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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5. 23. 21:50경 대전 서구 둔산로 241 보라아파트 주차장에서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인 D 스포티지R 차량의 본네트 등을 긁어 수리비 886,741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24. 00:0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10대의 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합계 11,682,78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3. 9. 24. 20:00경 서울 관악구 C주택 203호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PET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때리고,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 증 제1호)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그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위팔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4.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한빛한의원 앞 도로를 고가다리 쪽에서 센텀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한 후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가씨 4명을 데리고 와서 마담으로 일해 줄 테니까 4,000만 원을 선불로 달라. 4명의 아가씨가 내려오기로 확정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4명의 종업원을 구한 상태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다른 주점에서 일할 종업원을 구하는데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주점에서 일을 할 종업원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22. 01:2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사기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E에게 “이런 씨발새끼 한 번 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왼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등에서 택배운송업무를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B(55세)이 장인의 사망에 따른 양주시 C 답 1055㎡ 외 12필지 상속 문제를 고민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토지 취득세 및 소유권이전등기경료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법무법인 D의 직원인데 상속인들 명의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제공해주면 약 1,400만 원에 취득세 등 세금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경료...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15. 22:1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115동 101호 앞 복도에서,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 D(22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cm)를 들고 피해자의 배 부분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04. 27. 22:4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45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50길 50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2013고정648』 피고인은 2013. 4. 16. 07:05경 울산 중구 서동에 있는 하나콤타워 주차장으로부터 같은 시 북구 연암동에 있는 상방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270씨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정649』 피고인은 2012. 11. 27. 19:40경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구 우정성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서동에 있는 서동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270씨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2. 27.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대청마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동구 도원동에 있는 ‘도원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5. 00:56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45-3 앞 도로까지 약500m 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3. 02:45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동탄북광장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효행로 1211에 있는 국가대표짬뽕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8. 16. 16:07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60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가던 중, 같은 날 16:20경 서울 금천구 G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떨어지게 하고 오른손으로 운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25. 14:35경 광주 서구 B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음에도 성적 욕구를 참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창문을 내리고,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30세)을 바라보며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8. 7. 17. 06:00경 춘천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 C, D, E, F, G, H은 2015. 10. 8. 20: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서울 동작구 I, 지하 2층에 있는 C의 집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선이 5장씩 4개의 패를 만들어 놓으면 참가자들이 한 패에 10,000원에서 50,000만원씩 돈을 건 뒤, 5장의 패 중 3장 합의 뒷자리가 0이 되도록 조합하고 나머지 2장 합의 뒷자리가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1. 7. 16:5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51 평화의 공원 2번 출입구 앞 인도 상에서 트럭을 주차해 놓고 노점 영업을 하던 중, 노점상 등을 단속 중이던 마포구청 B과 소속 공무원인 C과 D이 도로법위반으로 단속할 수 있으니 이동하라고 고지하였음에도 이동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C과 D이 강제 수거 정비 절차에 따라 차량에 매달린 메뉴판(현수막)을 뜯어내자, 갑자기 위 C과 D을 향해 노상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고, 어깨와 손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툭툭 치고, 손과 머리로 위 C의 몸을 밀치고, 위 D에게 양동이를 집어 던지고, 위 ...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19. 23:10경 울산 울주군 옹촌면 고연로에 있는 '동일'회사 기숙사 앞길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한텍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2016고단297』 피고인은 ‘E’이라는 인터넷 신문의 기자로서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건설현장의 비리를 기사화할 것처럼 공사업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말경부터 같은 해 3.경 사이에 공주시 F에 있는 공주시 G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가 위 현장 시공사인 H(주)의 이사인 피해자 I(43세)에게 "보건소 신축공사 현장에서 취재를 하던 중에 이곳 현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철근을 설계도와 같이 사용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 그 내용을 녹취만 하면 바로 기사를 쓰겠다."며 마치 건설공사 현장의 비리를 기...	형법 제350조 제1항	형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15. 20:20경 인천 서구 B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향에서 북항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5세) 운전의 F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5. 02:20경 서울 강서구 B 앞 주차장에서, ‘남자 2명이 크게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경사인 피해자 D이 상해 사건의 가해자를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운전석 앞을 가로막으면서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예비신부와 그 가족 및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야, 야 이 씨발 내가 폭행했어, 이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팔과 조끼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공연히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112 신...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2. 25. 05:03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이 택시요금 문제로 임의 동행한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동료경찰관 2명과 택시기사 E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씨발 놈아, 너희들이 경찰관이냐. 나도 공무원인데 너희들 옷을 다 벗겨 버리겠다. 씨발 놈들 두고 보자.”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4. 7. 17. 23:5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야동동에 있는 풀무골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C 프라이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판시전과】 피고인은 2010.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1.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01: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성당동 소재 ‘양재수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월배로374 앞 길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 0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회사 근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고양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쪽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 E(여, 51세)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 24. 02:45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그곳 경찰관이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운전기사와 함께 온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너희가 택시에서 내리게 했으니까 여기서 재워 주라, 호로새끼야”라는 등 욕을 하며 바닥에 드러눕고, 파출소 내에 있던 민원 의자를 넘어트리고, 약 30분 후 파출소 내의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려 하자 이를 제지하며 귀가하라는 창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확 처 올릴까 씨발놈이”라고 욕을 하며 F의 뺨을 5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삼풍대리점에서 YF쏘나타 차량을 구입하면서 C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 일정한 수입이 있는 직장인으로 행세하면서 YF쏘나타 차량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받고 향후 36개월간 매월 490,824원씩 변제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곳에서 일하는 불상의 직원을 통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재산도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실제로는 구입한 ...	형법 제347조 제2항,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27. 11:00경 서울 금천구 C아파트 111동 1508호 피해자 D(여, 44세)의 아파트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윗층에 사는 피고인에게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너무 시끄러우니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약 30분 동안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너 나와 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싼타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20:20경 검사의 변경된 공소장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시간이 20:10경으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사고 이후 피고인 차량이 골목길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바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시각이 20:24경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시간은 20:20경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D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동신교 방향에서 종각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에서 2차로를 거쳐 1차로로 진로를 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오빠이다. 피고인은 2013. 4. 28. 14:56경 평택시 C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최근 여동생과 매제로부터 욕을 들으며 엄마의 집에서 쫓겨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찾아와 행패를 부리자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얼굴, 머리, 등부위를 20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두부, 양안면부, 후흉부의 타박상 및 어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4. 27. 안동시 C펜션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주면 2020. 5. 27.까지 30kw짜리 태양광발전 설치공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태양광발전 설치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D 명의 농협 계좌(E)로 1,184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3. 17.경부터 같은 해 6. 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502호 소재 `C` 이라는 상호의 휴게텔을 운영하면서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욕실이 갖추어져 있는 밀실 5개와 수면실 4개를 갖추고 위 D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성매수자로부터 1인당 13만 원을 받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4. 11. 7.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소재 전주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50km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03. 14. 18: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내에서, 위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된 시가 합계 103,950원 상당의 MA1 윈드브레이커 1벌, 보해 매취순 2병, 돼지목심 1팩, 닭가슴살 1팩, 블루베리 베이글 1봉지, 깐마늘 1팩, 면봉 1팩, 이쑤시개 1팩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6.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오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인삼호텔 쪽에서 양전삼거리 쪽으로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황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금산경찰서 쪽에서 금산교사거리 쪽으로 정상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6. 09:54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B 관리의 D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 곳 매장 진열대에 보관 중인 식료품 73,250원 상당을 가방에 숨겨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6. 10:06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F’ 매장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 곳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는 자석고리홀더 등 4개 품목 30,650원 상당을 가방에 숨겨 계산하지 않고 빠져...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3세)은 2010. 10.경부터 2013. 6.경까지 연인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3. 3. 13. 18:3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네 차를 담보로 내가 돈을 빌린 채권자 F이 600만 원을 빨리 갚지 않으면 F의 남편이 이 노래방을 불법 영업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더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만 원을 F의 계좌로 입금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형법 제35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09. 05. 11: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에서 D의 관리가 소호할 틈을 이용해 위 C에 진열 중인 정가 15,000원 상당의 서적(관찰자) 1권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2010. 5월 초순경부터 2012. 09 .05경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서적 25권 등 도합 280,100원 상당을 절취한 것이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1. 7. 11. 12:10경 부산 동래구 B상회’ 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55세)이 술이 취해 자신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어깨를 잡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술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대학 재학 중 시간강사로 나와 피고인을 가르친 바 있는 피해자 C에게 “중고차 수출 딜러를 통해 중고차를 매입하여 수리한 다음 필리핀, 러시아 등에 팔면 수익이 발생한다. 중고차 매입자금으로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차를 매입하여 필리핀, 러시아 등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기존 채무의 변제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애견센터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6. 11. 17. 피고인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1,800,000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010. 3.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1.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원, 2014. 7.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5. 06: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24세)과 시비가 되어 함께 밖으로 나와 근처 골목길로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한 대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 16. 19:1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4.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아라주공아파트 앞 도로부터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텍사스하우스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8. 23: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병원 암센터 정문 인근의 골목길에서, E의 부탁을 받고 불상자를 만나 불상자에게 50만 원을 주고, 불상자로부터 주사기 눈금 7칸 상당의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각 매수하고, 1회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 B에 대한 채무담보조로 피고인 명의의 C 포터II 차량을 양도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3. 12. 27. 22:00경부터 같은 날 23:40경 사이 서울 은평구 D ‘E식당’ 앞 3차선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점유하며 운행하던 시가 850만원 상당의 위 차량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승낙 없이 운전을 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22: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수헐교차로에서 시름세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적색 등화에 횡단보도 부근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뛰어가던 피해자 E(E, 남, 57세)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04: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운양동에 있는 일산대교 IC 앞 48번 국도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강화 쪽에서 서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B 쏘나타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C 제네시스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4. 15. 18:10경 경북 구미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2. 13. 13: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1층 피해자 D(만 49세, 여)이가 운영하는 "E" 매장 안에 피해자가 부재중인 상황에서 들어와 피해자 대신 영업을 하고 있는 F(만38세, 여)에게 자신이 "G라는 회사에서 샤넬 메이커 짝퉁을 적발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고 매장내부에 진열된 상품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매장 안에서 소리를 지르면 업무방해가 된다고 매장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자신이 지목한 상품을 전부 다 압수하라며 이에 불응하고 계속하여 매장 내에서 큰소리를 지르...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정읍시 B 내에서 C미용실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D(여, 56세)와 약 4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2020. 4월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 화장품세트 5개를 가져다 놨는데 1개가 없어진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6. 27. 13:00경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 찾아가 위와 같은 화장품 문제로 얘기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붙이며 넘어뜨리고, 발로 가슴부위를 밟는 폭행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6번째 늑골 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10. 14: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약사인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약국에서, 술에 취해 그곳 약국에 들어가 손님으로 온 성명 불상 어린이에게 “왜 인사를 하지 않느냐.”고 하며 시비를 걸고 성명 불상 여자 손님에게 치마가 짧다고 하면서 “너는 부모한테 교육도 안 받았냐. 왜 치마가 짧냐.”고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욕을 하며 약국 내 긴 의자 위에 드러누워 소란을 피워 약 10여 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21. 18:40경 성남시 중원구 C 1층 “D”에 찾아와 자신과 계약을 하지 않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씨팔놈,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하며 사무실에 앉아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경 부산 동래구 B 건물 3층 ‘C 치과’에서, 피해자 D에게 “치과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4,9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개인 차용금 채무, 치과 보철물 등 재료 대금 채무 등이 수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치과 인테리어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치과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28. 00: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내용은 “D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자신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왼쪽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던 D의 핸드폰을 빼앗기 위해 주먹을 휘두르다 스스로 넘어져 상처를 입은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여 D을 ...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1. 2018. 5. 16. 09:00부터 2018. 5. 16. 10:5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공장 앞 도로에 D 에쿠스 차량을 이용하여 공장의 출구를 막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8. 5. 18. 13:00경 천안시 동남구 B ㈜C 공장 앞 도로에 E 포터 차량을 이용하여 공장의 출구를 막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 4.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에서, 인근 다방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으로 친하게 된 피해자 D에게 ‘의성군 E에 있는 F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데 한 달에 6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번다. 병원비와 생활비를 빌려주면 일하거나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7.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11. 07. 00:20경 인천 서구 검암동 검암사거리 앞부터 같은 구 백석동 한일화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2세)은 2011년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그 때부터 교제를 시작한 연인사이로, 피해자는 2019. 8.경 자신의 남편과 자녀들이 피고인과 자신의 관계를 알게 되자,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그만 만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피해왔다. 피고인은 2019. 9. 2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시 만나기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계속 피하자, 피해자와 교제를 할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부위 사진 및 동영상을 마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4. 26. 03: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역 부근에서부터 중구 을지로281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B VT125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거래관계로 서로 알던 사이인바, 2011. 12. 14.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로 “생활잡화를 2,000만 원에 판매하려고 한다. 먼저 대금을 입금한 후 인천 부두에 있는 창고에서 C 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받아가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생활잡화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거주지인 서울 송파구 B건물 B동 506호에서, C 및 D 라는 인터넷 주소로 파일 자료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2. 9. 8.경부터 2012. 10. 1.경까지 웹하드 업체인 ‘톰파일’로부터 ‘(서양 고화질) 여신!! 아비게일존슨! ㄸㅐ 물 흑 형들과!!’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 등 남녀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속칭 ‘포르노’ 음란 동영상을 제공받아, 매월 16,500원의 회비를 내고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사
1. 피고인은 2012. 10. 3. 05:00경 부산 북구 B주점 2번 룸에서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주인 피해자 C에게 "좆 같은 개 같은 년"이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있던 유리컵 3개를 벽으로 던지면서 "경찰에 신고해서 벌금 내게 하겠다"고 큰 소리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45분 동안 피해자의 유흥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3. 06:4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C 및 경위 F 등 동료 경찰관 6명이 있는 자리에서, 제1항 관련 사건을 조사 중인 위 E지구대 소속 ...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쿠페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5. 19:30경부터 19:50경까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제2순환로 959 에스케이 하이닉스 2공장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C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행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아산시 C 오피스텔의 상가 점포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2. 11:30경 위 C 오피스텔 앞길에서 오피스텔 앞에 조경수로 심어져 있는 소나무 10그루가 피고인의 상가 점포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인부로 하여금 피해자 E을 비롯한 위 오피스텔 입주민들의 공동소유인 위 소나무 9그루의 가지를 잘라내고 위 소나무 1그루를 벌목하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공동소유인 소나무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3. 4. 30. 00:25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이하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71-18 롯데캐슬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11. 18:02경부터 같은 날 18:40경 사이에 서울시 성북구 E에 있는 “F”이라는 모텔 안에서, 당시 여자친구이던 피해자 G(여, 18세)이 알몸 상태로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 사진 8매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9. 23:5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역 1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맞은 편에서 오는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의 왼손을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21. 7. 27. 21:30경에서 21:35경 사이 김해시 B앞 농로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위 승용차가 농로에 빠진 후 이를 다시 농로에서 꺼내 보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화가 나 갑자기 손으로 위 승용차 내부에 장치된 블랙박스 장치와 천장 부위 내장재를 뜯어내고 발로 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를 걷어 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06. 11.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3. 06:04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아파트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청강리에 있는 초원조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22. 11:5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병원 1층 외래대기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담당의사 빨리 나오라고 해"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병원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E(23세)이 "너무 큰 소리로 욕을 하고, 병윈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다른 환자에게 피해가 갑니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이빨로 피해자의 양 팔을 각 1회씩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팔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3. 11. 2. 0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에 있는 방화대교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행주대교 쪽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어서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1차로에서는 도로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빗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개를 소유하고 있고, 피해자 B(여, 28세)은 피고인의 맞은편에 살고 있는 이웃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기르는 개가 타인을 위협하거나 상해를 가하지 않도록 목에 줄을 묶는 방법 등으로 관리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4. 6. 15. 14:30경 양주시 C 주택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개가 목줄이 풀린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탈하여 피해자에게 뛰어와 피해자의 오른 팔꿈치 부위를 물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교상 등을 입...	형법 제266조 제1항	형사
[2015고단3050] 피고인은 2012. 4. 21. 14:3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트렁크를 연 다음, 트렁크에 있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컬러화장품세트 100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타임와이즈’ 기초화장품 50박스 및 뒷좌석에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메리케이’ 화장품 세트 3박스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3245]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20. 0...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0. 5. 14. 09:45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주거지 빌라 주차장에서 빌라 주민인 피해자 O(여, 40세)에게 차량 주차 위치를 자신의 차량과 바꾸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자신의 차량인 벤츠S (P)를 피해자의 차량 포르쉐 카이엔 (Q) 뒤에 주차를 해 놓은 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회사 출근을 이유로 차량 이동을 요청하였음에도 1시간 상당 차량을 이동해 주지 않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술 기획 회사 출근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8.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8. 15:1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괴산군 불정면에 있는 발효단지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구방리에 있는 과적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9. 01:40경 구미시 B에 있는 C휴게소 하행선 앞길에서, 피해자 D이 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를 운전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4회 때렸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아파트 309동의 동대표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 2, 3단지 총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경 ‘총무이사 해임안 상정’이라는 제목으로 안건을 관리사무소에 접수하였고, 2015. 12. 8.경 아파트 임원 및 동대표들이 모여 2015. 12. 정기 임원회의를 하면서 해당 안건에 대해 회의토록 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안건의 내용 가운데 “5.(중략) 공식회의 석상에서 회장에게 회장을 짜를 수 있다는 등의 막말과 (후략)”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사실 피해자가 공식회의 석상에서 회장에게 “회장을 짜를 수 있다”라는...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4. 09. 12. 22:35경 광주시 서구 E건물 앞 노상에서 F, G 등 그곳을 지나던 불상의 사람들이 보는 상황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서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5. 9. 16. 23:00경 고양시 덕양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면 손님이 오겠냐. 간판 바꿔라’라고 소리 지르고 과일 안주를 바닥에 놓고 발로 밟는 등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6. 9. 3. 23:02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주취 상태로, 위 승용차를 부산 기장군 정관읍 소재 더존빌 앞 노상에서 같은 읍 소재 정원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8. 14. 00:50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D의 주거지 내에서, D의 현 남자친구인 피해자 E(남, 34세)와 시비를 하던 중 손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19. 23:15경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3길 56 연화사 법당 입구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일대를 순찰 중이던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112 순찰차량 34호를 손을 들어 세우고, 순찰차에 타고 있던 파출소 소속 순경 D과 경위 E에게 “순찰 좀 잘 돌아라.”, “이 새끼야, 어린놈아.”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이에 E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를 요구하자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27. 17:50경 춘천시 삭주로 77에 있는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요금 정산소에서 요금정산 문제로 직원과 다투다 차량 진행이 정체되자,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기다리던 피해자 C(54세)와 사이에 시비가 붙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의 아들인 피해자 D(22세)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단원미술관 사거리 쪽에서 식물원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한국통신 사거리 쪽에서 단원미술관 사거리 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07. 18:3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파출소’ 앞길에서, ‘경찰이 싫다’는 이유로 F파출소 앞 도로에 주차된 순찰차 트렁크 부분을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치다 그 경위를 묻는 서울용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야 왜 내가 치면 안 되냐,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G이 공용물건에 대해 주먹으로 치면 안된다고 주의를 주자 손바닥으로 G의 가슴을 2회 밀고 손가락으로 가슴을 수 회 찌르며, ‘야 씹할 놈아’ ‘칠십살 먹은 농민을 물대포고 쏴 죽인 놈들아!’ ‘야, 맞장떠, 씹새끼야. 좇도 아닌게.’ ‘ 씨...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1. 10:40경 광주 서구 치평동 랜드피아 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운천저수시 부근을 경유하여 다시 랜드피아 오피스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7. 10:35경 피고인 운영의 창원시 의창구 C빌딩 1층 D신경외과 진료실에서, 그 이전 족저근막염으로 치료를 받은 피해자 E(여, 52세)이 찾아와 자신에게 “치료를 잘못하여 후유증이 생겼다, 어떻게 해 줄 것이냐”고 따지자 피고인이 “마음대로 하라”는 식의 성의 없는 말을 하자 피해자가 “별 개 같은 경우를 다보겠네”라는 등의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가라 쌍년아 여긴 내 진료실이다”라는 욕설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 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1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9. 02:41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10. 31. 21:50경 인천 중구 운남동에 있는 TJ골프존 앞에서부터 같은 구 운남로223번길 5-11에 있는 후지제록스 앞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28. 21:5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만취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술과 안주를 달라고 하면서 함부로 손님들의 술을 마시고 안주를 집어먹고,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05. 5.경 결혼하여 2012. 8.경 이혼한 사이이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4. 20. 00:15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전 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이 열려있는 틈을 이용하여 집 안으로 들어와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 밖으로 나가라”는 요구를 수 회 받았음에도 약 20분 동안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주거침입 가. 2018. 4.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20. 21:34경 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1...	형법 제319조 제2항,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 2. 18:2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47 소재 대전지방보훈청 충북남부보훈지청 2층 사무실에서, 위 보훈지청 소속 B팀장인 공무원 C가 피고인의 부친 D의 국가유공자 등급 상향 요구를 거절하고 관련 자료 및 서류를 제시하며 상황을 설명하자, “서류가 조작되었는데, 왜 조작이 아니라고 말하느냐”는 등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약 5분 동안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유공자 B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 31.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점포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m의 구간에서 G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13. 12:43경 원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2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9.5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4. 04:40경 위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289.4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전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안개가 끼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뒤늦게 제동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선행 교통사고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6. 17. 01:40경 서울 강동구 동 - 에 있는 길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3세)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 가방을 들어주겠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그곳 부근 골목으로 끌고 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비비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저항하다가 주저앉게 되자,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 A는 2013. 12. 30. 03: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에 손님으로 와서, 피해자 D에게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고 맥주10병, 과일안주, 소주1병등 도합 180,000원 상당의 음식을 식음하고, 대금을 지불치 않아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5. 22. 08:5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에어컨과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를 들고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5. 22. 09:00경 충북 진천군 D아파트 E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그 곳에 놓아 둔 시가 15,000원 상당의 20L 물통 5개를 차량으로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2. 5. 2. 춘천시 C센터 사무실에서 위 회사 원주서비스센터의 책임자인 피해자 D(52세)과 직원들의 업무강도에 관한 회의를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빌딩의 구분소유자 및 관리인 E에게 고용되어 위 빌딩의 관리부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주)F는 위 빌딩의 구분소유자이고, 피해자 G은 식당을 운영할 목적으로 (주)F로부터 위 빌딩 203호를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 09:30경 위 빌딩 2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H 등을 통하여 위 빌딩 203호에서 2층 복도 천정을 통하여 외부로 연결되는 배기닥트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자, 배기 닥트가 복도 천정을 통과한다는 이유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용역 직원 2명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에 책상을 놓고 ...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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