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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3. 2. 21:58경 성남시 분당구 도촌남로 24 휴먼시아섬마을2단지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장미로 198 아델파크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스트렉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3. 4. 10:30경 진주시 C에 있는 여동생 D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81세)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곳 거실바닥에 수회 내리 찍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2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28. 21:40경 광양시 B에 있는 C 부근 공영주차장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16. 10:40경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신한일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당동 4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2. 7. 21:27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볼링장' 7번 레인 뒤에서 볼링게임을 구경하고 서 있는 피해자 E(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2013고정935』 피고인은 2012. 10. 25. 01:10경 울산시 중구 B 피해자 C(54세)가 운영하는 상호 “D” 식당에서, 동거남인 같은 E와 같이 국밥을 먹으러 들어가 약 2개월 전 피해자와 다툰 일이 생각나 “이 씹할년아, 국밥집 사장 나와라” 면서 가방속에 있던 맥주병을 꺼내 맥주를 마시고 그 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고함과 욕설로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곳 식당으로 들어오려는 성명불상의 손님 2명이 나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1012』 피고인은 2012. 9. 2. 01: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54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개같은 년아, 화냥년아, 잡년아”라고 욕설하면서 빈맥주병을 들고 때리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24. 20:50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49길 50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양천로 2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2. 11. 2. 09:00경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화서면 신봉리에 있는 화서IC 앞 교차로를 화서IC 쪽에서 화령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당시 신호기가 황색신호의 점멸상태로 표시 중인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량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F 100시시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뒷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8세)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7. 17:3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수원 방면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마침 앞서가는 피해자 E(여, 37세) 운전의 F 라세티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3,941,5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포터 활어운반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2. 21. 14:00경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매월동 한국부동산 앞 안전지대를 풍암IC 쪽에서 다이너스티 골프타운 쪽을 향하여 시속 약 10km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통행을 금지하거나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되므로 운전자는 안전지대를 통행해서는 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한 과실로 안전지대 내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71세, 여)의 오른 쪽 몸 부위를 피고인의 위 차 운전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0. 18. 21:55경 시흥시 B 2층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사업 방식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자신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려 피해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내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1. 23. 11: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 E호에서, 창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벽에 부착되어 있는 완강기를 떼어 낸 다음 위 완강기를 창문에 던져 창문을 깨뜨리고 그 과정에서 수리비 합계 2,050,000원 상당이 들도록 그곳 객실에 비치된 피해자 소유인 LED TV 1대, 키텍 1개, 탁자용 강화유리 1장 등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3. 22.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옥천군 삼양리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옥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2012고합188』 1. 주거침입, 상해 피고인은 2012. 9. 11. 05:0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농원 옆에 있는 피해자 E(여, 48세)의 집에 이르러 전날 E이 자신에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무시한 것에 화가 나 이를 따질 생각으로 그 집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야, 다 나와, 이 새끼들아.”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9. 11. 05:00경 경북 봉화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농원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G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50경 봉화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폭행, 상해 피고인은 2012. 10. 15. 22:25경 경북 J에 있는 피해자 K(여, 51세) 운영의 L 주점에서 피해자 K에게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점 계산대 위에 있던 조화를 피해자 K의 얼굴을 향해 던져 폭행하고, 위와 같이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M(41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 M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M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4. 주거침입, 협박, 폭행 피고인은 2012. 10. 20. 12:5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E(여, 48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E이 제1항 기재 상해 사건으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임의로 열고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 N(여, 45세)에게 경찰에 신고한 일을 따지던 중 피해자 N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 N에게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마지막으로 경고 하러 왔다. 너희들 다 죽여 버린다. 재판 받을 때 얼굴 보지 말자.”라고 소리쳐 피해자 N을 협박하고, 잠시 후인 같은 날 13:10경 피해자 E이 위와 같은 소란이 있는 것을 알고 그곳 거실로 들어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 E을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12고합200』 5. 모욕 피고인은 2012. 9. 13. 18:50경 영주시 O에 있는 P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진입금지’ 표시가 되어 있는 구조물을 들이받고, 마침 주변에서 신고사건 처리 중이던 영주경찰서 Q파출소 소속 경장 R으로부터 사고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S 등 인근 주민 3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R에게 “씨발새끼야, 좆 같은 소리 하네, 내가 징역 갔다 오면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 R의 신발을 겨누고 소변을 보는 등 피해자 R을 모욕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운전 당시 몸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2. 9. 13. 19:16경 영주경찰서 Q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T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합205』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8. 25. 22:08경 영주시 가흥동 있는 서천재방뚝 자전거도로 입구 앞 노상에서 G 무쏘 승용차를 동쪽 자전거도로로 약 100m 운전하다가 주민신고로 영주경찰서 U파출소로 임의동행 되자 위 파출소 소속 경사 V에게 “나는 술을 먹어도 운전을 할 수 있다”며 욕설을 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합211』 8. 상해 피고인은 2012. 10. 17. 21:07경 영주시 O에 있는 W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무쏘 화물차로 X 운전의 로체 승용차를 들이받고도 그대로 도주하다가, X이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뒤쫓아 와 그 앞을 가로막은 다음, X과 그 일행인 피해자 Y(35세)이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하고 피해자가 열려진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차량열쇠를 뽑으려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꺾고, 이어서 차량에서 내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4. 21:0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여관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E 및 함께 출동한 경장 F에게 “이 새끼들이, 경찰만 아니면 확, 죽인다”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위 E이 피고인을 저지하자 E의 가슴을 양손으로 2회 때리고, 함께 이를 말리던 경장 G의 손을 뿌리치며 손으로 G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2. 24. 01:17경 대구 동구 신암동 소재 큰고개오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돼지갈비 일반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8. 14. 16:1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내 1층 D 앞 의자에서, 피해자 E(남, 20세)이 깜박 잊고 의자 위에 두고 간 현금 1,000원, 9,200원 상당 버스 티켓 1장, 신용카드 1매, 체크카드 2매가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민트색 반지갑을 발견하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2013고정623』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10년 전에 이혼한 사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22:16경 경산시 B 피해자 C(여, 54세)가 거주하는 D아파트 402호에 술에 취해 찾아와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씹할년, 좆같은 년, 다른 놈 숨겨놓고 있나, 죽여버릴라”며 발로 출입문을 수차례 차서 긁히게 하는 등 수리비 400,00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정740』 피고인은 2011. 9. 23. 10:10경 김해시 E에 있는 고속도로 신축현장에서 덤프차를 운전하던 피해자인 F(41세)이 자신의 덤프차를 앞질러 난폭하게 운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나이 어린놈 새끼가 추월을 하고 다니냐”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운전석에서 끌어내리고, 멱살을 잡고 한팔로 목을 감싸 흔들어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7. 8. 12.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2339번지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2234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21:15경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촌로 223 방촌시장 앞 도로를 입석네거리 방면에서 반야월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시속 20km 이하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37세) 운전의 D K3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907,0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 24. 01:0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410,000원 상당의 양주 3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경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C 건설 공사 현장을 수주하였는데, 계약금으로 지급할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공사의 철근 공사 부분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D 건설 공사의 철근 공사 부분에 관하여 하도급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 건설 공사의 하도급업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 재하도급을 제안하였을 뿐 위 건설 공사를 수주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각 철근 공사의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5.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21. 13:1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까페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일행이 위 까페 화장실에서 구토를 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 서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E에게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까페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까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13. 18:00경 여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교제 중인 피해자 D(여, 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술값 결제 내역에 관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고 “이게 뭐냐”고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맞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2. 1. 04:52경 김해시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23. 02: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어 위 주점의 업주가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48세) 등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불만을 품은 나머지, 위 E를 상대로 “야 짭새새끼야 한판 뜰까. 왜 꼬아 씹새끼야. 꼬우면 구속시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2. 25. 21:45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5. 22:00경부터 다음날 01:17경까지 김포시 B의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업소 입구 계단에서 술을 마셔 손님들로 하여금 노래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고인을 돌려보내려고 하는 업소 종업원에게 술에 취하여 `너 E다방 살인사건 알지, 너도 언젠가는 사시미칼로 죽일거다`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지프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박선장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6. 25. 00:25경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박선상횟집 방면에서 우일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음은 물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 가장자리를 걸어가는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졸음운전을 하다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도로 가장자리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25세), 피해자 G(여, 23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5중족골 골절상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골목에서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D 아이디 ‘E’)를 만나 그에게 현금 25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7. 17:00경 인천 연수구 H아파트 부근의 골목길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에게 현금 2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 1. 05:00경 위 G건물 I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6. 1. 12:18경 위 G건물 I호실 문 앞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0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안경집 속에 넣어 상의 주머니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6. 3. 15:40경 위 G건물 I호 거실에서 필로폰 약 0.07g, 0.21g, 0.24g, 0.27g, 0.38g을 비닐지퍼백 5개에 나누어 담아 화장품 통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9. 5. 21. 01: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편의점 직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순경 D가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들어가서 CCTV를 보자, 저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순찰차 뒷문을 열어 탑승을 시도하고, 이에 위 D가 “순찰차에 왜 타려고 하느냐, 112 신고 떨어지면 출동해야 하는 순찰차다.”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씹할놈아,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 개새끼야, 한번 붙을래 ”라며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캐피털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 후 바로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하며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역 부근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2009년식 쏘나타 트랜스폼 1대 구입 자금으로 2,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2009. 2. 4.부터 2012. 1. 25.까지 36개월간 매월 633,671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실제 운행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소득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2. 4.경 현대자동차에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3. 11:31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피고인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예천읍 중앙로에 있는 모범택시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의 아들 D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고, 피해자 B(26세, 남)은 C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이다. 2017. 8. 5. 13:00경부터 2017. 8. 5. 19:30경까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소주를 달라며 고함을 지르고, 편의점 앞에 놓여 있는 냉장고에서 무단으로 아이스크림을 꺼내어 먹고, 편의점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7시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8. 09:25경 서울 마포구 대흥동 107-17 3차로의 도로를 서강대 정문 방면에서 신촌로터리 방면으로 위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변경을 위한 차량 후미 좌측점멸등을 켜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입한 과실로 같은 방면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390,4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경 진주시 일반성면 창촌리에 있는 반성버스터미널 부근 길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들어있는 야바(YABA) 4정을 대금 20만원에 판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2. 12. 25. 23:05경 평택시 B에 있는 C카페 앞 노상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내가 경찰관 경위다, 야 쌥새끼야, 좇같은 놈아”라고 욕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23.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태전동 338. M오피스텔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장 내 도로까지 약 5미터의 거리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8. 19:00경 충북 옥천군에 있는 C휴게소 주차장에서 D에게 4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8.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E경기장 주차장에 주차된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담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투약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B 뉴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19: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청하면 고현리 고현주유소 앞 편도 1차로를 소동삼거리 방면에서 영신관광 차고지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어두웠고, 차도 옆 가장자리는 사람의 통행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도로 전방 가장자리를 따라 보행중인 피해자 C(여, 62세)을 위 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 옆 논으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같은 날 19:15경 그 자리에서 중증 외상성 혈흉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9. 27. 00:10경 서울 성북구 돌곶이로28길 3에 있는 장위동우체국 앞길에서, 피해자 B(51세)과 술자리에서 시비한 문제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윗입술 및 미간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미리 가입해 둔 개인 운전자보험에 따른 보험금이나 수리비 등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고, D은 피고인에게 D 소유의 1톤 포터 화물차량 적재함에 낡은 외제 오토바이를 적재한 채 도로 위를 주행하도록 하고, C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이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로 신고하면서 E이 위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수리비 등 보험금을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받아내 편취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C, D, E은 2010. 5. 6. 22:32경 전북 완주군 용진면 용진검문소 앞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D은 F 1톤 포터 화물차량 적재함에 ‘야마하 엑스포’ 오토바이를 적재하고, 피고인은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지암마을 방면에서 전주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이때 C은 G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위 교차로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전주방면에서 봉동방면으로 직진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량의 적재함 왼쪽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그 무렵 위 사고를 교통사고라고 하면서 위 G 화물차량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제일화재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합병되었다. 에 허위로 신고하고, E은 위 G 차량을 피고인이 근무하는 H로 견인하여 수리하는 한편 위 사고로 손괴된 오토바이를 직접 사들여 피고인에게 운반을 부탁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C, D, E은 이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5. 25.경 위 G 화물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1, 977,000원, 같은 달 31일경 C의 치료비 명목으로 1,080,820원을 받아낸 것을 포함하여, 위 사고를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각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의금, 자동차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6,593,820원을 받아내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1. 1. 04:15경 고양시 덕양구 B 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동거 중인 피해자 D(26세)이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말과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이마의 약 10cm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 가명)을 휴대전화 어플인 `C'를 통해 알게 되어 전화통화를 하는 사이가 되었다. 피고인와 피해자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서로를 성적으로 자극하는 일명 폰섹스를 하면서 피고인은 발기된 성기사진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피해자는 자위기구 사진 1장과 자위기구로 자위를 하는 동영상 2개를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할 때마다 폰섹스를 원하여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 졌고, 급기야 피해자가 D에서 피고인을 차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1. 5. 21:40경 제주시 E 내에서 피해자가 D을 차단하자 `C' 어플로 피해자에게 “올려도 돼 ”라는 문자를 보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받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6. 15:41경 제주시 E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를 하자고 하는데도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사진 영상 전부, 일키”라는 D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받은 동영상을 `C' 어플에 올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23. 21:50경 순천시 C, 1층에 있는 D슈퍼에서 옆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59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윷놀이를 하던 중 윷말을 놓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 슈퍼 부엌 싱크대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복강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신상로 4 가양비래공원 네거리 교차로를 C건물 방면에서 가양비래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발음이 어눌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 염좌상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을, 다른 승객인 피해자 G(여, 57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7. 00: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민속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E(42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시 옆자리로 자리를 옮겨 업주와 대화를 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가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25. 00:05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타이어프로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7.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D, E이 대기하고 있는 내실로 안내한 다음,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9. 5. 8. 19:10경 무안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F 마을을 향해 운전하던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400ml 플라스틱 소주병으로 1회 때리고, 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위 플라스틱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 8. 02:30경 서울 용산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47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다른 손님이 타고 있어서 승차할 수 없다며 승차를 거부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택시에게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는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5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2017고단579』 피고인은 2017. 3. 4. 11:50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피해자 D(여, 64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텔레비전의 음향을 높여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음향을 높이는 시늉만 하고, 실제로는 음향을 높이지 않으면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나를 우습게 아느냐’, ‘나를 무시하느냐.’라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 소주잔, 플라스틱 컵 등을 바닥으로 던지고, 이에 항의하는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664』 피고인은 2017. 3. 3. 12:10경 서울 마포구 만리재로 14에 있는 수협은행 공덕역지점에 대출 상담을 위해 방문하였다가 위 은행 직원인 피해자 F이 무시하는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사무용품을 손으로 밀치고 집어 던져, 책상 유리에 금이 가게 하고, 난초 화분과 컴퓨터 마우스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5. 10. 23: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주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게 홍조를 띠며,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3. 22. 00:4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본가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혜성무지개타운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백화점 영업시간이 종료한 뒤에도 직원들은 직원 출입문으로 출입이 가능한 것을 알고 동생 C의 롯데백화점 관악점 출입증을 이용하여 마치 백화점 직원인 것처럼 위 백화점에 들어가 백화점 매장에서 이를 훔쳐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8. 06:10경 서울 관악구 보라매동(봉천1동) 729-22 소재 롯데백화점 관악점에서, 동생 C의 출입증을 걸고 직원 출입문을 통해 백화점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백화점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D 소유의 가방 및 지갑 14점 합계 시가 511만 원 상당을, 피해자 F 운영의 ‘G’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화장 브러쉬 20점 합계 시가 961,000원 상당을, 피해자 H 운영의 ‘I’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화장품 8점 합계 시가 336,000원 상당을, 피해자 J 운영의 ‘K’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스웨터 등 의류 8점 합계 시가 602,300원 상당을, 피해자 L 운영의 ‘M’ 매장에서 밍크조끼 1점 등 1,890,000원 상당 등 총 8,899,300원 상당의 제품을 가지고 나갔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0. 17. 04:2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벤치에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동차 스마트키 1개, 2만 원 상당의 하이패스 단말기 1개, 1만 원 상당의 이어폰 1개, 1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예금통장 2매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옆에 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위 가방을 피고인 옆으로 당겨 놓은 후 피해자가 잠에서 깬 후 벤치에서 일어나 뒤도는 위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C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신의 손자 D가 같은 학교 친구 E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에 관하여, E의 아버지인 피해자 F이 나서 D가 E의 휴대폰을 손상시킨 일을 연관시켜 위 학교 교사들과 함께 학교폭력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무마시켰다며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21.경 광주 동구 G 3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광주교육사랑방’ 게시판에 접속하여 『H』이라는 제목으로 ‘가해자로 분명이 낙인이 직혔건만 피해자인 본인의 손자를 불량청소년으로 몰아 약 3개월이 훨신 지난 8월경에야 고소를 하여 본인의 손자를 법원에 고소를 하게 됨은 참으로 이세상의 아버지가 할 짓인가 ’라는 등의 내용으로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8층에 있는 ‘C 안마시술소’의 종업원으로 위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15:47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찾아온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받고 3호실로 안내한 후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종업원인 D을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2. 12. 4. 00:12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 179-49에 있는 역촌역 2번 출구 앞 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에게 “어디 가서 술 한 잔 하자.”라고 말을 걸면서 접근한 후 위 피해자의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6,000원, 현금카드 2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5. 13. 22:4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6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2조,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1. 9. 25. 22:44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12. 14:10경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101동 119호 현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복도 쪽 창문을 열면서 “야 개같은 년아 문 열어라”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고물상에 팔기위해 복도에 모아둔 시가미상의 공병을 들어 바닥에 던지고 발로 차서 약 10개를 깨뜨리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있던 시가미상의 화분을 발로 걷어차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14. 20:50경 서울 강서구 D 건물 2층 E노래방에서, 종업원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씨발새끼 내가 경찰 처음 본다. 왜 왔냐”면서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왼쪽 주먹으로 G의 오른쪽 가슴을 2회 치고 동인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고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래방 종업원 H이 있는 자리에서 “이 경찰새끼, 씹어 먹어버리겠다. 씨발놈아, 이 미친 새끼가 지랄이야”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자로서, 2012. 6. 22. 17: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길을 장전동 방면에서 온천장 방면으로 우회전으로 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하여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보도 위에 서있던 피해자 C(여, 45세)의 왼 발등을 피고인 차량의 뒷바퀴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부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9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8. 21. 23:2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E(47세)과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시비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쪽 팔을 스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낭심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다발성 타박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23. 22:20경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 ‘코러스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황산리 황산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8. 11: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D WW125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02:05경 공주시 번영3로에 있는 공주현대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득윤1길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기점 약 213.2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9.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08. 17. 00: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1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중고차 구매자금을 대출받더라도 할부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중고차 구매자금 대출신청서 양식에 중고차 구매자금으로 1,27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중고차 판매처인 C 주식회사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차량구매자금 1,2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25.경 전남 완도군 B 소재 C다방에서, 위 C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2,000만원 빚을 갚아야 하는데 선불금으로 2,000만원을 주면 일을 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선불금을 받더라도 이 업소에서 일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4. 28.경 500,000원, 2015. 4. 29.경 15,000,000원, 2015. 5. 4.경 2,000,000원을 피고인의 언니인 E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22. 10:55경 세종시 절재로 154(어진동 307-3)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청주역로 363(정봉동 182-1)에 있는 청주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9. 12. 23:35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 중인 E 포터 화물차량 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7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호흡이 곤란하여 입김을 불어넣을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20. 8. 16. 22: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여성이 있는 것을 보고 노래방을 가자고 하였고, 업주인 피해자 D(여, 42세)이 `술취한 사람을 왜 노래방에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며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신문지에 싸서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12cm 가량의 과도를 꺼내어 쥔 채 `씨발 내가 뭔 짓하려는 것도 아닌데 확 죽여버리고 싶다! 남자였으면 벌써 죽였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 피씨방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경 피해자 D 소유 컴퓨터 67대를 24개월간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16. 3. 초순경 위 C 피씨방에서 불상의 컴퓨터 판매업자에게 위 컴퓨터 67대를 2,100만원 상당에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8. 4. 05:2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여, 33세)이 잠이 든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9. 21. 03:25경 서울 서초구 B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씨발년아, 미친년, 좆같은년, 씨팔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31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위 C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9세)의 얼굴을 피고인의 팔꿈치로 치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112신고 처리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26. 16:1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고등학교 후문 앞에서, 위 학교 측이 진행 중이던 경계석 및 펜스 설치 공사를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E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위 현장에서 공사작업을 하던 F이 들고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시가 미상의 손수레 및 경계석을 들이받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계석 설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12. 03:45경 C 에이엠티 언더리프트 견인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선동에 있는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춘천방면 0.8km 지점에 있는 선동IC에서 고속도로 출구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곡선 차로로 제한속도 시속 40km 인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여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여 시속 약 65.47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마침 왼쪽 길가에 앉아 있는 피해자 D(남, 2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견인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14: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증평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 80km/h를 44km/h 초과한 124km/h의 속도로 과속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맞은편 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시도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무쏘 화물차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무쏘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청주시 서원구 흥덕구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9. 10. 6. 16:27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06. 3. 15.경 통영시 C에 있는 D시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14구좌로 구성된 1,000만원짜리 계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계에 가입하여 매일 24,000원씩 계불입금을 지급하면 정해진 순번에 계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다른 계를 조직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정해진 순번에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3. 15.경부터 2007. 3. 15.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일 12,000원씩 지급받아 합계 47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1,956,0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4.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에게 “장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나중에 남편이 월급을 타면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남편과 이혼한 상태였고, 남편이 양육비를 보내주기는 하지만 사채 이자, 생활비에 충당하기 부족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9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합계 76,723,8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12.부터 같은 해 6. 18. 20:00경까지 김해시 C, 406호 에 있는 ‘D’를 운영한 사람으로,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서 불특정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를 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대가로 13만 원을 받은 후 종업원 E로 하여금 콘돔을 소지하고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8. 12. 8. 02:45경 원주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일행인 E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넌 씨발 가만히 있으라구”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3. 13:00경 부산 중구 C 도매상가 1층 108호 ‘D’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려는데 컴퓨터가 필요하니 납품 및 설치를 해달라. 납품하면 그날 바로 현금으로 결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컴퓨터 납품대금 및 인건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6.경 부산 동구 F빌딩 6층 601호 ‘G’ 사무실에 컴퓨터 8대, 모니터 6대, 복합기 1대, 그래픽 카드 1개 납품받고 그 사무실에 네트워크 장비 설치공사를 하게 하는등 5,982,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31. 20:0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처음 보는 피해자 D(69세)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찾아내라고 하며 멱살을 잡은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팔꿈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10. 18:2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다세대 주택 앞길에서 학원으로 가기 위하여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여, 14세)을 불러세운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집 앞에 누가 차를 주차해 놓았다, (차 주인에게) 차를 빼달라고 한번만 전화를 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차 주인인 E에게 전화하여 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고맙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줄까”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기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스치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6. 08:40경 청주시 청원구 C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상을 오창 방면에서 병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D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승용차가 서행하거나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근접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장애물을 발견하고 서행하는 피해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 F(여, 6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의식회복이 어려운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소뇌출혈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5. 22: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모텔 지배인에게 욕설과 주먹질을 한 후 앉아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D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1회 휘두르고, D의 발을 3회 밟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5. 23:5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방배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케이티링커스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공중전화기의 수화기를 공중전화기 몸체에 내리쳐 수리비 2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15. 22:55경 강릉시 임영로25번길 13에 있는 대림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거나 발음이 부정확한 점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다가 같은 날 23:11경 명시적으로 측정을 거부하겠다고 말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8. 9. 15 22:32경 강릉시 강변로410번길 37에 있는 강동2차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임영로25번길 13에 있는 대림아파트 앞 도로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12. 23:20분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길 위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112신고를 받고 폭행사건을 조사 중이던 대전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F 등 행인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E에게 "야이 개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 어린새끼가 싸가지 없네,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청마로 170 하나은행 앞 횡단보도에서 푸르지오 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5km 미만의 속도로 후진하며 진행을 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푸르지오 아파트 방면에서 하나은행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46세)의 좌측 손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뒤 트렁크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1. 5. 13.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부근에 있는 D은행에서, 피해자 E에게 “좋은 부동산 투자처가 있는데 매수자금이 부족하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두 배로 돌려줄 것이고, 내 명의로 된 부동산이 여러 개 있으니 잘못될 경우 이를 팔아서라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경마장 등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이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74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2019. 10. 말경 나이트에서 만나 약 15일간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22:30경 부산 부산진구 C 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26. 03: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내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던 중,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D 소유의 E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10. 18:00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105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친형인 피해자 C(58세)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말리러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82세)이 오자 피해자 D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존속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2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19. 21:5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공주시 탄천면 삼각리에 있는 농협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송학삼거리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6%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의 제안으로 인터넷으로 분유와 기저귀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속과 달리 물품을 제공해주지 않아 손해를 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배상해주지 않고 연락조차 없자 피고인 등은 피해자의 아들 돌잔치에 찾아가 그 사실을 돌잔치에 참석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채무변제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23.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돌잔치 행사장에서 "F(피해자의 아들), 엄마가 사기친 돈으로 무럭무럭 큰 것을 보니 감개무량하구나, 축하한다 F, 남의 돈으로 잘 먹고 사는 것을 보니 참 부럽구나“라고 기재한 덕담카드를 행사장 입구에 전시하여 그 곳에 참석한 피해자의 지인들로 하여금 이를 보게 하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C는 사기꾼인데 보증을 서줄 수 있냐, 지금 사기친 돈으로 돌잔치를 하고 있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경기 양주시 C 소재 ‘D’ 상호의 가게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는 동두천에 F호텔 비품 납품을 하고 있는데 현금이 부족하다. 만약 나에게 이 부족한 현금을 빌려주면 빌려준 돈에 대하여 15-20일 이내에 갚아 주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3.경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 D와 함께, 2015. 3. 일자 불상 03:0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3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페트병과 빨대로 만든 투약기구를 이용하여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셔, C,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4. 7. 23. 22:00경 경남 고성군 상리면 부포리에 있는 성화산업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고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1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물을 좀 더 달라, 한 번 봐 달라” 고 하는 방법으로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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