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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5. 8. 29. 03:3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요양병원’ 앞에서, 피고인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앞 바퀴가 보도 위로 올라가 있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어 있었으며, 변속장치가 'D'로 놓여져 있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분당경찰서 소속 경장 G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 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2 03:38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에서 만나 함께 춤을 추던 칠레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 E(여, 31세)가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에게 몸을 기대고 의식이 없어 보이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스테이지 옆 공간으로 끌고 가 소파에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7조	형사
피고인은 2014. 4. 25. 17:37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부산은행 연지지점 내 55번 현금자동입출금기 안에 든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600,000원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비상시국대회 진행 경과] 비상시국대회 준비위원회(이하 ‘비상시국대회 준비위’라고 한다)에서는 2013. 12. 7. 서울 용산구 소재 서울역 광장에서 “관권부정선거 규탄 노동탄압 공약 파기 B 정부 규탄 비상시국대회(이하 ‘비상시국대회’라고 한다)”를 개최하고 집회 종료 후 서울역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 서울광장까지 행진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비상시국대회 사전행사로 통합진보당 당원 등 7,000명은 같은 날 13:00경부터 14:15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소재 독립공원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등 1,500명은 같은 날 13:30경부터 14:10경까지...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12. 9. 00:10경 안성시 중앙로 소재 우남퍼스트빌 입구 부근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덕 방면으로부터 안성시 시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입점 점포인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점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2011. 1. 9. 위 백화점에서 손님 F에게 가전제품을 판매한 다음 수령한 현금 45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 용도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5.까지 사이에 별지 ‘횡령내역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현금 판매금액 합계 52,209,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각 그 무렵 개인적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7. 1.경 피고인의 처 B의 친구이자 정신지체 3급인 피해자 C(여, 21세)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 일행 5명과 함께 어울려 대천해수욕장 등지를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가 돈이 든 농협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이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3. 00:00~01:00경 충남 청양군 D 공사현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를 엎드려뻗쳐 시킨 다음 주변에 있던 삽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	형법 제35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10. 22:30경 원주시 B 203동 앞 주차장에서 과거 직장 동료인 피해자 C가 재직 중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행 관리하는 D(소유자 E)차량의 운전석 백미러를 우측 팔꿈치로 쳐 파손시키고 본네트에 올라타는 등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로, 2012. 9. 3. 08:0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678-8 소재 태릉입구역 사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공릉역방면에서 화랑대역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3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황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교차로 내에서 모범운전자 교통신호 정리 중이던 피해자 C(72세)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10주간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0. 1. 01:45경 태백시 백두대간로12에 있는 GS25편의점 태백 온누리점 앞 도로에서 유턴하여 같은 시 전나무2길 CU편의점 태백 삼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9. 13: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아파트 D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광명대교 방면에서 현충탑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두산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서울반도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9. 15.경 인천 동구 C아파트 정문 앞 상호불상의 슈퍼에서 피해자 D에게 “강원도 정선군 E에 있는 토지를 3,000만 원 이면 매입할 수 있고 매입하여 바로 팔면 큰 차익이 남는데 그 차익으로 작은 슈퍼를 매입하여 운영할 수 있으니 부동산매입대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한 달 안에 땅을 구입해 주겠다.”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구입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17.부터 18. 사이에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받고, 인천 남구 주안역 부근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수표로 2,8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10. 0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명일동 번지불상에 있는 마당길 실내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09-1에 있는 삼익그린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1. 28. 00:3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성동구치소 앞에 정차한 번호 불상의 와이에프쏘나타 승용차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3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30.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대금 60만 원 중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7. 5. 10 17:20경 울산 B 앞 도로에서 퇴근을 하던 길에 피해자 C(49세)와 마주쳐 퇴근버스가 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반말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옆구리 부분을 각각 수 회씩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2. 29. 14:5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P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여, 20세)이 종전에 피고인이 위 PC방 종업원 E에게 빌린 돈을 피해자가 위 E의 부탁으로 대신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뭔데 내한테 돈을 달라고 하냐, 니는 오늘 뒤졌다, 얼굴에 침 뱉어 버린다, 개 보지년아, 니 애미 개 보지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2~3차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2차례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아반떼)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자이다. 1. 2012. 10. 16. 17:05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3동 일산교 앞 노상 편도 5차로중 5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일산경찰서 방면에서 일산복음병원 방향으로 주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동일방향 피의차량 앞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4세, 남)이 운전한 D(카렌스)차량의 좌측 뒤 범퍼를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19. 05: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옛길에 있는 노래방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21세)을 만나 이야기 하던 중 B의 일행인 피해자 C(여, 21세)로부터 기다리게 하였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시비하던 중, B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C를 팔꿈치로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D(19세)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5. 10: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C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D을 폭행한 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사무실로 오게 되자 민원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경장 E에게 욕설을 하고, 위 사무실에서 당직 사건 처리 업무를 보조하던 피해자 경위 F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씨팔놈아, 개새끼야, 돼지새끼야” 등 욕설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약 50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8. 7. 29. 10:30경 시흥시 오이도중앙로5번길 3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엠티브이2로 14 시화호수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2. 23. 10:46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PC방에서, 사실은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컴퓨터의 제공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의 사용을 허락받아 그시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약 13시간 가량 컴퓨터를 이용하여 약 1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16. 08:10경부터 08:15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C에 있는 D 버스승강장에서, 피고인이 경북고속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E의 낙선 운동을 한 사실을 피해자 F(41세)이 위 E에게 알려준 것으로 생각하고 추석 인사를 하러온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12. 16:2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서울노원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경위 E에게 F CA110V 이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연석을 충격하여 전도된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보행이 불편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4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18. 00:30경 서울 강서구 D 앞길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양아치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의 팔과 외근조끼를 잡아 흔들고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분을 발로 걷어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3. 21:5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호텔’ 맞은 편에 있는 E 해수욕장 내 공연장에서, 피해자 F(여, 22세)가 공연을 관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붙어 서서 미리 뚫어둔 바지 왼쪽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팬티 밖으로 꺼낸 뒤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0. 20. 17: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고담동에 있는 SK하이닉스 여자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약 10m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7. 13.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부곡동에 있는 삼성마을사거리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 2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매화공원 쪽에서 고명중학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오르막길로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게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6. 18.경 C 24톤 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주)로부터 35,000,000원을 대출받고(36개월 동안 월납입금 1,228,760원을 균등지급하기로 약정), 2012. 7. 6.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7.경 인천 서구 경서동 소재 북인천IC 주변 노상에서, 위 트럭을 성명불상의 차량매매상에게 450만 원에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트럭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8. 29. 14:00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D모텔’ 206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해 만난 F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받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1. 17. 16:20경 파주시 광탄면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NSS300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2. 21. 15:30경 김해시 B 아파트 1004동 901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싱크대 옆 선반 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3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등 귀금속류 5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1.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기장고등학교 앞 도로를 대청초등학교 방향에서 궁전탕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해자 C(65세) 운전하는 D 쏘나타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30. 19:20경 대구 달서구 신당로 55에 있는 성서주공아파트 303동 앞 정자에서 피해자 C(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의 병목을 손으로 집어 들고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16. 17: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이가 아파 고기를 먹지 못하겠다는 말에 대해 “우체국 다녔다면서 그런 것도 몰라요 이렇게 가위로 잘라드시면 되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에 찰과상을 입히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하고, 다시 이를 내려놓고 소주잔을 들었다가 이를 피해자에게 빼앗기자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27. 23:45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봉래동 방면에서 청학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 차량과의 간격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행하는 피고인 승용차 앞으로 차로를 변경한 후 서행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58세, 여)이 운전하는 F...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4.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04. 23:00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현대한누리타운 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빅세일마트 앞 노상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1.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 01:40경 광양시 B에 있는 구 C은행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15. 04:0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해자 C (53세)이 관리하는 ‘D’ 찜질방 공용실 안에서 불상의 여자 손님이 자신을 쳐다보는 행동에 항의를 하자, `뭘 쳐다보냐, 내가 E이냐, 할머니를 내가 뭘 어쨌다는거냐, 보지 구멍을 쑤셔버린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수면을 취하던 손님들이 일어나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23. 21: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 피고인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2. 19. 04:0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8세)이 전화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5. 22:22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58세)의 일행들과 노래 부르는 순서로 시비가 되어 가지고 있던 드럼스틱을 위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던져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창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위 단란주점 밖으로 나가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E(58세)와 실랑이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남양주시 C아파트 입주민 동대표 회장으로, 2014. 5. 30. 17:00경 남양주시 C아파트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D가 경비원을 시켜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해 놓은 주민총회 개최 공고문에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뜯어서 찢어버리는 방법으로 타인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8.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6.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18. 06:15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원동에 있는 동김해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9. 7. 23:45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LG그램 노트북 1대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2019고단816] 피고인은 2018. 11.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앱인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프리미엄 구스 다운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로 32만 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프리미엄 구스 다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 없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만 챙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F)로 3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7. 21:4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친구인 피해자 D(29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3. 20: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이전 자신이 피해자 D의 부친 소유 건물에서 노래방 영업을 하다가 권리금 문제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것 등과 관련하여 하소연하기 위해, 잠겨있지 않은 위 건물 1층 출입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4층에 올라가 피해자 집의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피해자의 승낙 없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08: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0-13 과천-봉담간 자동차전용도로 3차로 도로를 봉담 방면에서 과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80km 속도로 같은 방면으로 앞서가는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위 아...	도로교통법 제151조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10. 22:24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에서 같이 식사를 하던 중 일행과 언쟁을 하며 시끄럽게 하자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52세)로부터 ‘조용히 좀 해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빰을 1대 때리고 머리 부위를 밀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가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다른 손님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약 10여 분간 증거로 제출된 CD(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과거 대전 중구 C에 있는 D의 주차요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E(48세)는 현재도 위 D의 상인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19:10경 대전 서구 F아파트 1단지 G 시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위 D의 주차요원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2013. 9. 6. 12:50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동방의료기 앞 도로상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C 주식회사 회사원으로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에게 유치권을 위임한 E이 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유치권확인 소송에서 2013. 9. 28. 위 회사가 승소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2. 11 14:00경 경남 남해군 F에 있는 피해자 D이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G아파트 가동 203호(현 B동 203호)에서 위와 같이 승소한 것을 계기로 그 곳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전자 도어키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열쇠공을 불러 떼어내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2. 16. 03:45경부터 04:05경까지 수원 장안구 D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6. 0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곡선사거리에서 약 6킬로미터 떨어진 같은 시 장안구 화산로 285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만남을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다니던 중 2012. 12. 2. 13:00경 양산시 C건물 206호실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의 닫혀 있던 현관출입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30. 04: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2층 베란다 창문을 넘어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21. 03:1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마트 앞 길을 지나던 피해자 D(남, 38세)이 운전하던 E 택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2013.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11. 23:4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팔용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곡동에 있는 명곡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8. 20. 23:4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소재 동래역 공영주차장부터 같은 구 온천동 소재 롯데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7. 16. 17:00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여인숙’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4만 원을 받고 그 중 2만원을 성매매녀 F에게 지급하기로 한 다음, 위 F를 남자 손님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5. 1. 27. 07:1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디지털 도어락을 망치로 파손하고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TV 1개, 냉장고 1개, 전기밥솥 2개 등 합계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9.경부터 2013. 4. 30.경까지 대구 북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위 전화방에 설치된 컴퓨터 메인화면 폴더에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며 성행위를 하는 장면의 동영상을 보관하여 언제든지 위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9. 5. 13. 20: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건물 옆 통로를 통하여 건물 뒤쪽으로 돌아간 다음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열고 원룸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 봉투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2. 16. 23:55경 원주시 C 소재 D주점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수리비 약 1,173,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에 탄 승객이고, 피해자 B(53세, 남)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9 .13. 22:00경 부산시 부산진구 D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에서 피해자가 목적지로 곧장 가지 않고 돌아가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삼정교차로에서 시민공원방향으로 직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뒷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가격 하는 폭행을 한 것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4. 23. 21:48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 노상에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위 상점 전면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져 실금이 가도록 하여 수리비 143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0.부터 2013. 8. 20.까지 B과 연인 관계로 동거하면서 B의 모 C를 알게 되었고, 돈이 필요하게 되자 C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9.경 피해자 C에게 마치 피고인의 어머니인 것처럼 행세하며 “A 아이를 지우겠다. 수술을 시킬 것이고, 병원 알아보고 있다. A가 손해본 만큼 법적으로 청구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거짓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자 피고인의 어머니인 것처럼 행세한 것이고, 2013. 3. 27. 소파 수술을 하여 당시 아이를 임신하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팀장이고, 피해자 E(여, 17세)는 위 대리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2. 9.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위 D에서, 술을 마신 후 돌아와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끌고 탈의실로 데리고 가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옷 위로 음부, 다리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부위에 가져다 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편의점 프렌차이즈 본사인 (주)C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주)E의 운영자인 피해자 F과 향후 오픈하게 될 (주)C의 전국 22개 편의점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주면 공사 완료 다음 달 말일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한 기일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경부터 2014. 1.경까지 전국 22개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2. 13. 18:2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소주병을 깨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E(53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 부위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2. 8. 10:23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동서고가도로 주례램프 감만동 방면 부근 도로에서, 남해고속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해오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가 갑자기 피고인의 운행 차량 앞으로 진로 변경하여 끼어들기 하여 놀라게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승합차량으로 피해자 운전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정차시킨 다음 하차하여 플라스틱 껌 통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 차량의 앞 유리창을 내리쳐 약 658,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 전면유리와 하이패스룸미러 등을 부수었다.	형법 제366조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0. 23: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종업원인 E에게 커피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E으로부터 커피가 없다는 말을 듣자 소금물을 달라고 요구하여 E으로부터 소금물을 받아 마신 후 E에게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여러 차례 뱉고 바닥에 소금물을 뿌리며 소리치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주점을 찾아온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하는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1. 00:18경 제1항과 같이 업무방해 등으로 ...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법률상 부부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 11:00경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가 농자재 창고로 사용하던 건축물이 위법건축물인 관계로 관할 면사무소로부터 위법건축물 자진원상복구 통보를 받아 2012. 10. 20.경 원상복구를 위해 굴삭기로 위 건축물을 철거하여 배출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건축물 폐자재(C형강 등 약 1.6톤, 이하 ‘이 사건 폐자재’라고 한다)를 고물상인 F으로 하여금 수거해 가게 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7. 20. 18:48경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통진읍 마송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7. 12. 17:22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송내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향로 101 중동전화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19. 17:1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요금 문제로 C과 시비하다가, 마침 식당에 방문한 피해자 E(남, 47세)가 “진정하시고, 요금 내고 가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7. 9. 17. 저녁 무렵 서울 성북구 C 소재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남자 문제로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18cm , 전체 길이: 30cm )로 피해자의 다리와 어깨를 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9. 17: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가슴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폭행하였다. 이...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9. 10. 22:10경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D) 조수석에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서울 송파구 E아파트 앞 지하차도 입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택시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치는 등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 1. 11:07경 남양주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울산 중구 C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석재부착 공사를 해 주면 준공 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공사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8. 2.경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채무도 3,000만 원에 이르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하청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08. 9.경까지 위 하청공사를 하게 하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17. 20: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피고인이 아이들을 학대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F 등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씨발새끼들아, 꺼져라, 이 술이나 쳐 먹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신발에 먹다 남은 막걸리를 쏟아 붇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7. 23:5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주점’에서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발로 차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바닥에 식기를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D의 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28. 00:00경 같은 곳에서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G이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손으로 G의 외근 조끼 주머니를 잡아당겨 찢고 발로 오른...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15. 0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B아파트 후문 입구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20:1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북교동에 있는 아이비클럽 앞 도로를 목포시 북교동 북교초등학교 쪽에서 목포역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해 전방주시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21. 21:42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34-152에 있는 두영엘리시아빌라 앞 주차장까지 B 모닝 승용차를 100ｍ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12. 16:30경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237에 있는 이마트 풍산점 앞 길에서 그 직전 피고인이 위 이마트 풍산점에 불만 사항을 제기하면서 상품권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마트 측에서 상품권이 아닌 와인 세트 등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 소유의 D 미니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는 바로 옆 보도 난간에 위 와인을 내리쳐 위 승용차의 외부에 유리 파편이 튀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도색 등 수리비 합계 10,271,15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22: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E식당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금남초등학교 쪽에서 샛터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식당으로 진입하기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막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2. 1. 13:29경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로타리에서 C과 통화하면서 “D이라는 사람이 대리운전 한 10년을 해 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상대로 속였다 해야되나, 나도 그 중에 한사람이고, 속아 가지고 돈을 물려 있었던 사람인데, D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투자하면 100%꼴려요, 나도 그런 위기를 몇 번이나 당했다니까 D이라는 사람은 돈을 투자하라, 투자하라 해 가지고 투자를 해 보면 돈만 딱 자기 손에 들어가면 바로 사람을 잘라요, 아무리 사업이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돈가면 100%당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라는 등 C이 고소인 D에게 투자하...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이 그 자체로 비논리적이고 일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비문으로 되어 있는 등 매우 부실하고, 이 점을 지적한 이 법원의 요구에 의한 공소장 변경 이후에도 위와 같은 점이 시정되지는 않았으나, 공판기일에 검사의 법정진술을 통해 공소제기의 취지를 확인하였고, 특별히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도 불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오히려 변호인의 2015. 12. 1.자 변론요지서에 기재된 공소사실의 요지 부분의 내용이 공소제기의 취지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확인된 공소제기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범죄사실을 기재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7. 3. 5. 23:12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11에 있는 노량진수산시장 굴다리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친구인 D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D이 피고인을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의 위에 올라타 팔을 잡고 제지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남자 2명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도착한 서울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갑자기 F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의 질서유지 및 112 신고사건 처리...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5.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7. 4. 17:30경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남이면 석실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298km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7. 09:52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컨테이너 비품 보관 창고에 이르러 아무도 없어 감시하지 않는 것을 알고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창고 뒷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GNSS 측량기계 1개(시가 10,000,000원 상당), 소음측정기 1개(시가 300,000원 상당), 아스팔트 온도계 1개(시가 150,000원 상당), 작업복 3벌(시가 24,000원 상당) 등 합계 10,474,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5. 8. 22. 05:25경 구미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모텔 208호 앞 복도에서 모텔 투숙객인 피해자 D(19세)이 술에 취하여 떠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2018. 1. 10. 절도 피고인은 2018. 1. 10. 17:28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진열대에 놓여있는 애견용품(럭키펫 껌, 어포, 해바라기유빼빼) 및 우유 등 합계 109,720원 상당의 마트 식료품들을 가방 또는 옷 속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8. 3. 20. 절도 피고인은 2018. 3. 20. 02:17경 동두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진열대에 놓여있는 애견용품, LA갈비, 후르츠칵테일 등 합계 18...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08. 1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 23:52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내동에 있는 공주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6년 5월경부터 2010년 3월경까지 서울 중구 B에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으로 물건을 배송해주는 운송업체인 C‘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사실은 대부업체, 은행, 서울보증보험 등 다수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이고 사업운영이 부진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사업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D(D, 우즈베키스탄 국적)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년 10월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 22. 22:00경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과 희석시킨 후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1. 3. 31.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630-7에 있는 코오롱모터스에서 C BMW320d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35,040,000원을 대출받아 60개월 동안 월 745,358원씩 할부금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채권가액 35,04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2.경 서울 이하 이름을 알 수 없는 곳에서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그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 13:4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B 앞에서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년 1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2월 말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마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1.경 위 D마트에서 피해자 E에게 “D마트를 인수하였는데 화장지를 맞춰 넣어주면 그 대금을 1월말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그전 다른 마트의 인수 등을 위하여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불량 상태에 특별한 재산 없이 D마트를 인수하여 약 5억 7천만 원의 인수대금채무를 모두 마트의 수익금으로만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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