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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사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은행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7. 3. 22.경 구미시 E에 있는 D은행 구미 인동지점에서 피해자 D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C 소유인 감정평가액 합계 215,000,000원 상당의 전동식사출기 3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계들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는 위 기계들의 담보가치를 유지 ㆍ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13 21: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서문사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읍 용덕리에 있는 오천초등학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도로 부지를 소유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도로 부지 옆에 위치한 E에서 건물신축공사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0.경 위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위 도로를 이용하여 건물신축공사를 하면서도 자신에게 그 사용료를 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위 건물신축 공사현장과 위 도로 사이의 통행을 가로막기로 마음먹고 위 도로의 가장자리에 녹색 철제펜스를 설치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건물신축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애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06:3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은 싸움을 피하기 위해 잠시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방문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고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변경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 등을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밀치는 방법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 A는 시흥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안전관리 담당 책임자이고, D은 위 회사의 생산과장이며, 피해자 E(52세)는 위 회사의 조립부서 직원이다. 피해자는 2019. 1. 23. 14:20경 위 회사 작업장에 설치된 프레스 기계의 자동 레일문을 볼트로 고정하는 작업을 위해 위 기계 위로 올라가게 되었고 D은 밑에서 볼트 고정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하고 안전고리를 건 상태에서 작업하게 하고 작업발판, 추락방지망 등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B(여, 38세)과 과거 부부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남, 44세)와 위 B은 현재 법률상 부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3. 14:20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E동 앞에 이르러, 위 B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않는 E동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F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큰소리로 부르며 주먹으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현관문의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건물 7층에 있는 D, E 운영의 건설 시행 업체인 (주)F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아무런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주)F는 운영자금조차 없는 열악한 사업체로서 정상적으로 건설사업을 진행해서 수익을 창출하여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향의 먼 친척뻘 되는 피해자 G가 잠시 서울에 올라온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차용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7. 23:20경 남양주시 B 건물 앞 노상에서 처 C와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자 112로 신고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 씨발새끼야, 멍청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함께 출동한 순경 F이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F의 상체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신고 긴급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14.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장지하철 북측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D 모닝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9. 20. 23:4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골로338 부산은행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의 거리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26. 15:2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청솔마을 계룡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까치마을 신원아파트 311동 앞 도로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3.부터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오토바이로 칼국수를 배달하고 그 음식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40경부터 12:00경까지 오토바이로 칼국수를 배달하면서 수금한 음식대금 등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6,000원과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배달용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2:25경 가져갈 생각으로 그대로 도망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9. 20. 10:0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0세)의 집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발로 현관문을 차고 욕설을 하다가 시비되어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등의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B은 친형제 사이이다. 피고인은 B과 2009. 10. 초순경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차량 구입자 명의를 대여해 줄 사람을 구한다는 벼룩시장 광고를 보고 명의를 대여해 주는 조건으로 금원을 받고 피고인의 명의 및 통장을 빌려준 다음 통장에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0. 12.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에서 마치 자신의 명의를 빌려줄 것처럼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30만 원을 받은 다음 자신의 수협통장 및 보안카드, 현금카드를 피해자의 직원에게 지급한 후 곧바로 위 통장의 현금카드를...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21:55경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342 팰리스카운티 정문 앞 도로를 산우물사거리 방면에서 중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로의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7세)이 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31. 19:00경 경남 고성군 거류면 감서리에 있는 빌라 앞에서 피해자 C(남, 3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오른쪽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오른발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31. 13:25경 C 로체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관촌면에 있는 순천완주고속도로 오수휴게소 부근 도로를 순천 쪽에서 완주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다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의 기기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24세) 운전의 E K3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2차로로 차...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8. 31. 00:55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동 부근 도로의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위 판결 중 횡령죄 부분은 C과 D이 피고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여 그 혐의가 인정되어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것인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3. 6. 9. 14:0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C이 주문한 레이팔찌 2개와 피해자 D이 주문한 렉스 목걸이 1개, 렉스 반지 1개를 피해자들에게 건네주었다가, 그 자리에서 피해자 C이 주문한 레이팔찌 1개의 색깔이 잘못되어 위 레이팔찌 1개와 피해자 C이 소지하고 있던 레이목걸이 1개, 은목걸이 1개, 화이트알반지 1개에 대한 수리를 의뢰받고, 피해자 D으로부터 렉스반지 1개의 크기가 작...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E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6. 18:35경 굴삭기를 운전하여 오산시 청학로 238 홈플러스 오산점 앞 사거리교차로를 궐동 방향에서 세교 19단지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9. 12:37경 강원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에 있는 인구초등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날 12:40경 B에 있는 C의 집 앞창고를 들이받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8에 있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소유의 토지가 경기도 포천에 있는데 가로수용 나무를 사서 심어 두었다가 3년이 지나면 되팔아 고수익을 낼 수 있다. 돈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로수용 나무를 식재할 토지가 없었고, 나무를 사서 토지에 심어 두었다 되파는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운영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21. 08:3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소주와 바나나를 구입하던 중 피고인의 조카 E이 `삼촌 아침부터 또 술을 먹나, 그만가소“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D마트 출입문 옆 대형유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5,000원 상당의 대형 유리와 유리를 감싸고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창틀을 파손하고, 소주병 파편이 튀어 마트 출입구 옆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900원 상당의 냅킨 박스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5. 7. 7. 02:5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가스충전소’ 앞에서, 택시요금 미지급 관련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피고인의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오른쪽 손목을 손톱으로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에 따른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1. 00:2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104동 207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빠가 칼을 들고 설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경위, 52세)에게 출동경찰관들과 자신의 아내, 딸 등이 보는 가운데 ‘이런 씹새끼들아 너네들은 이렇게 할 일이 없느냐, 이런 사건에 6명이 나 출동했어, 씹새끼들아 강도나 도둑놈을 잡을 때는 사람도 없더만 씹새끼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다 나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30.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5. 00:40경 제천시 교동에 있는 제천향교 앞 도로부터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30. 02:45경 인천 남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58세)에게 주문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한치 1개 등 합계 6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9. 06:1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492-7에 있는 ‘하이마트’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친한 선배인 F의 수배사실을 발견하고 F를 체포하여 D지구대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28.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102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D’에 “아기 분유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리고, 피해자 E이 문자메세지로 연락을 하자, “돈을 송금하면 분유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F) 계좌로 71,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31.경까지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30. 09:40경 의왕시 B에 있는 C역 3층 역사 내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D(여, 33세)가 게이트를 무단으로 통과하는 피고인에게 카드를 보여 달라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왼쪽 손목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3. 21:00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포차나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 앞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동천철길 쪽에서 CU 편의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4. 1. 03:18경 의왕시 C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던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다가가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3. 3. 17. 21:40. ~ 22:10.경 대구 북구 B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사무실에 있던 탁자와 의자 등을 집어던지고 사무용 컴퓨터를 손으로 밀치는 등 약 30분가량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B지구대 소속 경사 C의 멱살을 잡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31. 00:02경 포항시 북구 덕산동 시원청목욕탕 앞 도로에서 북부소방서 방면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2. 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에서 ‘C’라는 상호로 배관설비공사를 하는 사람이고, D은 인천 남동구 E상가 F호에서 ‘주식회사 G’을 운영하면서 배관자재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8. 10.경까지 D으로부터 배관자재를 납품받았음에도 대금 5,71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여 D으로부터 변제를 독촉받자, 2018. 10. 1.경 D과 피고인이 ㈜H 등 3개 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채권을 D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빙자료로 각 업체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서, 직불요청서, 채권양도통지서를 ...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3. 3. 7.경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금방 갚을 테니 3,2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 개인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8. 피고인의 처형인 C 명의의 D 예금계좌로 3,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8. 19.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양주와 안주 등 60만 원 상당을 시켜 먹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8. 20. 60만 원, 2011. 8. 22. 60만 원, 2011. 8. 24. 60만 원, 2011. 8. 25. 60만 원, 2011. 8. 29. 50만 원, 2011. 8. 31. 40만 원, 2011. 9. 2. 130만 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2017. 3.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21. 04:00경 부산 강서구 화전산단5로 14번길 12에 있는 피해자 (주)제일피엠씨 공장에 이르러 담을 넘어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만원 상당의 실린더 블록 50개 가량을 가지고 나왔다. 2. 2017. 3.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23. 0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담을 넘어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주)제일피엠씨 소유인 시가 합계 300만원 상당의 실린더 블록 50개 가량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 관리...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1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남양면 만수로 2638-6 앞길에서 청양쪽으로부터 남양면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로 좌로 굽은 도로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57세)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3. 15. 19:35경 삼척시 임원항구로 29에 있는 산까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삼척로 1234에 있는 학우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31.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1132-7번지 앞 노상까지 약 1km를 B k5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11. 02:0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주점’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를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의 손목을 1회 잡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영덕고가 밑 사거리를 수원IC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수원IC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24. 02: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D(여, 45세) 피고인과 피해자는 1998. 7. 8. 혼인신고를 하고 2010. 1. 29.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으나, 협의이혼 후에도 동거하며 부부관계를 유지하였다. 이 폐암으로 투병하다가 사망한 자신의 남동생을 자주 병문안하지 않아 자신의 여동생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야 이 씹할 인간아! 내가 너네 집 구석에 들어와 어떻게 했는데!”라고 말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입 좀 닥쳐...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1. 10: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충전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08.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09.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4. 07:1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부곡동 소재 장유IC 부근 도로에서 김해시 내동에 있는 김해농협 내동지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15. 09: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량을 안산시 단원구 와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광석동 소재 범배터널 앞 노상까지 약 5km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3. 12. 00:20경 안산시 단원구 B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55세)가 “정신 좀 차리고 일을 하라”고 하면서 훈계를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4. 2. 20:30.경 대구 북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동대표 8명이 참석하여 운영회의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아파트관리소장인 피해자 D가 동대표 회장에게 일정액의 상납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관리소장은 위원장(동대표회장)에게 월급 타서 얼마씩 상납했느냐”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27. 10:4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버스정류소 앞길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이 현장에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F에게 “개새끼야, 소새끼야, 좆같은 소리하지 마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F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1. 28. 21: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 내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대구 동구 B 소재 C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D에게 “전세집의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야 하는데 부득이 하게 이사를 먼저 하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지경이라 전세 비용 2천만 원을 빌려 주면 전세 보증금을 받으면 갚을 것이고 돈이 모자라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 갚도록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같은 달 9.경 2,00...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15. 00:5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수퍼 앞 도로상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여, 44세)이 헤어지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오른쪽 옆구리와 오른쪽 팔 부위를 마구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5. 6. 17:55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280 서울노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주먹과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B 등 사건 관계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곳 안내데스크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경위 C에게 "좆같은 새끼,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52세)과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1. 5. 22:0경 용인시 처인구 D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500cc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열상 타박상 및 혈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23. 02: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택시를 잡던 중 택시가 피고인 및 그 일행을 지나쳐 피해자 D(28세)을 태우려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목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4. 5.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C가 2010. 1. 24.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니 C를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양평경찰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 24.경 C와 시비하다가 팔꿈치로 C를 때려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1. 25. 19:05경 광명시 B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m 구간에서 평소 주차 문제로 다툼이 있던 이웃 주민이 그 인근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자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C 포터II 화물차의 시동을 걸고 후진하였다가 전진하여 위 주민의 차량이 후진할 수 없도록 그 차량 뒤에 위 화물차를 다시 주차하는 방법으로 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3. 9. 7. 07:20경 대전 유성구 C 소재 D 찜질방 내 남ㆍ녀 공동 수면실 내에서 누워 있던 중 양손으로 바로 옆 자리에서 잠이 든 피해자 E(여, 20세)의 엉덩이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솔로335번길 3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탄방네거리 방면에서 괴정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 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01. 19. 18:50경 경북 달성군 현풍면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진양교차로 부근 코레일입구 앞 도로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30. 23:40경 시흥시 B건물, 2층 C노래방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일행들과 싸우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28세)이 소란을 피우던 다른 일행을 귀가시키고 피고인에게도 사건경위를 청취하기 위하여 철문을 열고 피고인이 있는 복도 쪽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찰관이 자신에게 다가오려는 것을 발견하고 철문을 힘껏 걷어 차 문짝 모서리에 그 뒤에 있던 위 E의 얼굴과 몸통을 부딪히게 하고, 그곳에 세워져 있던 마사지업소 입간판 기둥을 뽑아 E에게 휘...	형법 제366조,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30. 18: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D(15세)이 친구와 이야기를 하면서 웃는 것을 보고 자신을 향해 비웃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턱을 1회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30. 18:50경 위 식당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위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F에...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20:3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예천군 예천읍 대심2길 6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시장로에 있는 형제철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4. 7. 00:40경 대구 중구 동성로 통신골목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대구 중구 동성로3길 84 공평주차장 근방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17. 23:27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배곧신도시 내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30. 14:15경 서울 동대문구 B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 C(77세)과 엘리베이터 수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2016고정229』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건물 회센터 1층 33호에서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3. 17:00경 위 B건물 내 1층 D 앞에서 그 전 위 상가내 상인 E이 피고인에 대하여 다른 남자와 사는 미친년이라고 하여 그에 대하여 해명을 하고 있는데 위 상가 내 F 업주인 피해자 G(여, 53세)이 ‘시끄럽다, 자리로 돌아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폭행하였다. 『2016고정230』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건물 1층 33호에서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3. 10:30경...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1. 00:22경 수원시 장안구 E아파트 103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하여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몰래 다가가 그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원, 시가 5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9. 22:20경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19에 있는 만석공원 운동장 내 운동기구가 있는 곳에서 피해자 C이 운동을 하기 위하여 벤치 위에 잠시 올려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갤...	형법 제329조,형법 제347조의2	형사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2015. 12. 27. 23:52경 충주시 봉방동 푸르지오 아파트 앞에서부터 충주시 칠금동 탄금대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8. 05: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3동 212-8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리봉오거리 쪽에서 구로1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어서 어두운 관계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의 우측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0. 3. 14.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하여 음식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업 초기에 많은 채무로 인하여 채권자들에게 매월 2,000~3,000만 원 상당의 수익금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반면, 위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얻는 수익은 700만 원에 불과하여 적자 상태에서 위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C’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적자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이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 D과 E에게 위 프랜차이즈가 적자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알...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화성시 C에서 산업용 테이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D의 경영을 총괄하였다. D는 2012. 6.경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2012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미래선도과제인 “E{사업기간 2012. 6. 1. ~ 2014. 5. 31., 사업비 총 5억 3,448만 원(정부출연금 4억 원, 기업부담금 1억 3,448만 원), 이하 ’이 사건 지원과제‘라고 한다}”의 책임자로 선정되어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지원과제 수행에 필요한 출연금으로 2012. 7. 6.경 2억...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6. 22. 16:0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해자가 나가라고 소리치는데도 “한번 줘”라고 말하면서 안방 문턱에 걸터앉은 후 왼손을 뻗어 방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상의 위로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피하자 “다른 놈들한테는 주면서 왜 나는 안 주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쪽 치마를 걷어 올렸으며, 피해자가 치맛자락을 붙잡고 일어나서 방 안쪽으로 피한 다음 “그 할아버지가 또 찾아왔다”면서 딸에게 전화하는 동안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2. 31. 01:5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주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이 술에 취해 싱크대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3. 7.경부터 군산시 C아파트 경로당 총무이고, 피해자 D은 같은 경로당 회장이다. 피해자는 2016. 3. 18.경 경로당에 필요한 그릇, 냄비 등을 포함한 식기류 767,000원, 같은 해 3. 20.경 고추장, 기름 등 식료품 112,500원을 개인카드로 결제하여 구입한 후, 합계 879,500원 상당의 영수증을 피고인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C아파트 경로당 예금통장을 건네받아 2016. 3. 21.경 90만원을 인출한 뒤, 위 88만원 상당을 공제하고, 예금통장과 차액 2만원을 피고인에게 반납한 사실이 있을 뿐...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8. 18:55경 술에 취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이동용 침대에 누워 진료를 받게 됨을 기화로, 그곳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E(여, 47세)의 엉덩이와 허리를 손으로 만지며 감싸 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4. 21. 06:58경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에 있는 건양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뉴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가 전도되는 사고로 부상을 입고 위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사고 조사를 위해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고 음주감지기에 빨간 불이 들어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1. 이 사건 집회ㆍ시위의 배경 및 경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라 함)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로 인해 노동시작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지자 그에 따라 투쟁동력도 저하되었다. 그러자 민노총은 매년 D 사망일(1970. 11. 13.) 전후로 민노총 주최로 진행되던 ‘전국노동자...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2. 26. 22: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계단으로 올라가 2층 현관 앞에서 “문열어,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남, 30세), 피해자 D(남, 30세), 피해자 E(남, 30세), 피해자 F(남, 30세), 피해자 G(여, 31세)와 같은 SNS 모임에서 활동하던 중 피해자들이 자신을 따돌리고 친목모임을 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 C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 갔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7. 2. 01:50경 군산시 H에 있는 I편의점 앞에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양손에 각각 들고 소주병으로 피해자 C의 뒤통수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8. 08: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E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F에 있는 G회사 앞 편도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원동네거리에 이르러 원동 지하차도 쪽에서 대전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2. 1.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없이 안동시 안막동에 있는 택지조성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기동 석수3길 10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1. 20 15:1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위치한 D 앞 도로를 피고인 소유 E 100CC 이륜차량을 끌고 다가동 방향에서 남산파출소 방향으로 이동 중이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보행하는 인도 폭이 매우 협소한 장소이므로, 오토바이를 끌고 인도를 보행할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하는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하여 안전하게 인도를 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오토바이를 끌고 인도를 보행하다, 마침 같은 방향으로 인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39세)의 좌측 종아...	형법 제26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19. 00:21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황금동 황금네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신한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5. 17. 21:00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 상점 앞 화단에서 피해자 D이 심어 놓은 약 55,000원 상당 병꽃나무 1그루를 뿌리째 뽑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30. 01:20경 서울 용산구 남산길 105에 있는 공원에서 운동기구인 역기를 하려고 하였는데 그 위에 피해자 C(여, 40세) 소유의 휴대폰(갤럭시노트2, 시가 90만원 상당)과 가방, 음료수통 등이 놓여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휴대폰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액정에 금이 가게 함으로써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C의 남편인 피해자 D(46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2013고단210호]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상주시 C에 있는 ‘D’옆 골목길에 세워져 있던 시가를 모르는 피해자를 알 수 없는 하늘색 여자용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617호] 피고인은 2011. 10. 초순 10:00경 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잠겨있는 현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3. 4. 8. 21:0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교회’ 마당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F이 쓰러져 있던 피고인의 귀가를 돕기 위해 인적사항을 묻자 “이 씨발”이라고 말하고 왼발로 그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3. 4. 23:28경 충주시 B빌딩 앞 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람을 폭행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던 충북충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씨팔놈아 뒈질래”라고 욕설하며, 왼손으로 순경 D의 정복 오른팔 부분을 잡아 수회 흔들고, 순경 D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9. 11. 30. 17: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모텔’에서, 투숙을 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방을 준비하는 중이니 기다려달라는 말을 듣자, 위 모텔 카운터 창문을 세게 열었다 닫으면서 ‘이 씨발년아, 네가 뭔데 장사를 그딴 식으로 하냐!’, ‘우리 외국인이다! 이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30.경 논산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19세, 가명)에게 알몸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슴을 노출한 상반신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사이트에서 피고인과 커플로 되어 있던 피해자가 커플을 해제하자, 2015. 9. 3.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너 사진 뿌린다‘, ’가슴 누드 찍은 사진', ‘그래 평택 한번 가야겠네 사진 부착’, ‘안중으로 가서 사진 부착할게’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01. 22 21:33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약 10m의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28. 06:16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과 D이 다투고 있다는 위 편의점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연수경찰서에 인도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발로 F의 배와 가슴 부위를 2회 차고, 욕을 하며, F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과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0,00...	형법 제366조,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2012고단303 피고인은 2009. 12. 30.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H의 직원인 I과 함께 그곳을 찾아 가 피해자에게 “J회사으로부터 도급 받은 설비공사에 컨테이너를 공급해 주면 바로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남과 선배 등으로부터 빌린 약 1억 2,000만 원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적자로 인해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J회사으로부터 받게 될 공사 대금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해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컨테이너를 공급받더라도 그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18. 00:10경부터 같은 날 00:5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 108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지인인 F의 퇴직금을 5만 원만 지급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그것을 돈이라고 주냐 퇴직금 5만 원이 뭐냐 도둑놈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점포 내에 있던 다른 손님인 G이 집에 들어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G을 폭행할 듯이 의자를 들어 위협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을 귀가시켰으나 5분 만에 다시 돌아와 영업장 내를 돌아다니며 수회 욕설하...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11. 02: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D과 몸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F,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위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5. 31. 04:1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C가 피해자 F을 쳐다 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고 뺨을 2회 때리고, 팔꿈치 부분으로 피해자 G의 턱 부위를 때리며, C는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6.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삼보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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