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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2. 1. 27. 22:3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1. 08:40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7. 27. 08:00경 서울 마포구 C 건물 정문 앞에서 위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D이 채권ㆍ채무 문제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건물 출입문 앞에 서서 “D, 나와라!”라고 소리치고 자신이 가지고 온 날계란 1개를 주 출입문인 회전문에 던져 깨뜨려 약 1시간 동안 회전문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건물의 시설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E의 건물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 06:10경 대구시 중구 대신동에 있는 무한리필 고깃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4. 22:50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투다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궁정갈비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1. 22. 20:31경 용인시 처인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 검색을 하던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자인 D(일명 ‘E’)이 제작한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F 링크(G)를 발견하고 이에 접속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1542393113310.jpg’ 등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6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1. 27. 00:3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1543043483706.jpg`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4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그때부터 2020. 9. 3. 19:22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	형사
피고인은 2021. 8. 20. 02:10경 군포시 B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C과 내기 장기를 두고 돈을 잃은 후 피해자에게 택시비 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골목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B는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E의 아내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5. 10:2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여, 29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상해행위에 대응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9.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코나 승용차량을 대전 서구 괴정동에서부터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3.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1. 2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19. 11:18경 울산 북구 찬샘1길 24(신천동) 농소2동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던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B에게 “비켜라”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B의 뺨을 1회 때려 위 B의 주민센터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신고 사실에 관하여 진술을 청취 받게 되자 손바닥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려 위 D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1. 3. 18:21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건물 앞 도로를 종암사거리 쪽에서 북악터널 쪽으로 1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 3차로를 연이어 차로 변경하고, 내부순환로 길음 상향램프로 진입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4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던 중 같은 방향 4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0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가 위 싼타페 승용차를 끼워주기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내부순환로에 진입하여 2차로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행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 앞에 2차로 및 3차로의 두 개 차로를 대각선으로 가로막는 방식으로 차를 세워 피해자로 하여금 급제동하게 하고, 다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위 쏘나타 승용차 앞에서 일부러 서행하면서 피해자의 진행을 방해하였으며, 계속하여 같은 날 18:30경 국민대학교 정문 부근을 지날 무렵 위 산타페 승용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위 쏘나타 승용차로 다가가 창문을 2회 두드리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본넷 부분을 손으로 1회 세게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안내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27. 16:15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김해시 분성로 727 농심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8.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8. 03:5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661에 있는 이가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8. 3. 15:04경 B로부터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2:30경 원주시 D 부근에 주차한 E의 소나타 차량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5그램을 B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2. 저녁 무렵 부산 중구 F 앞에서 B로부터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저녁 부산 중구 G에 있는, H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로 이동하여 B과 I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9. 12. 저녁 무렵 부산 중구 G에 있는, H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7. 1. 3. 18:3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주차한 C 택시 앞에 위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피해자 D(30세)이 승용차를 주차하여 위 택시가 주차장을 나갈 수 없도록 한 다음 주차요금 지급을 요청하는 것에 화가 나서 시비 끝에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는 등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11. 05: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F가 식당 업주를 상대로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 나갔다. 피고인은 E에게 “씨발 놈아, 너 몇 살이냐. 꼬마”라고 욕설을 하고, F가 반말과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제지하는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E의 허리에 있던 테이저 건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112 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인 E, F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5. 13: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도로를 소초면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며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i40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Chance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2. 4. 10:00경 고양시 K에 있는 L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2015. 1. 29. 배달 중 교통사고가 난 것에 대한 사고접수 문제로 피해자 M(33세)과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데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3회 때렸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이하 ‘보이스피싱 또는 스미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대출 등의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거나 그들에게 피싱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그들의 금융정보를 알아내 그들의 계좌에서 위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수법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우리가 당신의 계좌에 돈을 입금시킨 후 당신이 그 돈을 찾아서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주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으나, 이미 이전에 2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면서도 같은 날 15:43경 위 제안에 따라 B을 통해 피고인 명의 C 계좌번호(D)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휴대폰 소액결제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녀에게 F의 모바일소액결제완료 문자를 보냈고, 그 링크를 접속한 후 이를 확인하고자 연락한 피해자에게 ‘위 소액 결제 부분은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당신의 다른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개설되어 있어 그것도 해결해야 하니 OTP를 만들어 그 비밀번호를 핸드폰으로 눌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OTP 생성 비밀번호를 휴대전화로 누르게 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G 계좌(H)에서 위 피고인명의 C 계좌로 같은 날 11:22경 6,000만 원, 같은 날 12:17경 6,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그 무렵 B을 통해 피고인에게 ‘내가 보낸 사람(I)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1. 13. 11:51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조합 L지점에서 피고인의 위 C 계좌로 송금된 6,0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2:14경 위 K조합 L지점 앞 노상에서 위 I에게 4,000만 원을 전달하고 2,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형법 제347조의2	형사
피고인은 2017. 9. 25. 15:40경 안산시 상록구 H, I 편의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피해자 J에게 악수를 청하고,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씨발년아.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편의점 앞에서 소주병을 깨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2. 7. 00:13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2 인계파출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2019고단3469』 피고인은 2019. 6. 16. 14:06경 대구 중구 B백화점 대구점 1층 C 매장에서 피해자 D가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권 54장,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5만 원 권 32장, 금강제화 상품권 10만 원 권 2장 등 시가 합계 7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그곳 의자 위에 올려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종이가방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상품권들을 꺼내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2020고단1725』 피고인은 2020. 1. 18. 10:49경 대구 수성구 E백화점 수성점’ 1층 상행 에스컬레이터 옆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그곳에 잠시 놓아 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9,600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있는 20L 종량제 봉투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2020고단2131』 피고인은 2020. 2. 16. 12:54경 대구 중구 B백화점 대구점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화장품 매장에서, 위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합께 207,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상의 주머니에 몰래 넣어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1. 11. 15.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후문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 소유의 전항 기재 오피스텔에 대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한 건물명도청구소송의 항소심에 참석하였다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7. 22:2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식당 옆에서 술에 취하여 여자손님들에게 합석을 강요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되어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위 E의 음낭 부위를 1회 치고, 위 E의 다리 부위에 침을 뱉고,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위 E의 왼쪽 팔 부위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7. 3. 8. 09:16경 수원시 팔달구 B, C1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남색 치마를 입고 앞쪽 계단에 서있는 불상의 여성을 뒤따라 올라가며 피고인 소유 삼성 갤럭시J5(일련번호:D)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위 여성의 엉덩이, 허벅지, 다리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9. 09:19경 수원시 팔달구 B, C 10번 출구 계단에서 검은색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는 불상의 여성을 뒤따라 올라가며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여성의 엉덩이, 허벅지, 다리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0. 09:18경 수원시 팔달구 B, C 지하상가에서 남색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고 있는 불상의 여성을 뒤따라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여성의 엉덩이, 허벅지, 다리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초순 15:00경 수원시 팔달구 E시장 길에서 검은색 치마를 입고 걸어가고 있는 불상의 여성을 뒤따라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여성의 엉덩이, 허벅지, 다리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3. 13. 09:01경 수원시 팔달구 B, C 1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남색 치마를 입고 앞쪽 계단에 서있는 불상의 여성을 뒤따라 올라가며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여성의 엉덩이, 허벅지, 다리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1. 9. 11:50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나진길 16-10 화양면사무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재차 위 주차장에서 귀가하기 위해 수 미터 정도 후진하기까지 총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598번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태양금속 방면에서 코리아써키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무쏘 승용차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한 과실로 당시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128,904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7. 16:50경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내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D 등으로부터 손으로 성기를 감싸쥐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의 일종인 속칭 ‘대딸’ 비용 명목으로 8만 원을 받은 후 밀실로 안내한 다음 대기 중인 E를 위 밀실로 들여보내어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5. 5. 15. 08: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102에 있는 해온채아파트 앞 교차로상을 아파트 정문 쪽에서 벤처타운주유소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상을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2세, 남) 운전 E 싼타페 승용차량 우측 앞문짝 및 사이드미러 부분을 좌측 앞범퍼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즉시 피해자 및 피해상황을 살피고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 도주하였고, 2. 위 가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차량 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736,578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17. 23:15경 안성시 B 2층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야, 임마! 씨발놈들, 내가 너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 16. 21:38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송원로 113 장안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2. 6. 00: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으로 의심되는 112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위 주거지 앞 마당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E을 상대로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야 이 씹할 좆같은 새끼들아, 내가 죽을 죄 지었나, 씹할 놈아 부모도 없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 5. 06: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삼전역 4번 출구 앞에서, 서울송파경찰서 D 소속 경장 E이 적신호에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다 위반하는데 이거 한번 봐주는 게 어렵냐 ”라고 항의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구겨진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위 E의 얼굴에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12. 13:30경 인천 계양구 B상가 지하1층에 있는 'C' 어린이 놀이방에서, 피해자 D(11세)과 피해자의 동생인 E에게 ‘F’라는 아이를 울렸는지에 대해 물어보던 중 위 E으로부터 “당신이나 조용히 해”라고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27. 22: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마트’ 내에서 술에 취해 약 20분가량 물건은 구입치 않고 그곳의 종업원인 아르바이트 여학생에게 “너 중국년이지 쌍년이 내말이 우섭냐,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 담배를 구입하러 온 손님인 피해자 D(23세)이 이를 제지하면서 “술 드신 것 같은데 욕설을 그만 하시고 집에 가시라”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며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너는 뭐냐,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느냐, 좆같은 새끼야 칼로 배를 찔러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4. 16:1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과 세차장 진입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찰과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05. 30. 11:4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598-1호 소재 퓨전테크 회사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734-2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메가트럭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8. 5. 22. 21:30경부터 22:30경까지 포천시 F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최초 카드 7장을 나누어 가지고 무늬와 숫자를 맞추어 그 중 점수가 가장 적은 사람이 이기고, 그 다음으로 점수가 적은 사람부터 1,000원씩 순차적으로 더 내는 방법으로 전체 도금 259,000원으로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6. 28. 15:30경부터 16:00경 사이 서울 은평구 소재 '물빛공원'에서 은평구 ‘B센터’ 소속으로 청소년들을 상대로 상담 등을 하는 활동프로그램(봉사자)에 참가 중인 피해자 C(21세)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너희가 뭐냐 , 의자에 앉아라”라고 하고, 피해자를 향해 욕을 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툭툭 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하며, 의자를 집어던질 듯이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청소년 상담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1. 05:1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병원 부근 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직전까지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C(31세)와 시비를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폐쇄성 안와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7. 08:00경 부천시 B에 있는 C호텔 앞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32세, 남)이 점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명의 E 아우디 A7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 보조키를 이용하여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 앉아 시동을 건 후 불상지로 위 차량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명의의 시가 미상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7. 8. 31. 22:16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이 시가 22,000원 오븐구이, 골뱅이 세트를 주문하여 취식하고 음식대금을 현금으로 계산하자, 마치 주문이 취소된 것처럼 포스 내역을 조작하여 손님이 건네주었던 현금 19,000원을 주머니에 넣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3.경부터 2017.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80회에 걸쳐 합계 10,061,000원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3. 5. 3.경부터 2013. 12. 12.경까지 안동시 B 원룸 202호, C 원룸 201호 등에서 손님들로부터 성매수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D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입과 손으로 가슴과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콘돔을 끼우고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게 하고, 성매수 대금 13만 원 중 5만 원을 받는 등 위 기간 동안 총 781회에 걸쳐 성매수남을 상대로 합계 3,905원 상당의 매매 알선 대가를 받아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09. 1~2.경 충북 괴산군 F에 있는 ‘G’라는 사찰의 주지 스님인 H스님을 소개받고,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사찰의 신도회장으로 추대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 사찰에 납골당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E이 I에게 수 회에 걸쳐 2억 원 상당을 교부하여 자금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의 금원을 이용하여 위 사찰의 공양간 등을 지어주고 향후 납골당 사업 등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어울려 다니며 피해자에게 “J 복합단지 전기공사는 당신이 할 것이다, 그 외에 K에서 수주받은 공사 중 300억 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하도급받도록 해주겠다, G의 주지인 H스님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데 큰 공사를 연결해주기로 했다”라고 수시로 말하고, 2009. 6.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내가 어른(피고인의 아버지)을 모시는데 재력이 상당하고 그 중 일부를 받아서 갚겠다, G 공양간을 신축할 자금을 대주면 다른 공사에 연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 관계자를 알지 못하여 전기공사를 하도급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없을뿐더러, H스님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관여된 바도 없어 피해자에게 다른 공사를 연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9. 6. 30. 1억 6,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0. 2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6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1. 22: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제주시 연동에 있는 부가네얼큰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하귀1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9.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1.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30. 21: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의 약 2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 19. 04: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용흥사거리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0. 12. 23:1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담배를 옆 테이블에서 피우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담배를 밖에서 피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입술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2. 18. 14:21경 대구 남구 성당로에 있는 성당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양지로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 21:23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형설로 32 세영더조은아파트 사거리를 C 아파트 방면에서 호암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좌회전 차로를 따라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편도 4차 대로변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교차로 부근으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유턴을 허용하는 구간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3%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음주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호암지에서 세영더조은아파트 사거리 쪽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E 디스커버리스포츠 승용차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의자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 차량 동승자 F(남, 4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3. 21:23경 충주시 G에 있는 ‘H’ 식당 주차장부터 충주시 형설로 32 세영더조은아파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12. 16:02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 18. 22:30경 경북 영덕읍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있는 ‘C모텔’ 306호실에서, 피해자 D(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제 그만 자자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과 옆구리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10.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장수군 계남면 장무로 2-55 장수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7. 9. 07:50경 구리시 D에 있는 ‘E병원’ 7층 탈의실 락커 안쪽에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상태로 휴대전화를 테이프로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한 후, 같은 날 08:20경 피해자 F(여, 26세)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09: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익산시 E에 있는 ‘F카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귀금속사거리 방면에서 동부시장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G(90세) 운전의 H 오토바이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3.경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6. 8 01:38경 서울 송파구 송이로31길 56 문정시영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문정시영아파트 10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7. 28. 22:09경 서울 노원구 B 상가주차장 앞 도로부터 C 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5. 17: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값 문제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위 D에게 “야 이씨발놈들아, 개새끼야, 너희들이 뭐야 이 개새끼들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수 차례 욕설을 하여 술집 업주 E과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4. 21:05경 혈중알콜농도 0.093%인 상태에서,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딸기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경춘로 334에 있는 도로까지 번지 앞 도로까지 ‘C’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50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 “1”항의 ‘C’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전 “1”항과 같이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피고인은 2014. 10. 21. 19:50경부터 21:29경까지 보령시 죽성로 136에 있는 보령아산병원 582호실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9세)에게 “너 원한다고 니 몸, 간단한 거라도 해줄래 , 대딸, 그럼 키알 , 대딸할겨 키알할겨 섹스할겨 정해, 진짜 안 할거야 , 가슴한번 만지는 걸로 끝내자 그럼, 100이면 너 가슴 만질 수 잇겠니, 100줄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2. 06:38경부터 07:28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C 너랑 하는 것이 소원이엇어 너와 밥먹을 때 너 옷 갈아 입을 때 진짜 키스하고 싶었고, 가슴한번 마지고 싶었어 C야 이렇게 부탁할게, 댓다로 돈 줄게 딱 한번만 하자 진짜 너랑하고 싶어, 너 만족시킬 만큼 자신있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22. 10:15경부터 11:47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좋은걸 어떻하라고 너도 무조건 그러지 말고 다르게 생각해줘, 너랑 하고 싶어서, 소원이라고, 한번만 첨이자 마지막이야, 진짜 싫은거니, 아는 사람이라면 해줄거야 , 내가 멀했다고 그래 그냥 아는 사람이야 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말이 안 되는 건 또 뭐야, 넌 돈받을 건데, 간단한 거라도 얘기 했잖아, 제가 이리 부탁한다 대딸이라도, 그럼 스타킹신고 다리 한번 만지는 걸로 끝내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22. 14: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멀해야 해줄래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5. 21. 22:2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C의 D 체어맨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E이 F 코란도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위 체어맨 승용차를 접촉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C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범퍼에 흠집만 생길 정도의 매우 경미한 사고여서 피고인은 다친 사실이 없었고 C은 위 체어맨 승용차 밖에 있었으므로 다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816,89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 2.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1개월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일이 없어서 생활비가 없다. 아내에게 생활비를 몇 달째 주지 못하고 있다. 굶어죽게 생겼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8.경 피고인의 아내인 F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1. 30. 22:4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에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H(29세)과 말투 등의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그를 건물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방십자인대파열, 반월상연골판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모욕 피고인은 2020. 9. 28. 01:48경부터 01:57경 사이 서울 관악구 B 소재 모텔 앞에서, ‘행패소란’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왜 전화를 안 받아 씹할 놈들아”, “법원은 무슨 씹할 놈아”등 모텔직원 E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모욕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는 경사 D의 얼굴에 갑자기 손을 뻗어 D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벗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출동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업무로 운행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9. 10: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남양읍 소재 남양아울렛에서부터 같은 읍 화성로995 파란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의 거리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기 위해서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5. 22:05경 경주시 D에 있는 ‘E피시방’ 계단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21세)과 피해자 B(여, 20세)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와 손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손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5. 2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약 15분간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야이 시발놈들아, 죽고 싶네, 짭새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자신의 신원을 파악하려는 경위 G에게 달려들어, “야이 시발놈아, 꺼져라.”라고 소리치며 손에 쥐고 있던 자동차 열쇠 뭉치를 경위 G의 정강이를 향해 던져 경위 G의 다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2. 23:4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세탁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귀가를 하던 중 택시가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개새끼야, 왜 빨리 안가노 십발놈아"등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내린 후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9. 10: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김포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삼거리까지 약 100미터의 도로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17:05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사거리교차로에서 각남면에서 풍각면사무소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보조기에 의지한 상태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8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보행보조기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교통성 수두증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7. 28. 12:5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피해자의 모 F와 채권채무 관계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그 액수가 맞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도마와 청소용 밀대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5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5대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 19. 23:25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0경 같은 구 장안로 1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5. 22.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차 할부대금 16,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2015. 6. 20.경부터 매월 546,065원씩 36개월간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G에 대한 채무 200만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 A과 피해자 B은 세입자와 건물주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1. 피고인은 2015. 7. 5. 02:00 여수시 C에 있는, D(네일아트) 앞 도로상에 피해자 B이 주차 해 놓은 E 싼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평소 건물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 앞에서 사건 외 통닭집에서 술을 파는 것을 묵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 조수석 앞, 뒤 문짝, 휀다 및 운전석 뒤 문짝 부위를 긁어 위 B 소유 시가 미상의 재물의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8. 01:00경 여수시 C에 있는, D(네일아트) 앞 노상에 피해자 B이 주차해 놓은 E 싼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양측을 긁어 위 B 소유 시가 미상의 재물의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 1, 2항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B에게 시가 5,384,25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의 주방 총책임자이고, 피해자 D(여, 28세)은 같은 식당의 홀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업무상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5. 05:1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이하 주소 불상지를 지나는 택시 뒷좌석에서, 직원회식을 마친 후 주거지 방향이 같아 함께 택시를 타게 된 피해자의 허벅지를 베고 눕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다시 베려고 하였으며, 계속해서 같은 날 05:3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역 부근에서,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고인이 바닥에 버린 휴대전화를 주워들고 따라오는 피해자의 얼굴을 강제로 잡고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08:00경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1길 50 앞 도로를 아현동푸르지오아파트 2단지 주차장 출구 방면에서 아현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38세)을 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와 운전석 쪽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노래방에서 당시 도우미로 근무하던 피해자 C(여, 52세)를 알게 된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4. 18:52경 경남 양산시 D아파트 206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에 접속한 뒤 피해자에게 “너 이제 보니까 창녀 출신이구나 그러니까 하기 싫지, 하면 들키니깐, 안한 척하면서 쇼하고 있네, 왜 내가 너를 훤히 꿰뚫어보니까 미안나”라는 글을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26. 23: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0. 3. 09: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0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앉아 있던 의자를 빼고 몸을 밀치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빗자루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여러 번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2. 02:21경 서울 구로구 C 앞길에서, 택시 승객으로부터 욕을 들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그 경찰관을 향해 오른손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0. 20. 12:20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주차문제로 피해자 C(남, 51세, 개명 전 이름 D)와 피해자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몸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마트폰(세로 16cm, 가로 9cm)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찍은 후 재차 위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열창,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6.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줄알콜농도 0.0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동서변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8미터 가량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3. 25. 02:20경 대구 북구 고성북로 50-2에 있는 대구도시개발공사 앞 도로에서, 그곳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B(23세), 피해자 C(23세), 피해자 D(24세)이 차량 운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 B의 코 부위를 옥수수 수염차가 들어 있는 페트병으로 1회 때리고 오른쪽 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위 페트병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위 페트병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여러 차례 차서 피해자 B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 타박상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을 각각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25. 20: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식당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속 식당에 남아 식사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E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자 뚝배기를 들고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뚝배기에 담겨있는 음식물을 바닥에 쏟아버린 후 뚝배기를 들고 때릴 듯이 행동하며 E에게 다가와 “씨발 눈깔을 파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협박을 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편의점을 자주 찾아가 피해자를 성희롱하고 욕설과 협박 등을 하여 수회 112신고를 당한 적이 있다. 1. 피고인은 2016. 8. 27. 09: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또 다시 행패를 부릴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가 “아저씨에게 물건 안 팔 거니까 오지 마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병신년, 등신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위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그녀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6. 09:20경 위 E 편의점 앞에서, 남편과 교대하기 위하여 출근을 하던 위 피해자 C에게 “야, 이제 오냐, 아직도 CCTV를 안 치웠냐, 녹취는 왜 하냐, 씨발년아, 병신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이 그냥 가버리게 하여 위력으로써 그녀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말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에프디스크(www.fdisk.co.kr)에 닉네임 ‘C’으로 접속하여 “[후손] 서양 금발녀 애널을 배우기 위해 학교가기‘, '[후손] 일본 15세 처음하 핑크빛', '[후손] 러시아 10대들의 반란', '[후손] 일본 아직 털도 안 자란 애한테 머하는 짓'이라는 제목으로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음란 영상물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광주에 있는 44억 원 상당의 땅을 유산으로 받아 내 명의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세금납부 등에 돈이 필요하니 450만 원을 빌려주면 이 일을 해결하고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산으로 땅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 1.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4. 3.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209만 5,0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1.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8.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1. 7.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4. 20:57경 순천시 C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평로 동명이용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2. 17.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B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다음 대출심사를 위해 유선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담당직원으로부터 다른 금융사에서 동시에 대출을 진행 중이거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요구받고 다른 금융사에 대출을 진행한 사실도 진행할 의사도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금융사에도 동시에 대출을 진행할 의사가 있었고 그에 따라 같은 날 C은행에 1,0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C은행에 1,0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는 3개월의 이자만 납입한 채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 초순 22:40경 대구 남구 C, 2층에 있는 D에서 E으로부터 10만 원에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3g을 소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1. 23:00경 대구 남구 C, 1층에 있는 F 식당에서 E으로부터 무상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소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B은 2012. 12. 21.경부터 2013. 1. 29.경까지 성매매 영업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서울 강동구 C 오피스텔 708호, 909호, 1206호와 D 오피스텔 324호, 826호, 1217호를 계속적으로 임차하고, 피고인과 E은 주간과 야간을 나누어 손님과의 연락, 수금, 오피스텔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B, E은 2013. 1. 29. 21:00경 위 C 오피스텔 909호실에서, 성매매여성인 F(같은 날 기소유예)로 하여금 손님 G(같은 날 기소유예)으로부터 현금 14만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위 G과 성교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1.경부터 2013. 1. 29.경까지 위 오피스텔 6개 호실에서 ‘H’라는 상호로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위 G 등의 손님들로부터 성매수 대가로 기본요금 13만원에서부터 14만원까지의 현금을 받고, 인터넷 구직광고를 통하여 모집한 위 F, I(같은 날 기소유예), J(같은 날 기소유예), K(같은 날 기소유예), L, M 등의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를 하게 한 다음 그들에게 분배하는 1회당 8만원 또는 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4. 1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교동에 있는 교동사거리를 적십자사거리 방면에서 용지각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자동차가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한 뒤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십자사거리에서의 신호위반으로 경찰이 추격하는 것을 따돌리기 위해 무리하게 우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6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194,1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8. 03:31경 서울 종로구 B C테니스장 앞 도로에서 서울 종로구 북촌로 134-1 삼청터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22. 22:5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주점 화장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총길이 65cm)로 피해자 D(26세)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16. 22: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B소재 ‘C’ 앞에서, 성매매 단속업무를 위해 출동한 순찰차에 타려다가 서울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이 차는 순찰차량이니 택시를 타고 집으로 들어가세요”라고 제지를 당한 사실이 있다. 이후 위 경찰관 E이 ‘C’ 건물 안으로 들어가 단속업무를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E에게 다가와 “경찰관이 여기서 뭐하는 거냐”고 하여 E이 “이 곳은 단속현장이니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건물 밖으로 나온 후 “얼른 집으로 들어가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너는 좆도 없냐고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C은 2009. 10. 13.경 서울 금천구 D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이 F(주)의 논산공장 신축공사를 맡았는데 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09. 10. 15. 3,000만 원, 같은 달 20.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F(주)의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어 위 공사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는 상태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C의 2015년 계약 체결 매출금액이 58억 원 상당이고 위 매출금액이 6월부터 입금되어 사업 매출이익이 6억 7,000만 원이 발생하며, 6월부터는 공공기관 발주 계약 대금도 입금되기 시작한다, 사업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3개월만 빌려주면 2015. 8.경부터 원금과 이자를 갚고, 매월 급여로 3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 계약 체결 매출금액이 2억 5,000만 원 상당이고 그 중 5,000만 원 가량만 지급받았을 뿐이며, 당시 국세 체납액이 1억 5,000만 원 정도에 이르러 공공기관으로부터 발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당시 개인 채무, 체불임금, 장비미납대금이 1억 8,0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4. 2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0,02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750만원을 빌려주면 2015. 2. 3.자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용역비를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아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대한 전산시스템 공급 사업에 참여한 주식회사 씨아이피시스템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었을 뿐이고, 당시 장비 미납대금, 직원 체불임금 등으로 위 주식회사 씨아이피시스템에 대한 채권도 제3자에게 이미 양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1. 750만 원, 2015. 1. 5. 770만 원, 2015. 1. 28. 1,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8.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정부시 B아파트 부근에서부터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9. 4. 01:38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이 위 편의점 앞에 주차되어 있는 F 무쏘 승용차의 소유자인 점, 위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차되어 있는 점, 위 편의점 근무자 G가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왔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20. 12:57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3세)을 뒤따라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옆을 지나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5. 28. 15:35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412, 5층에 있는 SK텔레콤 안락지점 부산CM센터에 미납 전화요금 문제를 항의하러 찾아갔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여러 차례 이를 발로 차서 제대로 닫히지 않을 정도로 휘어지게 만들어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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