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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3. 10. 23. 01: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5-10 앞 노상에서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5-11앞 노상까지 약 10m 구간을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9. 7. 19:54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제일여성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미추홀대로 6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C’를 운영하다가 2017. 7. 1.경 피해자 D에게 위 영업소를 양도한 후 위 사무실의 출입문 열쇠 1개를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사무실에 들어가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중순 새벽경 위 ‘C’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는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초순 새벽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는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초순 새벽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는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8.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9. 05:5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는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23:30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고속버스터미널 부근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구 축항로 30, 동아타운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2. 15. 01:00경 서산시 C빌딩 308호에서, 피해자 D(37세) 등 피고인이 근무하던 “E”식당 직원들과 저녁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와 직장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흥분하여, 그 곳 TV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 상부 배측 열상(약 3.5cm), 경추 부분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해자 C(여, 45세)와 피해자 D(여, 68세)은 모친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택에서 월세임차인으로 생활하는 E의 부친으로서, 평소 월세문제로 피해자들 가족 간에 마찰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6. 6. 3.경 상주시 F에 있는 G마트 앞에서, 피해자 C, D이 미지급 월세와 공과금 문제로 찾아와 항의한 것에 화가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경추와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는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가슴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각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1. 23. 04:53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PC`에 이르러 옆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CCTV 저장장치(DVR)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3. 9. 2. 14:2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절 별관 방에서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안마를 하여 준다고 하며 피해자를 방에 눕힌 후 “50kg이 넘는 여자는 여자로 보지 않는다”라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피해자의 상체 안마를 다하고 하체 안마를 하다가 욕정이 생겨 하체 안마를 하는데 불편하다고 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지압하던 중 피해자가 안마를 하는 줄 알고 잠시 눈을 감고 있는 사이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2회 삽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7조	형사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핸드폰을 판매하면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핸드폰 신규 개설 계약시 그 자리에서 현금을 지급해 주고 추후 해당 통신사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데, 현금을 투자해 주면 핸드폰 판매 수익의 50퍼센트를 나눠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휴대전화 단말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통신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휴대전화를 담보로 개인사용 용도로 대출을 받는 등 정상적으로 핸드폰 판매영업을 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7.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96,085,4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형사출기로 플라스틱 부품을 제조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납품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경 김해시 E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에 대한 담보로 위 C이 사용하는 피고인 소유의 성형사출기 5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5.경 위 C에서, 위 성형사출기 5대 중 미츠비시 제조 850NM-160 성형사출기 1대 및 현대정공사 제조 650T 성형사출기 1대를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고철상에 합계 1,350만 원을 받고 매각하였고, LG 제조 LG450T 성형사출기 1대를 성명불상자에게 1,500만 원을 받고 매각하여 위 성형사출기 3대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7. 12. 13:10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맨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1. 24. 00:28경 대전 유성구 B 주차장 앞 도로에서 대전 유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0:48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 A는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2. 20:3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518-15 성도빌라 앞 도로에 이르러 일명 ‘밧데리골목’에서 만안구청 뒷길 방향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도로는 일방통행 도로이므로 운전자는 노면표지 등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도로를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 운전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비골 하단부의 복잡 골절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10. 19: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 인도에 피해자 E(여, 39세)가 과자를 구입하기 위해 차량을 주차시켜 놓아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F 그랜져 승용차 조수석 백미러를 손으로 쳐 깨뜨려 시가 157,63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백미러를 손괴 시킨 사실을 항의하자 “씨발 좇 같은 년아” 등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피하 출혈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09.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28. 16:3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주유소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현대5톤초장축카고트럭(터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2. 28. 01:09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년 4월 초순 10:00경 춘천시 C 소재 전봇대 계량기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전선을 풀어서 바닥에 떨어뜨린 후 말아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1. 2.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를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17. 05: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노래방’ 옆 골목에서 피해자 E(3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건물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회사에서 약 1년 동안 근무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후 일정한 직업 및 주거 없이 생활하다가 2011. 9. 10.경과 2011. 11. 16.경 위 D회사 사무실에 각 침입하여 절취 등 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위 D회사 사무실에 침입하여 돈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2012. 5. 6. 21:23경 위 D회사에 이르러, 옆 환기구를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의 촬영지점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고, 컴퓨터의 CCTV 촬영 파일을 포맷하여 그 자료를 삭제한 다음 그곳 소파 위에 있는 가방 안에 든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 농협 체크카드 1장, 농협중앙회 체크카드 1장을 각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평창군 B에 있는 ‘C 리조트’에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여, 53세)은 피고인의 직장 동료였다. 피고인은 2013. 12. 22. 21:00경 위 C 리조트 기숙사에서 피해자가 세탁물을 꺼내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꺼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빨래를 같이 꺼내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휘두르고, 다른 직원 E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기숙사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년이 들어 왔다, 꽃뱀 같은 년이다, 당장 나가라, 씨발년, 뻔뻔하게 이곳에 들어 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2층 “D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피고인은 2014. 06. 30. 11:30경 위 D치과 진료실 내에서 환자로 내원한 피해자 E(22세)의 우측 하악 제1대 구치의 충치를 치료하던 중, 입안으로 넣어 뺨을 밀어 내 시술 공간을 확보하던 “미러”가 빠지면서 반대 손에 들고 있던 작동 중이던 핸드피스(충치를 갈아내는 기기)가 우측 뺨 6cm 가량을 긁어 약 1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선상 상처를 발생하게 하는 등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혔다.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0. 19. 01:15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주점 5번룸 내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창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 확인을 요구받자 E에게 “너는 뭐냐. 뭐 하러 왔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부위를 힘껏 밀고, 오른손으로 E이 착용하고 있던 경찰 외근조끼의 지퍼를 열고, 총기피탈 방지끈을 2~3회 힘껏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E의 오른쪽 검지손가락을 잡고 힘껏 비트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F건물에 있는 외국계 금융회사를 다니고 있고, 현재 AL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지금 회사가 어려워져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직업이나 주거지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고, 당시 약 7,2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4.경 피해자로부터 600,000원을 입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7. 8.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9,32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7. 13. 02:30경 화성시 B 앞 길가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 짭새들 맞짱을 뜨자, 별것도 아닌 것들이. 체포해! 씹새끼야! 덤벼봐! 너 내가 죽인다,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이 재차 일행과 몸싸움을 하기에 동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경부터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불교재단법인 C의 이사장으로서, C 업무를 총괄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고 직원들을 업무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8세)은 2016. 3. 28. C 사무국 수습직원으로 채용되어 피고인을 수행하거나 사무실 내의 각종 심부름을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의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4.경 C의 초파일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불교용품 판매점인 ‘F’로 가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소유의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요즘 많이 힘들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어 보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주행 중인 승합차 안에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자신을 업무상 지휘ㆍ감독하는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손을 내밀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수회에 걸쳐 주무르듯이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C 내의 이사장 집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음료수를 갖다 주기 위해 들어 온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어 보라고 한 후,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손을 내밀자 ‘손이 왜 이렇게 차냐, 건강이 많이 좋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듯이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5. 1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고인이 운전하는 G BMW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속초 방향으로 가다가,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승용차 안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1회 쓸어내려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15. 11:00경 김천시 B에서부터 김천시 김천로 248에 있는 한신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2. 28. 00:4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번지 및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46경 같은 구 장제로 722번길 한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0. 00:14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30. 21:45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식당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47세)가 피고인 소유 E 승용차를 달서구 송현동에서 운전하여 위 장소에 도착하여 기본요금 외에 추가요금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광주 서구 B건물에서 보안팀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8. 18:30경 위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위 매장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49,000원 상당의 파나소닉 GX7 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7. 23.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285,000원 상당의 카메라 6대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4. 3. 27. 21:40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285번지 앞 노상에서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 B가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여러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2. 19.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32 소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판교 쪽에서 금곡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5차로의 대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1 ‘코오롱트리폴리스’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4. 05:50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북가좌사거리를 택시기사인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던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우회하여 운행한다고 생각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자동차 판매상인바, 2010. 3.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명의로 수입한 벤츠 승용차를 피해자 D에게 대금 9,0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고, 피해자는 위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지 아니한 채로 다시 E에게 대금 1억 원에 판매하게 되었다. 위 E은 매매대금 1억 원 중 4,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할 자력이 없어서 리스계약을 통해 나머지 대금을 조달하기로 하여, ‘F’ 리스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 수입신고필증 명의자로 기재된 피고인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4. 17.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6,000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인출한 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8. 07:40경 서울시 서대문구 B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8:1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0분 동안 그 집 거실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2항,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사인바, 2014. 8. 16. 16:30경 부산 중구 남포동4가에 있는 자갈치시장에서 피해자 D(45세) 부부를 태워 17:15경 목적지인 부산 수영구 E 앞길에 도착했다. 그런데 피해자의 처인 F가 술에 취하여 위 택시 안에 구토를 해놔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상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일단 F를 부축하여 집에 데려다놓고 변상하러 다시 나오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집에 다녀오는 틈을 타, 피해자가 위 건물 주차장바닥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가방(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기 1대, 시가 70만원 상당의 베가레이스 휴대전화기 1대 및 교통카드 2장 등이 들어있음)을 위 택시의 트렁크에 실어뒀다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등을 받은 후 그대로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재물들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9. 4. 21. 21:08경 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25. 14:00경 서울 중랑구 B 단독주택 2층에서 이혼한 전 남편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부 2명을 대동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김치냉장고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주연컴퓨터 1대, 책꽂이 17개, 피아노 1대, 도서 3,000권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4. 9. 18.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북구 호계에서부터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신삼호교 남단 부근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거리를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2수용동 2층 7실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9. 18:40경 위 거실에서 TV를 시청하던 중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C(35세)과 다리를 떠는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이 잡히자 화가 나 피해자를 다리로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수지 근위지간 관절에서 손가락 인대파열 및 견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2. 4. 03:05경 구미시 B맨션 102동 앞 주차장 통로 입구에서 C의 D SM5 승용차량이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후진으로 주차장을 빠져나갈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E 그랜져 승용차량을 C 차량의 후방에 주차하여 통로를 막는 방법으로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공중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0. 19. 18:00경 속초시 대포동 178의 75에 있는 설악항회센터 부근 방파제에서, 대마초 0.5g 가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10호 가목	형사
피고인은 2017. 1. 7. 22: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의 환자분류소에서 갑자기 "씨발, 개새끼 좆같은 소리하네"등 욕설을 하여 보안요원인 피해자 D(31세)가 욕설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미친소리 하네, 뭐가 문제냐“며 욕설을 하고, 업무를 보러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나이도 어린놈이 그러면 않되, 이개새끼야"라고 욕설을 계속하고, 피해자에게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2015고단416] 피고인은 2015. 10.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5. 6. 30.경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서 명품 중고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P(남,23세)에게 중고가방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 받더라도 위 중고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9만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90,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32] 피고인은 2015. 6. 3.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서 피해자 BQ이 NX mini 카메라를 구매하겠다는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를 18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 받더라도 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8만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2. 25. 12:0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인 피해자 E(여, 25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탁자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컵을 피해자 쪽으로 집어던져 벽에 부딪혀 깨진 컵의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대구 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19. 00:30경 서울 성동구 B에 살고 있는 피해자 C과 함께 거주하는 여자를 훔쳐보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 나머지 피고인이 살고 있는 주택의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의 계단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 발코니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2. 12:24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북 부안군 보안면 상석교길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농소동에 있는 농소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킬로미터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5. 21. 23:06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옹진군 영흥면 소재 영흥수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영흥로 부근에 있는 엄마손 백반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에스엠(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과 B은 2019. 4. 10. 00:01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점 내 화장실복도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22세)과 시비가 일어 다투게 되었다. 이에 B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턱을 수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주점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계속 싸우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9. 17:20경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개나리아파트 앞 도로에서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보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7. 11. 23: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포시 군포로 750 금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영동고속도로 북수원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7km 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6. 25. 22:20경 창원시 진해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C 소재 ‘주식회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비스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3. 5. 20:30경 서울 관악구 B, 4층 ‘C경찰학원’ 복도 입구에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던 중에 피해자 D(여, 21세)가 피고인에게 "아저씨 지금 자습중이니까 조금만 조용히"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왜 아저씨냐, 너 몇 살 처먹었길래 아저씨라 그러느냐"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 부위를 강하게 밀어 피해자의 목이 뒤로 넘어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12. 01:32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6. 3. 10:00경 경기 부천시 B, C동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아내인 E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F 그랜저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2019.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G에게 담보조로 임의로 인도하여 시가 미상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9. 13. 02:00경부터 같은 날 02:59경까지 대구 서구 B, 지하 1층에 위치한 피해자 C(여, 69세)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퇴거를 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남은 술을 다 마시고 가겠다면서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수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는 등 약 1시간 동안 퇴거에 불응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2항,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 26. 23:25경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에 있는 가음정시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임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8. 16:20경 용인시 기흥구 B, C식당 앞 노상에서 “C식당 내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순54호 근무자 경위 E, 경장 F가 신고내용을 확인하고자 질문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신고자 및 길을 지나가던 다수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며 약 5~10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5. 9. 3. 13: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경로당에서 피해자 E(여, 86세)이 삿대질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 중개업을 하던 사람으로, 2018. 5. 22. 피해자 B이 C 에쿠스 중고 승용차를 3,500만 원에 매수하는 것을 중개해 준 이후 2018. 9. 초경 위 승용차를 다시 3,000만 원에 팔아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7.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대금 3,000만 원으로 기재된 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매상사 사무장인 F에게 위탁판매대금 명목으로 220만 원을 송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매매상사 사무장이 아니라 피고인의 여자친구였고, 피고인은 당시 형편이 어려워 위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28. 09:35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공장 앞 차도에 화물차를 세워두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싣는 작업을 하던 중 이를 발견하지 못한 피해자 E(남, 46세) 운전의 승용차와 사고가 날 뻔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게차 운전 똑바로 해”라고 하여 피고인이 사과하였으나 피해자가 “씨팔 그게 미안한 얼굴이냐”며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23. 01: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귀빈예식장 앞 도로까지 B 스포티지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26. 14:33경 서울시 노원구 C에 있는 D마트 지하 1층 E 매장 앞에서 피해자 F이 자신의 5세 아이에게 삿대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몸으로 밀치며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붙잡고 밀어내는 폭행을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매장 점원 및 다수의 손님이 있는 상태에서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왜 애한테 그래. 미친 새끼 지랄하네”, “니 새끼한테 삿대질 하면 좋아 미친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처에게 “남편교육 똑바로 시켜라”라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3. 8. 24. 21:55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0경 같은 구 성사동에 있는 변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자로 각 등재되어 있던 ㈜C와 ㈜D 사이에 2018. 8. 17.경 ㈜C의 ㈜D에 대한 채권액 1억 5,400만 원 중 2,000만 원 부분을 B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합의가 체결되었고, 위 합의에 따라 B가 ㈜D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임에도, 2018. 11. 12.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E의 담당변호사 F 등을 통하여 ‘B가 2018. 8. 21.경 권한 없이 ㈜D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D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니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B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한 후, 위 법무법인의 직원을 통해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52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위 고발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30세)는 별거 중인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01:39경 광주 북구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E 흰색 그랜져 승용차에 피해자의 방 서랍장에서 우연히 발견한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침입하여, 시가 2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SD카드 1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08.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6. 08:1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흙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촌동에 있는 에스오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1990년경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5. 7. 10.경부터 2011. 11. 1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해외사업부장 겸 해외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해외사업부장 겸 해외팀장으로서 2008. 12.경 아프카니스탄 수입업자와의 수출계약에서 해상운임을 아프카니스탄 수입업자가 부담하기로 하되 수입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FOB(Free On Board : 매도인 또는 수출업자는 선적항에서 물건을 인도하면 의무가 종결됨) 방식의 경우 아프카니스탄 수입업자가 운송계약의 주체로 되어야 하는데 아프카니스탄의 정세가 불안하여 운송계약의 체결이 어렵고 운임도 더 비싸게 되므로 형식적으로 수출업자인 피해자 회사가 해상운임을 부담하는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 매도인 또는 수출업자는 선적항에서 물건을 인도하는 것 외에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함) 방식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업자에게 운임을 지급한 뒤 아프카니스탄 수입업자로부터 운임 상당액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이행되었던 사례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9. 5.경 아프카니스탄 수입업자와 E 드링크 7컨테이너(수량 462,000캔)에 관하여 재차 수출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서울 강남구 F 피해자 회사 본사 사무실에서, 아프카니스탄 수입업자에게 운임 상당액을 피해자 회사가 아닌 운송업자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한 뒤 G로부터 중복 지급된 운임 중 수수료 2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받아 해외 바이어 접대비 등 업무추진비를 마련하기로 해외사업부 직원인 H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사실은 G로부터 중복 지급된 운임 중 수수료 2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받아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08. 12.경처럼 정상적으로 운임결제가 이루어질 것처럼 피해자 회사 재경팀에 CIF 방식의 인보이스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재경팀 담당자로 하여금 해상운임비 명목으로 미화 1,000달러(한화 1,259,800원)를 G에 지급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7. 29.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총 합계 미화 72,400달러(한화 81,504,820원)를 G에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17. 02:10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560 태영데시앙 앞 도로에서 그 곳까지 피고인을 태우고 운전해 온 택시기사 피해자 B(60세)와 요금 문제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28. 23:00경 태백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 전에 위 식당에 있던 지역 후배인 E와 통화를 하면서 E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을 찾아가 E에게 이를 따지는 상황에서 옆에 있던 피해자 F(49세)가 피고인에게 ‘E사장(E)이 농담 좀 한 것 가지고 뭐 그래 ’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4. 7. 02:15경 대구 남구 B 내에서 피해자 C(여, 63세)과 술에 취해 사소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다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2. 10. 09:15경 서울 관악구 호암로 399에 있는 삼성산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그 곳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44세) 운전의 버스에 다가가 호압사 입구에서 미림여고 방향으로 가던 중 발생한 주행문제로 인해 화가 나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라고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버스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1세)은 서로 안면이 있고 잘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00:4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말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역 주변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과거 중국에서 알게 된 ‘B’가 가지고 온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물에 통과시켜 빨대로 흡입하는 속칭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연기를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6. 12. 18. 17:50경 공소장에 기재된 ‘1:50경’은 오기로 보인다. 남양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지인들 3명과 9만 원 상당의 양꼬치 및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한 뒤 술값을 계산하지 아니하여 112에 신고 되었다. 이에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이 출동하여 2016. 12. 18. 18:10경 G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면서 순찰차에 타라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고 뛰어서 다른 곳으로 도주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추격하여 피고인을 잡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F을 밀쳐 F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팔을 F을 향해 휘두르고, 손과 몸통으로 F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4.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5. 17:29경 여주시 B에 있는 C 비포장도로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BMW R1200GS ADVENTURE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20. 16:20경 부산 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근무하던 D 식당 내에서 혼자 돼지국밥과 소주를 시켜 먹던 중 피해자를 불렀으나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년들아. 불렀는데 왜 안 오노. 좆 같은 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카운터를 향해 피고인이 먹던 소주병을 던져 깨지게 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카운터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앞에 서서 “야이 씨발년아. 소주병으로 대가리를 쳐서 죽인다. 나는 백혈병 환자다. 내 죽고 다 죽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26.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남구 대촌동에 있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식당 앞에서부터 나주시 산포면 덕례리에 있는 덕례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 A과 C는 모자관계로, 2015. 10. 24. 12:5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부산점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는 위 마트의 의류 코너에서 캐나다구스다운 여성자켓 2벌을 쇼핑카트에 담고 육류 코너에서 한우안심 1팩을 카트에 담은 후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한 다음,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구매하여 미리 준비한 의류 도난방지용 보안태그 제거 자석을 이용하여 위 자켓들에 붙어 있는 보안태그를 제거하고, 자켓 1벌은 피고인의 가방 안에, 나머지 1벌은 종이봉투 안에, 한우안심 1팩은 C의 가방 안에 각각 집어넣고는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매장을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699,000원 상당의 캐나다구스다운 여성자켓 2벌과 시가 82,363원 상당의 한우안심 1팩, 합계 1,480,363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1. 2. 16. 12:02경 서울 강서구 B, 피해자 C(여, 49세)이 거주하는 상가 건물 3층 입구 앞에서 그곳에 배달된 시가 48,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트레이닝바지 1개를 미리 준비한 손가방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6. 16. 17:00경 보령시 D아파트 402동 6층 계단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조카(초등학교 5학년생)를 울렸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과 왼쪽 옆구리를 1회씩 때리고, 이어 피해자를 402동 입구로 데리고 내려오면서 C는 피해자가 자신보다 후배인 것을 알게 되자 “나도 중학교 1학년 때는 이렇게 맞았다. 너도 중3이 되면 가오를 잡아라”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과 C는 보령시 F에 있는 ‘G’ 마트 뒤쪽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C는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7대 때리고(속칭 ‘딱밤’),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27. 01: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주류를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맥주 25병, 마른안주 2접시 등 합계 295,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6. 16. 21:05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0세)이 술을 마시다가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17. 13:30경 B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여우고개 가기 전 삼거리를 문산사거리 쪽에서 임진각 방면 2차선에서 직진 주행 중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운전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를 진입하다 마침 홈플러스 방면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중인 피해자 C을 가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갈비뼈의 골절(폐쇄성) 등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8. 12.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BMW M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이 피해자 D을 통해 E에게 연구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있음에도 E과 피해자가 이를 부인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모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12. 11:42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까페 G 게시판에 다른 회원이 작성한 ‘H, I스님(’I‘은 피해자의 출가명이다)과 10억에 대한 차용증을 쓰게 된 경위(J님 글) 그리고 2억에 관하여’ 라는 제목의 글에 대해 닉네임 ‘K’로 “공짜 고마운 줄 모르고 덥석덥석 받아먹고, 덜 주니 삐지고, 안주니 배신 때리는 더러운 양아치 습성들.. 스님 그간 J한테 받은 공돈만도 엄청 날겁니다. 스님은 말을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마치 J가 지 카드 쓰고 지가 값은것처럼 여운을 남기나 그 카드 값은 모두 J님이 결재했잖아 지가 어디서 돈이 나서 경비를 썼다는 거야 이런 자들 때문에 불교가 퇴락하는거여..”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서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고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E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방향지시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여, 37세)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9. 13:00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J에 있는 ‘D고’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법률혼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5. 10. 16:40부터 같은 날 17:40경 사이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이하불상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까지 승용차로 이동하면서 약 한 시간가량 배우자인 피해자 B(여, 46세)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전방출혈(양안), 안와골절(양안)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1998. 12.경 피해자 C(여, 54세)와 결혼을 한 관계로 2017. 추석 차례비용에 대한 문제로 2018. 2.경부터 말다툼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2. 14. 16:3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1층 안방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피해자가 들어와 욕설을 하면서 발로 낮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머리를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차례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압박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26. 01:47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마찌마찌’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m 가량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0. 15. 19:2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화로 51, 중앙공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현대슈퍼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4. 20. 00:2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면천면 삼웅1리에 있는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밑 70번 지방도 편도 1차로를 면천면 방면에서 구룡리 방면으로 시속 약 69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부근에는 가옥들이 있어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곳을 진행하는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인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화물차 진행 방향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42세)을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18경 당진시 E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2. 13. 14:50경 제주시 외도동 부근부터 외도동 덕진웰리브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프런티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 C, D, E, F, G, H, I, J, K, L, M, N 등 12명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자금과 대출로 건물을 낙찰받아 이러한 건물로 말미암은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2012. 9. 14.경 영천시 O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피해자 I, N과 P 명의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때부터 위 건물의 소유권이 Q 명의로 이전되는 2013. 9. 27.경까지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 등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2. 9. 24.경 피해자 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되어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보증금 및 월세 중 2,083,000원을 딸 R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80,273,000원을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7.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소제동에 있는 대명상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성남 4가 쪽에서 동광장 3가 쪽을 향해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정차하는 차량과 충격하지 않을 거리를 확보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3차로 전방에서 정차하는 피해자 D(32세)가 운전하는 E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E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앞범퍼로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 차량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2. 11. 19:00경 경남 고성군 안정공단에 있는 C 숙소에서 피해자 D(52세)이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차량정비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아우디 A8 승용차를 G로부터 그에게 차용한 금원의 담보물로서 인도받아 점유하던 중 위 C에게 의뢰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앞휀다, 우측 서스펜션 등 부품을 위 차량에서 임의로 분리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6. 2. 29. 09: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말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또 위와 같은 폭행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찾아온 D의 아들인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머리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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