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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 22: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80에 있는 우성2차아파트 220동 앞 이면도로를 위 아파트 201동 쪽에서 218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21. 10:00경 부산 기장군 교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에 있는 동양마트 옆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5. 7. 23:5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이를 본 피해자 E(남, 27세)으로부터 “하지 마세요,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뭐하는 거에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식당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를 따라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목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얼굴 등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4. 5.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7.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1.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2.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6. 23:30경 구미시 도량동 소재 맥도날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마당발 굴 국밥 앞 도로까지 약 15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4. 6. 09:25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팀장인 피해자 E(남, 46세)가 팀원인 자신에게 업무처리에 대해 지적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황당한 새끼야 니자리 가서 니일 하라고, 좆같은 새끼네 이거”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6. 00:01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 앞 길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발로 위 식당 출입문 유리창을 걷어차 깨뜨려, 수리비 1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6. 6. 18:00경 위 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이 깬 후에 오라고 말하며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어떻게 할래 ”...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C(주)의 대표로서 지입차량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7.경 피해자 D과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의 E 14.5톤 윙바디화물차를 위 C(주)에 지입받아 피해자를 위해 위 차량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4. 5.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초구청에서, 위 C에 새로 지입할 차량을 구매하려는 F가 (주)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000만원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윙바디화물차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서울상호저축은행 서초지점, 채권최고액 3,900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5. 1.경부터 2012. 2.경까지 피해자 B, C, D, E, F, G, H을 회원으로 한 친목계인 ‘I단체’의 총무로 있던 자로서, 위 피해자들로부터 회비 15,217,000원을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7. 8. 13.경 10,400,390원을 피고인의 남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후 2007. 9.경부터 2012. 2.경까지 사이에 매달 10~50만 원 정도를 대구 등지에서 피고인의 남편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8. 23:00경 서울 금천구 시흥사거리에서, 피해자 B(51세)이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시흥시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목적지 문제로 피해자와 의견 차이가 있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기 시작했고, 이에 같은 날 23:15경 당초 약속했던 광명시와 시흥시 경계인 광명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까지 이르러, 피해자가 더 이상 참지 못해 차량을 정차시킨 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뒤에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귀를 4회 가량 때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에 쑤셔넣고, 발로 몸, 어깨 등을 3...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2. 19. 16:30경 하남시 B 소재 ‘C’ 하남점 3층 D 카페에서 피해자 E가 그곳 테이블에 놓고 간 시가 미상 검사는 공소장에 ‘시가 2만 원 상당의 파우치 가방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정색 크로스 핸드백’으로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각 가액을 다툼에도 피해자의 주관적인 진술 외에 위 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각 ‘시가미상’으로 정정하는바,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라고 판단되어 직권으로 정정한다. 의 파우치 가방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크로스 핸드백을 ...	형법 제329조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31. 12:30경 광주시 중부면 남한산성로 780번길 105에 있는 남한산성도립공원 서문 옆 쉼터에서, 경기도청 D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이 노점상 단속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청원경찰 F의 웅급 후송을 위해 구급차의 통행로를 확보코자 수신호하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개, 돼지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언제 사람이 될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9. 22:38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홈플러스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중앙대로829 루체웨딩홀 앞 도로까지 B 승합자동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9. 27. 12:40경 서울 관악구 B빌라 C호에서 ‘주먹으로 때렸고 / 그 전에는 유모차를 던져 유모차가 부서졌었다’라는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나가 씨발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D에게 “너 일로와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D을 때리려 하다가 D이 이를 제지하자 멱살을 잡기 위해 팔을 D의 목 부위로 뻗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폭스바겐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12:50경 서울 성북구 오패산로16가길99 광명비전교회 옆 편도 1차로 도로를 숭인초등학교 쪽에서 장위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사고지점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후 출발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1 1.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21.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장량중앙로 117에 있는 포항장량5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안로 7에 있는 포항세관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08. 3.경 해병대 전우회에서 알고 지낸 피해자 C에게 “목 좋은 곳에 있는 찜질방을 인수하려고 한다. 인수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차용해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찜질방을 인수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돈을 차용하더라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8. D을 통해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7.경 피해자에게 “찜질방 인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가격 절충을 하고 있는 중이라 돈이 더 필요하다”라고...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17. 01:45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대학교 농구장 옆 E주점 무대 부근에서 피해자 F(여, 21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갑자기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4. 14. 01:07경 서울 동작구 흑석로 111에 있는 둘둘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현충로 1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26.경 평택시 B에 있는 C 대리점 사무실에서 베라크루즈 D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기간 60개월, 금리 연 7.0%로 하여 4,45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를 피고인, 채권가액 4,450만 원으로 된 단독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피해자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16. 5. 20.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과 저당권을 양수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장 앞 ...	형법 제323조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17. 01:43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SM5 택시의 조수석 후사경을 주먹으로 때려 수리비 232,837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나무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4. 8. 19:20경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140에 있는 크라운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C(54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있는데다가 D 등에 대한 다른 채무도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따지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 20. 01:00경 천안시 서북구 C병원 5층 복도에서, 바닥에 왁스를 칠하며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D(40세)이 피고인에게 바닥을 발로 밟고 다니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부 좌상 및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1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B C센터에 전화하여 아우디 A6(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담보로 하여 대출금액 33,000,000원, 대출기간 48개월(적용금리 19.04%), 매월 987,4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오토담보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주)B은 2017. 1. 17. 위 차량에 33,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약정 이후 28개월분의 할부금 합계 2,885만 2,181원을 납부한 후 2019. 8. 1.경부터 나머지 대출금을 연체하여 피해자가 위 자동차의 반환을 요구하며 위 근저당권에...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5. 03: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2 앞 강변북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일산쪽에서 구리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9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5km나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져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도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3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노동일을 하며 생활하는 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10. 04 22:27경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사또네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동에 있는 외도부영 2차 아파트 동측 삼거리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소유 B 렉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3. 10. 4. 22:2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사또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에 있는 외도부영 2차 아파트 동측 삼거리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자신의 소유 B 렉서스 승용차량을 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B, C, D, 성명불상은 2013. 4. 12. 23:00경부터 같은 달 13. 04:00경까지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건물 2층 사무실에서 카드 52자을 사용하여 먼저 1인당 카드 4장을 소지하고 시작하여 3회에 걸쳐 1장 내지 4장의 카드를 바꾸어 가면서 판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소지한 카드 4장의 무뉘와 숫자가 각 다른 경우 그 중 제일 큰 숫자를 서로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약 70회에 걸쳐 각자 판돈 5,000원에서 50,000원 상당을 걸고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B 등이 ...	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9. 13. 14:2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과적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평택시청 도로사업과 주무관 C으로부터 정차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과적 단속을 위한 차량운행허가서와 신분증을 요구받자 요구하자 화가 나 위 화물차에서 하차하여 “평상시 잘하지, 왜 나만 가지고 지랄이냐! 너 어디소속이냐”라고 고함을 치며 주먹으로 C의 오른쪽 쇄골 부위를 1회 밀치고, 머리와 어깨로 C의 상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과적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26. 18:15경 광주 서구 C빌딩 7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3세)가 근무하던 ‘E 성형외과’에서 피해자와 저녁식사 메뉴를 선택하는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네가 원장이냐”라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카운터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08. 11.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0. 4.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3. 13. 23:47경 고양시 덕양구 능곡동에 있는 능곡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백석동 1111-25에 있는 신평IC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5.경 서울 양천구 C연립 302호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D은 2014. 2. 중순경 피고인(A, 개명전: E) 소유의 인감증명서 1통, 자동차 운전면허증 1개를 절취하였고, 2013. 12. 20.경 벤츠 자동차를 매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자 명의란에 임의로 피고인의 이름(E)을 기재한 후 서명하고, 2014. 2. 24.경 벤츠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리스이용자란에 임의로 피고인의 이름(E)을 기재한 후 피고인의 도장을 찍은 후 위 매매계약서 및 리스계약서를 ...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B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6. 2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길을 선정릉역 방면에서 선릉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 바,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1. 6. 대구 동구 B에 있는 쉐보레 C대리점에서 D 스파크 승용차량 1대를 구입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12,6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12. 11. 23.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월경 연락을 받지 않고 불상지로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인 대출원리금 잔액 7,529,313원 상당의 채권추심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8. 8. 01: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여성과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좆까세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신고 있던 양말을 벗어 위 경찰관의 얼굴에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2. 12. 22:00경 화성시 J건물, K호에 있는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인 피해자 L(여, 19세)의 집에서, 평소 좋아하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있는 모습을 보고 질투심에 한 ‘말레이시아로 돌아가라’라는 말에 피해자가 짐을 싸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여행용 가방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배 부위를 4회 가격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22. 06:10 무렵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이 핸드폰을 두고 밖으로 나간 틈을 타 식당 마루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를 몰래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3. 3. 15. 00:30경 서울 광진구 B 피해자 C(40세)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먹고 그냥 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음식 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5. 초경 김포시 B엔지니어링 공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고소인 C가 신용불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인 D에게 ‘C는 신용불량자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0. 12. 01:2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앞 C공영주차장 내에서, “병원 옆 D편의점 쪽에 술에 취한 사람이 쓰려져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여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F이 귀가를 요청하자 “씹새끼야, 야이 씹새끼야, 어린놈의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측면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1. 24. 23:01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지나가던 벤츠 승용차 운전자와 말다툼하던 중에 이를 제지하는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D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저기 가서 한번 붙을까, 좆도 아닌 새끼가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잡아 밀치며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2. 20:58경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라동 호정농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6개월 전부터 교제하며 동거한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09:00경 서귀포시 C펜션 D호에서 피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500’ 차량 열쇠를 가지고 가 위 펜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2. 7. 11. 02:05분경 서울 마포구 용강동 122-6 ‘모이세’ 해장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흥동 32-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울산 동구 D에 있는 E노인복지관에서 만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해자는 2014. 2. 5. 10:30경 위 복지관내에서 다른 사람과 장기를 두고 있던 피고인이 자신의 장기알을 만진 것에 대해 화를 내며 따진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양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렸고,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C은 2017. 7. 25. 12:30경 천안시 동남구 명동길 인근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던 피해자 D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이를 피해 종업원으로서 일하고 있던 ‘E식당'으로 들어가자 피고인과 C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고인은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씨발새끼”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C은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의 식당영업 준비업무를 약 30분가량 업무방해를 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0. 22: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강서구 등촌로 163 등촌아이파크 내 도로를 아파트 입구 쪽에서 지하1층 주차장을 거쳐 지상 1층 주차장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며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장애물이 없는 장소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의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며 차량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16. 2:10경 안양시 동안구 B 피해자 C(여, 51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식당에서, 같은 달 4.경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소주병을 깬 적이 있어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해장국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출입문 입구를 막아서서 다른 손님들이 식당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배낭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를 노려보면서 다른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9. 00:1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내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업주와 술값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E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휴대폰으로 경위 E의 머리를 1대 때리고, 좌측발로 우측정강이를 1대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28. 05:14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불법광고물을 보면 참을 수 없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에어 간판을 찢어 손괴하였다.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3. 15: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제1순환로 642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 20:13경 대구 북구 동변동에 있는 썬더치킨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구 동변로13길 3-16 앞 도로까지 약 30m 가량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건강식품 판매업자이다 피고인의 지인인 C은 2006년경 고소인 D을 상대로 강간치상으로 고소를 하였다가 무고죄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고, 이와 관련 고소인이 C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C의 전세보증금 채권을 압류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3.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부근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고소인의 지인인 E과 성명불상의 다방종업원,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나 C 사촌오빠인데 C에게 사건얘기 다 들어서 알고 왔어, 뻔뻔하게 여자를 대낮에 차에 태워 강간하고 여러 번 성적 육체적으로 못된 짓을...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7세)의 전(前) 며느리인데, 약 10년 전 이혼한 뒤로도 강릉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 소유 집에서 거주해 왔다. 피고인은 2019. 10. 17. 12:50경 위 집에서, 수도 요금이 많이 나온 이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발견하곤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밖으로 나가다가 “이걸 잡을까”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3회 차고, 옆에 있던 검정색 우산을 들어 피해자...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15. 09:48경 서울 강북구 C 빌라’ B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35세, 남)이 현관문 입구 앞 상자에 담아 검은색 천을 덮어 보관 중이던 여름용 운동화 4켤레와 구두 2켤레 등 합계 30만 원 상당의 신발 6켤레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1. 8. 19. 16:59경 당진시 B에 있는 C주유소 3번 주유기 앞에서 피해자 D이 주유를 한 후 회수하여 가지 아니하여 그곳 신용카드 투입기에 삽입되어 있는 분실된 피해자 소유의 롯데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경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여성들과 성교하면서 위 여성들의 동의하에 성교장면을 캠코더를 이용하여 촬영한 후 보관하던 중, 2018. 8. 26. 04:04경 부산 수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사이트의 ‘여성회원전용’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이 캡처된 사진 3장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31경 위 게시판에 ‘F’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이 캡처된 사진 3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27. 01:1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알페온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23. 21:00경 충남 금산군 B 소재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그만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뜨거운 찌개가 들어 있는 냄비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동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화상을 입게 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알콜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8. 14. 피해자 C(전날인 2012. 8. 13. 피고인과 시비를 벌였던 자) 및 피해자의 지인인 D으로부터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와 D이 피고인의 처와 자녀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생각에 빠진 나머지, 2012. 8. 14. 21:20경 부산 북구 E아파트 206동 앞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자루 12.5cm, 칼날길이 20c...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09. 9.경 저녁 무렵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주 출입문 옆 자전거 보관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과 쉬고 있는 사이에 가장 바깥쪽에 세워 둔 시가 5만원 상당의 알톤사 노란색 자전거 1대를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 일자불상 20:00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황성공원 분수대 야외공연장 무대 뒤편에서 피해자들이 공연을 마치고 다른 사람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무대 뒤편 바닥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색소폰 1대,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30만원...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5. 8. 13. 03:1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커피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이유로, "십할년아, 개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출입구를 막고 앉아 술과 족발을 먹던 중, 영업에 방해가 되니 이동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 곳을 드나드는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약 2시간가량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정상적인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4. 초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영농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50세)에게 “한옥집을 짓는 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0만 원의 이자를 주고 2년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화물차 수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약 200만 원의 월수입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화물차 할부금, 생활비 등으로 월 20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17. 21:50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동천목욕탕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신라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9. 18. 19:34경 대구광역시 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 D의 목을 때려 D이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50세)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F가 D에 대한 폭행 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씨발놈, 죽여뿐다, 개 값 물어주면 된다, 니는 개만도 못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12. 21:05경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에 있는 도계기숙사 앞부터 같은리에 있는 임무소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 7. 17:13경 울산 남구 C건물 2층 D 커피숍에서 시정되지 않은 가게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3만원 상당을 손으로 집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5. 3. 27. 23:3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부터 같은 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지하차도 부근 노상까지 약 400~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03. 14. 22:38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이동 소재 한대앞 역 상가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사동 소재 고향마을 앞 노상까지 약 200m를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18.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자녀들의 교육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뒤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및 신용카드 회사 등으로부터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당시 수입만으로는 그 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 다른 곳에서 돈을 차용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은 집주인이고, 피해자 C(45세)은 세입자였다. 피고인은 2013. 5. 7. 10: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자신의 남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그 무렵 피해자 C이 위 사무실에 찾아와 피고인에게 월세보증금을 내어주지 않는다고 욕설을 하며 달려든다는 이유로 손으로 C의 뺨을 때리고, 가슴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명의 C 테라칸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5. 21:56경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7길 46번 주공2차아파트 201동 지상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하여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외 1명이 피고인이 운전했다는 신고자의 진술 및 피고인로부터 풍기는 술 냄새, 안면혈색 등으로 보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2016. 4. 5. 22:28경 D파출소에서 약 30여분 동안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 11:30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금이동에 있는 금이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8. 9. 25. 07: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D빌딩 1층 로비 경비실에서, 근무인수인계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당기고, 피해자의 오른손에 깍지를 끼어 잡은 다음 꺾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5번중수골의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11. 18:25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학교길 55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남자냐, 여자냐, 젖탱시가 크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0. 5. 21: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변에서 만취한 상태로 택시 요금을 내지 않았고, 택시기사가 ‘승객이 만취하여 요금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위 장소로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은 피고인의 보호자(아내)에게 전화하여 계좌이체를 통해 요금을 지불하게 한 후, 길에서 혼자 넘어져 얼굴에 상처를 입어 피를 흘리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고인을 위 보호자가 올 때까지 보호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짭쌔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10:1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평택시 평택4로 6에 있는 합정초교삼거리 교차로에서 공설운동장 쪽에서 여중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좌회전하다가 마침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3. 8. 16:36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호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인 여고생들이 기숙사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이 담긴 동영상 34개(파일명 : D.zip)를 다운로드받아 보관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	형사
1. 피고인은 2013. 4. 13. 05:3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D주유소’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책상서랍과 현금출납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45만 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3. 5. 26. 22:21경 용인시 처인구 F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G 주유소’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금고와 현금출납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3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3. 8. 2. 14:10경 인천 서구 I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	형법 제332조,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서울 강서구 B호텔 건축공사 현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C, D을 위 현장의 일용근로자로 소개하였고, 다만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으로 인해 은행거래를 할 수 없어 E 및 F 명의의 예금계좌를 피해자들의 노임지급 예금계좌로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자신이 E, F 명의의 예금계좌를 관리하면서 노임이 입금될 경우 이를 인출하여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3. 12. E 명의의 예금계좌로 피해자 C의 노임 2,484,760원이 입금되자 다음날 그 중 2,480,000원을 인출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22. 22:06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C 103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 안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원 상당의 다이어리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4. 9.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6. 06:4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부터 같은 동 133-1 카라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0. 17. 09:30경 서울 성북구 D아파트 상가 관리실에서 상가 관리인인 피해자 C(55세)이 위 상가에서 E마트 내 대형 냉장고 바닥으로 물이 흘러 냄새가 나는 것을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 말이 말같지 않냐,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턱을 1회 올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6. 14. 20:00경 피고인의 모친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옆 카센터에서, 기존에 위 B아파트 소화전에 숨겨두었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캔 콜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2. 11. 02.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월동 47-1 앞 노상에서 부천시 고강동 방향으로 약 150m 가량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 19. 04: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택시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에 의해 위 지구대로 오게 된 후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및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인적사항 및 목적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귀가 요구를 받자 대답을 거부하고, 욕설을 반복하면서 경찰관을 향해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뒤통수를 휴대폰으로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5. 8. 1.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영업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주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5. 15. 진주시 소재 'D'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주류대금 145,76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진주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진주 시내 등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732,...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11.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1-40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봉은사로 68길 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 앞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병원 앞에서, 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7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15. 21:00경 부산 남구 대현동에 있는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2012. 12.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204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의 지배인으로서 위 주점의 총괄적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11. 4.경까지 위 주점에서 카프리맥주 등을 납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지인, 친척들과의 기념일에서 시가 약 22,781,000원 상당의 주류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 8. 23:50경 경산시 와촌면 용천리 버스승강장 앞 1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소유의 C K5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3. 06:20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영점영팔일퍼센트(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중곡동 198-4번지 건물주차장 진입로, 수선집 앞에서부터 그 앞 D공인중개사 앞까지 약 5미터 가량을 운전한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3. 23:10경 부천시 B건물 C호 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2,000원 상당 여성용 면바지 2장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안동시 제비원로에 있는 브릿지외국어학원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부초등사거리 쪽에서 안기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26. 목포시 북항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D회사 차량 배차담당 업무시 기사들에게 돈과 술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회사 회장 E와 F회사 회장 G가 있는 자리에서 “D회사 배차담당이 술과 돈을 얻어먹고, 그런 사람에게는 돈이 되는 코스로 배차를 해준다”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13. 13:47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마트’ 매장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상품진열대에 있던 위 마트의 점장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980원 상당의 설탕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집어넣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7. 7. 23. 14:09경 평택시 B,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날로 피해자의 울대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의 골절,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1. 18: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지번 불상의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간석동 616-85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간석동 616-85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5. 7. 15. 22:20경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동락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의동에 있는 참좋은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스타렉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16:51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국민은행 사거리를 수진약국 방향에서 월곡중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없는지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0. 28.경 동거녀와 다투던 중 112신고를 하였다가 취소하였는데도 경찰관들이 사건발생 장소를 묻고 피고인과 동거녀를 만나려 한 것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14:31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지구대를 찾아가 항의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7. 10:27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밖에 설치된 주류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원 상당의 필라이트(1.6L) 맥주 1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같은 날 12:41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원 상당의 필라이트(1.6L) 맥주 1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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