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178k rows

fact stringlengths 25 119k	laws_service stringlengths 5 1.59k	law_type stringclasses 1 value
피고인은 2016. 4. 13. 12:13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커피숍에서 그곳 직원에게 음료를 주문한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놓여 있는 커피콩빵, 허니버터 아몬드, 수제쿠키 등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과자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2. 10. 20:5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가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매장내로 입장이 불가하다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계산대에 있는 성명불상의 여직원으로부터 구입하려던 마스크를 계산대에 던지고, 그곳 직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출입구 밖으로 나가도록 하면서 만류하는데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성을 높여 욕설과 삿대질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폐지 및 고물 수거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75세)은 피고인과 같은 공동 주택에서 거주하며 피고인이 수거한 폐지를 위 주택 현관에 쌓아두는 일로 구청에 신고를 하여 평소 피고인과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3. 17:40경 서울 마포구 D 공동주택 1층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그 전 피해자가 자신을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 있는 상추와 고추 등을 심어 놓은 피해자 소유의 화분 6개를 넘어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01:30경 강원 횡성군 C에서 피해자가 인천 ‘D’ 여름 수양회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장소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죽어 보겠느냐!”라고 말하고 자신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삽(길이 약 90cm)을 가져온 후, 위 철제 삽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및 피하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3. 29.경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8개월간 매월 원리금 744,240원씩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스포티지 승용차의 구입비용 28,000,000원을 대출받고, 2011. 3. 30. 위 대출금으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구입하고, 2011. 4. 4. 위 승용차에 위 대출금을 담보하는 저당권을 피해자 회사 앞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대출금의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자, 피해자 회사는 위 승용차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7. 17. 경매절차개시 및 인도 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24. 11:15경 ...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0. 23. 23:5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8.경 부산 북구 C아파트 105동 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여성이 나체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음란물인 'D' 영상물을 위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공유하도록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3. 7. 24. 21:20경 용인시 기흥구 D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중학생인 E(16세) 등 3명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가 훈계하였다. 피고인이 훈계를 하면서 위 학생들에게 “누가 여기 대장이냐”, “너 내 옥수수를 털 수 있어”, “너 내가 사시미를 줄 테니 이 친구를 찌를 수 있어”라고 말하였다. 이때 그곳에서 일하던 택배기사인 피해자 C(30세)가 이를 듣고 “아저씨 그만하세요”라고 제지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가 뭔데 끼어들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3. 21:30경 천안시 서북구 오성6길 19에 있는 미라빌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26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으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6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귀를 잡고 끌고 가다가 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12. 16:45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47경 같은 읍 읍내리에 있는 기차마을 사거리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2. 23. 22:10경 화성시 B건물 부근 도로부터 화성시 C호텔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10. 09:55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이곡네거리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한 후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순찰근무를 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한 성서경찰서 C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 요청을 받자 “내가 전화를 좀 하겠다는데 왜 자꾸 닦달하냐, 씨발놈이 죽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30. 16:0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태능숯불갈비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652-3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C라는 주류업체인데 세금 절감을 받기 위하여 계좌를 빌리고 있으니 계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달 28.경 서울에 올라가 위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체크카드를 부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은행에 가서 직접 돈을 찾아 달라. 그 대가로 인출한 돈의 5%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날인 같은 달 29.경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 국민은행 계좌(E),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를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9. 1. 21:40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옥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9. 10. 19:25경 전북 고창군 C식당에서 식당 주인인 D가 담배를 사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D와 다투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던 중 식당 안에 있던 위 D의 부인 피해자 E(여, 55세)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이 들어 있던 주류박스(가로 40cm , 세로 50cm , 높이 25cm )를 집어 들어 약 5미터 가량 떨어져 있던 피해자 E의 머리에 던져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8. 19:3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에서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투기한 것에 관하여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 스티커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눈깔에 씨씨티비 달렸냐 짭새 새끼야, 씨발새끼야! 이리 와바,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순경 E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달려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8. 21:55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도로부터 서울 성동구 마장로 328에 있는 마장2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28. 21:55경 서울 성동구 마장로 328에 있는 마장2교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답사거리 방향에서 마장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18. 14:58경 서초구 양재동 217에 있는 오토갤러리 앞 도로를 서초IC 방면에서 과천 방면으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여, 30세)가 운전하는 E 소울 승용차가 차선 변경을 하면서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소울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젖혀 고장이 나게 하고, 움직이고 있던 와이퍼를 손으로 젖혀 망가뜨리고, 차량 운전석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문이 찌그러지게 하고, 차량 보닛 위로 올라가 보닛이 찌그러지게 하여 위 소울 승용차를 수리...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8. 7. 12.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C 벤츠 E200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그 구입대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2,15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2018. 7. 13.경 위 차량에 채권가액을 1,075만 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2018. 12.경까지 위 대출금 중 약 289만 원 상당만 납부하고 남은 할부금을 연체한 상태에서 2019. 6.경 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교부한 후 회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차량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형법 제323조	형사
1. 피고인은 2014. 8. 19. 저녁경 인천 서구 C, 1동 1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3.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7. 2. 17. 20:15경 강원 인제군 상남면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 춘천시 남산면에 있는 서울춘천고속도로 서울방면 강촌IC 부근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점 앞 4차로의 도로를 쌍용지하도 방면에서 천안고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18. 울산 북구 B에서 C 중고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1대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고, 피해자에게 위 승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5. 5.경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자, 울산 일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위 승합차를 넘겨주어 대포차로 전전유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 04:3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용정사거리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는 적색점멸 신호가 점화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 정지하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2. 11. 00:4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0세)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바의 모자 부위를 수회 잡아당기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콧등과 무릎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06:45경 평택시 D에 있는 도로를 화성 방면에서 청북읍 사무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E(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53세)과 동거하던 사이로, 2014. 7. 13. 01:30경 부천시 오정구 D빌라 지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인 E의 집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를 그만두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위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발로 밟아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번 중수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23. 13: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인 시계와 시가 30만 원 상당인 팔찌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0.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6.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0. 00:0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포도원’ 일반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0.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8. 00:1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8. 11. 01:2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면서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병들을 향해 맥주잔을 세게 던져 맥주병들을 깨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물이 든 종이컵을 집어던져 맞게 하고, 손님들이 있는 방에 마음대로 들어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18. 16: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병원 3층 중앙홀에서 피해자 D(여, 44세)이 자신의 담배를 훔쳐갔다고 생각하였으나 피해자가 부인하는 것에 화가 나 들고 있던 컵에 뜨거운 물을 담아가지고 와 이를 피해자에게 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및 쇄골부분의 화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10. 19:40경 인천 남구 도화동 1409 인천지방경찰청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EF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4. 17: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검사동에 있는 동촌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입석네거리 쪽에서 동촌 육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이고 위 차로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05. 6.경부터 인천 계양구 서운동 135-2에 있는 유한회사 삼산운수에 소속하여 택시운전기사로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 2. 인천 계양구 서운동 135-2 유한회사 삼산운수에서 C 소나타 영업용 택시 차량으로 손님들을 운송하고 발생한 운송수입금 124,70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납금 103,000원을 회사에 납입하고 남은 21,700원 중 40%에 해당하는 8,680원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9.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인...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B, C과 함께 2016. 4. 13. 01:0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 앞 길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F(25세)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시비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을 잡아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면서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찍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면서 오른 발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고, C은 우측 팔목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6. 15.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르노자동차 노원대리점에서 C 에스엠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직원 성명불상자와 60개월 동안 매월 562,755원씩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승용차 구입대금 26,000,000원을 대출받고 2011. 6. 17. C 에스엠5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로 채권최고액 13,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그 무렵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성명불상자 운영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C 에스엠5 승용차를 매매대금 5,000,000원에 속칭 ‘대포차량’으로 판매하여 피해자의 근저...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가 없는 자로서, 야간에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찜질방에 들어가 침입한 후 관리인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어 있는 옷장 문틈 사이로 일자 드라이버 등을 집어넣어 젖히는 방법 등으로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서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5. 하순 05: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 현금 등을 훔치기 위하여 들어가 침입한 후, 관리인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길이 약 30cm)를 시정되어 있는 옷장 문틈 사이로 집어넣은 후 젖히는 방법으로 연속하여 옷장 4곳...	형법 제332조,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6. 9. 23.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몰운대아파트 107동 부근에서 같은 동 응봉초교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주변을 배회하며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6. 07:10경 06:40경 대전 동구 C 소재 대전동부경찰서 B 지구대에서, 자신이 알고 지내는 D의 돈을 가지고 술을 마시려고 하였으나 D가 E으로부터 받을 돈을 못받고 있어 돈이 없다고 하자,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여 결국 E 등과 함께 위 B 지구대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F에게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렇게 욕설을 하고 돈을 달라고 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21. 15:1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위치하고 있는 C PC방에서, 통로가 좁아 지나가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마침 게임을 하던 피해자 D(21세), 피해자 E(21세)의 의자를 함부로 밀쳐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동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매장의 휴대폰 판매사원이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위 지점에서 일하면서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추가로 유심(USIM : 가입자 정보 및 신용카드 등의 기능이 결합된 칩)을 만들어 사용한 후 곧바로 취소하면 고객들은 가입시 개통한 유심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로 사용한 유심의 사용내역을 곧바로 알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고객들의 명의로 새로운 유심을 등록한 후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5.경 대구시 북구 D에 있는 C매장에서 피고인이 가입 시킨 고객 E의 가입정보를 권한 없이...	형법 제347조의2	형사
피고인은 C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 13: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870 앞길을 옥구공원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7. 15. 09:53경 대구 달성군 B, C호에 있는 ‘D’ 가게 옆에 세워 두었던 피해자 E 소유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시정되지 않은 삼천리 자전거(아메리칸 이글, 검정노랑 혼합)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 6. 23:50경 인천 연수구 C 소재 ‘D’ 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32세)이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 부탁받은 일을 하면서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31.8cm)를 꺼내 온 다음 위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과 왼쪽 종아리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박부 근좌상 및 혈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8.경 안양시 이하 불상의 상가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안양 상가 및 추부 공장 신축공사 현장소장을 잘 알고 있으니 나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주면 창호, 잡철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7. 11.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22. 23:53경 구미시 산호대로29길 소재 다이소 앞 도로에서부터 프리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1. 20:55경 서울 성북구 B 앞 교차로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돌곶이역사거리 방향에서 북서울꿈에숲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표지가 없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2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여 유턴을 하다가 1차로로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돌곶이역 방향에서 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16. 22:30경 시흥시 D아파트 101동 1806호 공소장에는 ‘1608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주거지 및 E의 진술서(증거기록 13면)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는 ‘1806호’의 오기로 보인다. 성명불상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주거지로 알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려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마침 위 장소를 순찰 중이던 시흥경찰서 F 소속 경찰관 G, H, I으로부터 주거지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여기가 우리 집이야 새끼들아, 이 새끼야 죽어”라며 욕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8. 21:58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지구대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매소홀로589에 있는 인천향교 앞 노상까지 2km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5.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총 4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00: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원전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15경 마산합포구 신포동에 있는 삼공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C 마사지’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8.부터 2019. 6. 26.까지 위 C마사지에서 D 등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남자 손님 1명당 1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6. 2. 24. 22:40경 밀양시 C 소재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E노래방 업주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위 G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같이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의 복부 부위를 발로 1회 찼으며, 위 경찰관들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머리를 바닥에 찧으며 자해를 하고, 위 H으로부터 자해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입으로 위 H의 왼손 손...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0. 00:5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15. 07:55경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문양리에 있는 문양역 앞 1차로를 문양역 사거리 교차로 쪽에서 부곡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정지선이 설치된 장소로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아반떼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일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서행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 2. 02:00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주점에서 친구들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마침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 및 피해자의 친구 2명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인근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3:30경까지 피해자 일행과 함께 놀다가 같은 날 3:30경 피해자가 먼저 노래방을 나와 혼자 집으로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전 대덕구 G빌라 건물 안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G빌라 건물 내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친구에게 피고인 일행에 대해 ...	형법 제3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12. 21:10경 광주 서구 B에 위치한 C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25세)가 운전하던 E 차량이 갑자기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것에 화가 나 “왜 그런 식으로 운전을 하냐, 개 같은 년아, 나오라고 씹할 년아, 뺨을 쳐 버릴라, 도망가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4세)과 2017년경 이혼하고, 이후에도 2018. 3경까지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15:27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경영하는 휴대폰대리점인 ‘D점’에 찾아와,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명의로 된 자동차의 타이어 수리비를 지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 내가 세금을 내고 있다.”라고 큰소리로 수차례 말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같은 날 16:07경까지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수의 손님들이 영업점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대리점 영업 ...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1. 23. 22:32경 부천시 B 소재 ‘C’ 캠핑장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황금에스티 소유 무등록 2.5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09:00경 당진시 송악읍 송악로에 있는 주식회사 황금에스티 내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시계 반대방향으로 시속 2-3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 있던 피해자 B(55세)의...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4. 16. 06:06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잠재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1. 27. 05:50경 공주시 금흥동에 있는 공주교도소 C에서 피해자 D(53세)이 이불을 터는 문제로 나이가 많은 동료수용자인 E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23. 09:30경 남양주시 C 4층 피해자 D(여, 40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약 3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는 언행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한 뒤, 피해자가 휴대폰을 들고 신고한다고 하자 피해자를 밀쳐 식탁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후 흉곽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11. 22:5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내에서 식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종업원 등을 기망하여 등심 150g(50,000원), 소주 2병(6,000원)을 주문하여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22.경 성남시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6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년 5월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도박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의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개인적인 채무 2,000만 원만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3. 22. 피고인 명의의...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3. 8. 22. 10: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병원 원무과에서, 기존에 받았던 목디스크 수술이 잘못되었다면서 5,000만 원을 배상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는 위 병원 직원 피해자 E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위 병원 사무실에 있는 의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E 등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4. 18: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위 D 병원 진료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의사인 피해자 F에게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목에 착용하...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10. 0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안중성심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서동대로 1668 흥아농공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2. 16. 21:1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소주 등을 시켜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큰소리로 “야 씹새끼야, 교도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죽여 버린다.”라며 행패를 부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식당 출입구에 서서 욕설을 하며 식당을 이용하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2. 16. 19: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8병,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7. 20: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565,000...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1. 29. 01: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의 전 여자 친구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 등을 수 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11. 00: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3세)가 피고인의 테이블에 맥주잔을 놓아 주고 뒤돌아서자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4. 30. 18:10경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C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4. 21. 18:5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철 C역 경의중앙선 D역 방향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S10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앞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 중이던 체크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29. 20: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33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술자리로 가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몸싸움을 하다가, 식당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불상의 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20. 12:4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자신이 일하고 있는 D부동산에서 이틀간 같이 일하고 몸이 좋지 않아 그만둔 피해자 E(여, 47세)이 일행인 같은 부동산 직원 F과 식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인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고 식사를 하고 있어 기분이 나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돌리는 등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27. 05:0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부창동에 있는 부창초등학교 옆 도로를 부창초등학교 쪽에서 쎈뽈여자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소유의 전신주 기둥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전신주 하단을 깨뜨려 위 전신주를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전신주를 복구비 1,13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7. 13. 21:45경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여, 57세)이 운영하는 청주시 상당구 C주점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가 "다른 데 가서 드시라" 거절하자 "다른 데는 못 가겠다, 술 안 줘도 좋으니 할 얘기가 있다, 너는 나하고 살아야 한다, 너하고 못 헤어진다, 너랑 헤어지면 나도 죽고 너도 죽는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팔목을 잡아 흔들어 당기는 등 폭행을 하여 요치 2주간의 경추 염좌, 머리 타박상, 양측 손목 염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2. 05:09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C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태우고 피고인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던 대리기사 E과 실랑이를 하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C파출소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것을 우려한 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F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F의 얼굴을 두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9. 01: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 ‘택시에 탄 여자 손님이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오른손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씨발. 병신 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너 오늘 나랑 죽어보자"라고 말하며 재차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15. 02:00경 대전 동구 B, 2층에 있는 C주점 4번룸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4세)으로부터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은 대가인 21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9.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3. 01:19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액티온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이 붉고, 음주감지기에서 감지반응이 나오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 31. 15:32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모텔 6층 복도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48세)과 말다툼을 하다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년 4월초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해자 D(48세)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판매한 후 그 판매금액을 반품한 것처럼 허위로 전산기기를 조작하고, 반품금액 상당인 20만 원을 간이금고에서 꺼내어 친구와 장난을 치는 것처럼 흔들다가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가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1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4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8. 1.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창원과 마산에 빌라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와 인허가비가 조금 부족하다. 2천만원을 빌려 주면 4개월 뒤에 원금을 변제하고, 다시 3개월 뒤에 이자로 원금의 80%인 1천6백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빌라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것 아니라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는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쓸 예정이었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2. 7. 14:00경 부산 북구 C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총무인 피해자 D(여, 61세)과 시비하던 중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지켜보는 중에 피해자에게 “이년 도둑년, 개같은 년”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7세)와 대전 유성구 D 소재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7. 16:2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가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01: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송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현대코아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19. 8. 6. 22:52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7. 3.경 부산 사상구 BE에 있는 BA가 운영하는 BF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중고차 지점 직원인 S에게 전화하여 “서울에 있는 2007년형 BG 벤츠 차량을 BA 명의로 구입할 예정이니 BA를 채무자로 하여 4,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기간 내에 변제를 하겠다. BA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기존 벤츠 차량 대출이 있으니 먼저 해결해주고 남는 금액을 나의 통장으로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A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2021고단1818』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4. 16:15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2347』 피고인은 2021. 10. 19. 09:20경 화성시 D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3. 12. 22:30경부터 22:4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BHC치킨’ 부근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209-3에 있는 ‘덕양모터스’ 부근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8. 03:57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양재대로 14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15. 16:55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광양시 D에 있는 E 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9. 3. 15:30경 원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하려고 하였으나 위 학교의 보안관인 피해자 D(60세)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다수의 초등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교내 운동장 내 약 50m 가량을 끌고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9. 20. 03:4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C(2020. 1.경 사망)이 사망 직전까지 거주하였던 일반 주택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D과 함께 위 주택의 문을 열고 들어가 집을 살펴보던 중 갑자기 부친이 사망한 위 주택이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3개를 이용하여 위 주택의 커튼, 이불, 장롱, 비닐류, 쓰레기 등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주택 내부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위 D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형법 제16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6. 6. 07:55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내방로 111 광주시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울산시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애견까페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18: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애견 까페 내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애견까페에는 영,유아들이 까페에 방문을 하여 애견들을 관찰하고 구경하는 장소이나, 개의 특성상 사람을 물어뜯을 수 있는 위험적 요소가 있으므로 개가 중문(철망)울타리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피고인 및 관리자가 목줄을 묶어 개들을 관리하여 개가 사람을 물어뜯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D의 남편 E이 아들 F(5세)...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5. 20: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 133에 있는 국민은행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목동사거리 방면에서 서서울호수공원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2. 4. 18: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김포시 C 아파트 단지 내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의 잠금장치를 풀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안방과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31개, 선글라스 및 안경 25개, 시계 12개, 재직기념 순금 반지 등 시가 합계 5,210만 원 상당의 물품 7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2조,형법 제330조	형사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