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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3. 3. 07:56경 군포시 번영로 504, 산본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114, 호계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22. 09:4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30 지하철9호선 노량진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37세)의 등 뒤에 서서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2. 7. 1. 13:2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멀티방” 10번방에서, 인터넷 카페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13세)와 함께 영화를 보다가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회음부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형법 제301조,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 21. 11:5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안내데스크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E(여, 45세)에게 피고인의 카드정보사항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아니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F(35세)가 다른 손님을 먼저 처리해 주겠다고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무조건 삭제를 해 주고 나한테 보여 달라”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칼(칼날길이 3cm)을 피해자 E의 얼굴 쪽으로 향하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F에게 위 칼을 들이대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휴대용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0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푸른마을사거리 방향에서 푸른마을삼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 3차로 우측에 주차된 D 트라고 화물차량의 좌측 후미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좌측으로 튕기면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G(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30. 0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구역삼세무서사거리에서 성남시 분당구 C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16. 02:30경 구리시 B 앞 노상에서 C와 시비가 되어 C에게 폭행을 가하기 위해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Ⅱ 차량의 조수석 후사경 및 범퍼 후사경을 손으로 잡아 당겨 부러뜨려 100,000원 상당의 후사경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후사경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리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모기살충제통을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22세)이 상근예비역으로 군복무를 할 때 같은 부대 선임병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1. 14. 17:0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화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차고, 계속하여 방안에서 군화발로 같은 부위를 수십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 외측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8. 0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어떻게 갚을 거냐는 물음에 대답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방안에 있던 약 1m 길이의 PVC 파이프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2. 9. 16:21경 군산시 B에 있는 C학교 D호 강의실에서 모스(MOS) 시험을 치르다가 피해자 E(여,19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시가 6,000원 상당의 파우치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1,029,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 시가 165,000원 상당의 애플펜슬 1개, 시가 900원 상당의 볼펜 1개 등 도합 1,200,9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3. 3. 10. 00:15경 경주시 C주점에 “술을 마시러 간다.”라고 전화하였다가, 성명불상의 위 가게의 여주인으로부터 “가게 마쳤다. 자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그 후 피고인이 위 C주점에 가보니 가게 불이 켜져 있었고 피해자 D(58세)가 위 C주점의 여주인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이 위 C주점의 여주인에게 “잔다고 하더니 장사를 하네요.”라고 말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로부터 “씨발놈, 임마, 머하는 놈이야.”라는 욕을 들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2. 18. 19:40경 양산시 B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54세)가 피고인의 D에 대한 폭행 행위를 112에 신고한 후 집 밖으로 도망하는 피고인을 계속하여 따라와 붙잡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제2소구치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38세), 피해자 C(34세)과 함께 고양시 일산동구 D를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해자들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위 오피스텔 E호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F과 함께 그곳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신발 1켤레, 시가 40만 원 상당의 코트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니트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바지 2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클러치백 1개, 시가 145만 원 상당의 신발 3켤레,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벨트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2. 27. 00:15경 군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C 승용차를 약 20m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대전 지역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소속 단원이자 인터넷 카페 ‘C’ 회원으로서 2015. 11. 5.경 대전 동구 D 부근에서 고라니 등 야생동물 포획 구역과 관련하여 시비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2.경 및 같은 달 4.경 인터넷 카페 ‘C’ 자유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있었던 사실을 설명하면서 ‘이 지역 수확기 피해 방지단원 중에 정신 나간 정엽사가 있어 올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6. 9. 6. 22:55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주문을 하라고 말하고 가는 피해자 E(여, 53세)을 뒤따라가 어깨를 1회 밀고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6. 16. 15:10경 파주시 적성면 식현리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면 식현리 5609 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봉고Ⅲ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4. 10. 7. 13:00 경 서울 중구 을지로 35, 하나은행 본점 앞 횡단보도에서 을지로방면에서 하나은행 본점 방향으로 우회전 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74세, 여)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근위척골 관절 내 전위성 골절, 두부 좌상 및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0. 10. 12:40경부터 2017. 10. 25. 11:40경까지 부산시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고 있는 D빌라의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에 침입하여, 502호의 현관문, 손잡이, 벽면과 바닥에 미리 준비한 자신의 인분과 본드를 묻혀 위 현관문을 열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비용이 들도록 이를 손괴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9. 01: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MW110 이륜차(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11. 21:30경 광양시 C아파트 35동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7번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9. 16. 17:55경 태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팔봉면 팔봉2로 194-76 ‘어송검문소’ 부근 도로에 이르까지 약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13. 06: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C편의점 내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2,800원 상당의 소주2병, 시가 1,100원 상당의 환타오렌지캔 1병, 시가200원 상당의 츄파춥스 1개를 꺼내 먹어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이 “편의점 안에서 술 냄새가 난다”고 말을 하자 “저 씨발새끼가 뭐라고 하노”라며 욕설과 고함을 쳐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가량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위 사건의 공범인 피해자 C이 재판부에 피고인이 실제 주범이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이 중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8. 26. 의왕시 판교로 143 공소장 기재 ‘서울시 영등포구’는 오기로 보인다. 소재 서울구치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편지를 쓰며 그 내용에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여 재판부에 양심 선언한 것을 언급하며 “형기를 마치고 꼭 얼굴을 보았으면 한다, 세상은 넓은 것 같지만 생각과 다르게 좁단다, 안 볼 것 같아도 꼭, 보게 된단다, 꼭, 집으로 찾아갈게.” 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마치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처 D으로 하여금 피해자 앞으로 발송케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6.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편지를 쓰며 피해자가 검찰 및 법원에 낸 탄원서 및 자술서 등을 언급하며 “꼭 얼굴보자, 꼭 3년 후에 찾아갈께, 너의 아버지 어머니 형 있을 때 찾아갈께, 항소 포기해라, 너 보면 돌아 버리니까.”라는 내용으로 마치 출소 후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을 찾아가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처 D으로 하여금 피해자 앞으로 발송케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신의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를 제출하고, 불리한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1항,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6. 18: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백화점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피해자 D(43세, 여)이 관리하는 취나물 2개, 가지나물 1개, 느타리버섯볶음 1개 등 19,380원 상당의 식료품을 계산하지 않고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3. 23:45경 양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아파트 앞 교차로까지 약 3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81%의 주취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1. 27.경 고양시 덕양구 B,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C 사이트에 마약을 검색하여 필로폰 판매책의 연락처를 확인한 후, D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필로폰 대금 입금 계좌로 지정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7. 23:31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근처 현금지급기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8. 01:30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장소인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 3번 출구 근처 지하도 물받이 쪽에 놓아 둔, 투명 비닐팩에 담아 테이프로 감싼 필로폰 0.5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28. 01:59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길에서 필로폰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4. 8. 22. 15:50경 군산시 C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D(여, 39세)이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약국에 들르기 위해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정차하자 자신이 운전하던 F 화물차량을 위 승용차 앞쪽에 정차한 후 차에서 내린 다음,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이런 씹할 년, 죽여 버린다, 이 개같은 년아, 왜 차를 도로에 대냐, 쳐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윽박지르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오른쪽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수 회 휘두르며 ”이 씹할, 좆 같은 년, 때려 죽인다, 이 씨발년아, 신고 해, 신고하면 죽여 버릴 테니까 신고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4. 6. 20:10경 강원 인제군 B 소재 ‘C’ 상호의 약초상에서 부부관계였던 피해자 D(여, 51세)에게 이혼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혼 조건으로 2천만 원의 계약서를 써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로 된 시장용 접이식 카트 2개를 피해자에게 던져 그 중 카트 한 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시장용 접이식 카트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8. 27. 23:5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289에 있는 두정역 1호선 인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정안면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방향 241km 지점까지 약 4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30. 18:3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F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6. 초순경부터 같은 달 20.까지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1222호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에 대기 중인 여자 종업원 C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4. 3. 24.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수입자동차 판매회사인 D 직원으로부터 E 벤츠S350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자동차 구입자금 9,900만원 대출을 신청하고 60개월간 매월 1,988,460원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금융권에 3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근무하는 병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9,900만원을 D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2014. 4. 17. 차량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차량 할부금은 4회분 10,249,411원만 지급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0. 16. 19:15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에 있는 신동지 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학하4길 3, 학하2리에 있는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16.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이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 부근 노상에서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28. 01:35경 서울 동대문구 C 부근 도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행 중인 영업용 택시(E)에서 피해자가 반말하며 기분 나쁘게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0.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 못골시장 불상지부터 우암동의 우암역(KCTC)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카렌스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남구 우암동 우암역(KCTC) 앞에서 동천삼거리 방면에서 감만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법인택시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부 염좌 등으로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20. 00:45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295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앞 노상에서, 택시 운전기사가 어린이대공원까지 돌아서 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려 택시 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D(29세)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5. 23:29경 파주시 B에 있는 C역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E연합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위 연합회 정책개발위원장인 피해자 F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1. 6. 12 11:38경 서울 동대문구 G빌딩 5층 위 연합회 사무실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위 연합회 명의의 네이버 이메일 계정 H을 이용하여 위 연합회 회원들에게 ‘협회 연락사항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담당 검사의 이야기는 피고소인 모두 특히 F은 구속수사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랍니다. 불구속 수사관행으로 법원의 구속허가 받기가 어렵기는 하나 구속영장 청구를 해본다고 하더랍니다.’라는 이메일을 위 협회 회원 I 등 27명에게 발송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1. 5. 6. 09:50경 양산시 C에 있는 D 병원 4층 외래 접수실 앞에서 그곳 여직원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E(76세)이 피고인에게 “좋은 말로 하지, 왜 욕을 하느냐”고 참견을 하였다는 이유로, 휠체어를 타고 피고인으로부터 약 2-3m 거리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부근에 있던 목재로 된 직육면체 상자(순번대기표를 준비해 놓은 상자)를 발로 차, 그 상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근이 까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9. 29. 15:20경 부천시 여월로 75 성곡초등학교 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작동교차로 방면에서 여월휴먼시아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앞차와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7세)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부천시 강서구 가로공원로 179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15. 03:45경 부산 중구 B모텔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B모텔에서 행패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니 내 알지. 알아, 몰라,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D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2. 19:0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00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52세)이 운행하는 D 143번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요금을 200원 밖에 내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위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9.경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청소 및 서류작성 업무에 종사하던 자인 바 2013. 9. 10.경 피해자로부터 위 사무실 직원 F의 인건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50만 원은 위 F에게 인건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150만 원은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8. 7. 17:00경 인천 동구 C 소재 D 여인숙 카운터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뚝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2016고단4400] 피고인은 2016. 7. 10. 09:50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36 친수공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합석한 피해자 B(47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7290] 피고인은 2016. 9. 6. 13:20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53번길 2-1에 있는 친수공원에서 피해자 C(5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전 폭행 사건의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에 찢긴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24. 07:07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율곡로 190 현대그룹빌딩 앞 도로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9. 18.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에 대한 투자를 위탁받고 주식투자금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아 2009. 9. 22.경 피고인 명의로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 1,000주를 매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8. 24.경 위 주식 1,000주를 17,275,000원에 매도하여 위 매도대금을 피고인의 기업은행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22. 13:15경 서울 광진구 C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경장 E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고성을 지르고 길가에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던 위 경찰관 E에게 수회 주먹을 휘두르면서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피해자 E에게 “개새끼야, 가만히 안 둔다, 후회할 짓 하지 마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04:1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에 있는 미소맘산부인과앞 우회전차로 포함하여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평택 쪽에서 오산 쪽을 향하여 시속 약60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때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25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자신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뒤 범퍼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금 780,82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15. 20:40경 원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 E(46세, 여) 등과 같이 술을 먹은 후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그 옆에서 춤을 추며 놀다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것을 피해자가 "왜 그러시냐"며 자신을 밀쳐내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등을 밟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20:00경 청주시 청원구 사뜸로 1 충북학생수영장 삼거리 교차로를 시영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살펴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함으로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21세) 운전의 E JET14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골 간부 분쇄복잡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09.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9. 20:25경 창원시 북면 신촌리에 있는 북면소방서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마금산원탕 온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 15. 23: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26세)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은 뒤 이를 제지하는 F의 가슴을 오른손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말경까지 인천 서구 D 소재 ‘E병원’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한 사람이고, F은 위 병원의 대표이다. 피고인과 F은 2012. 5. 경 피해자 G의 급여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명목으로 126,000원을 공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납부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공단에 116,230원만 납부한 채 나머지 9,680원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68,68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합계 1,368,680원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2. 12:1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안경원’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50세)이 위 안경원을 찾아와 틀어 놓은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자, “꺼져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오른쪽 팔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8. 23:5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귀품찬'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쉐보레 익스프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5.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다시 2016. 9. 21. 01:1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나루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2. 11. 30. 11:21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이 자신과 사귀다 헤어진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스마트폰(D)으로 컴얼롱(ComAlong) 어플에 ‘E’란 아이디로 접속하여 “아놔 이런 거지같은 년을 여기서 만나다니 F이 본명 C 전주 사는년 진짜 조심” 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30. 13:41경 위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이 컴얼롱 어플에 접속하여 “ㅂㅅ 지가 안 되니까 차단하네 ㅉㅉ ㄱㄹ 년이 진짜 수치스럽고 내가 한심하네 저런 년한테 당한게”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30. 17:44경 위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이 컴얼롱 어플에 접속하여 “C 구제불능이구나. 그만하자고 해 놓고 지인맥 불러서 쑈하니 니 걸레인거 티 내냐 ” 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30. 18:15경 위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이 컴얼롱 어플에 접속하여 “아주 w l.랄하네 내가 먼저 욕했데 ㅋㅋㅋ 니 그 남자랑 잔거 니 남친이 아냐 그런 말도 하던데 ㅋㅋ 넌 그런 자식을 왜 옆에 두고 잇냐”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1. 30. 19:06경 위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와 같은 방법으로 컴얼롱 블로그에 접속하여 “걸레 년아 그러니깐 고만 하자니깐 개 좇도 모르는 시끼한테 연락 와서 일 못하게 방해하고 욕 쳐먹게 하냐 말도 참 배운 게 없는 새끼랑 어울리고 다니고 옛날이랑 뭐가 달라 울면서 다른 남자한테 말하면 돈이 나와 쌀이 나와 사기꾼에 도둑년에 걸레년에 ㅉㅉㅉ” 라고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5. 6. 30. 16:00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505동 승강기 안에서 그곳에 부착된 2015. 6. 29.자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명의의 505동 대표 선거를 위한 후보 추가등록신청을 받는다는 취지가 담긴 (505동 대표자후보 추가등록 신청 안내)라는 제목의 공고문을 떼어 냄으로써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동대표 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삼성카드주식회사의 직원과 포터블 밀링머신 기계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계약 종료시까지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위 기계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 2014. 1. 3.경 C의 사무실에서 D에 대한 채권 4,000만원에 대한 담보를 목적으로 위 기계를 인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6. 23:20경 파주시 B 소재 ‘C고등학교’ 부근에서부터 파주시 가재울로71번길 4-14 회전로타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23. 03: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현관출입구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에게 집에 들어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00:3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한 저녁 약속을 어기고 연락을 받지 않아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 쌍년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풀숲에 떨어져 있던 페트병에 든 위험한 물건인 경유를 피해자의 몸에 끼얹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피해자의 몸에 불을 붙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경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27. 05:10경 부천시 춘의동 소재 춘의사거리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옥산로 104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2. 13. 21:2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다른 탁자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과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발로 위 E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 차고 양손으로 위 E의 낭심 부위를 잡아 당겨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17. 22:25경 김천시 남면 송곡리에 있는 송곡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 A(44세)는, B 프라이드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4.5. 07:13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길을 논현택지 방향에서 연수동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해자 D(58세)이 운전한 E K5 승용차량이 남동 IC방향에서 해안로 방향으로 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다 프라이드 우측 옆부분 등으로 K5 앞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차량 동승자 F(53세, 여)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근관절부 양과 분쇄 골절 등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3.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7. 01:27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3. 6. 09:53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인천시 서구에 있는 길주로삼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9. 2. 17: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23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108호 사건의 피고인 C이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D 등 손님 4명에게 술을 판매하고 여성 접대부 4명을 알선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가 “증인은 당시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좀 불러달라’ 이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없어요”라고 증언하였고, 검사가 당시 노래방의 손님이었던 D과 대질심문을 하면서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증인에게 직접 술하고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증인이 ‘몇 명 필요한데요’라고 하자 ‘4명 다 불러달라’고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그 말을 들은 적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C이 운영하던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으로 온 D 등 4명으로부터 술과 함께 여성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주문을 받았고, 잠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도우미 4명이 순차적으로 D 등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8. 09:0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904동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D가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부당한 공금 사용과 관리소장의 욕설 행위를 비판하는 1인 시위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아이구 젊은 놈이 할 짓이 없어서 이런 짓을 하나, 쪼다 새끼야”라는 등의 욕을 하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우리 이웃 등골 빼먹지 말고 밖에 가서 당당하게 돈 벌어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가 봤나 개새끼야, 니 죽인다“라는 등의 욕을 하여 E, F 등 아파트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3. 4. 30. 08:00경 서울 강동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여관 209호에서 자신의 애인과 전화 연결을 시켜 달라고 인터폰을 통해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전화기를 집어 던져 부수고, 거울을 향해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전화기와 거울 등 약 12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알리앙스 예식장 앞 도로에서 B에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스마트폰 10대를 대금 50~60만 원에 매도하는 등 2012. 8.부터 2012.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B에게 장물인 스마트폰 40대를 양도하였다.	형법 제36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1. 05: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지인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개새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머리를 1회 밀고, 계속해서 D가 피고인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D을 뒤따라가 손바닥으로 D의 머리를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10. 9. 거제시 D건물 502호에서 피해자 C에게 “어머니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2천만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인 2010. 1. 8.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사채가 누적되어 약 10억 원에 달하였고, 고정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차용금으로 누적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현금 700만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7,940,0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4. 10. 8. 03:2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여, 61세)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 옆에 앉아 피해자 일행들이 시끄럽게 하는 것에 대하여 기분이 나빠 그곳의 업소 주인인 E 외 다수의 손님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 개 같은년, 씹년, 잡년, 화냥년, 죽여버릴거야 씹년아’라고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C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여, 65세)이 ‘술값을 받지 않을 테니 나가라’라고 한다는 이유로 손님인 D 일행 외 다수의 손님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 개 같은 년’이라고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3.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욕설을 하고 식당내 손님들의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의자를 들어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6. 4. 2. 21:40경 진주시 C에 있는 D서적 앞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보고 급정거하자 피해자 E(36세)로부터 ‘씨발놈 좀 천천히 가지’라고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택시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거나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공소장에는 ‘목 부위를 1회 쳤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문과 같이 수정한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는 B 모닝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9. 06.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포항시 북구 C아파트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흥해읍 죽천리 연료전지단지 경유 같은 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5km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2. 16. 인천 동구 D 소재 E 내 피고인 운영의 F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11년식 프레스 6대(모델번호 HCS-250)에 대하여 리스기간을 48개월로 정하는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F 공장에 위 프레스 6대를 설치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시설대여 계약에 의해 위 F 공장에서 위 프레스 6대를 보관 사용하던 중 2012. 초부터 매출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고 채무의 증가 및 거래업체의 부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게 되자 피해자 소유의 위 프레스 6대를 임의로 팔아 현금화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4. 22.경 G과 위 프레스 6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1천만 원을 당일 지급받으며, 1주일 후에 9천만 원을 지급받고, 두 달 후에 2억 원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구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 G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억 5천만 원 상당의 위 프레스 6대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16. 08:07경에서 08:24경 사이에 지하철 1호선 신창발 광운대행 제B전동차 금정-가산디지털단지역 간 운행 중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C(여, 21세)의 뒤에 바짝 붙어선 후 그녀의 왼쪽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수회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2. 27.경 전남 고흥군 B 회관 앞에서 피해자 C(58세)가 같은 마을 선배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귀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6. 12:0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64세) 운영의 F 앞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마트 내 냉장고에서 스노클링 장비 세트, 캔커피, 캔맥주 등을 가지고 가고, 이에 피해자가 대금 지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지급한 뒤,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 사기꾼 같은 년아, 내 돈 다 털어 먹었다, 돈을 내놔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할퀴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씹할년아, 경찰에 신고를 하려면 해라’고 소리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며 욕설하는 등 난동하고, 피해자 운영 마트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와, 와, 와!’라고 소리를 질러 겁을 주어 쫓아내는 등, 약 10여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1. 피해자 C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 1. 01: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커피숍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옆문을 열고 커피숍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 3. 02:0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분식점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분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 4. 20:00경 전주시 완산구 J, 1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위에 놓여있던 저금통을 뜯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 7. 02:00경 군산시 L에 있는 “M 식당”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 7. 06:30경 군산시 O에 있는 “P”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Q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 10. 02:00경 군산시 R에 있는 “S”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옆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21. 8. 8. 15:06경 강원도 화천군 비수구미길470 화천계곡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수입로69 수입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에이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23.경부터 2017. 2. 26.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C 에 있는 피해자 D의 토지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버드나무, 아카시아 등 300여 그루를 전기톱 등으로 잘라내어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1. 2018. 2. 20.경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8. 2. 20. 05: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조합 앞길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D(여, 40세)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8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9. 13.경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8. 9. 13. 03: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9. 2. 28.경 폭행 범행 피고인은 2019. 2. 말경 05: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4. 2019. 4. 2.경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9. 4. 2. 05: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솔직히 말해, 너 바람났지, 다른 놈 만났냐, 시발 년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양쪽 뺨, 뒷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옆구리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4. 26. 22: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직원 회식 중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왼쪽에 앉아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 무릎으로 피고인의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B 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17: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안의면 교북리에 있는 교북사거리 교차로를 금천사거리 방면에서 C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녹색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81세)로 하여금 2019. 5. 19. 07:35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척추손상에 의한 무기폐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해자 C(69세, 여)와는 친구사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2. 2. 14:00경 거제시 D아파트 경로당 내에서, 경로당 회장에게 피해자의 남편인 E이 경로당 총무를 역임할 때 횡령한 돈을 돌려받지 않느냐고 따지자 그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니가 우리 남편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봤나, 우리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따지는 것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상해 피고인은 2014. 4. 15. 15: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왼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왼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측두엽, 외이주위 및 목에 지속적인 통증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4. 00:40경 업무로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 에 있는 남문구교차로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연산교차로 쪽에서 하마정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금지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사직동 쪽에서 연산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D 승용차의 운전석 부위를 피고인의 위 택시 앞 범퍼로 들이 받았고, 이어서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사직동 쪽에서 연산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6세) 운전의 F 승용차의 운전석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의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3. 6. 15:40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46세)가 아파트 밖으로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화가 나, 주방으로 가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여기 와라”라고 소리 질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가정의학 전문의로서 B여성병원 내과 과장이다. 피고인은 2012. 2. 21. 울산 중구 C 소재 B여성병원에 내원한 환자인 피해자 D(여, 52세)에 대한 진료를 위해 문진한 결과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하복부통증과 미열이 있다는 사실, 약 3일전인 2012. 2. 18. 같은 증상으로 인근에 있는 병원에 갔다가 의사로부터 맹장염 의심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권유를 받았으나 사정상 입원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혈액 및 소변검사, 엑스레이(X-Ray) 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정상치보다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급성충수염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우측하복부 멕버니포인트[‘맥버니포인트’는 배꼽과 우측골반 앞부분이 튀어나온 뼈를 연결한 가상의 선에서 바깥쪽 3분의1지점으로 급성 충수염 판단시 이 부분을 눌렀을 때 통증(압통) 유무를 중요 판단자료로 활용함] 압통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복부초음파 내지 컴퓨터 단층촬영(CT)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충수부위에 염증이나 농양형성 유무, 나아가 천공이 있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확인하여 충수염 여부에 대한 진단을 확실히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50세가 지난 중년으로 100킬로그램이 넘는 피해자의 우측하복부 맥버니포인트 압통여부에 대한 명확한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고, 충수부위의 염증이나 농양 형성 유무, 천공 유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절차를 이행치 아니하고 단순히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 BUN 수치, 크레아틴 수치가 모두 정상보다 높아 신우신염의 증상이 있다는 이유로 섣불리 피해자에 대하여 “신우신염, 세균성 장염, 신기능 이상”으로 확진하고, 그에 필요한 처치만을 하였을 뿐 충수염 가능성 유무에 대한 확인절차 및 충수절제를 위한 외과적 수술절차를 제 때에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병원에서 신우신염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기간 중 피해자의 충수에 천공이 발생하고 충수가 녹아내려 그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괴사하고, 열린 충수기저부로 변 내용물이 유출되어 복막염을 발생케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병세를 악화시켜 이후 약 7개월 동안 입원 및 수술진료를 받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8.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7. 7.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3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2. 04:45경 시흥시 대야동 상업지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천감리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6. 02:40경 춘천시 칠전동에 있는 조달청 앞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팔미사거리 방면에서 칠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다시 팔미사거리 방면으로 되돌아가기 위하여 유턴하던 중 전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클릭(CLICK) 125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1수지 원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으로 하여금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대퇴골간의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4. 10.경부터 2018. 3. 2.경까지 강원 원주시 B, 2층에 있는 C 운영의 피해자 D㈜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피해자의 자금 관리, 회계 업무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에 있는 7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입금하여 피고인의 금융기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합계 2,07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6. 04:3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25-2 '새샘공원'에서 피해자 C(20세)과 술을 마시던 중 누가 싸움을 잘하는지 이야기 하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가슴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16. 16:00경 시흥시 과림동 494-24 천지유통 앞에서부터 광명시 노온사동에 있는 능촌사거리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주취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5.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천시 관문사거리 인근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풍림아이원 앞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D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 14: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에서 위 F의 대문을 향해 후진하게 되었다. 위 F의 대문 앞에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 위를 지나기 전에 일시 정차하고 후방을 잘 살펴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7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부위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5. 3. 9. 20:45경 대전 중구 문화로 282에 있는 충남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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