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178k rows

fact stringlengths 25 119k	laws_service stringlengths 5 1.59k	law_type stringclasses 1 value
피고인은 2010. 11.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천교 북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1. 11. 19:08경 인천 남동구 서창동 502-128 서창JC 진입 고속도로에서 아버지 명의의 C 차량을 운행하던 중, 뒤에서 D 차량을 운행하는 피해자 E이 경적을 여러 차례 울린 후, 차량을 정차시키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갓길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차량 조수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을 들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씨발 새끼야, 헌 차 탄다고 무시하냐"며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13. 23:30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앞을 지나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6. 23:30경 피해자 D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점에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주류대금을 과다하게 청구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7. 01:18경부터 같은 날 09:3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주류대금과 도우미 비용이 합계 646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당신이 제공받은 주류대금과 도우미 비용이 합계 926만 원이니 대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2. 23. 08:27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14가길 9 신정역 신길역을 신정역으로 직권 정정(수사기록 13쪽) 에 정차한 전동차 선반 위에서, 위 전동차를 타고 있던 피해자 B(57세)이 선반 위에 둔 현금 87,000원,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등산 가방을 피해자가 눈을 감고 졸고 있는 사이 전동차를 하차하면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4. 10.경까지 경주시 B에 있는 덤프트럭 운송회사인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6.경 동해시 D에 있는 E자동차 대리점에서 F ‘코란도 씨’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하나캐피탈로부터 차량 구입명목으로 26,100,000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 차량에 관해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4. 및 6.경 피고인 회사의 덤프트럭 기사가 연달아 사고를 내어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등 피고인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20...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2. 20. 12:00경 지인인 C, 피고인의 선원인 D와 함께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G’에 이르러, 건물 뒤편에 위치한 공터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50,000원 상당의 다이버 훈련용 부표를 들고 나와 현장에 미리 주차해 둔 C 소유의 H 1톤 화물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6.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29. 11:00경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소재 큰마당 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일마을 입구 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0. 9.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2지선 창원 방면 3.2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6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2. 11:5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이 E(여, 64세)를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피해자 F(63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이마가 약 2센티미터 정도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9. 18.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의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왔다. 투자자들이 모아서 양도소득세를 같이 내주어야 한다.”라고 하여 고소인 F로부터 2010. 9. 20. (주)써플라이엠엔씨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26,77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교부받은 26,775,000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운영 회사의 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25. 17:0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57에 있는 홍릉수목원 정문 앞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위 자동차의 유리창을 내려놓아 B(가명, 여, 20대) 등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0. 20. 01:15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48세)이 G 영업용차량을 운전하여 콜손님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중, 피고인은 자신이 콜을 부른 차량으로 알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디 가는 차량이냐고 묻고 목적지가 달라 돌아가면서 피해자를 쳐다보니 입을 벙긋벙긋하여 욕을 하는 것으로 알고 다가가 서로 다투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운전석에서 끌어내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전치부 31번 치아 완전탈구의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0. 4. 16:0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기침을 하는 피고인을 피해 2층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자리를 옮긴 손님들을 대면시켜 달라”며 고함을 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씨발련”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20. 01:1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2층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의자로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4. 20:00경 포항시 남구 B, 3층에 있는 'C' 업소에서, 그곳 업주 D에게 11만 원을 지급하고 그곳에 있던 여성종업원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형사
1. 모욕 피고인은 2016. 4. 22. 22:05경 서울 용산구 I빌딩 앞에서, ‘술취한 행인이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K, L가 택시 기사 M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L에게 "개새끼야! 뭐하는거야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어!"라며 말하여 위 M 외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L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L의 몸을 잡아당기고 배로 L를 밀쳐 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5. 9. 28. 19:00경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410에 있는 안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D 용남고속버스에 탑승하여 E 좌석에 앉은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옆 좌석인 42번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49세)를 발견하고 왼손에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오른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부터 왼쪽 다리의 허벅지를 거쳐 무릎까지 스치듯이 쓰다듬고, 계속하여 잠이 든 척하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밀치며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좌석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가방을 놓아두...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21. 6. 20. 21:05경 전주 완산구 B빌라 C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5세)과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파손된 선풍기(가로 약 40cm, 세로 약 6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5. 28. 21:16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3. 19:3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일식집에서 피해자 E(43세)으로부터 해고를 당하고 급여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5cm, 총길이 40cm)을 들고 나와 “야 이 씹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태도로 다가가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2012고단445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8.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의류판매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내가 서울과 부산을 오가면서 부자들을 상대로 투자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다. 나에게 1,500만 원을 투자하면 6,000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 사업을 하지도 않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F)으로 1,500만 원을...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9. 15. 04:16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25. 16: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과 내연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 피고인의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여자 직원과 만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고 길 건너편으로 끌고 가고, 이를 피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 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허리 등의 다발성 찰과상 또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21. 02:20경 화성시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손으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21. 5. 24. 22:50경부터 같은 날 23:02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로 95에 있는 수변공원 앞 노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봉고 쓰리 내장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5. 03: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405 소재 빅마트 앞 노상을 벌말놀이터 방면에서 빅마트 방면으로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상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5. 21:10경 당진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09. 11.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0.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인바, 2013. 3. 5. 00:30경 인천 서구 왕길동에 있는 검단먹거리타운에서 같은 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2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에서 개시한 파주시 C 소재 공장 내에 시설된 윤전기 1조 등 총 5개 항목의 유체동산에 대한 호가 경매에 입찰하여 경낙을 받은 자인바, 1. 2012. 12. 2. 위 공장에서 위 경매 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콤푸레샤(37kw 50HP) 1대를 동업자인 E로 하여금 가져가게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고, 2. 2012. 12. 3. 위 공장에서 위 경매 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159만 원 상당의 동력케이블 CV 전선 SQ×6라인 380m를 절...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0. 4. 28. 서울 강서구 B건물 8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 영업 및 자금 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 위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98,431,855원을 “A(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국민은행 광명사거리지점에서 98,430,000원을 마음대로 인출한 후 전북 정읍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19. 11:09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전혀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5인분, 소주 2병, 공기밥, 된장찌개 등 합계 51,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 2011. 7. 21. 18: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가 한눈을 팔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A4 전지라벨 1권, 시가 2,500원 상당의 수첩, 시가 10,000원 상당의 휴대폰충전기를 몰래 가지고 나와 합계 32,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0. 31. 01:21경 충북 보은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12. 09:40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5층 복도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과 일행인 F의 싸움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목과 가슴을 수회 밀쳐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10. 14:30경 인천 서구 원적로95번길 5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된 피해자 C(53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그 앞에서 112신고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허리 및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3. 16. 22:00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26. 11:48경에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1층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D(38세) 소유의 11,800원 상당의 풀무원 생나또1개, 9,970원 상당의 로스팅아몬드 1개, 9,910원 상당의 로스팅아몬드 1개, 7,960원 상당의 고흥미역 2개, 5,200원 상당의 아트릭스 점보틴 250ml 1개, 1,580원 상당의 LH심플 담요빨래집게 1개 등 총 46,42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소지한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3. 4. 30. 00:5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61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싸움을 피해 대문 밖으로 나가버리자 화가 나 마당에 놓여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화분 10개에 식재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야생화 등 화초 10수의 꽃잎을 손으로 꺾어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20. 3. 27. 06:37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서구 B에 있는 C매장 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상무민주로76번길 18에 있는 오월문커피숍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7. 17:0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C 빌라 출입문 앞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D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누르고 출입하는 것을 보고 “네가 뭔데 남의 집 출입문 보안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냐, 젊은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양구군청 B 소속 지방기능9급 공무원으로서 안보관광지인 C의 입장료 징수 및 운영ㆍ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인바, 2012. 2. 9. 강원 양구군 C에서 피해자 양구군 소유인 위 C 임시일상경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490,732원을 함부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C 임시일상경비 및 입장료수입 중 12,682,471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28. 18:1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E(46세)과 술을 마시며 게임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붙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데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감천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무렵 도로의 상황은 어둡고 가로등이 밝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해자 F(여, 56세)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7. 12. 22:45경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동에 있는 강서노인복지회관 앞까지 약 3km를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2012고단1616』 피고인은 2012. 7. 23. 대구시 수성구 D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E에 “아버님 명의의 회원권으로 추첨된 대명쏠비치 8월 3일 1박 숙박예약권을 17만 원에 양도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해자 F이 전화를 걸어 구매의사를 밝히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입금을 하면 예약자를 변경하고 접수번호를 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명쏠비치 숙박예약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위 예약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주지스님이고, 피해자 C(41세)는 피고인의 건물 1층에서 인터넷 물품 판매일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9. 1. 10:15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B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말을 버릇없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2. 14. 23:0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30 00:29경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주몽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주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1. 11. 16:00경 부산 북구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화명지구대에서 같은 날 처인 피해자 C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로 신고하여 조사를 마치고 나오던 중 벤치에 앉아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가슴을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혔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6. 7. 19:55경 순천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12.경 군포시 D 401호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친구가 F 축협 전무로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 인수자금 15억 원 정도를 대출받도록 알선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예치금이 필요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예치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경 대출 관련 예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2015고단4734 피고인은 2015. 5. 10. 화성시 E A동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작성ㆍ게시한 ‘SBR-100S 와이브로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와이브로 제품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와이브로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우리철강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판매 대금 명목의 43,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은 피해자 B(남, 43세)과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고,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 30. 02:40경 성남시 수정구 C 2층에서 술에 취하여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면서 거실에 있던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가 쉬고 있던 방문을 수회 내려치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네 머리 깨서 죽여버린다"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20. 3. 25. 20:4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치안센터’ 앞에서, 피해자 D 운행의 E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5. 21:12경 위 ‘C치안센터’에서 위 1항 기재의 이유로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정확한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에 담긴 물을 위 F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15. 11. 1.경까지 대구 북구 B에 있는 주거지 등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5분에 1회씩 열리는 홀, 짝수에 배팅하여 게임의 결과가 자신이 배팅한 결과와 적중하게 되면 배팅한 금액에 1.95배의 금액을 돌려받고, 결과가 적중하지 않으면 배팅한 금액을 모두 잃게 되는 일명 `사다리` 게임을 하기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5회에 걸쳐 합계 189,533,000원 가량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31. 11: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D의 멱살을 잡고 들어와 폭행을 당했다며 주장하는 등 횡설수설하였다. 이에 경장 E(공소장 기재 ‘F’은 오기임이 명백하다)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하자 피고인은 위 E(공소장 기재 ‘F’은 오기임이 명백하다)에게 “대한민국 경찰 좇같네. 너 말고 소장 데려와, 씹할, 죽여버린다. 너 같은 쓰레기는 처음 본다. 내 딸과 붙어먹었지."라며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접수대, 출입문 등을 치고, 주먹으로 위 E의 배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3. 3. 29. 08:15경 시내 서구 B 피해자 C(여, 30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평소 우울증을 알고 있던 피고인이 남편 D와 피해자를 불륜관계로 의심하고 위 장소로 자신의 소유 E 마티즈 승용차를 타고 찾아왔다. 처음 보는 피해자에게 "왜 D와 붙어먹느냐 이년아 술집에 다니지, 늙은 놈하고 붙어먹는 년아, 이 거지 같은 년아, 여기 있는 것 다 안다“라며 피해자의 왼팔 옷을 잡아당기면서 땅바닥에 넘어뜨리며 폭행하였다. 2. 상해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소유 E 마...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8. 01:00~02:00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C(여, 22세, 가명)와 13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8. 02: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인근으로 이동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H 맞은편 공터에 차를 주차시키고 피해자와 뒷좌석으로 이동한 다음 성관계를 하려고 하다가,...	형법 제297조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07. 00: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6. 10.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아파트 건축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영동군 D에 건축 중인 E공장의 신축 공사 중 토목 공사 부분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E공장의 신축 공사 중 토목 공사 부분의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08. 6. 18.경 위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80만 원을 위 계좌로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3. 15:00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피해자 D(여, 65세) 운영의 ‘E’에서, 외상으로 술과 담배를 사겠다고 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외상은 안된다, 애기 엄마를 생각해서 술 좀 그만 먹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너 이 개년, 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호미를 휘두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위 ‘E’ 입구까지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양측 전완부, 흉곽부, 경추부, 두부), 뇌진탕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만28세, 남)은 'C'라는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10:00. ~ 같은 날 16:24경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피해자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게시하고 피해자를 지칭하여 "내가 인내심이 짧아서 ㅋㅋ 이게 날데리고 놀려구.. 죽여벌라..", "씨발럼이.. 아구지 닥쳐도 시원치 않은데 ", "빨리. 전화받아라, 전화나받아라.., 돼지새끼야, 아니면 내가 니네가게앞에갈께.. 돼지새끼야 , 마지막기회준거야 , 난절대로 포기안해 돼지새끼야..", "내가 씨발넘은. 목숨. 걸고잡아 ㅋㅋ 다시 사냥 몰이좀해야겠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0. 3. 16:0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아파트 4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여, 52세)이 피고인 운전의 베라크루즈 승용차 앞을 가로막았음에도 그대로 승용차를 전진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승용차 밑 철판 부위로 피해자의 대퇴부 등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00:20경 순천시 연자로에 있는 성동로타리 편도 3차로를 강남타워 쪽에서 황금백화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식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C...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6. 30. 02:39경 서울 강서구 B호텔 앞 노상에서, ‘형수가 호텔에 투숙하면서 성매매를 한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 소속 경위 D, E이 피고인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니들이 경찰관이냐, 개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배로 위 D과 E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손으로 D의 왼팔을 잡아채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26. 03:50경 군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외 1명이 신고 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려하자 "야 이 개새끼야, 니네들은 그냥 가면돼"라고 욕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앞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5. 21:14경 부산 영도구 C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 이데일리에 게시된 “D”이라는 기사 내용에 “E 극혐 ”이라는 댓글을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5. 5. 13. 02:2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입구에서, 위 노래연습장 업주가 피고인에게 ‘술에 많이 취했으니 다음에 오시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경찰에 ‘노래방에 도우미가 있다.’는 신고를 하여 청주상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찰요원인 F가 위 장소에 출동하여 노래연습장 내부를 확인하였으나, 별다른 위법 행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F에게 “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씹할 노래방 사장한테 뭐 쳐 먹고 일을 이 지랄로 하느냐,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F의 가슴을 3회 밀치고, 한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끌...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2. 13. 22:32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덕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국1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거리에서 B 캠리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8. 11:0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1층 현관 입구에서 맞은편 주택에 거주하던 C와 주변 행인들이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B 소유의 C CA100 시시 이륜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20:10경 위 이륜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태전로 58 보건대 네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 길을 두성아파트 쪽에서 대구자연과학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 교차로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적색)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진행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2. 4. 23:1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1. 14. 21:39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교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13. 20:00경 부산 부산진구 D 나동 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14. 1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1. 04: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부암고가도로를 부암교차로에서 연지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4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가도로와 고가도로 옆 편도 2차로의 도로가 4차로로 합쳐지는 곳으로, 고가도로 2차로 옆에는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 고가도로 옆 편도 2차로에서 운행해오는 차량을 예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 시속 60km 에 따라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7. 12. 16:30경 울산 동구 B빌라 107호에 있는 피해자 C(29세)의 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시끄럽다’고 말하며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가 운영하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에 손님으로 자주 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20:40경 위 실내포장에 들어가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절을 하다가 술을 주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내어준 술을 피고인이 다 마신 후 술을 더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며 나가달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대 가량 때리고 머리부위를 2대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2. 08:40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앞 버스승강장에 정차한 51번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 안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C(여, 36세)에게 몸을 밀착시키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3. 7. 23. 11:20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남편 E의 동업자로서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위 E과 갈등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거래처 관계자인 F와 납품 단가 조정 논의를 하는 도중에 끼어들어 피해자가 회사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말하며 크게 소리쳐 상담 중이던 위 F를 회사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2. 2. 22:25경 전남 무안군 B 지하1층 주차장에서부터 B 1층 상가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A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6.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6. 12:40경 경기 화성시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7. 6. 26. 04:16경 목포시 백년대로337번길 23에 있는 비파2차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5. 02:37경 목포시 F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G 소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경진여객 30번 버스(C)를 탑승하려던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버스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 04. 15:34경 화성시 봉담읍 상봉길42 봉담고등학교 부근 30번 버스(C)에서 피해자가 이전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지나쳤다는 이유로 택시를 타고 버스를 뒤따라가 버스에 탑승 한 뒤 "넌 애미 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10분간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2. 03:2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 C과 부부싸움 중 C을 폭행하다 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위 C을 피고인과 분리하여 그곳 방 안에서 C을 상대로 피해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E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날로 E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어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07: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이면도로를 산기슭도로 방면에서 20M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들이 길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곳으로, 전방에 피해자 D(여, 77세)가 도로 우측에서 위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하는 보행자들이 있을 경우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5. 11. 21:18경 아산시 송악면 송악저수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송악면사무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27. 18:15경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논 앞길에서부터 같은 조암리에 있는 장안오토바이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9. 27. 23: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나이트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E과 시비가 붙어 싸우는 과정에서 위 E에게 오른손 주먹을 휘두르다가 중간에서 싸움을 말리던 위 나이트 종업원인 피해자 F(46세)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 27. 14:3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 43번 23-6 신한은행 홍성지점 앞 횡단보도 부근 교차로에 주차하였던 위 차량을 횡단보도쪽으로 시속 10km이하의 속도로 후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준뒤,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2. 15. 13: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06:57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C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옆 도로까지 약 800미터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모욕 피고인은 2013. 1. 15. 02:35경 오산시 B빌라 나동 203호 자신의 자택 내에서 돈이 없어졌다며 ‘112’에 신고를 하여 이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D가 E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중 피고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인 E에게 반말을 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 D에게 “이 새끼 왜 반말을 하냐, 청와대에 전화를 하겠다, 씨발놈들, 이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E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돈이 없어...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D에 전시되어 있는 그림을 싸게 구입한 후에 되팔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화백과 직접 협의하여 싸게 구입하도록 해줄테니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D에 전시되어 있는 그림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사장에게 구매 의뢰를 하여야 하는 것이지 화백과 직접 협의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이 D 사장에게 구매 의뢰를 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D에 전시된 그림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실제로 이를 구입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2. 29. 22:29경 남양주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5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7.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3. 19:0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E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30. 23:30경 구미시 원평동 제3금오교 위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12. 02:40경 밀양시 B에 있는 C 민속주점 앞 노상에서, “손님 간에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조사하며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순경 E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07: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임청각길 31-1에 있는 법흥육거리 교차로를 안동댐 쪽에서 웅부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화물차의 운전기사가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차량 안에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2017고단3299』 피고인은 2017. 4. 29. 14:57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포터2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가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 20.경부터 2017.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형법 제329조	형사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