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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0. 4. 01:44경 평택시 B 원룸 건물 1층 현관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70,000원 상당의 흰색 레스포 MTB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0. 18. 00:50경 대전 서구 신탄진동 소재 상호미상의 술집에서 같은날 01:00경 충북 청원군 남이면 외천리 63-1 남이파출소 앞 노상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4%의 주취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 A은 사회운동단체인 ‘C’에서 피해자 D과 같이 활동하다 탈퇴한 자인바, 1. 2014. 8. 5. 00:4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인터넷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www.ilbe.com)의 게시판에 위 피해자가 올린 글에 대해 ‘E’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C년놈들이 이래서 병신이지 제살 까잡수시는 줄 모르니” 라는 피해자를 모욕하는 댓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하고, 2. 2014. 9. 11. 21:12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인터넷사이트 F의 게시판에 위 피해자가 올린 글에 대하여 ‘G’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미친년 너두 당해보고 그런 개소리해라”라는 동 피해자를 모욕하는 댓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1. 04:37경 혈중알코올농도 0.3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중앙동 선프린스호텔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대흥동 포항역 앞 하루에 무인모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9. 12. 21:34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술 취한 남성이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인 D의 몸을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공동운영위원장 C)가 D 19:0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주최한 ‘E’ 미신고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 10,000여명은 집회 종료 후 ‘F’는 피켓과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태평로 10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하다가 서울 중구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집회참가자 7,000여명은 같은 날 21:35경부터 청계남로를 이용하여 광교로터리 청계2가 로터리 청계3가 로터리 종로3가 로터리 방향으로 미신고 행진을 계속하는 방법으로 태평로, 종로대로 전 차로 등을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21:26경부터 같은 날 21:42경까지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으로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3 21:4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이 분실한 옷장 열쇠 대금으로 요구하는 3만 원이 많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키 값 못내겠다. 니가 뭔데 킷값을 받느냐!”라고 큰 소리를 치고, 이를 말리는 다른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세게 밀쳐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15. 17:4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대원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광명로 777 소재 광명교육지원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2. 말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항운노조의 고위 임원의 사위에게 돈을 전달하여 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취업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3,000,000원, 2013. 6. 8. 같은 계좌로 3,000,000원, 2013. 10. 31. 같은 계좌로 10,000,000원, 2013. 11. 26. 같은 계좌로 10,000,000원, 2014. 2. 6. 같은 계좌로 10,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3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17. 10:54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금은방에서 피고인의 남편 E(37세)과 같이 전날 구입한 반지를 환불하면서 위 금은방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10,000원 상당의 팔찌(BLEM 4013) 1개를 꺼내어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1. 피고인은 2014. 10. 29. 08:35경 서울지하철 2호선 D에서 E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F(여, 25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문질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30. 08:3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31. 08:3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3. 08:3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문지르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1. 6. 08:30경 서울지하철 2호선 G에서 H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내에서, 위 피해자의 옆에 서서 팔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뒤로 이동하여 그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문질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1. 피고인은 2018. 4. 30. 15:00경 피해자 B(30세, 여)와 동거 하고 있던 경북 칠곡군 C, D호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며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3.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다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6. 17. 19:10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C동 앞길에서, 피해자 D(남, 55세)이 자신의 차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주저앉은 피해자의 허리와 얼굴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밤일 사거리 앞길을 광명동 쪽에서 하안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진신호인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 내고정기기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중등도의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0. 4. 7.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20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309호에 있는 피해자 (주)바로크레디트의 대출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평택시에 있는 (주)지오인터네셔널에서 근무하는데 200만 원을 대출해주면 년 48.96퍼센트 이자를 가산하여 매달 13만 원씩 2년 동안 원리금을 동시에 균등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지오인터네셔널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7. 16:00경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C)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23.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게시판에 분유와 기저귀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페이스북 메신져 대화를 걸어온 피해자 C에게 임페리얼 명작 3,4단계 분유 3캔을 46,000원에 판매, 하기스 매직핏 1박스 36,000원, 하기스 보송보송 27,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대금을 받더라도 그 제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로 8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3.경부터 2019. 10. 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 기업은행 계좌(F)로 합계 5,539,000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고, 2013. 12.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4. 17:00경 원주시 문막읍 취병로 266-1에 있는 취병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점동면에 있는 처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 C 명의의 D 그랜져XG 차량을 이용하여 농촌지역을 배회하며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4. 26. 11:00~12:00경 전남 영광군 E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18k목걸이 2개(각 5돈), 18k 팔찌 1개(10돈), 24k 반지 1개(3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5. 5. 19. 20: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27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월수입 전부를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고 별 다른 재산 없이 개인적인 채무가 약 1,000만 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3.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3. 02:49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8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12:20경 위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하나정형외과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따라 효문사거리 쪽에서 염포삼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트레일러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3. 01:12경 울산광역시 동구 E병원에서 치료 중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0. 12.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5.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아리랑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용현면에 있는 걸리버낚시 앞 도로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약 10km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6. 16:00경 제주시 D에 옆에 있는 밭에서 위 곳에 공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E(남, 40세)의 모친이 쪽파, 배추 등을 심어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덤프트럭으로 흙을 싣고 와 밭에 40평정도 심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농작물 위에 흙으로 메워버려 쪽파, 배추 등을 수확하지 못하도록 훼손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B’라는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의 영업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상으로 진정인 C(여, 26세)에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5S를 아이폰6로 교체해 주겠다, 대신 분실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새로 교체하는 아이폰6 휴대전화기를 고객님 명의로 먼저 개통하여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통한 진정인 명의 아이폰6 휴대전화기를 진정인에게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진정인의 동의를 얻어 개통한 아이폰6를 자신이 사용하여 진정인에게 통신료 228,740원이 부과되게 하고, 702,69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기를 편취하는 등 도합 931,4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 30. 18:0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고 있는 D 사무실 앞 노상에서 위 D의 소개로 포항에서 일을 하고 그 일한 임금 중 받지 못한 108,000원을 받아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임금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옆에 있는 부동산 입간판으로 출입문 유리를 쳐서 깨뜨리고 방범망을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5,000원 상당의 현관유리 등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2. 9. 29. 18: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183-7 농협 앞에 있는 행복로 공원 앞 노상에서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의정부 진짜 좆같은 동네네.”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와 가슴 부위 등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10. 22:35경 울산 북구 매산로 65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111동 앞 편도 1차로 아파트 내부도로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2. 12. 08:3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구 서당로3길 74 신당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28. 03:29경 충북 음성군 B 원룸 305호 내에서 자신의 갤럭시 S6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3세)이 나체 상태로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포터3 1톤 냉동탑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1. 11:2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B 포터3 1톤 냉동탑 화물차를 후진하여 진행하던 중,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8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차량 후미 화물칸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 받아 그곳 길 위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의 상해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5. 1. 20:55경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강동면 인동리 강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9.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에서 인터넷 E 카페 F에 ‘마스크(KF94)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휴대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마스크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7:23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7:26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마스크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2:36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4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0. 8. 12:12경 전남 여수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2. 24. 20:30경 하남시 B에 있는 C 집 앞에서 부터 하남시 망월동 333-12번지에 있는 미사보금자리 공사장 내 백제주유소 뒤편까지 약 25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영영 퍼센트(0.100%)의 주취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29. 21:55경 안산시 단원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해물파전과 막걸리 3병 도합 22,000원 상당 음식과 술을 시켜 먹었다. 그러나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피해자 C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내가 광고업을 크게 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그리고 지금 중구청에 큰 전광판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설명한 다음, 2011. 12. 중순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광고업계에서는 상당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지금 중구 회현동 옥외 전광판 사업을 준비 중이고 허가를 얻어 전광판을 설치하기만 하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월 3% 이자를 지급할 수 있고 원금도 충분히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08년부터 부가세를 체납하여 2011. 11. 당시 체납된 부가세만 6,961만 원인 상태이고, 광고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2007년 말부터 3-4년 정도 계속 손실을 보아 별다른 자금이 없었고, 피고인은 회현동 전광판 설치 사업을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전광판을 설치하기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구체적 근거는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위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6.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차용금 사기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C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난 광고업계에서 오랜 경력이 있고 수익도 많이 벌었으며 지금은 회현동 전광판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3%~10%의 이자를 지급해줄 수 있고 원금도 1달 후에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지금 준비하고 있는 회현동 전광판 사업도 시작만 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안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월 3%~5%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위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8.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20. 23:50경 서울 동작구 B건물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처, 자녀를 폭행한다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내 집에서 나가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다가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가정폭력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C로부터 그의 소유인 서울 중구 D에 있는 건물을 임차할 사람을 물색하여 그에게 연결시켜 주는 중개 업무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7.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위 건물 중 2층부터 6층까지의 상가를 임대하여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영업권에 대하여 받는 통상의 권리금이 아닌 속칭 ‘바닥 권리금’으로서 건물 소유자가 받는 점포의 입지에 대한 권리금) 명목으로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건물주인 C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C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계약체결 의사를 철회하여 C와 피해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채, 그 무렵 보관 중이던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9. 01:45경부터 같은 날 02:47경 사이에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 이르러 담장을 넘은 다음 사무실 출입문을 양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열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간이금고 등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95만 원, 시가 14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은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608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18:46경 제주시 노형로 383, 노형초등학교 후문 앞 노상을 삼다아파트 쪽에서 세방아파트 방면으로 진행 중에 있었다. 당시 그 곳은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어린이의 동향에 주의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 맞은편 주차되어 있던 차량 사이에서 오른쪽으로 횡단 중인 피해자 C(남, 5세)의 왼쪽 발등을 가해 차량 왼쪽 앞바퀴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부주의로 피해자에게 좌측 족부 좌상으로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메가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8. 14:1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를 백양순환로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 도로가에 피해자 E이 주차하여 둔 F 카니발 차량의 뒷범퍼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뒷부분에 설치된 보조안전범퍼로 충돌하여 위 피해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29. 17:3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미용실'에서 피해자 G가 재개발 관련 대자보를 임의로 떼어 놓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멱살 부위를 수회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18:30경 서울 강북구 D 상가 앞 편도 1차로 도로 우측에서 위 모닝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바퀴가 우측으로 꺾여 있는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보도를 침범하여 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6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외측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9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4. 22. 19:46경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 번지불상지에서 출발하여 화성시 화성로 501 마도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1. 2014. 8. 6. 01:00~03: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경로당에 이르러 그 곳 주변 풀숲에서 발견한 철 막대기와 호미를 큰방 창문 사이에 끼우고 밀어 여는 방법으로 경로당 안에 침입한 후, 거실 냉장고와 선반에 있던 회장 E을 비롯한 피해자 D경로당 회원들 소유의 음식을 꺼내어 먹고, 그 곳 커피자판기 안에 있던 동전 약 28,000원을 가지고 나오고, 2. 2014. 8. 10. 01:00~03:00경 위 경로당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거실에 있던 철제 캐비닛의 옆면을 근처 탁자 위에 있던 가위로 자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CCTV와 동전 약 3만 원을 가지고 나와, 각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2. 11. 11.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진북터널 앞 사거리를 서신동 쪽에서 평화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쏘나타 택시 전면부를 위 승용차 우측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D(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324,417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5.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천시 정동면 고읍리 송담추어탕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량을 2미터 상당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면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이동 송호고등학교 사거리를 성포동 방면에서 안산상록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며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나가 그 앞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2. 22:45경 안산시 단원구 G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이동 소재 송호고등학교 사거리까지 약 1.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23. 02:50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노래방’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의 차량 앞에 있는 피고인과 일행 F, G을 향해 반말로 “차 빼야 하니깐 비키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F이 “니 뭐라 캤노.”라고 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어 멱살을 잡고 싸우는 것을 보고, 위 노래방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2. 14:5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에서, 그 곳 안전팀장으로 매장을 관리하던 피해자 E가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6,200원 상당의 자연란 1개, 시가 6,900원 상당의 딸기 1개, 시가 19,160원 상당의 마늘장아찌 2개 등 합계 32,26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모두사실] 피고인은 1998.경부터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옷가게에 단골손님이었던 사람으로서, 2006. 8. 4.경부터 2008. 1. 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본건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6,95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후 소재불명되어 본건 범죄사실을 제외한 6,600만원 부분은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5.경 평택시 D에서 피해자 C에게 ‘게임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35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방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당시 8,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포터 트럭을 운전한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5. 11:20경 부산 해운대구 C앞 노상에서 같은 구 반여동에 있는 선수촌아파트 앞 노상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B 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7. 4. 20: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세교2로 45에 있는 세교동 사거리를 세교동 쪽에서 통복시장 쪽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자전거를 탄 상태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1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보령시 B에 있는 C대학교 1학년으로 위 대학교 기숙사 B동 418호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04:00경 위 C대학교 기숙사 B동 320호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책상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만 원,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만 원, 피해자 F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만 원, 피해자 G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만 5천 원 등 합계 9만 5천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0. 23. 16: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정읍시 태인면에 있는 태인톨게이트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여산면 호산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191km 지점까지 약 50km 가량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9. 21. 13: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D(남, 44세)이 부동산 투자로 인하여 손해가 났는데도 책임이 없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주먹을 휘둘러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 14. 12:25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720-2에 있는 주식회사코리아물산 3층 탈의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캐비닛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22,000원, 신용카드 3장, 운전면허증 3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11. 23.경부터 2013. 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1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2조,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 17.경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에 피해자 C을 가리켜 “남의 집 귀한 아내이자 아내를 수치심을 줘 자살케 한 사법연수원 불륜상간녀. 반성은커녕 살인한 고인을 또 모욕질하고 다니는 개같은 인생 파면하자. 파면하자. 파면하자.”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2. 18.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0. 31. 10:00경 의정부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와 그 곳의 관리소장 D, 경리 E, 총무 F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쌍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1. 11. 22. 01:05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역 8번 출구 앞에서 폭행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마포경찰서 B지구대에서 현행범인체포서 등 부속서류 작성 등 절차를 거친 뒤 순찰차에 태워져 2012. 11. 22. 01:55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618-1에 있는 마포경찰서 주차장에서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 정차한 순찰차 안에서, 함께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문을 열고 먼저 내리려는 마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에게 달려들어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 호송 및 인치 등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24. 11:25경 속초시 엑스포로1길 39에 있는 ‘진대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30경 같은 시 중앙로 70에 있는 ‘네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2. 12. 23:10경 정선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정선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26. 15: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5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합542356 약정금청구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위 증인신문 과정에서 원고 대리인의 “법인양수인들은 계약금 3,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0,000원 권을 5,000만 원으로 묶은 다발 띠(신한은행띠) 7개와 50,000원 권으로 100장씩 묶은 띠(신한은행띠) 4개인 현금 3억 7,000만 원을 피고 C에게 주었으며 증인은 3억 7,000만 원의 돈을 확인하고 가방에 넣었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3억 7,000만 원을 본 적이 없으며, 현금 다발을 확인하고 가방에 넣은 사실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원고 대리인의 “그때 현금 돈 가방은 누가 들고 갔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현금 돈 가방이 있는 사실조차 모릅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15: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D건물 508호 E의 사무실에서, E, C(피고인의 형), F, G 등이 입회한 가운데 E이 위 C에게 주류판매업면허 양도ㆍ양수 계약의 잔금으로 현금 3억 7,000만 원을 교부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나아가 위 C 옆에 앉아 있던 피고인은 위 현금을 건네받아 액수를 확인한 다음 이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은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26. 11:10경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에 있는 아젤리아모텔 앞길에서 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글로벌빌리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0. 6. 8.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지점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출금을 상환할 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근로확인서 및 국민은행통장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26. 12:31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B 성인자료실에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접속한 다음 “D”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관계를 갖는 모습 등을 촬영한 일본에서 제작한 음란물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1. 18: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68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7. 8. 24. 10: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다방' 앞길에서 "다방에서 불법 연애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과 경장 F로부터 "불법 사항이 없다"라는 안내를 받자 술에 취하여 "씨발놈들아 너같은 새끼가 경찰관이냐"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E의 복부를 2회 때린 후 얼굴을 향해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F의 가슴 부분을 휴대폰으로 1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평택대학교 앞길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에 있는 제일오토공업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2.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바, 2014. 9. 12.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장당동에 있는 우미아파트 사거리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송탄로 1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11. 19:00경 청주시 흥덕구 B 인근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호죽보건소 쪽에서 오창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도로에는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하며 만연히 중앙선마저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부터 약 1킬로미터 떨어진 제1항 기재 도로까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7. 8. 04:11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토지거래 문제로 피해자 B(38세)과 다툰 이후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 1. 09:0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를 만나러 갔으나 피해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앞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D 5톤 화물차의 앞 유리와 조수석 유리를 벽돌을 집어던져 깨뜨려 수리비 합계 3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5. 2. 6. 00: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내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고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내가 뭘 잘못 했는데 쫓아 내냐, 씨발 새끼들아.“하고 욕설하며 라이터를 꺼내들고 휘발유를 가져와 불을 질러버린다며 고함을 지르고 복도에 있는 옷걸이 행거를 끌고 다니며 소리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 노숙자들을 돌보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13. 16: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앞 공원에서, 그전에 피고인이 동네 사람과 다툰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D가 “어제 한 행동이 뭡니까, 나이도 생각해야지”라며 참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자식이 니가 뭔데”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세게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밑과 목 부위가 긁혀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1. 17. 18:27경 대구 달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1. 04: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도남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동에 있는 ‘더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액티언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6. 12. 00:40경 경남 양산시 중부동 상호불상의 편의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에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6. 5. 21:25경, 의정부시 B 내 불상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서울역 주변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09:1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봉래동2가)에 있는 서울역 지하도 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B(58세) 및 다른 노숙인들과 함께 막걸리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여자 노숙인의 가슴을 만지는 것 같다고 말을 한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주먹으로 4~5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8. 7. 27. 01:3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이 먼저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택시를 타려고 하자 “한 잔 더하자”며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27. 01:45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 피고인과 D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D과 함께 구급차량에 타겠다고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H에게 “이 새끼야 오늘 네 계급장 떼어버린다. 내가 가만있는지 두고 보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H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치고 H의 왼쪽 어깨에 있는 계급장을 손으로 잡아 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H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29. 17: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고강동 69-147 오쇠삼거리 앞 도로까지 B 124cc 오토바이를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5. 14.경 대전 중리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대전에 한라공조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아는 사람이 있어 취직을 시켜주겠다. 이력서를 제출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4. 19:48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2,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4. 4. 8. 17:25경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999,999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27. 15: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 입구에서 주차관리인 피해자 E(32세)이 “주차장이 만차이니 주차를 못한다."며 피고인의 지인이 운전하는 차량 진입을 막자 이를 지켜보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그만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 4. 22:18경 서울 중랑구 B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3세)과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오다가 목적지에 이르러 먼 길을 돌아 운행하여 요금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 등과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린놈의 새끼, 내 자식보다 어린새끼, 호로새끼, 싸가지 없는 놈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07. 4.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5. 23: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여천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길에서 같은 시 무선로 한국노총 여수지부 앞길까지 50미터 가량 B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2013. 06. 14.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궐동에 있는 지지미라는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내삼미동에 있는 임마누엘교회 앞길까지 약 2km 가량 B 벨로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1. 10:0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서구 평리동 중리시장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서평삼거리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라보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6. 20. 02: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누워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가지고 있던 칼을 이용해 피해자의 가방을 찢고, 현금 10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삼성신용카드 1장, 현대신용카드 1장, 신한신용카드 1장, 은행불상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20,000원 상당의 버버리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 자동차의 판매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의정부시 E에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모하비 차량에 대한 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모하비 차량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매도한 뒤 매매대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3. 00:10경부터 00:50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을 많이 물었다. 씨발 개새끼야, 장사를 그만두고 싶냐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74세)의 외아들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21:15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612동 1302호 거실에서 돈 문제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이 마시던 소주병 1개, 빨래건조대, 유아용 식탁의자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2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아들 가게 창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필요할 때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가 많아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무렵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새로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면 순번이 돌아왔을 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차용한 후 그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매달 납부해야 하는 계불입금 50만원 중 20만원을 이자 지급조로 실제로는 납부하지 않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계원들이 납부하는 계불입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순번이 돌아왔을 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0. 4.경부터 2011. 12.경까지 20회에 걸쳐 합계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수령하기로 한 계금 500만원을 내게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돈을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사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반환받을 아파트 전세보증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무렵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새로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면 순번이 돌아왔을 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한 1,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 및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계원으로 구성한 계가 종료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 1,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매달 납부해야 하는 계불입금 50만원 중 40만원을 이자 지급조로 실제로는 납부하지 않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계원들이 납부하는 계불입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순번이 돌아왔을 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2. 1.경부터 2012. 7.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7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B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새로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면 순번이 돌아왔을 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의 순번이 돌아왔을 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0. 4. 26.경부터 2011. 12. 22.경까지 20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B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새로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면 순번이 돌아왔을 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계원으로 구성한 계가 종료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 2,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매달 납부해야 하는 계불입금 100만원 중 40만원을 이자 지급조로 실제로는 납부하지 않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계원들이 납부하는 계불입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순번이 돌아왔을 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2. 1. 22.경부터 2012. 7. 22.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42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B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새로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면 순번이 돌아왔을 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라.항, 제2의 나.항과 같이 다른 계원인 B, C에 대한 이자 지급으로 인하여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계원들이 납부하는 계불입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순번이 돌아왔을 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2. 1.경부터 2012. 7.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1. 3. 2.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통영시 E에 있는 F에서 1인당 카드 7장씩 나누어 들고 바닥에 있는 카드를 한 장씩 돌려 가진 후, 카드의 무늬와 번호를 맞추어 내려놓아 소지하고 있던 카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승자가 되어 나머지 사람들이 순위에 따라 승자에게 도금을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십 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12.경 장소불상지에서 ‘2016년 11월 7일 고소인(피고인)의 집으로 피고소인(C)이 찾아와 성폭행을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을 수사하여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63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에서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12. 22.경 위 부산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D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C이 2016. 11. 7. 11:00경 부산 북구 F아파트 413동 807호 저희 집에서 저를 강간하여 고소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1. 7.경 피고인에 집에서 C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같은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소재 B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당 45,000원으로 서울 서초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설거지 일을 소개 받고, 2019. 10. 21. 10:30경 위 음식점에 출근을 하여 같은 날 15:35경까지 근무를 한 뒤 피해자로부터 일당으로 45,000원을 지급받자, 5,000원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하며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1. 15:35경부터 같은 날16:50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일당 5,000원을 더 달라 요구를 하면서 큰소리로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피해자로부터 음식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5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의 퇴거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약 1시간 가량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등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2항,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GTS125EVO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18:45경 울산 남구 C 앞 도로를 D대학교 쪽에서 신복로터리 쪽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7차로의 직선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0세)의 다리 부위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4. 8. 25. 05:35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를 도당동 쪽에서 길주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꿈마을사거리에 이르러 신호 대기하던 중 운전석에서 그대로 잠이 들게 되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외 1명이 현장에 임장하여 확인하던 중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5:35경(1회), 05:45경(2회), 05:55경(3회)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에 응할 경우 음주운전이 확인될 우려가 있고 처벌이 두려워 측정 자체에 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20. 12. 26. 13:38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7. 27. 04: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F과 시비하다가 F의 처인 피해자 G(여, 53세)이 말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다리를 1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세게 밀어 김치냉장고에 부딪히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 0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남부역 삼거리 방면에서 용현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31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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