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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6. 29. 21:30경 김해시 B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6. 26. 01:20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8. 1. 19.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2008. 11. 4. ‘주식회사 F’로 상호 변경)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H 내 시멘트 공장 신설공사를 (주)포스콘과 협력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위 공사 중 30억 상당의 스틸싸이로 공사를 하도급 하여 줄 테니 회사 운영자금 1억 1,500만 원을 대여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이 도급을 받아 수행하던 I공장 이전 및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이를 어떤 회사에 다시 하도급 할 것인지 전혀 결정되지 않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4. 20. 22:42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20. 22:3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번지 노량진역 9호선 여의도에서 동작구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C(여, 20세), 피해자 D(여, 21세)이 대화를 하며 목소리를 크게 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세정액(피비원)이 들어있는 분무기를 피해자들의 얼굴 부분에 뿌려 피해자 C에게 얼굴 부분과 목 부위에 붉은 발진이 나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우측 얼굴에 붉은 발진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29. 11:00경 자신이 투숙하고 있는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모텔 204호 내에서 휴대폰 충전기를 교체하고 있던 모텔종업원인 피해자 D(여, 48세)의 뒤에서 팬티 밖으로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5. 23. 23:53경부터 2019. 5. 24. 00:12경까지 서울 금천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값이 계산되지 않았다고 오해하여 “개새끼야, 죽어볼래”라고 큰소리로 소리치고, 입고 있던 옷을 벗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 6.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 양포삼거리에서부터 같은 면 같은 리 양포식품 앞 노상까지 약 50미터 가량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12.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2010. 8. 12.자 및 2010. 9. 10.자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06:55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상호불상 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충주시 대소원면 완오리에 있는 충주TG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0km 상당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4. 19. 23:35경 목포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7.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9. 05:5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제2부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6. 23:26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27. 19:45경 목포시 B 모텔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와 시가 12만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 A은 2019. 5. 2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닉네임 ‘C’을 이용하여 인터넷 D 카페 ‘B’ 닉접속한 후 “나이키 신발(조던1 블랙핑크)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1만 원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인 나이키 신발을 택배로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4. 22:39경 A 명의 케이뱅크 계좌번호(F)로 210,000원을 입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9. 08:25경 위 차량을 운전해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소재 보라2동 삼거리 앞 도로를 지곡동 방면에서 민속촌삼거리 방향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으로 직진 주행하였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자는 중앙선의 우측을 통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교통사고가 발생된 경우 즉시 정차해 부상자를 구호하고 추가적인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을 제거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며 역주행하였고, 자신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다수의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2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채혈측정 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마곡나루 부근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마곡중앙5로 마곡나루역 1번 출구 앞 도로상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춘천시 C, 7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E의 남편 F에게 ‘(주)D 소유의 토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할 예정이다. 투자에 관심있는 사람을 찾아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F으로부터 피해자 G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11.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주)D 소유의 토지가 있는데 시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경매 받아서 싸게 판매하는 것이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 되팔아도 수익이 될 것이다. 잔금을 치르고 1주일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알게 된 위 회사의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C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 22.경 경남 고성군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딸 원룸 월세보증금으로 낼 300만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1년 내에 갚겠다, D아파트가 내 소유이고, 고성에 부동산이 더 있으며, 고성읍 교사리에 있는 단독주택이 재개발되면서 1억원을 받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원 상당의 대출 채무가 연체된 상태로 가진 재산이 없었고, 월수입으로는 피고인의 보험실적을 위...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22. 22:22경 부산 북구 B 상가 1층 여자화장실 내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아이폰6S)의 동영상 촬영기능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켜 피해자 C(여, 가명)이 용변을 보고 있는 용변 칸 문 위로 위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8. 24. 21:0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13-14 코맥스 앞 노상에서, C가 지입한 피해자 주식회사 D여행사(대표 E) 소유의 F 45인승 현대유니버스 차량 시가 1억 3,000만 원 상당을 C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겠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한 차량 열쇠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친동생 G에게 건네주고 G로 하여금 위 열쇠를 이용하여 불상지로 위 버스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 소유의 버스 차량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11. 22.부터 2018. 2. 26.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설도박사이트인 B에 휴대전화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 도금 입금 계좌인 ㈜C 명의 D은행 E 계좌로 240,000원에서 3,0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로 전환한 후 50%의 확률로 승ㆍ패를 구분할 수 있는 홀짝, 사다리 게임에 위 게임머니로 배팅하여 승리하면 배팅금액에 1.92배에서 1.94배의 배당금을 받고, 패하면 배팅금을 모두 잃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638,780,000원을 사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2항,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21:15경 안동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분수대 방면에서 안막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전면에 있는 도로 경계석을 충돌한 후,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K7 승용차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1. 10:43경 광주 남구 B아파트 101동 1601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C(여, 53세)이 2014. 9. 29경 올려놓은 스토리 사진에 ‘성형투성 괴물 D랑 잘 살겠지 천벌받을 것이다.’ ‘늙어서 할 일 없어 남의 남자 뺏어 팔부러지고 기다려 다음은 다리 하나씩 병신될 것이다.’ ‘늙은 괴물 E 둣바라지에 품아시도 졸졸 따라다니고’라는 댓글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댓글을 달아 각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4.04.08.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효동로에 있는 삼대해물집 앞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동구문화회관 앞까지 약 20미터의 거리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퇴비 대리점(일명 ‘퇴비딜러’)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퇴비 생산자로부터 퇴비를 받아 농가에 배송하고, 농가로부터 인수증을 받아 농협에 제출함으로써 농협이 생산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와 퇴비판매알선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퇴비를 받아 농가에 배송하고, 농가로부터 인수증을 받아 농협에 제출한다. 농협은 퇴비의 배송여부를 검수한 후 피해자에게 1포당 3,500원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포당...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17. 02: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여, 60세)의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일을 그만 두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찾아가 “사장 C이 나와,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테이블을 차서 넘어뜨리고, 휴지통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3. 10. 05: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중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피고인은 2014. 10. 22.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C 헤어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타투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년 간 매월 최소 2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는 마음을 먹고 있었을 뿐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같은 날 500만원, 같은 달 23. 5...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3. 22:0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지하철 1호선 서울역 2번 출구 화장실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의 뒷머리와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23. 21:35경 군포시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그곳 도로변에 D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하여 다른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되자 E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그곳에 있던 E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 등에게 피고인을 지목하면서 “운전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주차를 한 뒤 차에서 내렸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순경 G으로부터 같은 날 22:11경, 같은 날 22:17경...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16. 19:35경 인천 서구 서달로123번길 12-4 신동아아파트 상가앞에서, 피해자 C(45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욕했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15. 21:23경 대전 동구 홍도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홍도동에 있는 홍도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를 혈중알콜농도 0.255%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2. 06:30경 대구 달성군 반송리에 있는 용연사 약수터 부근 비슬산 약 8부 능선 주변 산림에서 그곳 산림감시원인 C(45세)이 피고인이 버섯을 함부로 절취한 것으로 생각할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게 당시 메고 있던 배낭을 하고 보여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고 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춤을 붙잡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이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꽉 안고 힘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갈비뼈를 부러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다발성 늑골골절상을 가하...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6.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6.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8.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2. 9.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00:41경 창원시 의창구 B시장 C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삼거리 앞 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2.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6. 14:54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10. 1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소유 및 주거지인 주택에 이르러, 그 이전 피고인이 2013. 5. 9. 위 지번의 토지 259제곱미터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강제경매 절차에 의하여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기화로 위 지번에 건축된 무허가 건물인 위 주택을 점유하여 거주할 생각으로 위 주택과 연결된 창고를 통하여 위 주택의 거실, 안방, 주방, 화장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9. 8.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빌라 201호에서, 같은 날 성불상 C로부터 10만 원에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6g을 컵에 넣고 수돗물로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2. 8. 20. 04:40경 대구 동구 C 식당 안에서 피해자 D(25세)과 일행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그들이 앉은 탁자 옆으로 소주잔을 던진 후 그들에게 다가가며 욕설을 하고 위협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발로 배 부위를 걷어차이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탁자에 놓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모서리에 내리쳐 깨뜨리고 식당의 주방에서 가위를 가지고 나와, 양손에 가위와 깨진 소주병을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와 오른팔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두부 및 우측 상박부 열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15. 16:20경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 252 홈플러스 오산점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를 궐동 방향에서 수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2019고단1797』 피고인은 2019. 6. 17. 22: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32세)가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D편의점에서 소주와 담배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돼지 새끼”라고 말하면서 계산대 앞에 있는 휴지통에 침을 뱉고, 다른 손님이 계산 할 수 없도록 막고, 담배 모형물 등을 손으로 쳐 떨어트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102』 피고인은 2019. 5. 24. 18:30경 서울 구로구 E빌라 F호 내에서 피해자 G이 ‘H를 믿어라...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7. 9. 24. 22:47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치과 앞에서,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과 E파출소로 임의동행 후 사건 경위 설명 후 귀가조치 받았으나 욕설을 하면서 주거지 방향과 반대 방향인 폭행 현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위 F으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경찰나부랭이 씨발, 좆 까는 소리하지 말어, 아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우측가슴에 차고 있던 무전기를 빼앗아 F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제지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2. 22:03경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정도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23. 20:15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양천향교역 방면에서 발산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9. 6. 02: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든마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24. 19:4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104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5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베란다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3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건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시장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양평군 C 일원 도로 및 기반시설 공사를 위하여 인근 토지 소유자 11명으로 ‘D’를 조직하여 2013. 7.부터 2014. 7.까지 그 회장으로 일하면서 공동 도로 개설, 상하수도 개설 등의 공사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협의체 회원 중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 E을 제외한 피해자 F, G, H, I, J, K, L, M, N으로부터 2013. 10.경부터 2014. 7.경까지 도로 개설 및 상수도 설치 등 공동 공사비 명목으로 80,920,000원을 피고인의 처 O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 23:30경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107-8 가야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평동 627-2 제일교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21. 07:30경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부곡동 에스케이에너지 정문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신호대기를 위해서 정차하자 그 뒤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운전석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어서 다시 위 소렌토 승용차로 돌아와 운전석 옆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수도연결용 쇠파이프(길이 28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들이대고, 다시 피고인의 승용차로 돌아와 출발하려고 할 ...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19. 18: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48세)과 세차영업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18.경 영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시비가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인적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받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다른 사람과 계속 시비를 붙는 등 소란을 피우자, 위 경찰관 E는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주기로 하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운 뒤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로 이동하면서 피고인에게 정확한 주거지가 어떻게 되는지 묻게 되었고, 이때 피고인은 영천시에 있는 영동교 주변에서 위 순찰차에 탑승한 상태로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냥 가면 되지 말이 많노!...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7. 22. 02: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대금 결제를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을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잭다니엘 양주 1병, 기네스 드래프트 맥주 2병, 아사히 맥주 1병, 필스너우르켈 맥주 1병, 하이네켄 맥주 1병 합계 123,5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2015.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1. 6. 경부터 약 4년 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 2015. 2.경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밀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며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왜 모르는 남자와 만나고 다니냐’고 언성을 높이다, 라이터를 소지한 상태에서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있는 휘발유 통(20L)을 들고 와 거실 바닥에 부으려고 하며 “같이 죽자”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5. 8. 3....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30.경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저당권 등록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건설기계 등록증을 건네주며 “급히 돈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0. 30.까지 변제하겠다. 굴삭기(D)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위 굴삭기에는 2015. 9. 1.경 E 주식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5,320만 원의 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어서 충분한 담보가치가 없었으...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의자는 몽골국적 외국인으로 2020. 2. 22. 12:05경 경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 앞에서 같은 시 대구대로 87 상림각 앞까지 약 1킬로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2. 23. 17:55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C동에서부터 B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약 100m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22. 18:40경 순천시 B에 있는C주점에서 주인과 술값 문제로 다투고 있을 때,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가 자신에게 조용히 해라고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그곳에 설치된 난로에 피해자의 손을 부딪치게 하여 충격을 가하고, 계속하여 밖으로 나가던 피해자의 등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배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5중수골 기저부 관절내 비전위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에서 E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7. 20: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E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6. 10. 8. 08:35경 서울 송파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 된 D 이삿짐 차량의 조수석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폰, 외국인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손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4. 7.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2. 23:32경 평택시 B빌딩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알페온 승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24. 04:40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동업자인 피해자 E(32세)과 위 주점의 운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점 내에 있던 소주병을 벽과 바닥을 향해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져 뒹군 다음 일어난 뒤, 주점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와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13. 22:05경 구미시 진평동 타이어프로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3. 25. 11:3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갈마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쏘울 승용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92세)의 몸통 부위를 위 쏘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1. 11:54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실질 내 출혈 등으로 인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피해자 B(여, 가명)와 일면식이 없는 관계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6. 17:51경부터 3. 23. 11:13경까지 불상지에서 총 8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폰(C)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D)으로 `보지, 보지털구멍, 보지털`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형사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57%(영점일오칠)의 술에 취하여 경산 시 중앙로17길 35 용궁노래방 계단 앞에서 같은 시 중앙로17길 35 동해회집 앞 까지 약 5미터의 거리를 피고인의 소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카니발밴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1. 19. 18:22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춘천로 242에 있는 성락교회 앞 도로 1차로를 팔호광장 방면에서 후평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공범 B은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위 현금 인출책으로, 위 조직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로 금융범죄 수사 등을 빙자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현금인출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는 조직과 국내에서 피해금 인출 및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중국내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중국내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범죄 수사 등을 빙자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현금인출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과 위 B...	형법 제347조의2	형사
피고인은 2007. 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3.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9.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23:20경 서울 송파구 거마로2길 3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거여동 거여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5. 14. 19:00경 대구 달서구 B시장 안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대금 22,000원의 결제를 요구받고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고, 손으로 피고인 자신의 성기를 잡고 피해자에게 “와 이거라도 주까”라고 말하고, 위 식당의 다른 손님에게 “야! 이리 앉아봐라!”라고 반말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위 손님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고인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6. 21:48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2. 2. 03:02경 목포시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 있던 F 택시의 앞 범퍼를 충격한 후 현장을 이탈하여 같은 시 삼각로 7번길에 있는 로젠빌 앞 도로에 이르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사고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이로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수치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1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병원 뒤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명서동 쪽에서 팔용동 심산유곡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우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7. 30.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화순군 화순읍 자치샘로 26-1 화순군내버스터미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소태길 22-16 대명아파트 C동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7. 7.경까지 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주)E의 영업이사로서 위 회사의 영업, 매출 관리 및 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2.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F로부터 납품 대금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대신 받아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7,211,100원의 물품대금...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2019. 2. 18. 범행 피고인은 2019. 2. 18. 12:06경 화성시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70세)의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가격하여 넘어뜨린 뒤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손목을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2. 20. 범행 피고인은 2019. 2. 20. 15:11경 화성시 D에 있는 E정신병원 2층에서,...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2. 14. 22:30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시간인 “2018. 12. 15. 01:50경”은 “2018. 12. 14. 22:30경”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양산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1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19 11:00경 제천 C건물 104동 지하 창고내에서 C건물 관리소장인 피해자 D(48세, 남)이 보관하고 있는 하자보수용 바닥 타일 약 300박스(시가 480만 원 상당)를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0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소재 D동물병원 앞 도로를 유천네거리 방향에서 진천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통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3. 10. 원주시 D에 있는 E사우나 2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F(여, 58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5. 24. 22:00경 서울 용산구 B 지하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영업장에서, 주류 제고 수량이 맞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바텐더인 피고인이 책임지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막아서며 붙잡으려고 하자, 어깨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5. 2. 20:50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14. 23:18경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반곡아이파크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13. 18:0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3수용동 B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 C(49세)와 영치금 계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원형 식기(지름 약 11.1cm , 높이 약 6cm )를 피해자의 코 부위에 강하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21. 15:10경 부산 강서구 범방동에 있는 경마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B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 소유의 이천시 C 임야에는 1985년경부터 폭 약 3m, 길이 약 170m의 비포장도로가 형성되어 있어 그 도로 안쪽에 위치한 농지에서 농작물 등을 경작하고 있는 D, E 등 마을 주민들이 농기계 및 차량을 이용하여 밭을 경작하기 위해 통행하는 육로로 이를 사용해 오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3. 16. 14:00경 위 도로에서 위 D 등이 피고인 소유의 위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토지 일부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위 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 도로 진입로에 양쪽으로 철조망을 설치하고, 위 E이 운영하는 화훼농장의 진입로에 철조망을 설치하...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 19. 22:3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202동 506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2시간 전 피고인의 아이를 봐주기로 하였으나 몸이 안 좋으니 다시 데리고 가라고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야 너 나와, 문 열어, 정신병자, 미친년, 또라이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20. 6. 27. 08:25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21: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신도사거리를 광양경찰서 쪽에서 C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한...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17. 11:40경 목포시 신지마을1길 75에 있는 국립목포결핵병원 B호에서 피해자 C(60세)이 자신의 욕을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하여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병실 침대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26. 21:30경 서울 성동구 C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택시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해 유리창을 깨뜨려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오천원권 4장, 일천원권 50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B는 2017. 10. 26. 부산지방법원에 상해로 불구속 기소(공소사실 요지 : 2017. 7. 9. 09:50경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들이받은 후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전치 5주의 좌측 제1수지 근위지골 골절 및 전치 4주의 좌측 제2번 늑골 골절상을 가함)되어 위 법원 2017고합594호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위 B의 지인인 피고인은 B를 위해 ‘당시 피고인(B)이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하기로 마음...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8.부터 2019. 11. 4.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9. 8. 1. 04:14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팔달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쏘나타 승용차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모닝 승용차’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를 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2. 25. 15:4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180에 있는 알파시티네거리 부근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약 10k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7. 26. 10:53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월리에 있는 현대한솔아파트 앞 사거리를 성환초등학교 방향에서 현대한솔아파트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6. 1. 21:0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40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18. 17:5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올림픽대로 여의상류I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3. 6.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03.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06:30경 부산 동래구 반송로251번길 9에 있는 노블레스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반송로 416-1에 있는 흥아정비 앞 도로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5. 14:10경 광주 서구 B 원룸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해자 C(남, 33세)가 운전하는 차량이 정차하면서 그곳을 걷고 있던 자신의 다리를 부딪쳤다며 오른손을 운전석 창문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차량에서 내려 항의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1. 9. 14:4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와 접해 있는 보도(보도와 차도가 구분됨)를 신림2교 쪽에서 신림역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 걷고 있는 피해자 D(23세)의 우측 팔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좌측 핸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육...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제주시 C 건물 소유자로 2016. 7. 21.경 제주서부경찰서에서 "위 건물 4층과 5층을 임차하여 ‘D’를 운영하던 E이 성매매를 알선하여 단속되었는바, 위 업소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으며 계속해서 위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2016. 7. 14.자 통지문을 송달받아 위 업소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2017. 3. 20.경 종전 영업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여 임차하고자 하는 F에게 그대로 임대하였고, F은 위 업소를 운영하여 2017. 3. 31. 21:30경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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