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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3. 4. 22. 04:2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6세)이 피고인의 대화를 듣고 자꾸 따라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트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양주먹으로 약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폐쇄성),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페쇄성비골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16. 22:20경 고양시 덕양구 B빌딩에 있는 C고시텔 218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피해자 D(51세)이 며칠 전 화장실 사용 문제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와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칼날길이 8cm, 손잡이길이 16cm)을 2회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외측 광근 및 대퇴 직근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12. 16:1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연일로 178 연일우성한빛타운 주차장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동해면 약전리에 있는 약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28. 07:00경 부산 동구 초량3동 소재 부산역에서 부산발 서울행 KTX 110호 열차에 마치 자신이 위 열차의 정당한 운임을 지불한 것처럼 행세하며 탑승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평소에도 현금 등을 소지하지 않은 채 수회 무임승차, 무전취식을 한 바가 있고, 당시에도 현금을 소지하지 않아 열차 운임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열차에 승차함으로써 KTX열차의 운임 54,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3. 07:50경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율곡주공아파트 앞 정류장에서 가야IBS 58번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피해자 C(여, 17세)이 버스 안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당시 주위가 혼잡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신체를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버스가 김해시 장유동에 있는 갑오마을 부근을 지날 무렵 피해자 등 뒤에 밀착한 상태로 서서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는 듯한 자세로 버스 손잡이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문지르는 방법으로 약 10분간에 걸쳐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2. 17.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B 주식회사와 12,000,000원에 대하여 금리 연 16%, 대출기간 27개월, 원리금균등상환을 상환방법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가 64,508,000원에 달하였고, 2019. 12. 17.경 공소장에는 2019. 2. 17.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2019. 12. 17.경’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10.경 경남 하동군 C 토지, D 토지에 피해자 E이 철망 펜스를 설치하자 위 펜스가 자신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커터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철망 펜스 중 약 10미터를 잘라내어 수리비 9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6. 8. 16. 21:15경 의정부시 행복로 제일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정부동 공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2016고단1517』 1.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9.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돈을 투자하면 두 달 후 수익금 50%를 더하여 SK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투자자들의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거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2. 15. 23:00경 부산 영도구 B상가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 C(26세)이 피해자 앞을 가로막고 있던 피고인을 피해 지나가려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오른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11. 03: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클럽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를 데리고 위 나이트클럽 밖으로 나왔다. 위 나이트클럽 밖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비가 되었던 종업원을 불러내라며 언성을 높이는 등 재차 소란을 피웠다는 것이 발단이 되어 시비 중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서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자 이에 격분하여 다시 피해자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및 외상성 ...	형법 제258조 제2항,형법 제258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13. 00:15경 서울지하철 4호선 당고개행을 타고 가던 중 길음역에 이르러 다른 여성의 뒤에 가까이 다가가 머리카락 냄새를 맡다가 이를 본 피해자 C(43세)으로부터 ‘그러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무슨 상관이냐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여러 번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뼈의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외자유치에 성공한 적이 없고 1억 달러를 갖고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 12. 15.경 서울 중구 C빌딩 402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외국에 아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외자유치에 성공해서 국내로 1억 달러(한화 1,500억 원)를 자기 통장으로 갖고 있다. 그 돈을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금감원, 재정부, 한국은행을 통해야 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한번만 도와주면 크게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2009. 12. 15. 300만 원, 2010. 1. 19...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레인지로버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02:4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09 신사역 8번 출구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을지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신사역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3km 로 진행하였다. 당시 새벽이었고 위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 이하로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잘 지키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위험과 장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29. 주식회사 C(이하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위 회사가 2014. 4. 30.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기간 48개월, 월리스료 1,395,200원의 조건으로 리스한 피해자 소유의 D BMW 520D 승용차(취득원가 : 71,413,280원)를 인계받아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4.경 E에게 600만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 24,366,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로서 다시 2015. 7. 12. 20:5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동호탕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천로 97에 있는 가족보건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51세)와는 같은 미술가협회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22: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 소재 한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회원들과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을 하는 것을 보고 “누가 장례식장에서 사진을 찍느냐”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졌다. 이에 자리에서 일어나며 항의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뒤편 탁자 쪽으로 넘어뜨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21. 23:27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월동 포창운수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가로공원로 국민은행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K5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재건축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이고, 피해자 D(69세)은 같은 위원회 총무이며 목사이다. 피고인은 2012. 6. 18. 09:30경 서울 서대문구 E건물 'C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무실내에서, 피해자에게 “목사면 목사답게 행동해야지”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너는 술이나 처먹지 마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커피 잔 안에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는 폭행을 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1. 13. 21:55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B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10. 21: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D에서 피고인의 일행 2명과 함께 들어가 피해자 E에게 술값을 즉시 지급 할 것처럼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안주 등 시가 197,000원 상당을 제공 받아 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7. 16:45경 충남 홍성군 금마면 덕정리 용당1구 앞 도로에서부터 용당마을 입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 7. 16:4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금마면 덕정리 용당마을 입구 앞 도로를 마을 회관 쪽에서 마을 입구 쪽을 향하여 차선 없는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6. 06:50경 제천시 C원룸 306호에 있는 피해자 D(51세)의 주거지 현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길이 70cm)로 피해자의 머리, 이마 및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1. 21:00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원칠원길 77에 있는 대동아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경 네이버 카페 ‘B’ 코너에서 피해자 C(여, 11세)을 알게 되어 카톡으로 연락하며 지내왔고, 피해자의 초대를 받아 피해자의 집으로 2회 정도 방문하여 놀다 간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2. 19. 12:30경 경상북도 고령군 D주택 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다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린 후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하였다.	형법 제305조 제1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1. 2. 27. 01:10경 충주시 B에 있는 C 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영업 중인 D 택시 안에서 피해자 E(27세)과 이전에 발생했던 교통사고 문제로 말다툼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밖으로 나와 택시 옆에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발로 엉덩이 부위를 2회 걷어차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떠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7. 22.경 남양주시 B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C 메뉴 중 ‘팀장 회의실’ 게시판에, “2005년부터 현재까지 D 전 대표 이사님의 중요 주장 정리”라는 제목으로, “D 대표는 첫 만남부터 나를 속였습니다 중략 1. 영국 유학 다녀 온 노처녀다. 애가 둘 있는 유부녀, 위자료 한 푼 못받고 이혼/D 간통으로 피소될 뻔했으나,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고소를 피함 중략 문제는 D이 유부녀일 때도 사채가 있었고 평생 사채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임”이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20. 16:05경 창원시 진해구 행암로92번안길에 있는 장천부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54세)를 과거에 자신과 다투었던 사람으로 오해를 하였고, 자신의 처로 하여금 자신의 주거지에서 식칼을 가져오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칼날길이 20cm)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면서 “칼로 찔러 지기삐까”라고 말을 하는 방법으로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로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2013고단1』 피고인은 2012. 12. 27. 19:00경 춘천시 후평동 청실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보안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44』 피고인은 2013. 1. 3. 08:35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현대5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광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3. 12. 20:05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인적 사항 등을 묻자 갑자기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발로 위 E의 낭심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B은 2012. 3. 14.부터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소속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면서 2015. 1.경 및 2016. 2.경 2회에 걸쳐 버스기사로 취업하고자 하는 피해자 E(47세)에게 버스기사 추천권한이 있는 지부장(노조위원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지부장과 노조에 인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취업을 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바, 2018. 4.경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현 지부장인 F을 비롯한 회사 내 지인들에게 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평소에 알고 지내던 조직폭력배인 피고인 등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겁을 주고 사람들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5. 24.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2006. 5. 18. E과 「위 D 소유의 영천시 F 토지와 E 소유의 영천시 G 일부 토지를 교환하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1약정’이라 함)을 체결하였다가 2006. 9. 12. 피고인과 E은 「위 제1약정을 무효로 하고, E이 영천시 H 토지 일부를 영천시청에 도로로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F 토지를 E에게 매매대금 없이 매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2약정’이라 ...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1. 13. 15:5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중 피해자 D(27세)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히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왜 운전을 그 따위로 하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구직자리를 알아보던 중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위챗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거래금액에 따라 일당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SC은행 계좌(계좌번호 D)를 개설하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범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F,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2014. 7. 30.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하나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5,000만 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1. 9. 17:42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49세)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물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당 입구를 막고 앉아 담배를 피우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2016. 10. 28. 불구속 기소)과 함께 2016. 3. 19. 23:00경 순천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29세)가 매니저로 근무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F이 형님이 일하고 못 받은 돈 50만원을 받으러 왔다. 200만원을 주기로 해 놓고 왜 150만원만 주었냐. 사장은 어디 있냐. 사장이 없으면 금고에 있는 돈을 빼서 주라. 금고가 어디 있냐. 빨리 50만원을 내놔라. 돈을 줄때까지 여기에 있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영업을 방해할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2. 15:00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원주교도소 B에서 교도관에게 면담을 요청한 후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다른 수용자 C에 대해 ‘C가 불상 일자에 다른 수용자 D이 처방 받아 온 향정신성의약품 알프민정을 교부받아 복용하고, 그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였으니 조사해 달라.’라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원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알프민정을 복용한 사실과 이를 다른 사람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5. 20:28경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은행 기장지점 앞 도로에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 13.경 안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여행사 사무실 내에서, D회사 통근버스 운행에 대한 입찰의뢰만 받았을 뿐 통근버스를 운행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채무가 2억원에 달하는 등 위 여행사 재정이 어려워지자 채무변제 및 직원급여 명목으로 사용하려고 피해자 E에게 ‘회사에서 요구하는 보증금 3,000만원만 나에게 주면 D회사 직원 통근차량을 운행하여 수익을 보게 해주겠다. 그리고 3개월 후에는 보증금 전체를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3,0...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2. 29. 19:2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모텔 안내실에서 피고인 누나이자 피해자 D(28세) 어머니인 E과 모텔 매매문제로 이야기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잠깐 나가줄 것을 요청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행거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26cm, 폭 1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자세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죽여뿐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4. 13: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커피숍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에게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2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3. 04: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여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남, 49세) 옆에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 및 지갑이 있는 것을 발견하자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 1,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0장, 현금 57,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및 시가 800,000원 상당의 베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합계 20,85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7. 2. 5. 10:30경 광주 서구 회재로 797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회재로에 있는 서부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1. 10. 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 회원가입비로 100만 원을 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D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1. 04:30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속칭 ‘빠루’를 절취하기 위해 잠겨있는 펜스의 줄을 풀어내 그곳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C 소유의 멜빵, 망치, 절단기, 커터칼, 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1,000원 상당의 줄자 1개와 수성펜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21. 5. 25. 22:13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4. 16. 평택시 B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벌목공사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자신의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고 하였기에 벌목공사를 하도급받게 해 주거나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군 E 소재의 임야 약 80,000평의 벌목공사를 평당 5,500원에 하도급받게 해 주겠다. 벌목공사 계약금조로 2,000만 원을 달라. 2008. 5. 20.까지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주지 못하면 2,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18. 00:55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E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G으로부터 위 폭행 사실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위 G에게 “너 몇 살이야, 이 새끼야, 네가 경찰이면 다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위 G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31. 22:30경 안산시 상록구 337 한대앞역 부근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C(26세)이 피고인에게 먼저 집에 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6. 6.경까지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계란 도소매업체인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계란 납품 및 납품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5. 의정부시 E에 있는 위 ‘D’의 거래업체인 ‘F’의 영업장에서 위 ‘F’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계란 납품대금 129,5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2015. 9. 15.부터 2016. 6. 8.까지 154회에 걸쳐...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7. 15:30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사거리를 제주도청 후문에서 연북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위 교차로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고 피고인 차량이 소로에서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통행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위 사거리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124cc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과 피고인 차량 우측 앞문 부분이 충돌함으로써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7. 00:27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 호텔 정원 잔디밭에서,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E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잔디를 한 움큼 뽑아내어 위 E의 얼굴을 향해 1회 던지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위 E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6. 17.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마트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두 달만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마트에서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개인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달해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하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20,0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1. 7. 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10. 18. 16: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위 ‘D식당’에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54세)와 피해자 F(여,1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9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부천시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13:55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소위 ‘핸플(여성이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의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받고 위 경찰관을 위 업소의 종업원인 E이 있는 밀실로 안내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21. 11. 22. 04:05경 양주시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기블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9.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 23: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조례동 불상의 주점에서부터 순천시 B에 있는 C내과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2. 19. 19:4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해자 D(남, 73세)가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흡연실로 가서 담배를 피우라.”고 말한 것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고정되어 있던 허리보호대를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긴 후, 재차 위 보호대를 잡은 상태로 피해자를 뒤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원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24. 23:4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직전에 피고인의 형인 D이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 E(28세)에게 경음기를 울려 서로 시비가 붙은 일로 뒤늦게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앉아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주먹으로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D은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유흥주점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C(여, 58세)은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03: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B 주점에서, 피해자가 손님 관리 등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곰 같은 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강하게 꼬집고, 팔을 붙잡은 상태로 8번 방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노래방 책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신체 상부 및 좌측상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2. 4. 03: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4층 옥탑방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방으로 통하는 창문의 방범샤시와 창문유리를 손괴하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20kg 샛별쌀 1포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1항,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3.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2. 00:12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3층에서 성인컴퓨터방을 운영하던 사람인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6.경부터 2012. 9. 18. 22:20경까지 위 성인컴퓨터방의 10개 방실에 개별 컴퓨터를 설치하여 놓고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시간당 5,000원을 받고 각 방실의 모니터 바탕화면의 “준” 폴더에 “서양바로가기”라는 바로가기를 만들어 서버컴퓨터에 연결시켜 누구나 성인인증 절차 없이 남녀가 나체로 성기를 드러내며 성관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관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9. 1. 16. 09:46경 수원시 장안구 B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 1. 23:3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일행인 피해자 D(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의견충돌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 D의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내려치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썹 부위 3cm 가량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15.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3 현대캐피탈빌딩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주) 사무실에서, B 싼타페 자동차 1대를 매수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대금 19,600,000원을 연이율 19.4%, 대출기간 36개월로 하여 할부금융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할부 금융 약정에 의하여 이후 36개월간 매월 722,428원을 상환하기로 하되 그 담보로 위 회사에게 위 자동차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13,72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6.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성...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C 소속 방과 후 영어교사로 일하고 있고, 유효기간 2017. 10. 16. 및 국민배우자(F-6-1)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07:2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하여 맞은편 도로에서 운행해 오던 피해자 F이 운전하고 있던 G 검정색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 휀더 부분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길이 40cm , 지름 12cm )를 힘껏 집어 던져 위 크루즈 승용차를 약 1,272,9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방송장비ㆍ영상음향기기 설치 및 판매’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B 대표이고, 피해자 ㈜C는 ‘디지털 프로젝터 설치 및 판매’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15.경 경기 포천시 중앙로 87 포천시청 지하1층 식당에서, 피해자 회사의 부장 D에게 “우리 회사가 포천시로부터 ‘E’ 계약을 수주하였다, 포천시에 ‘F’ 장비를 납품 및 설치해주면 납품 후 10일 이내 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같은 달 22.경 이를 믿은 피해자 회사와 납품대금 210,000,000원에 ‘F 납품ㆍ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7. 4. 18:0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55세)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 날길이 20cm )을 신문지로 감싸 허리춤에 꽂은 상태로 다시 위 식당으로 찾아 와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식칼이 꽂힌 허리춤을 만지며 마치 피해자를 식칼로 찌를 것처럼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밖으로 나가자 안에서는 피 비린내가 나니 밖에서 쑤신다, 죽인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1.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16. 23:35경 춘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야, 이리와 앉아봐, 씨발 니가 경찰관이야”라고 욕설을 하여 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내가 운동한 사람이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앞가슴을 4회 때려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 26. 05:2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클럽’ 2층에서, 피해자 D(남, 32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E과 피해자의 일행인 F 간의 시비를 말리려고 E을 밀치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안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19. 01: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D복지회 사무실과 기숙사에서 순찰을 돌다가, 위 복지회 회원들이 전기난로 및 전기장판 등 전열 기구를 끄지 않고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사무실에 놓여 있던 위 복지회 소유인 시가 4만원 상당의 농협한삼인세트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0,18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5. 6. 14. 18:25경 혈중알콜농도 0.27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길병원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촌동 세진빌라 앞 도로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약 5킬로미터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7. 00:34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다마스밴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장기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길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용종로 97번길에 있는 '신대진아파트‘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11. 16: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국밥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시간 1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 27. 07:25경 서울 도봉구 B 앞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C(45세)이 피고인에게 ‘왜 주차금지 안내판으로 차량을 막느냐’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죽어볼래’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5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21.경 21:5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C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사 대표이사의 성명과 각 지점별 블로그에 여성 지점장들의 사진과 함께 게시된 성명 및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여성 지점장들에게 전화하여 회사대표를 사칭하고 VIP고객 행세를 하면서 만난 다음 이야기를 나누면서 분위기를 조성하여 신체접촉수위를 조금씩 높여간다면 회사대표의 부탁을 받고 경제적인 보상을 기대하면서 고객을 접대하러 나온 여성 지점장이 단호하게 거부하지 못하리라는 점을 이용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영등포시장, 부천, 인천 등지를 배회하며 택시 운전기사들이 손님으로부터 절취한 휴대폰을 매입하여 인천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여행객들에게 되팔아 이윤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0. 20: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338 ‘수유역‘ 근처 노상에서 B이 절취해 온 휴대폰 8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40만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월 중순경부터 2017. 2. 9.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51대의 장물 휴대폰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62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 15:0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전통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 들어가 피해자와 그곳 종업원에게 술을 사오라면서 시비를 걸다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술을 사가지고 와 마시면서 피해자와 종업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씹할년아, 저년이 젊었을 때는 이뻤을 것이다. 저년이 서방 속을 꽤나 썩였을 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15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0. 1. 00:17경 원주시 우산동 217-3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원로 2697번길 66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B, 여, 32세)와 함께 2017. 12. 1.경 피고인이 렌트한 C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서울 교외로 드라이브를 하고, 같은 날 22:00경부터 2017. 12. 2. 00:50경까지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1 소재 봉천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B는 2017. 12. 2. 01: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1 소재 봉천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남부순환로 1490에 있는 난곡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그랜저 승용차를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24. 06:0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비(B)동 1413호 내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C(여, 34세)과 남자 문제로 시비하다가 나무 재질의 밥상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위 밥상에 뒷머리 부위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56세, 여)는 말티즈와 슈나이저 혼합견의 견주로, 개를 풀어 놓을 경우 사람을 물거나 짖고 쫓아 갈 위험성이 크므로 위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17:20경 청주시 흥덕구 B 부근에 있는 밭에서 일을 하면서 키우는 개 2마리를 풀어 놓아 뚝방 길에 방치해 놓았다. 그때 마침 피해자 C(38세, 남)이 자전거를 타고 그 뚝방 길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이 부주의로 풀어 놓은 개 2마리가 피해자에게 짖으면서 물으려고 달려들어 그로 인해 놀란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관절...	형법 제266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이 취한 상태로 강원도 철원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를 이평사거리 쪽에서 화지4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6. 22:30경 광주 북구 D빌라 202호에 있는 피해자 E(23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빌라(303호)의 아래층인 피해자 E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 피해자 E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쇠로 만든 톱날이 있는 칼을 들고 피해자 E 및 마침 그 곳에 함께 있던 피해자 F(47세)에게 위 칼을 들이대고 “위에서 내려왔다, 느그들 내가 다 죽여 버릴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로서, C에서 건물을 신축하던 공사업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약속했던 수리 공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3. 3. 14. 10:00경 및 2013. 3. 16. 09:30경 자신의 승용차를 공사장 입구 골목에 주차시켜 공사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고, 2013. 3. 16. 15:00경 피해자가 바닥 공사를 위해 쌓아 놓은 벽돌을 치워버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19. 18:13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인상을 쓰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E(31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며,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NOS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18. 22:10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64세)이 운행하는 E 택시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묻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놈이 가자고 하면 가지 말이 많냐 ”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입술 부위를 1회,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7. 13. 19: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버지가 오셔서 엄마한테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아들이 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너네 뭐야, 너네 이거 주거침입죄야 주거침입죄.”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몸통 부위로 D의 상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12.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집현면에 있는 감나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집현면 냉정리 31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0. 15. 22:0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매장에서 그곳 점원인 D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씨발년아 여기가 어디냐, 어린 쌍년이 어디서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제과점에 들어온 손님들이 빵을 사지 못하고 나가게 함으로써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20. 08:3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당산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 승차하여 피해자 C(여, 3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약 20초 동안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6. 3. 14. 00:40경 부천시 심곡동 주소불상지 도로부터 시흥시 신천천동로 13 조양휴캐슬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7. 6. 14. 22:3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왜관리에 있는 왜관시장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닛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2. 1. 05:16경 화성시 동탄대로시범길 276 시범우남퍼스트빌 아파트 앞에서, ‘택시 손님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잠이 든 피고인을 흔들어 깨워 택시 요금을 계산하고 귀가하도록 요구한데 화가 나,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112순찰차의 보닛 부분을 발로 차고 운전석 열린 창문을 통해 팔을 집어넣어 위 D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112 순찰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몸으로 들이받아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위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지점에서, D SM5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2,33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해 7. 16.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액 1,100만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3회의 할부금만을 상환하고 나머지 할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음에도 2014. 11.경 안산시에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또 다시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알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 17. 14:00경 하남시 B에 피해자 C의 거주지 앞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도로명주소 표지판을 손으로 떼어내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8. 7. 4. 00:22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토탈사우나 앞 길에서부터 덕진구 소리로 6에 있는 덕진체련공원 전주실내배드민턴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0. 21. 09:40경 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173번길 20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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