. 09:30경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 의정부교도소 C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 D(43세)과 말다툼을 한 일에 화가 나, 방 안 식구통 위에 피해자가 양 손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손 등을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24. 08:00경 강원 원주 단구로 416에 있는 청솔4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저면 만종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316km 지점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액티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 1. 01:40경 진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내를 경유하여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1. 21:55경 경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F(36세)으로부터 G과 시비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피고인은 F에게 "씹할 개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장 H에게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부 및 좌측슬관절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2.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7. 22:06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협성르네상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 21.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중구 광복동에서부터 영도구 영선동에 있는 대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10: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아현동 아현역 3번 출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아현시장 방면에서 굴레방다리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의 외상성 혈기흉 및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1. 2020. 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6. 광양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일명 ‘D’ 등의 운영자인 E과 F 등이 트위터에 “G” 등의 문구로 게시한 음란물 판매 광고글을 보고 이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텔레그램 아이디를 검색하고 대화방에 접속하여 ‘H’에 업로드된 음란물을 구입하기로 한 다음, 위 F에게 문화상품권 5만 원 상당의 PIN 번호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F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이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570개가 업로드 된 ‘H’ 텔레그램 접속 링크를 전송받고, 위 ‘H’에 접속하여 업로드 된 동영상 파일들을 시청한 다음 그 접속 링크를 삭제하지 않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계속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2020.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9.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 게시판의 음란물 판매 광고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불상의 텔레그램 방에 접속하여 업로드 된 음란물을 시청하다가, 일명 ‘J’의 운영자인 K과의 대화방에 접속하여 위 ‘J’에 업로드 된 음란물을 구입하기로 한 다음, K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1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K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이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405개가 업로드 된 ‘J’ 텔레그램 접속 링크를 전송받고, 위 ‘J’에 접속하여 업로드 된 동영상 파일들을 시청한 다음 그 접속 링크를 삭제하지 않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계속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	형사
[2020고단547] 피고인은 2014. 12. 5.경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중고 수입차를 구매하여 고가로 재판매하여 수익을 낸다. 중고 수입차 구매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2개월 내로 갚겠다.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지인들에 대한 개인 채무 합계 약 3,000만 원, 카드론 및 금융권 대출금 합계 약 1,500만 원이 있어 위와 같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2. 17.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99]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1.경 안동시 E 술집 등지에서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 B(여, 35세)을 수차례 만나 “피고인은 E에서 장사를 한다, 그 가게에 지분이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2019. 12. 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가게 사장한테 돈을 빌렸는데 내일까지 2,000만 원을 가게 사장한테 줘야하니 빨리 돈을 빌려주면 아버지한테 돈을 받아서 1달 뒤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지인들에 대한 개인 채무 약 2,000만 원, 카드론 및 금융권 대출금 합계 약 1,100만 원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 16:00경 1,800만 원, 같은 날 18:43경 2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14. 19: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6가 65-1 중앙어린이공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B(64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19:44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875 임학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앰뷸런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20: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지원동에 있는 제2순환도로 지원IC 근처를 광주대 방면에서 두암동 소태터널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위 제2순환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도시고속도로)로서, 이러한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신의 차로를 준수하며 지정된 방향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를 진행하다가 환자 후송을 위하여 진출하려고 하였던 출구(지원IC)를 지나치게 되자 유턴하여 위 출구로 가기 위하여 위 도로를 역주행하던 중 마침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화물자동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조수석 뒷문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등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7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5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H(22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0. 19. 04:55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PC방’에서 사실은 PC사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위 PC방에서 5시간 동안 PC를 이용함으로써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11. 2.경부터 강릉시 C에서 양식장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이라는 상호로 양식장을 운영하던 중, 2011. 2. 11.경부터 같은 달 14.경 사이에 내린 폭설로 위 양식장 건물의 대부분이 파손되었는데, 마침 강릉시가 수협중앙회 강원지역금융본부를 통하여 폭설 피해 어민들에게 대설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자금을 융자해주자, 2012. 5. 초순경 위 양식장에서 피해자가 위 자금 융자를 위한 담보를 제공하고 임차인인 피고인 명의로 위 자금 융자를 받아 그 대출금을 양식장 건물의 복구공사를 위하여 사용한 후 위 대출금은 피해자가 변제할 것을 피해자와 약정하고, 2012. 5. 14.경 위 수협중앙회로부터 대출금 113,38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즉석에서 현금으로 1,2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임의소비하고, 2012. 5. 15.경 11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약 40,000,000원을, 피고인의 모친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약 5,000,000원을, 피고인의 주거보증금으로 약 65,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3,670,000원은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대출금 전부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10. 21시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병원 510호 입원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마약을 복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 및 보호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38세, 여)에게 “마약을 했다. 히로뽕을 했다. 엉덩이에 난 종기도 히로뽕을 해서 난 것이다. 경찰서 가면 네가 원해서 마약을 한 것이라고 말해라”라고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8. 20.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9. 11. 07:00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정왕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B 소재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무학리에 있는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논산 방향 264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차량과 같은 진행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에 앞서 진행하며 차량 정체로 인하여 속력을 줄이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SM5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면 부분으로 앞서 속력을 줄이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량 후미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차량 운전자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우측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차량 동승자 피해자 G(4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스타렉스 차량 동승자 피해자 H(4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2,396,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2. 18. 20:10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C시장에서 피해자 D(61세, 남)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신평놀이터 앞에 도착하자 택시비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너! 고향이 어디냐 씨발놈아!”며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가 경찰서에 가자며 신평파출소로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20:30경 부산 사하구 장평로 278(신평동) 부산은행 앞 노상에서 신호 대기중인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어제 내가 진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신평파출소로 가기 위해 택시를 운행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3회 발로 차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D 택시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9. 00:08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택시 승객인 피해자 G(가명, 여, 19세)가 위 편의점 현금지급기 점검으로 현금을 찾지 못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택시 조수석으로 와서 앉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지금 할증시간인데 아가씨 때문에 돈을 못 벌었네”라고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뽀뽀 한번 해달라”고 하면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고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8. 31. 16:09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역 내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13세)이 그곳에 자전거를 시정 않고 세워둔 채 위 편의점에 생수를 사러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00원 상당의 라피에르427 제스티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0. 4. 14. 19:24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의 주거지인 옥탑에 냉장고 등을 올리기 위해 피해자 C가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이동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동 차량에 적혀있는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하였지만,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모닝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엉덩이로 3회가량 밀치는 방법으로 펜더 부분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7. 6. 4. 18: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창원경륜장 인근 잔디밭에서 피해자 C(남, 54세)이 피고인이 맡겨 놓은 경륜권 일부를 임의로 사용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3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0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 04:50경 경산시 C 소재 D식당 앞 노상을 구 하양파출소 방면에서 대구가톨릭대학교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직진하여 운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우측 도로 가에 주차된 피해자 E(남, 34세) 소유의 F 벤츠 CLS63 AMG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가해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75,971,6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30.경 B 투싼 승용차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고, 2014. 6. 3.경 위 승용차의 매매대금 중 1,500만 원을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용하여 매월 556,690원의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하고, 그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해 위 승용차에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경 경기도 안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 대한 잔여할부금 약 1,300만 원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인 ‘B’에 피고인의 C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 (여, 31세)으로부터 전송받아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가 드러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 촬영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23. 1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논산시 B에 있는 C 마당에서 주방용품 방문 판매원인 피해자 D(29세)가 물건 값으로 처와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마당 한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쳐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8. 20. 11:38경 피해자 B(여, 23세)가 피고인에게 병원치료비 미납금 납부를 독촉하는 내용의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산 남구 C에 있는 D에 전화를 걸어 그곳에서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 이름 뭐냐, 좆까 미친년아, 야 신고해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때부터 2020. 8. 20. 12:17경까지 약 40분 동안 29회에 걸쳐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수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3. 5.경부터 2010. 7. 하순경까지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화주들에게 세금계산서와 화물인도 동의서를 발급하여 줌과 동시에 화주들로부터 운송료 및 하역비를 받아 이를 회사에 송금하는 경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16.경 부산광역시 중구 F에 있는 위 회사 하역사업부 사무실에서 G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운송료 및 하역비 명목으로 243,210원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유흥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9. 6. 16.경부터 2010.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5,628,34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7. 11. 02:5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올리브백화점’ 앞길에서 피해자 B(39세)가 운전하는 C NF소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에 있는 용화사까지 운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용화사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왔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깨우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라이터를 쥔 오른손 주먹으로 때릴 듯이 하면서 “나 돈 없는데 너 어떻게 할거야. 이 새끼야. 나 어제 나왔어. 그러니까 너 알아서 조심하고 만석공원에 내려줘. 그리고 차비는 없으니까 너 알아서 해”라며 협박하여 택시요금을 요구하면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입힐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하고 요금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택시요금 61,8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5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14. 16: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여, 14세)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8. 19. 18:30경 대전 중구 C상가 B동 1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종업원 F이 물건을 정리하는 사이에 그 곳 진열장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실버목걸이 1개와 실버귀걸이 1세트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06. 9.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0. 14:30경 전남 여수시 소라면 자연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전남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덕양교차로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투싼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3. 7. 15:00경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57세)에게 “우리 엄마가 91세인데 양쪽 다리 수술을 해서 인공관절이라 간병인이 필요하다, 부축해서 화장실에 가는 간병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사업을 해서 공장도 있는데, 일단 우리 회사에 취업하는 형식을 취해야 하니까 보증금으로 59,700원을 내라, 9만 원은 회사에서 보증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장을 운영한 사실도 없으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간병인으로 고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6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4. 22:00경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맞추어 피해자에게 뒷머리를 6바늘 꿰매게 하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2. 하순경 안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담보를 제공해주면 채권최고액 3억 원에 근저당권자를 F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F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려, 그 중 1억 원을 바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담보 명목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제공하더라도 이를 F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F으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1억 원을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 1. 3. 21.경 안산시 단원구 G빌딩 108호 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조 60.84㎡, 같은 G빌딩 109호 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조 57.72㎡, 같은 G빌딩 110호 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조 60.84㎡, 같은 G빌딩 111호 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조 60.84㎡, 같은 G빌딩 112호 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조 60.84㎡, 같은 G빌딩 113호 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조 60.84㎡, 같은 G빌딩 114호 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조 60.8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을 교부받고, F에게 공사현장에 사용할 자금 명목으로 금원 대여를 요구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F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채권최고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30. 17:00경 남양주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명시 오리로 374 스카이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본인 소유 C 포터∏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03. 30. 1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조촌동 CBS방송국앞 편도 5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월드컵 경기장 사거리 쪽에서 성덕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앞서 가는 경운기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해자 D(81세, 남)이 운전하는 위 경운기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을 범하여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8. 20.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작구 B시장 1층 경매장 앞 도로로부터 서울 강서구 C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와이에프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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