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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11. 11. 06:45경 인천 서구 B빌라 부근 도로에서, ‘길가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과 순경 E가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몇 살이냐 이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 다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왼쪽 손목을 꺾고, 계속하여 이를 저지하는 D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8. 10:23경 전남 B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휴대폰 매장의 손님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5. 17: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휴대폰 매장에 손님으로 들어가 매장의 종업원 E(27세, 여)에게 욕설하고 그곳의 손님들과 시비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마침 위 E이 다른 고객을 먼저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씨발년아" 등 욕설을 하며 휴대폰을 던지고, 위 매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다른 손님들을 밀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위 매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 해지 건으로 상담을 받던 피해자 F(49세, 남)이 피고인에게 ‘너무 시끄러우니 조용히 좀 해달라’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며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찌르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2018. 11. 17. 02: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마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해자 B과 C은 부부지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13:10경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E 노인회관 내에서 C과 가로등 이전 설치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C이 "이 개년아, 씨팔년아"라고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자리를 비운 후, 피해자 B(여, 67세)과 욕설을 하며 말다툼 하다가 들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몸에 쏟아 부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3. 10. 8. 01: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돈이 없는데도 마치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발레타인 17년산 양주 2병, 과일 등 합계 560,000원 상당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23. 16: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해서 가게 문을 일찍 열라고 하며 위 1항 술값을 갚을 것처럼 하여 같은 날 20:00경 같은 장소를 방문한 다음 사실은 돈이 없는데도 마치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 과일 등 합계 144,000원 상당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2013고단1765] 1. 피고인은 2011. 8.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는 이태원 카지노에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니까 투자하면 20-30부의 이자를 주겠다. 일단 카지노에 들어가는 돈 1,500만원이 필요한데 그 일부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렸으니 나머지 400만원만 빌려달라. 그러면 30부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태원 카지노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은 피고인의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8. 4,000,000원, 2011. 8. 22. 20,000,000원, 2011. 9. 18. 1,000,000원을 D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합계 2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4.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이혼녀인데 I아파트 42평짜리를 소유하고 있고 친정어머니도 형식상 김밥집을 하면서 실제로는 변호사, 법무사를 끼고 사채업을 하는 큰 손이다. 서로 알게 된 것도 인연인데, 회사원 월급으로는 살기 어렵지 않느냐. 특별히 친정어머니한테 돈을 주어 5부 이자를 받아 돈을 늘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42평 I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의 돈으로 사채업을 하여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J)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총 50회에 걸쳐 합계 186,5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544] 피고인은 2011. 8. 20.경 양주시 K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찜질방에서, 피해자 L에게 “H이 남편이고 M에 다니는데 윗사람들에게 인사 청탁 등을 하는 명목으로 돈을 주면 청탁하여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이 H을 속여 돈을 빌린 상황이어서 H은 피고인의 남편이 아니라 단순한 피고인의 채권자에 불과하였고 H을 통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경 1,200만원, 같은 달 20.경 100만원, 같은 달 30.경 1,100만원, 같은 해 11. 22.경 450만원, 같은 달 하순경 450만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서울 종로구 C타워 지하 1층에 있는 ‘D’라는 식당의 E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하다)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식당 내부 각종 시설물의 안전 점검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19:00경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을 하게 되었으면 시설물 안전 점검 업무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사전에 각종 시설물이 떨어지지 않게 고정되어 있는지 등 안전 점검을 실시한 후 이상이 있을 때에는 본사 소속의 유지 보수팀에 보수를 요청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한쪽 벽에 설치되어 있는 폴딩 도어의 윗부분에 설치된 몰딩 부분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폴딩 도어 윗부분에 설치된 몰딩 부분이 떨어지면서 때마침 그 바로 아래 좌석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F의 머리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5. 23. 18:50경 구리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이천시 고담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이천졸음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0. 7. 11: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696-4에 있는 양지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장현리 쪽에서 금곡리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1세)이 운전하는 D 다마스 자동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자동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6. 4. 20: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감자(일을 못하는 사람)라고 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2. 9. 19. 23:30경 목포시 C 술집 2층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B과 피해자 D(여, 38세)이 위 술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B에게 “너 뭐냐 씨발놈아”라고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7회 때리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고 목과 어깨를 8회 때리고 있을 때 일행인 피해자 D이 이를 만류하자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 F 등 2명이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 경위를 청취하고, 순경 F가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 고지 후 현행범 체포하여 112 순찰차에 태우려고 뒷문을 열고 서 있자 F에게 “넌 뭐야, 야 이 씨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벗어 손에 들고 있던 자신의 와이셔츠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가기고 있던 넥타이를 1회 던져 폭행하고 계속하여 순찰차 안에서 “이 씨발새끼들 운전만 하고 자빠졌네”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 내부의 플라스틱 보호막을 주먹과 발로 3회 걷어차고 E파출소에 도착하여 파출소 사무실에서 F에게 “야 씹할놈들아, 이 씨발놈의 새끼들 할 테면 해봐라 나 A이다”라며 욕을 하면서 플러스펜과 핸드폰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5분가량 소란을 피워 경찰관 F의 112신고 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27. 05:20경 업무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297 소재 국민은행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장평교 방면에서 장안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전방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4세)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06.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6. 21:34경 경기 광명시 하안동 밤일마을에 있는 중화요리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범안로 930 둥근산가든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8. 16. 19:00경 부산 남구 전포동에 있는 황령산터널 입구 노상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5. 10:00경 부산 남구 D아파트 102동 1408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15. 13: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점퍼 호주머니 및 화장대에 필로폰 약 4.57g을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31. 22:50경 천안시 동남구 C 앞 도로에서 같은 읍 목천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6. 05:0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호프집’ 앞 노상에 있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제대로 잘 살펴 앞에서 걸어오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이를 피해 지나감으로써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통화를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뛰어간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F(여, 7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을 부딪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리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0. 14:13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17에 있는 한양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형법 제267조	형사
피고인은 여행사인 B에서 일하는 대만 국적 외국인으로, 2019. 7. 3. 대만 관광객들을 인솔하여 김해공항으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6. 04: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7층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E(가명, 13세)가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속으로 손을 넣어 복부와 성기 부위를 약 10분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깊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6세)와 약 4~5개월 전부터 “E”이라는 친목 도모 밴드활동을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위 밴드 가입원들끼리 2016. 1. 16.경부터 1. 17.경까지 울산 동구 소재 F펜션에 MT를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7. 04:00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F펜션 “아라”방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0. 8. 20:2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20. 00:48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위 편의점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피해자 E가 다른 곳에 가서 담배를 피우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19. 17:5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대학교 중앙도서관 4층 자료실에서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그 맞은편 자리에 앉은 후 박스 테이프를 이용하여 미리 만들어놓은 휴대폰 거치대를 책상 밑에 놓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무음 카메라 어플(일명 ‘F’ 어플)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다리 및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0.경부터 위 일시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27회에 걸쳐 휴대전화의 무음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들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7. 09:2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D와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은 폭행하지 않았다며 따지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인 경장 E이 “자리에 앉아주세요”라고 말하자, 동료 순경 F 등 6명과 민원인 D 등 2명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도 웃기게 생긴 새끼야, 좆같은 새끼, 이런 개새끼, 검사한테 전화할 테니깐 받아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4. 4. 5. 00:02경 인천시 부평구 십정2동에 있는 동암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내동 269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18. 16: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 운영의 D 식당 후문 주차장에서, 그 식당에서 사용하기 위해 주문ㆍ배송받은 벨트랩, 라벨프린트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종이상자 1개(합계 약 352,440)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3. 22:35경 제주시 내도동에 있는 내도 방파제 앞에서부터 제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6. 26. 06:15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소재 크리스탈주점 앞 도로를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로 운전하던 중 위 부근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하고 있던 고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고 하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은 위 경사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3. 0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불로동에 있는 퀸스타운 동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고산후로 161번길 52에 있는 혜정빌 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0. 2. 20:40경 경기 가평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23. 22:50경 시흥시 B에 있는 노래광장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손님이 있다는 위 노래광장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장 D, 순경 E으로부터 술값을 내지 않으려는 이유를 말할 것을 요구받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무릎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E의 배를 수회 차고 손으로 오른쪽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선체 수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대표자이다. C주식회사와 D주식회사는 1998년경부터 한중합작회사인 단동국제항운유한공사에서 운항하는 선박과 관련하여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ㆍ지출 등에 대하여 단동국제항운유한공사의 대리점 업무를 수행하였고, E는 1998년부터 2010. 1. 29.까지 C주식회사와 D주식회사의 인천사무소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단동국제항운유한옥사에서 운항하는 선박과 관련한 선박 수리 등 각종 협력업체 선정 및 물품ㆍ용역대금 결정 업무 등을 위임받아 이를 처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년경 위 단동국제항운유한공사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B에서 선박 수리 용역을 제공하고자 마음먹고 E에게 위 회사의 협력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 및 계속하여 협력업체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7. 9.경 용역대금으로 46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무렵 위 지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46,000원을 현금으로 E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경까지 매달 전체 청구금액을 지급받은 후 10%의 금액을 현금으로 E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6,881,000원을 교부하였다.	형법 제357조 제2항,형법 제3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2019. 3. 1. 16: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염산면 향화도 선착장에서부터 같은 면 향화로5길 20에 있는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0. 20:0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고근산 방면에서 ‘빠레브’ 호텔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아이오닉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퇴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귀포시 동홍동 2150-1에 있는 솔오름전망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에쿠스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08: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5-10번지에서부터 같은 동 1019-2번지 앞 노상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3. 12. 31. 09:3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33세)이 근무하는 E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휠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공기압측정 센서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 피해자에게 수회 휘두르고, 위 골프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그곳에 쌓여 있던 타이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18.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16-2 부천역 주변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일대 및 광명 철산역 주변 일대를 운전하고 다시 위 부천역 광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가량 B K3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16. 20:15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인 'E'의 앞길에서, 바로 옆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F(65세)과 서로 손님에게 식혜를 팔기 위하여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오른쪽 상박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3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여, 59세)의 남편 F과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고 서있다는 이유로 오른쪽 상박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3회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12. 20:48경부터 같은 날 21:30까지 사이에 제천시 청전대로10길 17 ‘순이네 막걸리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청전동에 있는 ‘베를린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수 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이고, B은 피고인을 호출한 대리운전 손님으로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20. 5. 15. 20:30경 울산 남구 C건물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4세)이 이중주차된 차를 빨리 빼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B은 피해자가 앉아있던 차량 운전석 창문을 번갈아 가며 손으로 세게 두드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짝을 발로 차고 문을 열어 피해자에게 “씨발, 가시나야, 한번 해보자는 거가”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차량 문을 잠그고 112에 신고하자 “씨발 가시나,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22. 21:43경 화성시 송산면 사가리 앞 도로로부터 터 같은 시 마도면 슬항리 소재 마도투투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4. 28. 11:00~12:00경 서울 강남구 D 지상 2층 ‘E 치과’ 탈의실에서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사피아노 여성용 장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2. 11:00~12:00경 위 ‘E 치과’ 탈의실에서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사피아노 여성용 장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15. 09:00~10:00경 위 ‘E 치과’ 치료실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5만 원 상당의 치과의료용 골드브릿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9. 7. 28. 16: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앞 노상에서 ‘상습적으로 사고를 당한 척하고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집에 보내달라,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 하다가 바지를 내리고 방뇨를 하려고 하여 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야이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치고 발로 위 E의 종아리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21. 11:10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대구 동구 공항로에 있는 대구국제공항 2층 탑승교에서,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 못하고 좌석을 찾지 못하여 아시아나항공 직원인 피해자 B가 피고인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다른 직원들에게 “씹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고 비행기로 진입을 시도하고, 계속하여 공항청사 2층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공항보안요원에게 “이 씨발 놈들아 뭔데 그래 죽여봐라”라는 욕설을 하면서 입고 있던 반바지를 벗어 던지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항공기 이륙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2016고단2071』 피고인은 2016. 9. 8. 16: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8세)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를 똑바로 주차하라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화가 나 위 사무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위 사무소 현관 출입문 윗부분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사무소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옵티마 승용차량의 지붕 부분을 위 골프채로 수회 내리쳐 찌그러트려 손괴하였다.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16:50경 전남 진도군 군내면 정거름재 앞 도로를 월가리 방면에서 진도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중앙선을 준수하면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서 진행하던 3대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넘어갔고, 그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공소외 E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게 하였고, 그로 인해 위 제네시스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75세) 운전의 H 오토바이로 하여금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I(여, 73세)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9. 22. 02:53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41세)의 등 부위를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등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2. 20:25경 계룡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막걸리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계산대에 있는 여사장에게 항의하다가 창고에서 나온 피해자 D(52세)으로부터 “손님, 여기서 욕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 좆 같은 새끼” 등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냉장고 쪽으로 밀어 부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감아 내동댕이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4. 1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5길 19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장안교 진출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겸재교 방면에서 장안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장안동삼거리 방면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장안동삼거리 방면으로 진출하는 차량이 많아 선행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4. 11:40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월계동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5길 19 동부간선도로 장안교 진출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10. 11:1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694번길 2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권광로139번길 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2. 27. 10: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5회 때리고 도로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2013고단432』 피고인은 2013. 5. 15.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내에서,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안주 등 합계 42만원 정도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013고단536』 피고인은 2013. 5. 9. 0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노래방”에서, 신용카드가 없고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 G에게 “술값은 카드로 계산 하겠다”고 말하며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G를 속여 G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맥주와 안주 등 합계 23만원 가량을 제공받고도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3고단734』 1. 피고인은 2013. 7. 24.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 합계 16만원 가량을 제공받고도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3. 7. 24. 06: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안주 등 합계 26만원 가량을 제공받고도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13.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천시 B 주거지 집 부근 앞에서 같은 시 평화동에 있는 직지교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C 와이드봉고킹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김포시 B 건물 소유자로서, 2015. 8. 18.경부터 2015. 9. 16.경까지 위 건물 지하 1층에서 C이 D과 전대차계약 후 ‘E마사지’라는 상호로 불특정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7. 24.경 D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차료 7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위 지하 1층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4. 10. 17. 22:3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 가, 피해자의 아들이자 피고인의 전 남편인 E가 피고인 및 위 E의 아들인 F(6세)를 당일 오후경 데려 갔다가 밤늦도록 피고인에게 보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 1장을 깨뜨렸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06.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1. 1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와 C 포터Ⅱ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를 도로상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6. 7. 26. 19:32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충렬대로 미남교차로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포터Ⅱ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7. 01:44경 부산 금정구 오륜동 산204-14 번영로 오륜터널 4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30. 06:54경 부산 남구 남천동 황령대로 대남지하차도 입구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포터Ⅱ화물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7. 16:25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8. 10. 06:12경 부산 남구 남천동 황령대로 대남지하차도 입구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포터Ⅱ화물차를 운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9. 3. 16:53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중앙대로 865 송공삼거리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포터Ⅱ화물차를 운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11. 17. 22:45경 부산 금정구 오륜동 산204-14 번영로 오륜터널 4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6. 10. 21. 03:00경 제주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C 카페 내 공용 화장실에서, 동료인 피해자 D(여, 24세)과 손님 테이블에 얼음통을 교체하는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몸을 잡고 수회 밀에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를 양변기 수조통을 향해 밀어 수조통을 깨트려 파편에 허벅지가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30. 03:00경부터 03:30경까지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가 운영하는 D여관 202호실내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투숙할 방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방이 없다고 하자 다른 곳으로 가라고 안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호실의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그 여관의 다른 호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손님들을 깨우는 등 피해자의 여관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30. 04:00경 위 여관에서 전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4:00경 오산시 E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F파출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파출소에서 밖으로 도주를 시도하였고,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왼쪽 팔목에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위 G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손등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피고인관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SM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16: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를 보라매고가차도 방면에서 시흥대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여 시흥대로에 합류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노면에 일시정지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모든 차량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일시정지한 후 안전하게 진행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시흥대로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우측면을 피고인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1. 16. 15:20경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실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8. 6.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30. 20:5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2. 18. 01:20경 김포시 C에 있는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8세)이 자신에게 막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다 주점 밖으로 나와 서로 몸싸움을 하였다. 그러다 일행인 E과 F가 싸움을 말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악수를 한 후 피해자가 돌아섰는데, 그 순간 피고인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조각을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19. 2:10경 통영시 중앙동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191에 있는 ‘토성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6. 11. 24.경부터 인천 남구 C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관리비 수납 및 운영경비 처리 등 경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경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주민들로부터 관리비 624,990원을 현금으로 수납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7. 6.경부터 201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1회에 걸쳐 합계 47,635,079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화성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화성시 송산면 칠곡리 17-65에 있는 공터에 고철을 갖다 놓으면, 군산에 있는 D에 이를 kg당 29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철도 레일 고철 합계 78,050kg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0.경 화성시 E, 상가 F호에 있는 고철수집업체인 주식회사 G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수받은 위 레일 고철 합계 78,050kg을 군산시 H에 있는 D 군산공장에 납품한 후, 주식회사 G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22,635,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I 명의의 J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2. 11.경 K에게 500만 원을, 2014. 12. 12.경 L에게 500만 원을, 같은 날 M에게 1,000만 원을 각 개인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 7. 00:05경 남양주시 B, 3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29세)과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22. 11:0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놀이터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49세)가 사귀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남성 성기 사진을 다운받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형사
피고인은 2011. 9. 13. 00:50경 군포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다른 손님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술값을 외상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 씨발, 배 째”라며 말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용 유리잔(500cc)을 피해자에게 던져 오른 발목에 맞추고 맥주병, 사이다병, 물컵을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을 은평구 B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16:30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127동 옆 농구장에서 피해자 C(16세), 피해자 D(13세)가 농구를 하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벽에 수 회 밀쳐 부딪히게 하고, 위 D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위 D의 정강이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발등을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위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2. 19. 02:00경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부근 노상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16세), E(여, 16세), 피고인의 친구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모텔로 가자, 네 명이 한 방을 쓸테니 괜찮다”고 제안하여 이에 안심한 피해자를 같은 날 04:0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모텔” 302호로 데리고 간 후, 위 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곧바로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항거불능인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7조	형사
피고인은 2014. 9. 27. 17:0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공사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만들어 유력인에게 준 사실이 없고, 10일 이내 검찰에 구속이 되지도 않았고, D 민간사업자가 D에서 다른 업체로 변경되거나 강릉시가 직접 운영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F에게 “D은 썩었다, E 대표는 공사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만들어 유력인에게 준다, 10일 이내 검찰에 구속이 된다, 민간사업자가 D에서 다른 업체로 변경되거나 강릉시가 직접 운영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20.경 용인시 등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우리 부부가 부동산 경매와 임대사업을 하면서 큰 수익을 얻고 있다. 내 소유인 안양 평촌 오피스텔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세입자에게 돌려주고 한달 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으니 2013. 12. 23.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세입자에게 반환할 전세자금은 1,700여만 원 상당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여유자금 6,000만 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남편의 건강보험 체납금, 은행 연체금 등 급한 채무 변제 등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한 달 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1. 피고인의 남편 D 명의 농협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6. 11.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13.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B에 있는 C 뒷 골목길에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8. 22:13경 아산시 B 소재 상호미상 식당 앞 노상에서 C 앞 노상까지 약 300m 거리를 안면이 붉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의 상태로 D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1. 11. 22:32경 대전시 동구 용운로 124-1 용운치안센터 앞에서 ‘택시기사다. 손님이 시비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씹할 너는 뭐냐, 너는 뭔데”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10. 22:00경 김해시 C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D(59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김해공항으로 이동하던 중, 김해시 흥동 소재 간이역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야 이 새끼야.”라고 욕하면서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해서 택시를 정차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4-5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27. 피해자 B(주)로부터 25,600,000원을 대출 받아 C K5 차량을 구입하고, 2013. 11. 28.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차량에 채권가액 12,8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6. 가을경 정선시 강원랜드 부근의 상호불상 전당포에서 성명불상의 전당포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자인 피해자가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2. 27. 10:2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43세) 운영의 ‘D PC방’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 플라스틱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상당과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인 음료수 1개를 각각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1. 3. 18:37경 광주 북구 북동에 있는 수창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스펙트라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스펙트라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4. 12. 2. 23:55경 인천 중구 L에 있는 M 앞에서 피해자 N(58세)가 운전하는 O 택시를 이용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6. 01:00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 앞 편도2차로의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성산공원 쪽에서 남양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6세) 소유로서 F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뒤 범퍼 등 수리비가 300,818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고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1. 28. 06:0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2. 7. 27. 15:00경 서울시 광진구 B에 있는 C공원 내에서 불상의 어린이 수명과 성인 등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반바지를 반 정도 내려 음경을 보이게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2. 8. 5. 21:5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그곳 업주와 종업원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로 연행을 하자 발로 위 F의 우측 무릎 부분을 1회 차고, 순찰차 안에서 좌측 손으로 위 F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중구 F, G에 있는 벽돌조 슬래브 지붕 3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3분의 1 공유지분권자인 망 H의 상속인이다. 1.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I와 부동산중개업자인 J으로 하여금 2011. 1. 24.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에서 이 사건 주택 105호에 관하여 피해자 M과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 27.부터 2013. 1. 2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주택에는 적법하게 그 대지를 점유할 권리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대지의 소유자인 N은 2007. 3. 26. 법원에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매, 증여, 임차권 등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2009. 3. 6.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피고인 등 이 사건 주택의 공유자들에게 건물철거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이 철거 집행을 당할 수 있는 사정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피해자와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같은 달 27. 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1,8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2. 7.경 위 I와 J으로 하여금 위 L에서 이 사건 주택 101호에 관하여 위와 같이 철거 집행을 당할 수 있는 등의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O과 전세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2. 18.부터 2012. 2. 1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600만 원, 같은 달 18. 잔금으로 5,4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3. 22.경 위 I와 J으로 하여금 위 L에서 위 주택 103호에 대하여 위와 같이 철거 집행을 당할 수 있는 등의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P과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9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4. 1.부터 2012. 12.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100만 원, 같은 달 30. 잔금으로 9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5. 6. 25.경 대구은행 죽전지점에서 사실은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실제 사업체를 운영하지 아니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 대출(보증) 지원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D’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소재지란, 보증금란 등을 위조한 대구 서구 E건물, 2층 건물임대인 F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 대출(보증) 담당하는 피해자 대구신용보증재단 성명불상의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출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로 인하여 피고인이 ‘D’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속아 그 날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의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 대출 보증을 하여, 같은 날 대구은행 죽전지점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대출해 주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23. 16:4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건대입구역 7호선에서 2호선 방향 환승통로 중간 에스컬레이터에서부터 2호선 외선방향 승강장 계단 사이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나이 불상)의 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0. 2. 23:00경 충북 충주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21. 11:40경 춘천시 B에 있는 C기원에서 바둑을 두고 있던 중, 피해자 D(49세)가 옆에서 훈수를 두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나무로 된 위험한 물건인 바둑알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측두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7. 4. 초순 15: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가전제품 매장에서 보안요원인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09,000원 상당의 동양매직 가스렌지를 카트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1. 20:56경 제1항 기재 가전제품 매장에서 시가 259,000원 상당의 엘지무선스틱 청소기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8. 21:06경 제1항 기재 가전제품 매장에서 시가 94,000원 상당의 신일리모컨 선풍기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1. 17. 01:4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구 상동로 22, 넘말사거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6. 1. 3. 16: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C(여, 17세)을 발견하고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위 건물 1층 입구에서 C을 바라보며 자신의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7. 6. 10. 22:23경 세종시 C 앞 노상에서, 지인 D과 술을 마시다가 ‘불안하다, 싸울 것 같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세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출동하였는데, 약 30초 후 D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도 접수되었다.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며 “씨발 놈아 나를 잡아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변에 있던 자전거를 발로 찬 후, 양손으로 3회에 걸쳐 F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2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소성면 등계리 대동마을 앞 노상을 같은 시 상평동 서신초등학교 방면에서 소성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4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제동하지 못한 채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원이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6. 21. 06:50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53경 같은 구 원당로 79-1 소풍모텔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2. 24. 14:55~ 15:05경 국제소포 발송 접수를 위해 경기 양평군 B 소재 `C`에 방문하였다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51세)이 송장서류 대필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년이 아주 젊은 년이 아주, 야 이년아 그렇게 살지 마. 이년아. 나이 먹은 사람한테 그 딴식으로 하지 마. 아 시팔년들 아주, 싸가지 없는 년이 아주. 닥쳐 싸발년아 그만둬. 젊은 년이 꼬치꼬치 뭘 지가 거기다 써가지고, 어떻게 되냐고 물어서 지가 쓰면 되지 그걸 다 나보고 적으래. 그걸 내가 영어를 다 아냐 이년아. 여태까지 내가 미국에 물건 부치면서 수십 번을 부쳤어도 저런 년은 처음 봤다. 여기다 대고 적으라는 년은 저년 밖에 못 봤어`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16. 17:50경 경산시 자인면 북사리 1092-7에 있는 ㈜비젼사이언스 공장 내에서 동료직원인 피해자 C(여, 21세)이 저울을 던진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며 자신의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부딪치는 폭행을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여, 21세)이 어깨를 부딪친 것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동료 직원 D, E 등 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미쳤나'라고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20. 9. 22. 02:04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57에 있는 덕포파출소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 B이 파출소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잠시 정차시켜 놓은 C 택시 뒷좌석에 앉아있던 중, 위 B이 운전석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뒷좌석에서 운전석으로 옮겨 앉은 후 그 장소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 1. 00: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이전 피고인의 일행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친구인 F가 담배꽁초를 버린 것에 대하여 통고처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E의 몸을 수회 잡아당기거나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접수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50세, 여)와 2008.경 이혼한 이후 계속 동거하던 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8. 08:30경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평소 피해자와 E의 관계를 의심하던 중 러닝셔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E을 집으로 불러 오게 한 다음 E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좌측 옆구리 부위를 2회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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