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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8. 0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부근 이면도로에서 시흥대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상의 이유로 전방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의 가드레일을 1차 충돌한 후 1차로에서 4차로로 급격히 진로를 변경하면서 50m 가량 주행한 다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9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1. 12. 21:42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정상 부근 상호불상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26. 15:09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식당 출입구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선인장 화분 1개 시가 5만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0. 12.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14. 04: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전주시 완산구 마당재3길 18 앞 도로에서 이동주차를 하기 위해 B SM5 승용차를 5m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3. 8. 16:25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C 앞 도로를 D맨션 방향에서 도양읍사무소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하여 위 도로를 E 방면에서 F시장 방면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남, 77세)를 위 승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혈종을 동반한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7. 4. 9:0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지하철 8호선 D역 10번 출구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고인의 스마트폰(갤럭시 노트 1) 동영상 기능을 사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위 스마트폰으로 총 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 E 및 불상의 피해자들 6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06. 11. 23:55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4세)가 피고인에게 전에 사취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4차로를 서창동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69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30. 22:3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 새끼 니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위 E의 오른쪽 무릎부위를 밟고 올라타 피해자 E(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일요일 등 사람들이 붐비는 휴일에는 대형할인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식료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7. 8. 20. 15:3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센터에서 위 센터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는 식료품을 피고인이 가지고 다니는 카드에 담은 다음 이를 미리 준비하여 간 가방에 나눠 담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아이스크림 등 38개 품목, 합계 164,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7. 5. 16. 20:15경 안양시 동안구 C빌딩 1층에 있는 'D'에서, ‘경찰 좀 보내 달라’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과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외 3명의 경찰관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사건외 G과 위 D의 업주 H의 아버지인 신고자 I이 서로 욕설을 하고 시비가 되어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였는데, 그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이 위 경사 F의 앞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위 F의 복부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가격하면서 “비켜 이새끼야” 라고 하였다. 이에 경사 F이 “왜 때리세요”라고 말을 하자, “뭐 이새끼...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과 C은 D 등으로부터 일당 5만원을 받고 광주 서구 치평동 유흥가 및 광천동 버스터미널 일대, 동구 충장로 도로상에서 택시기사 등을 상대로 절취 및 횡령한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일명 ‘필드’ 역할을 한 사람들이고, D, E는 C 등에게 장물인 스마트폰의 매입을 의뢰한 사람들이다. D, E는 2012. 8. 16. 01:30경부터 같은 달 28. 23:00경 사이에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상무지구 유흥가 일대 및 광천동 버스터미널 부근, 충장로 등지에서 피고인과 C에게 일당 5만원 및 식비 등을 지급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불상의 택시 기사들이 습득하여 횡...	형법 제36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25. 19:40경 서울 구로구 C 부근 포장마차에서 그날 처음 본 피해자 D(64세)에게 ‘술을 사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포장마차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막았다.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철망이 있는 쪽으로 밀어붙이자 피해자가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던져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얼굴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고,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2. 12. 31. 17:30경 수원시 팔달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출근하기 전이고 다른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그 곳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8. 08:40경 안산시 상록구 F 3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H’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 삼성갤럭시 S3 휴대전화를 빌린 다음 통화를 하며 화장실에 가는 척 하...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7. 5. 29. 00:5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 매대에 마늘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마음대로 시가 128,000원 상당의 마늘 4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같은 해 6. 9. 00:5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128,000원 상당의 마늘 4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남, 54세)은 인테리어업자이고, 피해자 B(여, 51세)는 채무자로 서로 지인사이다. 2018. 2. 06. 09:00경 서울 용산구 C에서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룬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18x10cm)을 유리창에 던져 깨뜨려 그 효용을 해 하였다.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C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바, 1. 2012. 11. 2. 19:30경 아산시 C대학교 도서관 3층 여자화장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 용변을 볼 때 그녀가 들어간 화장실 옆 칸으로 숨어 들어가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용변을 보는 위 피해자 엉덩이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고, 2. 같은 날 19:50경 위 도서관 3층 여자화장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엉덩이를 같은 방법으로 몰래 사진 촬영하였고, 3. 같은 날 20:00경 위 도서관 3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1세)가 용변 보는 엉덩이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2. 8. 25. 21:0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서울역 구름다리 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내가 용산의 짱이다”라고 하면서 주위 노숙자들을 때리다 같은 노숙자인 피해자 C(31세)이 말리자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에게 깨진 소주병 조각을 던지고, 피해자 D(49세)이 이를 말리자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게 깨진 소주병조각을 던지다 이를 막는 피해자 E(39세)의 오른손바닥을 그 병조각으로 약...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7. 24. 06:53경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84에 있는 미남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과의 사이에, C은 단기간 동안 슈퍼마켓의 정육코너를 임차하여 마치 정육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정육납품업자들을 기망하여 정육을 납품받고 속칭 ‘날리기’로 시가보다 저렴하게 소위 ‘나까마’에게 처분하는 역할, 피고인은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납품받은 정육의 일부를 소위 ‘나까마’들에게 처분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말경 아산시 D에 있는 슈퍼마켓 ‘E’ 앞 노상에서 C에게 슈퍼마켓 정육코너를 임차하고 해당 매장에 전시할 정육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자금 3,000만원을 교부하고, C은 위 3,000만원으로...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17:5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도로를 두류네거리 방면에서 내당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로 보행하는 사람이 없는지 잘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로 보행하던 피해자 D(41세)의 좌측...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7. 10. 20: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지속적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그곳 손님인 피해자 D(30세)으로부터 “욕 좀 그만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개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사이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 2014고정840 사건의 피고인이고, 피해자는 같은 법원의 2014고정999 사건의 피고인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11:30경 제주시 남광북5길 3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 피고인석에서 피고인의 앞 전 공판절차에서 재판받은 피해자 C(42세)이 피고인석 바닥에 놓아두고 간 휴대전화와 그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현금 10만 원, 현대카드, 국민카드 등을 자신의 공판절차 진행 중 이를 발견하고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직접 가질...	형법 제3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5. 6.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30. 22:40경 일산서구 H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마을 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20. 23: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 방향으로 빈 캔을 발로 찬 것으로 서로 언쟁이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18. 00:05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D(44세)이 다른 일행들과 피고인이 일하고 있는 버스회사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혀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27. 10:50경 전남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병원 앞 굴다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26. 04:10경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부터 같은읍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25.경 불상지에서 대출알선 업체 ㈜스타파이낸스 직원 성명불상자(일명 B)을 통하여 피해자 ㈜유진저축은행(구 현대저축은행)에 3,58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피해자 은행의 직원으로부터 다른 금융권에 동시에 대출신청을 진행 중인 것이 있는지 질문을 받고 동시 대출신청 진행 중인 건이 없다고 대답하여, 피해자 회사와 이율 26.1 %, 상환 기간 60개월로 하여 3,580만 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피해자 은행 외에도 제이티친애저축은행㈜에 1,500만 원, ㈜우리카드에 2,500만 원, ㈜머스트삼일...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2. 24. 02:30경 시흥시 B에서부터 광명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고 이에 광명경찰서 소속 순경 E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감지 되었으나 위 교통사고로 인해 즉시 광명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며, 같은 날 03:30경 위 응급실에서 광명경찰서 H 소속 경장 I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감지기에 의해서 음주감지 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22:4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동의대어귀사거리를 백양터널 방면에서 수정터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가야홈플러스 방면에서 가야굴다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는 E 로체 택시의 앞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건물 방면에서 동림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의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주시하지 않은 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부사장 직함으로 활동하던 자이고, C은 주식회사 B의 회장 직함으로 활동하던 D과는 E초등학교 동창인 친구 사이로 신용불량자였던 D의 부탁을 받고 2012. 8.경부터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던 자이며, F은 피고인과 서울 G중학교 동창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D의 친동생인 망(亡) H(2015. 2. 7. 사망)과 함께 주식회사 B의 대부도 토지매입 자금 등 부족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에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시행하는 전세보증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필요 자금을 조달한 후, 그 자금으로 매수시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19. 12:48경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N 음식점 앞 구석에 피해자 O(남, 35세)이 놓아둔 시가 20만원 상당의 나무로 만든 메뉴판 4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7. 5. 22:10경 D SM7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망원동 294-6에 있는 강변북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산대교 방면에서 양화대교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속력을 줄이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어눌하며 혈색이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개인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01:20경 양산시 B약국 앞 도로상에서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찰차를 세워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택시기사 등 여러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부산 택시들이 양산 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단속하여 달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목소리를 낮추어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어이, 요즘 경찰공문원은 다 이러나, 너 이름이 뭐냐, 몇 살이냐, 씨발놈아"라고 하는 등 약 10회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0. 26. 20:26경 오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오산시 D아파트 버스 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지프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차에서 내려 위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쉬고 있던 중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나 안하니까 알아서 해, 너희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을 밀치고 폭행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1. 00:00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소재 영우리통닭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담로 428 대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업무로써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대림아파트 앞 편도 3차로를 금천동 방면에서 명암저수지 방면을 향하여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가 좌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은 본인 소유 B 포터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09: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병곡면 소재 88고속도로 90.3km (상행선)앞 노상을 광주 방향에서 대구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앙선을 넘어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C 5톤 트럭을 추월 후 다시 본 차로로 진입하다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6. 22:10경 제주시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B 소재 C 운전기사로서, 2012. 2. 29. 이천시 D에 있는 E 판매점에서 F 캡티바 승용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6,4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매월 465,870원씩 36개월 할부 계약을 체결하고, 2012. 3. 2.자로 피해자 회사에서 위 차량에 근저당 설정하였다. 2013. 1. 2.까지 피고인이 차량 할부금을 불입하고 그 후 할부금을 불입하지 않았으면 피해자에 차량을 반환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1. 말경 ‘제일 차 대출’에 담보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8. 8. 23:06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34에 있는 길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손가락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D 오른팔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경장 E이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하자 서류가방을 들고 위 E의 얼굴 부위에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4.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km 구간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14. 22:30경 울산 동구 C 앞 주차장에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0세)는 교제하는 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6. 02:25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피해자가 지인인 다른 남성과 집에 함께 있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 유리창을 내려쳐 깨뜨려 수리비 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먹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내려쳐 깨고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을 열어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주부, 피해자 B은 C 영업과장이다. 1. 피고인은 2014. 5. 25. 09:20경 화성시 D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차를 주차하려고 하자 "이곳에 주차하면 차량 진ㆍ출입이 불편합니다. 주차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피해자가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아침부터 재수 없게"라고 하자, 격분하여 ”이 쥐새끼 같은 놈“ 등 서로 욕설을 하다 피해자의 몸(가슴, 배)을 주먹으로 3-4차례 툭툭 치는 등 폭행하여 치료일수 1주를 요하는 ‘경추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7. 08:30경 제1항과 같은 ...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어선 B(7.93톤, FRP)의 선원으로 승선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21:30경 인천 중구 북성동1가 수협부두에 정박 중인 위 B 선내에서 선박 소유자인 피해자 C(65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내일 얘기하자”라고 말하며 그 지급을 미루자,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선주님, 그냥 부시고 갈게요, 집사람한데 보상 받으세요”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후 B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함마(길이 90cm)로 피해자 소유의 B 조타실 출입문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부수어(가로 80cm, ...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7. 5. 15. 22:10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상모사곡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상사서로25길 1에 있는 전원리빙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1. 22:55경 제주시 B지구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중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21.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30. 23:14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32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4경 같은 시 덕양구 화정동 1008에 있는 고양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21. 12: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이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D식당’ 상호의 음식점에서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김치찌개 1그릇, 계란말이 1개, 소주 1병을 제공받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25. 00:40 거제시 B 소재 ‘C주점’ 앞 노상에서, ‘바닥에 누워서 자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귀가를 권유하며 피고인을 깨웠다. 피고인은 자신을 데리러 온 자신의 처 F에게 “니 오늘 집에 가면 맞아야 된다”고 하면서 F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고, 이에 E가 피고인과 F를 분리시키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E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발로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 24. 22:02경 양주시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4경 같은 시 회암동에 있는 서재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산격3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산격4동에 있는 신천동로 입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1. 14:0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토마토’ 식료품점 주변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수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6. 5. 8.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도사동사무소 쪽에서 생태공원 쪽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6. 22:00경 인천 연수구 B 이하 불상지에서 성매수남 C이 타고 온 D 트라제 XG 차량 내에서, C과 1회 성관계를 맺는 조건으로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교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9. 초순 20:00경 김해시 C 인근 들판에 주차한 번호 불상의 코란도 쥐색 차량 운전석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5g을 종이컵에 담긴 커피에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4. 3.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20:13경 인천 강화군 교통면 대룡리 산선교 인근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기초 사실 피고인 A은 1998.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중구 B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학교의 인사 등 일반 행정과 예산, 지출, 수입, 시설 등의 경리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였다. 2. 업무상배임 가. 2006. 3. 30. 15:00경 위 B고등학교 행정실에서 2006년도에 교직원들이 사용할 사무용품을 구입하면서 학교 운영자금으로 결제함에 있어서 피해자 B고등학교를 위하여 그 대금을 정확하게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실제 결제할 액수보다 부풀린 계산서를 가져 오도록 하여 사무용품 대금으로 370만원을 결제한 ...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21:30경 상주시 함창읍 구향리에 있는 주형동태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안면 함창로에 있는 이안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0. 28. 21:20경 수원시 영통구 B 앞길에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여 차주를 찾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C(여, 60세)이 다가와 시비를 걸며 수회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3. 8. 22:2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4.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2008.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4. 6. 21. 10:55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해장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근처에 있는 F 커피숍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2019고단2300』 피고인은 2019. 3. 2. 15: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공원 내 경로당 안에서 피해자 D(82세)을 발견하고서 피해자가 경로당에 출입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에서 모자를 잡아 벗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머리 부위를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2019고단2445』 피고인은 2019. 2. 16. 17:37경부터 같은 날 18:05경까지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34세)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 5명에게 “이 새끼들, 뭘 보냐...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포터Ⅱ내장탑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4. 16: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을 화동마을 쪽에서 금천마을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 후방에는 피해자 E(여, 79세)가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부산 서구 감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3. 2. 11:10경 목포시 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현로에 있는 하당보건지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C주식회사”의 직원들이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5. 14. 08:50경 태백시 E에 있는 “F” 1층 여성 라커룸에서 회사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G(여, 55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H(여, 48세)의 팔을 잡아 흔들고, D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위 G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복부, 아래 등 및 골반의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7. 14. 20:00경 충남 예산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11. 00:4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마사지 업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D으로부터 금연 요청을 받으면서 기분이 상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대기실에 있던 테이블을 엎어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유리 테이블 덮개와 그 위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84만 원 상당의 향초 17개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리고,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목재 명함 지지대를 벽면에 부착된 텔레비전을 향해 집어 던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액정 부분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 덮개, 향초, 텔레비전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C과 피고인 A은 (주)D 프렌차이즈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15:11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C의 뺨을 때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3. 29. 01:10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여수시 D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CR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3. 11. 14: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176-1 소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위 법원에서 진행되었던 피고인의 둘째 형인 피해자 C(79세)과의 2010가소133651 용역비사건의 조정결정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밀고 당기다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2. 14. 22:58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재개발사무실 현관 앞에서 피해자 D이 차량에서 하차하면서 잠시 바닥에 내려놓은 캐리어 가방을 발견하고, 캐리어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 239,000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26.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히 필요한데 300만 원만 빌려주면, 내일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농협계좌(D)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김해시 B건물, 1층에 있는 ‘C’ 미용실의 원장으로 피해자 D(23세)은 2018. 8. 16.경부터 같은 해 12. 12.경까지 위 미용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9. 3. 23:50경 김해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G과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주물렀다. 2. 피고인은 2018. 9. 5. 11:00경 위 미용실 내에서, 청소를 하는 등 영업 준비 중인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0. 5. 00:56경 부산 연제구 연산5동 국수집 앞길에서 연산4동 미소여성병원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9. 11: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경기 군포시 당동에 있는 군포시장 앞 도로에서 B 스팩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B(39세, 남)은 C태권도 지도관장, D(41세, 남)은 C태권도 큰 관장, E(27세, 남)은 관장, F(21세, 남)은 사범으로 위 사람들은 부산 부산진구 G건물 709호에 있는 C태권도 도장의 사범들이다. H(32세, 남)는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태권도 관장, 피고인(32세, 남)은 K태권도 관장, 피해자 L (27세, 남)은 위 J태권도 사범이다. 위 사람들은 2018. 02. 22.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유치원'에서 유치원생들 대상으로 태권도장 홍보를 나와서 만났다. H는 2018. 02. 22. 11:10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유치원...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한양족발집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재송동에 있는 센텀고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5. 03:38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약 4ｍ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1. 10: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61세)으로부터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자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및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20. 15:00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3. 6. 20:15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623번지 황토오리구이집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이동 293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D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피고인은 2012. 6. 3. 10:08~10:18경 대전 서구 B 식당 전면 유리에 피해자 C(51세)이 걸어놓은 현수막의 내용이 피고인의 예식장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건물 내부 유리부분에 걸린 플래카드의 내용을 감추기 위해 검은색 락커를 뿌려 피해자 소유의 전면 유리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9. 08:0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락커가 칠해져 있지 않은 부분에 피해자가 플래카드를 건다는 이유로 그 전면 유리 부분에 검은색 락커를 뿌려 피해자 소유의 전면 유리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840만 원 상...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사실은 금융권에 각종 대출금 채무 및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 등 채무 합계 8,000만 원을 초과하여 직장에까지 채무변제 독촉사실이 알려져 직장생활이 곤란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2.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37 삼부빌딩 19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2,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2017. 5. 25.까지 총 48개월 동안 매월 25. 원리금 합계 660,913원씩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성실하게 대출금을 변제하...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세)의 모친과 같은 태국 국적으로, 피해자의 모친이 운영하는 D마트를 수회 왕래하면서 피해자를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2015. 11. 7. 20:25경 화성시 E 소재 피해자의 모친이 운영하는 D마트 내에서, 그곳 식탁에 앉아 태블릿 PC를 하는 피고인을 보고 피해자가 다가오자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의 왼쪽 뺨에 자신의 얼굴을 수회 갖다 대고 피해자를 안은 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4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305조 제1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인천 남구 용삼길 57-1 용현시장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어선 B의 선주인 피해자 C에게 “B에 타서 2014. 8. 20.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선원으로 일할 테니, 선수금 6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선수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 했을 뿐 어선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D)로 2014. 7. 22.경 500만 원, 2014. 8. 4.경 60만 원, 2014. 8. 20.경 40만 원 등 합계...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부산 사하구 C에서 ‘D’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E와 교제하였고, 피해자 F(남, 36세)는 2014. 1.경부터 E와 서로 호감을 갖게 되어 E가 피고인에 대하여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9. 01:50경 부산 사하구 C 원룸 101호에 있는 E의 집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 F(남, 36세)가 E의 집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원룸 바로 옆에 있는 D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6cm, 칼날길이 14cm)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2회,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805호에서 ‘C’라는 상호로 마시지 업소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 15:40경 위 장소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8만 원의 요금을 받고 업소 내 대기 중인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시켜 주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경운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12:00경 위 경운기를 운전하여 여수시 율촌면 반월마을 회관 앞 농로를 반월마을회관 방면에서 반월마을입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농로이었고 농로 바로 옆에 하천이 있었으므로 경운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클러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경운기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벌목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0. 4. 13:25경 김해시 C에 있는 주택 뒤편 야산 40m 지점에서 숲 가꾸기 벌목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D(58세) 등이 인근에서 함께 벌목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벌목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위를 잘 살펴 다른 작업자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벌목을 함으로써 자신이 벌목한 나무가 다른 작업자 쪽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벌목한 과실로 피고인이 벌목한 나무가 피해자 ...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8. 16. 21:40경 서울 관악구 B 앞에서 타인과 차량 접촉사고 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E이 사건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을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웠다는 이유로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던 D의 가슴을 어깨로 강하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D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한국 토미 23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2. 17: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하늘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주유소 진입로를 따라 판암4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위 주유소 진입로와 도로 사이에 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를 따라 보행하다가 피고인의 트럭을 피해 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3. 23. 19:2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화장실 앞에서, 그곳을 지나던 D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꺼내어 앞뒤로 흔드는 등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2. 7. 17. 10:30경 평택시 C 아파트 관리소에서 본인의 자동차에 주차경고장을 붙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와 시비 도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치고, 그 곳에 있던 사무실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흉부좌상 및 찰과상, 요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4. 5. 27. 23: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창원시 진해구 덕산동에 있는 투가리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진로 124-2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8. 10. 08:20경 제주시 B건물에서 직원들과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뇌졸증에 대한 C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를 항의하면서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위 D 장인 피해자 E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1. 07:50경 위 D에서 직원들과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직원들에게 “할복 자살하겠다”라는 등의 소리를 지르고 직원들의 책상 위에 있는 물건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업무를 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8. 3. 6. 07:12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주차타워에서 주차설비가 고장 나 출차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위 주차설비 관리업체의 직원인 피해자 D(49세)에게 전화를 걸어 “나 시흥 건달이야, 씹할 새끼야 내가. 목 따버려 오늘 개새끼 너. 씹할 놈아 잡으러 간다. 애들 보내기 전에 네가 와. 칼 맞을 준비해. 손해배상 500,000원에 해. 안 그러면 씹할 놈아 평택 간다 내가 지금. 니 돈으로 입금해 이 씹할 새끼야.”라고 소리를 질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52경 피고인...	형법 제35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15. 03: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에서, 아내를 협박한 것을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머리로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 E(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08. 02.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정읍시 상동 주공아파트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충정로에 있는 다보종합건설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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