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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09.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전력이 2회 이상인 자로서, 2015. 6. 3. 22:0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2. 11.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 자동차매매 단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920만 원을 대출받은 후, 36개월간 매월 332,200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그 대출원금 중 46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동생에게 7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투싼 승용차를 건네준 후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C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21: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동문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금촌 방면에서 문산제일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진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5. 15:00경, 김포시 대명항로 551번길 4에 있는 가로공원 앞 도로를 대곶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도로가 정체되자 마을진입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09.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5. 21:4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방동에 있는 삼방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23. 16:4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단독주택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여, 40세)와 함께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가 엉덩이가 아프다며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며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하순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토지에서 말을 방목할 목적으로 천연잔디, 소의 먹이인 촐, 억새풀 등이 섞여 자라고 있는 위 토지 7,061㎡ 중 나무가 심어져 있는 부분(약 361㎡)을 제외한 약 6700㎡를 개간하고 목초 씨를 뿌려 목초를 키우고, 말을 방목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토지에서 자생하고 있던 잔디 등을 훼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46세)와 동종 업계에 종사하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2013. 11. 10. 235만 원, 2013. 11. 20. 160만 원을 차용하면서 10일 간격으로 4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30. 피해자가 수 회 전화를 걸어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함으로써 두 사람은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30. 23:3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식당’ 옆 골목에서 한 손에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다른 손으로...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2. 2. 06:00경부터 06:1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 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1m의 구간에서, 같은 날 07:30경부터 08:00경까지 D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1m의 구간에서 각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2. 9.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농협 C지점에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부모님 농사를 지으시는데 비료 구입비용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니 800만 원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택시 구입을 하기 전까지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800만 원을 받더라도 부모의 비료구입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예정이었으며,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와 친분이 있으므로 부모의 농사비용 핑계를 대면 피해자가 보다 쉽게 돈을 빌려줄 것이라는 생각에서 거짓말 한 것이었고, 8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일까...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12. 23:27경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보쌈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동부로22길 29에 있는 소담한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2008. 5. 6. C연대, D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고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E연대’, ‘F’ 등 주도로 서울 종로구 무교동에 있는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은 C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11: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말무교 쪽에서 이지더원 아파트 쪽으로 약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부영아파트 모델하우스 쪽에서 좌측으로 녹색 직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 12.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B,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 C,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에는 “B, C, D이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의 E주유소 폐업신고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폐업신고서 1장을 위조한 후, 2014. 10. 10.경 통영세무서에 위조된 위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다고 기재되어있으나, 사실은 B, C, D이 피고인 명의의 폐업신고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고, 통영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형법 제156조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4. 18:40경 남양주시 호평동 주공1단지 10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춘로722 타이어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6. 4. 25.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약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약국으로부터 약품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5. 초순경 그 중 3,814,271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초순경부터 201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이 일하고 있는 현장에 고용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7. 07:00경 대구 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D 카니발 차량 안 지갑 안에 있는 현금 127만 원을 피해자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2. 17. 13:20경 서울 구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30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십할 놈아, 팔병신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휴대전화가 진열된 매장 진열대를 손으로 두드리는 등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매장 운영에 관련된 회원 정보 등의 전산 입력 등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의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6. 15:57경부터 16:03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B 지하상가 C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허리 부위를 만지고,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18세)의 엉덩이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훑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위 지하상가 7번에서 9번으로 향하는(구 F 방향) 노상에서 피해자 G(여, 23세)와 그녀의 어머니인 피해자 H(여, 46세)가 액세서리 가게의 구경을 하는 사이 G의 음부를 손으로 1회 만지고, 옆에 있던 H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고, 계속하여 신발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여, 20세)...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06.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30. 22:55경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목동동 67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20. 13: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상조회사’ 앞 복도에서, 위 회사 사무실 유리 출입문 앞에 서서 피해자 D(여, 33세)를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7. 6. 5. 01:4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하여 도로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4. 22. 01:35경 청주시 흥덕구 C, 6층 'D주점' 2호실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계산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며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을 손에 집어 들고 F의 얼굴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씹할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 발로 F의 무릎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5. 9. 초순 저녁 무렵 인천 남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D에게 5만 원을 지급한 후, 필로폰을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 저녁 무렵 C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1회 투약분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D에게 5만원을 지급한 후, 필로폰을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3. 10. 23. 14:12경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산굼부리 앞 도로상을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교래리 쪽에서 대천동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음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 남)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차량 앞범퍼 부분을 정면 충돌하였다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2. 30. 01:5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F(4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배척(일명 ‘빠루’, 전체 길이 75cm )을 꺼내어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2013. 2. 초순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F모텔’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주로서, 피고인이 주간에, D이 야간에 각각 위 업소 카운터를 담당하기로 하고, 성매매여성인 일명 G, H, I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9. 03:15경 위 업소에서 D과 함께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명불상 남자손님 2명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340,000원을 결제 받은 후 손님들과 1회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4.경부터 2013. 2. 26.경까지 수회에 걸쳐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6. 12. 초순 21:00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 E회사 창고에서 그 입구 철망을 넘어 창고 내부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13,000원 상당 동파이프 약 4kg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1. 피고인은 2012. 1. 12. 06:5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정읍시 D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그곳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소형금고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2. 07:1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정읍시 F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그곳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 카운터에 놓여 있던 소형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 카운터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빈폴 지갑 1개, 현...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5. 9. 29. 21:23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창고에서, 나이가 어린 피해자 D(63세)가 술을 먹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12. 11:02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8길 38에 있는 개화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정서진로에 있는 매화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5. 1.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앞길을 지나던 중 현재 별거상태에서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 D(여, 37세)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왜 나를 미행하냐 ”라고 따지자 “개년아! 바람나서 애들 버리고 집나가서 이 짓거리 하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에 침을 뱉고 손으로 얼굴을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110cc 이륜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산로82, SBS프리즘타워삼거리를 월드컵파크4단지 쪽에서 수색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좌회전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8. 18. 22:35경 충주시 C에 위치한 ‘D' 주점 내에서 ’불상의 자가 술병을 집어 던지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F에게 “니들이 씨부랄 놈들아 이제 왔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F이 재차 신고 경위를 묻자, “씨부랄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5. 8.경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9.경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인 바, 2014. 11. 29. 00:07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상남시장’에서 같은 동 ‘KT전화국‘ 까지 약 500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8. 02:30경 오산시 B에 있는 C당구장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인 D과 시비를 하다가 D을 폭행한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 의하여 위 E파출소로 임의 동행 되어 조사를 마치고 위 F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112신고 출동 및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F(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제3수지부 손톱파열 등의 ...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 교차로를 E교회 쪽에서 F호텔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8. 28.경 전남 강진군 C에서, 태풍 볼라벤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집이 자연재해를 입은 것처럼 보이게 하여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D이 경매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취득한 그곳 지상 건물의 기둥을 E으로 하여금 제거하도록 하여, 위 건물 지붕의 일부를 무너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427,200원 상당의 건물을 부수고, 이어서 2012. 9. 29.경 같은 장소에서 포크레인 기사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위 건물을 전부 부수게 하여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2. 3. 17. 02:10경부터 같은 날 02:45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1.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3. 6. 6. 19:40경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말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에 택시를 세우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택시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인 ‘빈차 표시등’을 부러뜨리고, 조수석 앞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15년 무사고 메달’을 조수석 창문 밖으로 던져 분실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5년 무사고 메달’을 조수석 창문...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2. 9. 2.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주공3단지 상가 앞 노상에서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백양터널 회차로 부근 노상까지 약 100m의 거리를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이미 ① 2007년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적발되어 2007. 11. 23.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형을 받고, ② 2010. 1. 1. 새해를 맞아 다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여 2010. 3.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형을 받았으며, ③ 2012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적발되어 2012.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 형을 받은 음주운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27. 08:13경 경주시 B 주차장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06. 21:30쯤 순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큰길로 나오게 되었다. 그곳은 대형마트 부설 주차장으로써 입구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평소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 앞에 멈추거나 천천히 가면서 주위를 잘 살피는 등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를 하면서 운전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에 들어선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0. 12. 22. 21: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2. 3. 00:0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가 원하는 부위를 마사지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눕거나 서서 큰소리로 “이 씨팔, 이 썅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마사지를 받던 손님과 들어오려던 손님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사지 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11. 23:00경 천안시 서북구 D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만능열쇠를 이용하여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오피스텔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69만원 상당의 F GTS300i 흰색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만능열쇠를 시동장치에 넣어 수회 돌려 시동을 건 후 타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4. 6. 6. 02:20경 수원시 장안구 화홍문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59번길 10 월드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고가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8. 새벽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5층 C 찜질방내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휴대전화를 꺼내놓고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 휴대전화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0. 22 09:00경 인천 중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6세)이 피고인 아들 D 명의의 E 벤츠s320을 인천지방법원으로 강제집행결정을 받아 집행하는 과정에서 차주인 아들 D가 부재중으로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걸쳐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10일간 치료를 요하는 갑상선부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29. 15:1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아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1만 원 상당의 금강제화 장지갑 1개, 시가 50만 원 상당 엘지전자 휴대폰 1개, 현금 1만 원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6. 18. 21:40경 논산시 C 소재 ‘D식당’ 앞 도로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합석한 옆 테이블의 음식 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 E(48세)와 다툰 상태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지 못하게 목을 끌고 허리춤을 잡아당기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12. 20.경 아침 무렵 공주시 외곽지역에 있는 고가도로 밑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저녁 무렵 용인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을 처분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필로폰 약 2g을 무상으로 건네줘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저녁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2. 5. 30.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회사 D전시장에서 E BMW 320d ED 자동차 1대를 45,000,000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직원 F에게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해 주면 할부금을 납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대출금 36,000,000원을 피해자에게 48개월 동안 매달 25일 할부금 946,074원을 납부하여 변제하는 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14. 23: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종전에 같이 살던 오피스텔 보증금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내 돈 내놔”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 곳 주방에 있던 냄비를 바닥으로 던지는 등 약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피해자 C(주)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며 공사수주 및 공사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2014. 7. 6. D과 계약한 E주택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116,100,000원 중 45,000,000원을 2014. 7. 17. 피고인의 처 F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4,000,000원만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21,000,000원을 입금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11. 05: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이 위치한 건물의 1층과 2층 사이에 설치된 난간을 밟고 올라간 후 2층에 있는 피해자 집 거실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거실을 지나 피해자가 있던 방의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7. 17:2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여관 3층 302호 앞에서 피해자 D가 거주하는 302호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가 미상의 302호 현관문 유리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유리를 파손한 이유를 따지는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얼굴이 긁히고, 턱이 붓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9. 3. 15. 04:0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손거울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회안대로 12에 있는 국민은행 앞 편도 1차로를 태전파출소 방면에서 경기약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3. 22:4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푸르지오3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24. 05:0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 E(21세)이 자신을 안았다는 이유로 "아까 왜 그랬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과 우측 광대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24.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0. 15. 18:15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우사에서 피해자 C(남, 71세)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15. 18:00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소재 어린이대공원 옆 학생회관 마당 옆 화단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7만 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LTE2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형법 제360조 제1항	형사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2. 6. 05:00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여관'에 이르러 피해자가 새벽기도를 위해 잠시 위 여관 안내실을 비우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안내실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LG 휴대전화기 1대와 카운터 책상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2. 초순 01:00경 충남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차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요금소의 창문을 통하여 ...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3. 20:29경 대전시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황색점멸신호등이 작동되고 있는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오토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사단법인 B의 사무총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8.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B 사무실에서, 임대인 D(주)로부터 피해자 재단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사무실의 임대보증금 3,501,324원을 반환받아 피해자 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9. 19. 20:15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19:5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입구 앞 편도 2차로를 E호텔 네거리 방면에서 천군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12. 18: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같은 리 1069-1에 있는 통일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5. 27. 09:00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수용자 접견대기실에서 접견을 대기하던 중, 그 앞에 앉아있던 피해자 B(42세)이 “C이 친구 아니냐”라고 묻는 것에 대해 “그 쓰레기 새끼랑 어떤 사이고”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무신을 집어던지자 화가나 접견 대기실에 있던 의자를 밟고 올라서 발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2.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531, 은행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은이로31번길20,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5. 3. 09:37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백화점‘ 2층에 설치된 백화점 입점주들의 전용 출금기에서, 위 백화점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E‘ 매장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면서 위 출금기에 미리 알고 있던 위 매장 POS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영업준비금 1,2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같은 날 11:42경 위 백화점 1층에 설치된 출금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2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 좌회전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K3쿱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위 K3쿱 승용차가 밀리면서 K3쿱 승용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C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12:30경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 4거리(도곡에서 역삼방향)에서 편도 4차선 중 4차선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바로 앞에 있던 피해자 D(42세, 남)의 E ‘말리부’ 차량이 직ㆍ우회전 차선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길을 양보해주지 않자 피해자의 앞에서 고의 급정거를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신호를 대기하며 경적을 지속적으로 울리고 있다가 전방의 신호등(직진 후 좌회전)의 직진 신호가 녹색등화로 바뀌어 직진하는 피해자의 ...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23.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운천저수지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금호지구 방향에서 시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한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여, 43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2. 8. 04:10경 경주 C에 있는 D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2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여자문제 등으로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맞은편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향해 내리치고, 계속해서 접시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내리친 뒤 피해자 옆으로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두피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와 피해자 B(여, 83세)는 고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06:00경 안동시 C에 있는 집 방과 거실에서 피해자가 “시장에 가서 하루 종일 뭐하고 왔냐”고 하는 등 잔소리를 하면서 뺨을 때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손과 빗자루로 밀어서 뒤로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머리를 바닥에 찧게 한 다음 재차 빗자루로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2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1. 5. 20:30경 이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5세)과 회사 일에 대해 대화 중 말다툼이 되어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 시늉을 하고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2013고단2045』 1. 피고인은 2009. 8. 26.경 광주 동구 C오피스텔 1706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E에서 빌라를 신축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4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적극재산 없이 18세대 다세대 주택인 ‘F’을 건축하면서 대출 및 사채로 인한 채무가 이미 13억 원 정도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말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카드값을 내야 하고 식당운영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50만원 원금, 이자 20만원씩 갚다가 식당이 처분되면 다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억 9,000만원 정도의 기존 채무가 있어 운영한 식당을 처분하여도 다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900만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경 피해자 B에게 "아버지가 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돈이 부족하니 35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 웨스턴돔 건물 소재 기업은행 현금인출기에서 C의 계좌로 1,583,730원을, 2014. 4. 11.경 피고인의 계좌로 1,100,000원을, 2014. 4. 12.경 피고인의 계좌로 601,900원 등 합계 3,285,630원을 송금 받아 같은 금...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5.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6. 03:30경 대구 서구 B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2층에 있는 ‘C’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2017. 3. 22. 15:00경까지 위 ‘C’ 업소에서 D 등 여자종업원을 고용하고, 인터넷 E 사이트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10만 원에서 16만 원의 대가를 받고, 위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 1명당 70분 내지 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00.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3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22:4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시흥시 정왕동 46블럭에 있는 우림관 앞 노상에서부터 같...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0. 21. 14:16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던 중, 세면대 아래에 놓아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물품들이 들어 있는 쇼핑백(베이지색 반팔 니트, 인디핑크 정장 자켓, 정장 바지, 스와로브스키 은색귀걸이)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4. 2. 22:0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65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그곳에 이르러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가 피해자의 왼쪽 턱에 맞게 되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조항에 2회 위반한 자로서, 다시 이에 위반하여 2015. 4. 25. 21:25경 인천 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B건물 주차장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7.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9. 12. 24. 가석방되어 2010. 6. 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1.경 고양시 일산동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수익률이 괜찮은 경매에 투자하고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3,000만 원으로 만들어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 08:26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224 앞 도로를 계남고삼거리 방면에서 영안 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1. 2.경까지 서울 서초구 B 주식회사 C를 운영하여 2010. 8.경 피해자 케이디씨정보통신 주식회사와 온라인 화상영어교육서비스 사업을 하였는데, C가 회원모집교육상품 개발대리점 모집고객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해자가 교육시스템의 납품할부관련 금융업무 등을 제공하며, C가 화상영어교육서비스 회원을 모집해오면 피해자는 IBK캐피탈과의 할부금융거래 약정에 따라 그 회원이 IBK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준 다음 피해자에 교육서비스 대금 명목으로 입금되는 2,755,500원 중 2,119,700원을 C에 교육컨텐츠비용 명목으로 지급하고...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7. 02:50경 강원도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야, 이 잡년아. 왜 술을 더 안줘. 잘 나가는 동생들이 광주에 있는데 다 부르겠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뒤이어 위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곧바로 되돌아와, “야, 이 잡년아. 네가 술을 더 안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주점 밖으로 강제로 끌고 나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의 주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18. 13:45경 공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공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이 인적사항을 물어보았음에도 신원 확인을 거부하면서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4:00경 식당 건물 3층에서 E이 피고인의 일행 F의 여권을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E의 양 손목을 밀치고 E에게 달려들어 E을 벽으로 밀치고 오른팔을 잡아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조선기자재 제조, 수리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5. 15:00경 사천시 B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그전 공장부지로 매수한 위 C 내 150평 상당을 피해자 D에게 매도하면서 측량 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 없어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같은 날 계약금으로 200만 원, 위 같은 달 28. 중도금으로 200만 원, 위 같은 해 4. 19...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무역업을 목적으로 하는 ㈜클럽그린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26세)에게 “회사 거래처에서 호주 현지로 나가 사업을 할 것을 제안 받았다. 8~9월경에 호주로 갈 예정이다. 호주에 가면 집, 자동차 등 많은 부분을 회사에서 지원하고, 파견 급여도 월 700만원 정도로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호주 취업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통장잔고 3,000만원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돈을 빌려주면 1달 후 쯤 비자를 발급받고 돈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에 접속하여, 친구인 B가 위 사이트의 본인 계정에 피해자 C에 대하여 “C 씨발년아 이거보면 처 전화해라. 니가 한말을 어따 나한테 밀어붙이고 자빠졌냐 아가리질은 니가해놓고다니고 엄한사람한테 덮어쒸우고지랄이야 시발년아. 당당하면처나와서 몰래숨어서 내글처보지말고. 니가처안나온다면 내가 시발년아 니년 꼭찾아내서니년이 주둥이질한거밝힐거야”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에 “ㅋㅋㅋㅋㅋ태생부터가 그런앤데 어케ㅠ 나이먹으면 고칠줄았앗더니 더발전하고다니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자랑인줄알아, 더 진화했...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5. 3.말경 서울 관악구 B 오피스텔 411호와 513호를 임차하고 'C' 등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신림역 'D’이라는 상호로 예약 전화번호(E)와 함께 여성종업원들의 반라 사진을 첨부한 광고를 게시하고, F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0. 21:30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예약 전화를 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40,000원을 받고 남자손님을 B 오피스텔 513호로 안내하여 F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5. 3.말경부터 2015. 4. 20.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7. 8. 4. 00:15경 통영시 C상가 앞 노상에서 지역 후배인 피해자 D(38세)와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의 얼굴과 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2. 20. 10:15경 인천 미추홀구 소재 제물포역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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