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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
【항 소 인】
피고인 3, 피고인 4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7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 사】
이세종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5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0. 2. 18. 선고 2019고합50 판결
【주 문】
[피고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를 징역 ... | 구 선박안전법(2020. 2. 18. 법률 제17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6호, 제7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75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84조 제1항 제11호, 제4항(현행 제86조의2 참조)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광범 외 3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0. 10. 29. 선고 2019노9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요지
공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고양시 (주소 생략) 일대 989,377㎡(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 | 형법 제18조,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제359조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박다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2. 15. 선고 2016노7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의 범위
가. 구 형사소송법(2019. 12. 31. 법률 제16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제216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ㆍ제200조의3(긴급체포)ㆍ제201조(구속) 또는 ... | 헌법 제16조, 구 형사소송법(2019. 12. 31. 법률 제16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6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16조 제1항 제1호, 부칙(2019. 12. 31.)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8. 8. 선고 2015노6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의 범위
구 형사소송법(2019. 12. 31. 법률 제16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6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ㆍ제200조의3(긴급체포)ㆍ제201조(구속) 또는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 | 헌법 제16조, 구 형사소송법(2019. 12. 31. 법률 제16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6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16조 제1항 제1호, 부칙(2019. 12. 31.)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재성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1. 12. 선고 2020노24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7.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이하 ‘이 사건 상습절도 전과’라 한다), 2016.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9. 6.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2조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0. 28. 선고 2019노27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헌법은 제12조 제1항 후문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하고, 제27조에서 재판받을... | 헌법 제12조 제1항, 제27조, 형사소송법 제275조, 제307조, 제308조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강경운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0. 9. 24. 선고 2020노3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데에 입법 목적이 있다(제1조). 그에 따라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제2조 제2항), 정치활동을 위한 ... | 정치자금법 제1조, 제2조 제2항, 제3항, 제47조 제1항 제1호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임영곤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1. 1. 26. 선고 2020노14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상 허가 대상인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공동주택관리법상 허가 대상이 되는 증축의 개념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2호,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19. 10. 22. 대통령령 제3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별표 3]은 일정한 공동주택의 증축 행위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2항, 제35조 제1항 제2호,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19. 10. 22. 대통령령 제3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별표 3],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2항, 제35조 제1항 제2호,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19. 10. 22. 대통령령 제3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별표 3],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도담 담당변호사 박병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8. 8. 23. 선고 2018노3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 주식회사 등 운송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지입차주인 피해자들과의 지입계약에 따라 지입차량을 온전하게 관리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2015. 1. 14.경부터 2015. 11. 24.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소백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9. 6. 선고 2019노4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는 그에 의한 기부의 효과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출연자가 기부행위자가 되는 것이 통례이지만, 그 기... | [1]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제115조, 제257조 제1항 제1호 / [2] 공직선거법 제1조, 제7조, 제47조 제1항, 제2항,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제257조 제1항 제1호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8. 12. 19. 선고 2018노25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피고인 소유의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야영 캠핑용 주거공간(이하 ‘이 사건 캠퍼’라 한다)을 부착하여 자동차를 튜닝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캠퍼를... | [1] 헌법 12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 제34조 제1항, 제81조 제19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 [2]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 제34조 제1항, 제81조 제19호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문강배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9. 9. 11. 선고 (제주)2019노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제주시 (선거구명 생략) 선거구에 (정당명 생략)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제주도의회 도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4. 선거구민인 공소외 1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자체 여론조사 했는데 28포인트... |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제25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더가람 담당변호사 박찬향 외 1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9. 5. 16. 선고 2018노29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하 ‘공소장의 변경’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항).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은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따라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 |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항,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 [2]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항,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 제2항, 제3항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영규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8. 10. 25. 선고 2018노32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고, 부동산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 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나승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8. 22. 선고 2018노15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등 참조). 법인의 해산 또는 청산종결 등기 이전에 업무나 재산에 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종결 등기가 된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그에 따른... | 형사소송법 제27조, 제328조 제1항 제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45조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김형중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4. 9. 선고 2019노24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5. 27. 01:50경 피해자 공소외 1(여, 39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159,000원 상당의 맥주를 마신 후, 피해자 공소외 1과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공소외 2(여, 25세)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22,000원만 지급한 후 나머지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주점을 나... | 형법 제333조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덕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11. 26. 선고 2015노32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배임 부분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에게 위 회사가 출고받을 예정인 4.5t 화물차 1대를 매도하되 피해자는 이를 위 회사에 지입하여 화물차 운송영업에 사용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한 후, 피해자로부터 신차대금, ... | [1] 형법 제355조 제2항 / [2] 형법 제355조 제2항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김덕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2. 3. 선고 (춘천)2020노1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위반(음란물소지)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직접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한 가슴, 성기, 자위 사진 및 동영상 파일 162개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아동ㆍ청소...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5항, 형법 제37조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7. 12. 14. 선고 2017노53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제2호는 저작자를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제21호는 공동저작물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므로,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중에서 창...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21호, 제137조 제1항 제1호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이재철 외 3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4. 8. 25. 선고 2013노39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 1 소유인 이 사건 수분양권의 처분권한을 공소외인에게 위임하였고, 공소외인이 피고인 1을 대리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을 매도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 | 형법 제355조 제2항, 민법 제563조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및 검사(피고인 4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 상록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7. 12. 11. 선고 2017노56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4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저작권법 위반죄의 죄수와 범... | [1]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 [2] 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제137조 제1항 제1호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태민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0. 9. 25. 선고 2019노169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쟁점은 피고인들이 별도의 장소에서 나물반찬을 만들어 자신들이 운영하는 여러 직영점에 공급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서 정한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식품제조ㆍ가공업은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이고,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 | [1]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제8호 (나)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 [2]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4항, 제5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 [3]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4항, 제5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하성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4. 2. 선고 2014노11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요양급여채권을 피해자에게 포괄근담보로 제공하는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를 위해 위 채권을 성실하게 ... | 형법 제355조 제2항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천효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0. 2. 13. 선고 2019노15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 [1] 형법 제355조 제2항 / [2] 형법 제355조 제2항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이영직 외 3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6. 28. 선고 2017노84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 | 형법 제30조, 제185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2조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0. 10. 선고 2018노6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2016. 12. 8.「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위반(명예훼손), ② 2016. 12. 21. 및 2017. 2. 11. 각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③ 2016. 12....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3항, 형법 제38조, 제40조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특별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8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1. 6. 선고 2019노4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및 특별검사의 상고이유 보충서 등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의 점(이유 무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공소외 1 등 사이에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 |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제230조 제1항 제4호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윤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1. 25. 선고 2017노344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 | 형사소송규칙 제134조 제4항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0. 9. 24. 선고 2019노7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관세법 위반의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다.
1) 피고인 1
수입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어 수입하여야 하고, 목탄을 수입하는 자가 이를 통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다빈치 담당변호사 정준모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1. 4. 8. 선고 2020노2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1은 아산시 (주소 생략) 소재 ‘(상호 생략)’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2는 위 피시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2. 25.경부터 2019. 3. 4.경까지 위 피시방에서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무료 모바일 게임... |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5항, 제22조 제2항, 제28조 제2호의2,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8조 제8항, 제45조 제4호, 제46조 제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제3항 /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5항,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4호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현인혁 외 12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9. 6. 25. 선고 2018노37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3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78조 제1항, 제5항, 제95조의2 제2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현행 제65조 제1항 참조), 제49조 제6항(현행 제81조 제1항 참조)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위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0. 7. 17. 선고 2019노44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5410 판결). 형법 제48조가 규정하는 ... | [1] 형법 제48조 / [2]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제63조 제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소연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1. 4. 28. 선고 2021노1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사건명 표시 중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를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로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약사법 위반 부분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금지되는 약국 개설행위는 약사 또는 한약사(이하 ‘약사 등’이라... | 약사법 제20조 제1항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홍기정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1. 2. 17. 선고 2020노13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점(주위적 공소사실) 관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 성명불상의 총책은 조직원 ...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최은정
【원심판결】
울산지법 2021. 2. 18. 선고 2021노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11. 10:00경 아산시 (주소 생략)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이 부분 ... |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제307조, 제308조의2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9. 8. 23. 선고 2019노3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을 점유하고 있는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개시일까지 토지 등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한 형사책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78조, 제95조의2 제2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항(현행 제81조 제1항 참조)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종복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0. 15. 선고 2019노28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① 2018. 1. 2.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원심판결 별지 ‘변경된 범죄일람표Ⅰ’ 중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14명에게 각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이들을 이용하여 각 음란물을 제작하고, ② 2019. 3. 1. 피해자의 성기 부위... | [1]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 [2]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제108조, 제109조 제1항, 제114조 제1항, 제219조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현인혁 외 1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9. 10. 10. 선고 2018노141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을 점유하고 있는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개시일까지 토지 등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한 형사책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은 제43조에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78조, 제95조의2 제2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현행 제65조 제1항 참조), 제49조 제6항(현행 제81조 제1항 참조)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동운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0. 10. 30. 선고 2020노10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점 관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성명불상 총책은 조직원 간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이경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4. 27. 선고 2020노25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뉴질랜드에 있는 금융회사인 공소외 은행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 2개를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4. 3. 31. 기준 6,210,026,939원, 2015. 2. 28. 기준 5,707,224,669원, 2016. 12. 31. 기준 6,007,035...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4. 12. 23. 법률 제12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현행 삭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현행 삭제), 부칙(2014. 12. 23.) 제1조, 제3조, 제6조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솔 담당변호사 장승주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20. 12. 3. 선고 2020노2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1. 원심의 판단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9. 12. 3. 21:48경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을 남자화장실 앞까지 부축해... |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19조 제1항 / [2]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이광진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길기봉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9. 11. 선고 2019고합275 판결(2019초기1758 배상명령신청)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인천 남동구 (주소 1 생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하여 받은 임대료 105,503,295원 업무상횡령의 점(공소사실 제1항)에 대... | 형법 제355조, 제356조, 민법 제703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용빈 외 1인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20. 10. 8. 선고 2020노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것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반면에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13. 6. 17. 선고 2012헌바3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어떠한 글이 모욕적 ... | [1] 군형법 제64조 제2항, 형법 제20조 / [2] 군형법 제64조 제2항, 형법 제20조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기훈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0. 11. 4. 선고 2020노20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와 쟁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 및「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성충동약물치료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1년간의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이하 ‘치료명령’이라고 한다) 등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4. ... | [1]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7조, 제37조 제2항,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조, 제8조 제1항, 제8조의2, 제10조 제1항, 제14조, 제35조 제2항, 부칙(2017. 12. 19.) 제3조 / [2]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항,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4조, 제35조 제2항, 부칙(2017. 12. 19.) 제3조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울산지법 2021. 1. 15. 선고 2020노11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이하 ‘압수·수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해당 사... |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하나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8. 14. 선고 2019노29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정소동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12. 19. 10:00경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2013헌다1 구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헌법재판소장이 심판선고를 최종적으로 마치기 이전에 심판정 전체에 들릴 정도의 ... | 헌법 제12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101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제138조, 법원조직법 제56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35조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상용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1. 5. 7. 선고 2020노51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 | [1] 형법 제310조 / [2]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10조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장지원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20. 9. 15. 선고 2019노153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저작권법 제2조 제17호는 편집물을 “저작물이나 부호ㆍ문자ㆍ음ㆍ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제18호는 편집저작물을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한 다음, 제6조 제1항은... | [1] 저작권법 제2조 제17호, 제18호, 제6조 제1항 / [2] 저작권법 제2조 제17호, 제18호, 제6조 제1항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김종엽 외 2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1. 5. 27. 선고 2020노10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근절시켜 공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바4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 | [1]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 [2]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 [3]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최창원 외 2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20. 8. 21. 선고 2020노1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해자의 처와 교제하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의 처가 열어 준 현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3회에 걸쳐 침입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시 부재중에 피해자의 처와 간통(간... | [1]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현행 삭제), 형법 제319조 제1항 / [2]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세화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12. 11. 선고 2015노36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자료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 [1] 형법 제20조 / [2] 형법 제20조, 제311조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군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그린 외 1인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19. 4. 10. 선고 2018노3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피고인 1이 공소외인 등과 공모하여 국군기무사령부의 직무인 군 첩보 수집ㆍ작성 및 처리 등 명목으로 자신의 지휘ㆍ감독 아래 있는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부대원들로 하여금 인터넷 공간에서 특정 ... | 구 군형법(2014. 1. 14. 법률 제12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군형법 제94조, 군사법원법 제291조 제1항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이안 담당변호사 황은정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1. 6. 18. 선고 2020노22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그중 소... | 형법 제347조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 21. 선고 2019노8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정치관여 글 게시 등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부분, 대통령·정부 비판 아이디(닉네임) 신원조회 관련 부분,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의혹 제기 아이디(닉네임) 신원조회 관련 부분, ‘(잡지명 생략)’ 제작·홍보 등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 [1] 형법 제37조, 제123조 / [2] 형법 제123조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1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김현근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0. 4. 24. 선고 2019노14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와 피고인 1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위반(공동상... | [1] 형법 제319조 제1항 /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창우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11. 3. 선고 2017노23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와 쟁점
가. 공소사실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해외에 서버가 있는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사이트명 1 생략)’ 등에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영상저작물인 드라마ㆍ영화 등의 동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저작물’이라 ... | [1] 구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 제10호, 제32호, 제10조 제1항, 제18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 [2] 구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 제10호, 제32호, 제10조 제1항, 제18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9. 10. 25. 선고 2019노29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및 원심의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1) 피고인은 2007. 3. 24. 일본에서 프랑스인 공소외인과 혼인하였고, (생년월일 생략) 딸인 피해아동이 태어났다. 공소외인과 피해아동은 2009. 4.경부터 프랑스에서 생활하였고, 피고인은 일본에 남아 학업을 마친 후 2010. 4.경부터 프랑스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2012. 3.경 혼자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였다.
2) 공소외인... | [1] 형법 제287조 / [2] 형법 제287조 / [3] 형법 제18조, 제287조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박순배 외 3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 화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12. 20. 선고 2019고합287(분리) 판결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지방세법 제49조 제1항, 구 개별소비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 지방세법과 구 개별소비세법을 합쳐 이하 ‘지방세법 등’이라 한다)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반출’이란 ‘제조장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제조장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는 사...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6항 제6호, 제18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구 개별소비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9조 제1항(현행 제102조 제1항 참조), 제131조의3(현행 제109...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9. 7. 24. 선고 2019노12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 | 헌법 제12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4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1호, 제152조 제1호,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0. 12. 10. 행정안전부령 제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별표 28], 제93조 제6항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2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장우승 외 4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1. 4. 6. 선고 2020노371 및 2021. 4. 20. 선고 2020노37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 |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1. 3. 16. 법률 제17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4호 (가)목, 제4조(현행 제4조 제2항 참조),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형법 제30조, 제33조, 제257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우인식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8. 27. 선고 2018노26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사실 피해자 공소외 1은,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으로 관련 피고인들이 1982. 10. 26.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되었다가 그중 일부 피고인들이 2012. 8. 23. 재심을 청구하여 2014. 9. 25.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된 일명 ‘부림사건’과 관련하여, 그 원사건의 변호... | [1] 형법 제307조 / [2] 헌법 제21조, 형법 제307조 / [3] 헌법 제21조, 형법 제307조 제2항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정기호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5. 7. 22. 선고 2014노7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부분에 관하여
1)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 | [1] 형법 제136조 / [2] 헌법 제10조, 제21조, 제3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314조 제1항 / [3] 형법 제32조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김학수 외 2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9. 11. 21. 선고 2019노8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각 뇌물수수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뇌물수수... | [1] 형법 제227조 / [2] 형법 제227조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혁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1. 15. 선고 2020노11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해당 여부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유상증자결정 정보를 알게 된 후 공소외 주식회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59,000주를 매수한 행위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443조 제1항, 제2항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엄도흥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7. 8. 10. 선고 2017노5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요지와 원심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부분(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2015. 9. 11. 09:20경 사천시 (주소 1 생략)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1,007㏄ 무등록 이륜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 | 헌법 제12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8호, 제43조, 제152조 제1호, 구 자동차관리법(2019. 8. 27. 법률 제16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3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8. 6. 12. 국토교통부령 제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 제1호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2. 12. 선고 2016노32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3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3(이하 ‘피고인 3 회사’라 한다)의 상고이유 주장
가. 구「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2018호로 개정되기 ... | [1]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2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8호, 제22조, 제29조 제1항 제6호, 제31조, 제37조 제1항, 제42조의2, 제43조 제2호, 제4호, 제46조 / [2]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2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7조 제1항, 제43조 제4호 / [3]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2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호, 제46조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송영섭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 12. 11. 선고 2014노26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화단 주변(이하 ‘이 사건 장소’라고 한다)에서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은 범죄행위 등을 예방하고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끼칠 수 있는 위험을 방지... | [1] 형법 제136조 제1항 / [2]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현행 제6조 참조) / [3] 형법 제30조, 제136조 제1항,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6조 제1항(현행 제6조 참조)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덕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4. 21. 선고 (춘천)2020노1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무죄추정의 원칙 및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간 및 강간치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 [1] 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2] 헌법 제12조 제1항, 제27조, 형사소송법 제275조, 제293조, 제294조, 제307조, 제308조,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 제2항, 제134조의11 제2항, 제3항 / [3] 헌법 제12조 제1항, 제27조, 형사소송법 제275조, 제293조, 제294조, 제307조, 제308조,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 제2항, 제134조의11 제2항, 제3항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임선아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1. 5. 7. 선고 2020노7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요지
공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부서명 생략) 소속 7급 공무원으로서 2018. 3. 1.부터 공소외 1 노동조합 ○○△△지역본부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 공소외 1 노동조합 □□지역본부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지금 □□공무원노동조합이 상급 단체로...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 1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형주 외 1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0. 2. 21. 선고 2019노9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과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피고인 1과 피고인 3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3 회사’라고만 한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조 제1항 제1호, 제23조(현행 제38조 참조), 제29조 제3항(현행 제63조 참조), 제66조의2(현행 제167조 제1항 참조), 제67조 제1호(현행 제168조 제1호 참조), 제68조 제3호(현행 제169조 제1호 참조) / [2]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조 제1항 제1호, 제23조(현행 제38조 참조), 제29조 제3항(현행 제63조 참조), 제66조의2(현행 제167조 제1...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5. 20. 선고 2015노48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전송의 방법으로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 | 저작권법 제2조 제7호, 제10호, 제18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3조, 제32조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9. 10. 31. 선고 2018노15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형법 제357조 제1항의 해석
가. 부정한 청탁
1)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하다.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 | [1] 형법 제357조 제1항,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항,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5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2]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57조 제1항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0. 1. 30. 선고 2019노3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57조 제1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제357조 제2항은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2016. 5. ... | [1]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57조 제1항, 제2항 / [2] 형법 제357조 제1항, 제2항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은종욱 외 2인
【변 호 인】
변호사 오현석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1고합247] 폭행치사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 1(남, 60세)은 일용근로를 함께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1. 8. 00:20 무렵 순천시 (주소 1 생략)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찾아와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때리고, 부엌에서 칼을 찾으려고 시도하다가 헤어스프레이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번 내리쳐 자해를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 형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제22조 제1항, 제3항, 제260조 제1항, 제262조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중 담당변호사 권혜정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6. 19. 선고 2017노5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1은 산삼, 인삼, 장뇌삼 감정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한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2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적 대표로서, 2015. 4. 8.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로부터 2014구합59550호 계고처분취소소송과 관련되어 시흥시 (주소 ... |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6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제2조 제7호(현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참조), 제8호(현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참조), 제9호(현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참조), 제43조 제2호(현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참조), 민사소송법 제335조, 제341조 제1항, 형법 제20조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9. 23. 선고 2015노3597, 2016노3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에 대한 명의대여로 인한 구「시설물의 안... | [1]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7. 1. 17. 법률 제1454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참조), 제40조 제3호(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5조 제1항 제9호 참조) / [2] 형법 제13조, 제347조 / [3] 형법 제347조 / [4] 형법 제30조, 제347조 제1항,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구 시설물의...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안정호 외 4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6. 1. 28. 선고 2013노3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불법이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685 판결 참조).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비자금의 소유자인 법인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오경훈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1. 7. 8. 선고 2021노4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타인통신매개와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으로 인한 각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부분(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경시...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6호, 제6조 제1항, 제30조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하은정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1. 5. 20. 선고 2020노29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추징을 명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000,000원을 추징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공소외 1, 공소외 2와 공모하여 2019. 2. 1.경부터 2019. 3. 1.경까지 (웹사이트명 1 생략), (웹사이트명 2 생략), (웹사이트명 3 생략... | [1]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57조, 민법 제98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3호, 제49조 제1호, 형법 제30조,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8. 10. 24. 선고 2018노19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공소외 1, 공소외 2는 2016. 7. 29.경 휴대전화 통화 등을 통해 순차로 연락하여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약속한 곳에 이르면 최고 속력을 내기 시작해 목표 지점까지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를 가리는 속칭 ‘롤링 레이싱’을 하기로 마음먹고, 공소외 1과 피고인들은 각 자동차... | [1]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 제150조 제1호 / [2]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 형법 제13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에셀 외 3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8. 6. 15. 선고 2018노7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부분 및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및 난폭운전으로 ... | [1]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 제150조 제1호 / [2]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 형법 제13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3]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 제150조 제1호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상록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9. 1. 선고 2015노23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한 공소제기는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 | 구 외국환거래법(2011. 4. 30. 법률 제1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5호(현행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참조), 형법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이종윤 외 28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1. 25. 선고 2017노5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경찰의 덕수궁 대한문 화단 앞 인도(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한다)에 대한 점거행위가 위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 [1] 형법 제136조 제1항 / [2]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현행 제6조 참조) / [3] 형법 제30조, 제136조 제1항,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조 제1항(현행 제6조 참조)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나형진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1. 6. 17. 선고 2020노35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 |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최규진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7. 11. 9. 선고 2017노110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 1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지주회사 임원으로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이 사건 호재성 정보와 악재성 정보를 피고인 2와 공소외 2에게 차례로 알려 주어 이들로 하여금 이 사건 호재성 정보를 이용하여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1항, 제443조 제1항, 제2항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1. 6. 2. 선고 2020노13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25. 22:46경 천안시 (주소 생략)에 있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나무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여, 18세)의 뒤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카락 및 입고 있는 후드티와 패딩점퍼 위에 소변을 보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 당시에는 ... | [1] 형법 제298조 / [2] 형법 제298조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지연
【배상신청인】
공소외 1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21. 7. 8. 선고 2020노386, 2021노41, 1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1에 대하여 그보...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제364조 제2항 / [2]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제327조 제6호, 제364조 제2항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현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7. 8. 선고 2021노2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6조에서 정하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정신적인 기능이나 손상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가리킨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판결 참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거나 그 등록 기준을 충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강상수
【원심판결】
제주지법 2020. 12. 10. 선고 2020노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출입국사범 사건에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에 법원은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고발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등 참조).
원심판... | [1]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10호의2, 제14호, 제10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 [2]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10호의2, 제14호, 제18조 제3항, 제10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27조 제2호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참솔 담당변호사 백신옥
【원심판결】
제주지법 2016. 2. 18. 선고 2014노5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2. 10. 17:06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공사현장(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출입구 앞에서, 이 사건 공사에 반대하는 천주교 신부 공소외 1 등 7명이 출입구를 막고 앉아 있을 때에 위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던 제주 (차량번...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한누리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0. 1. 17. 선고 2019노189, 2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7. 5. 3. 직무유기 부분에 ... |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제6호, 제18조 제1항, 제71조 제2호, 제74조 제2항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양재헌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문수 담당변호사 김태석
【원심판결】
울산지법 2021. 7. 22. 선고 2021고정1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을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1 외 8인
【상 고 인】
피고인 1, 피고인 3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민경식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6. 4. 선고 2020노20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기망행위에 ... | 형법 제347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여영학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7. 9. 선고 2020노35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공갈) 부분과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 형법 제347조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남상권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1. 8. 25. 선고 (창원)2021노1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공소범죄의 성격 및 관련 증거의 내용에 비추...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27조 제2호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상승 담당변호사 어수용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5. 12. 11. 선고 2015노46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4.... | [1]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8조 / [2]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제218조, 제219조 / [3]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9조, 제218조, 제219조 / [4] 형사소송법 제218조, 제308조의2, 제318조 / [5]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8조, 제219조, 제308조의2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6. 12. 8. 선고 2016노10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부중개의 의미와 판단 기준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은 대부업에 관하여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 |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 제3조 제1항, 제11조의2 제2항,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6호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새시대 담당변호사 김봉학 외 4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9. 5. 13. 선고 2018노37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9. 21. 22:00경 공소외 1이 운영하는 강원 (주소 생략) 소재 ‘○○○○’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투숙한 후, 다음 날 08:3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종업원 공소외 2의 청소를 도와주는 것... | [1]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8조, 제219조 / [2]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8조, 제219조 / [3]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8조, 제219조 / [4]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9조, 제218조, 제219조 / [5]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9조, 제218조, 제219조 / [6]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9조, 제218조, 제219조, 제307조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승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12. 14. 선고 2017노32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요지와 원심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공소외인 소유의 차량을 피해자 소유 주택 대문 바로 앞부분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차량을 피해자 소유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라는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 | [1] 형법 제324조 제1항 / [2] 형법 제324조 제1항 | 형사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규일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6. 2. 4. 선고 2014노20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새마을금고의 전무이고, 공소외 1은 위 금고의 이사장이다.
1)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시행세칙에서 정한 여유자금 운용한도를 초과하여 2008. 4. 3.경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원금비보장형 ELS 상품인 ‘(상품명 1 생략)’를 ... |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3]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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