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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3. 27. 22:52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석정삼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4.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D과 진입로 사용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D이 자신을 밀치자 화가 나 112에 전화를 하여 “D이 사람을 치고, 술을 마신 채로 운전을 하였다.”는 허위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파출소에 가 “D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주차해 놓은 트럭에서 가방을 꺼내었을 뿐 운전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21. 5. 9. 01:30경 시흥시 B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60만원 상당의 구찌 지갑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8. 19. 02:30경 부천시 C빌딩 ‘D’ 주점에서, 피해자 E(45세,남)이 업주인 F의 부탁을 받고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27. 01:1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되어 수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외 1명이 피고인에게서 심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분양대행 및 건설시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3. 12. 경기도 시흥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앞으로 전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 차용금은 3개월 뒤에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79억 원의 연대보증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생활비 조차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차용금을 3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전기 공사를 하도급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8. 23:40경 전주시 완산구 C건물 8층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와 사업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가 ‘좆도 아닌 것이’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31. 22:20경 서울 금천구 C에 이르러 열려진 1층 문을 통하여 피해자 D의 집이 있는 2층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집 문 앞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손수레 시가 17,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1. 27. 15:47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T월드휴대폰매장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보성타운 방면에서 성서농협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교차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6. 1.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3 승용차를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에 있는 공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전동에 있는 전주소바 앞길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13.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공장건물의 일부인 37평을 피해자 D(남, 50세)로부터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경 위 공장건물을 함께 사용하던 피해자가 공장출입문 자물쇠를 바꾸어 놓아 공장가동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공장 출입문 자물쇠를 임의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장 건물 출입을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21:11경 안성시 도기동에 있는 여성회관 안성천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풋살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6월 말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인터넷 산악회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출판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만 사용하고 이자는 2부로 주겠다. 영월에 있는 땅의 잔금을 곧 받을 예정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3억 원의 연대보증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C’도 특별한 수익이 없었고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형 명의로 된 영월 땅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8. 23: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화평냉면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스리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25톤 트레일러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18:00경 남양주시 금곡동 766-1 예비군훈련장 방향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위 트레일러 차량을 주차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로 굽어진 갓길이 없는 도로로 주차가 금지된 구역이고,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정차하는 경우에도 차폭등 및 미등을 켜고 정차 장소로부터 충분한 이격 거리를 두고 경고표지판을 세워놓는 등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 날 아침까지 밤새 주차할 의사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KCC 빌딩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서초초등학교 방면에서 반포1동 성당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때마침 신호에 따라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k5 택시의 우측 옆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21. 00:56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난계로 56(행당동)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04. 19. 15:50경 시흥시 B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보험금을 수령하여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2013. 3. 4. 22:3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수변공원 노상 주차장에서 B는 피고인과 C에게 고위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수령하여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고, 피고인과 C은 이를 각 승낙한 후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C의 E 스포츠카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고의사고를 낸 다음 같은 날 22:39경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콜센터에 사고신고를 하고, 같은 달 13. 위 보험회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2. 21:30경 C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부산연제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음주 단속되었다. 단속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말을 더듬거리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났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렸으며, 얼굴은 붉었고, 음주감지기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감지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위 F는 같은 날 21:55경부터 같은 날 22:46경까지 약 51분간에 걸쳐 위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5회에 걸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C(주)에서 휴대폰 방문판매딜러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 D(56세)는 SK네트웍스(주) 소속 E대리점에서 휴대폰 방문판매딜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경 대전 중구 F, 2층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은 LGU 단말기만 취급해서 그러니, 내가 방문판매 및 보험사 팀장들과 연계하여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SKT 단말기 개통 희망 고객을 모집해 올 테니 당신이 개통처리를 해주고 추후 통신사에서 지급될 리베이트 중 2만 원은 당신이 갖고 나머지 금액을 내게 달라. 그러면 내가 그 중 5만 원만 마진으로 챙기고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의 남편으로서 C의 남편 D과는 친구 간이다. C은 2011. 10.경 의정부시 E 소재 ‘F’ 식당을 G에게 양도하고 2013. 8.경부터 인근에서 ‘H’ 식당을 개업하여 운영해 오다가 G로부터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2014. 7. 23. 1심 및 2015. 1. 30. 항소심에서 각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2016. 9.경 ‘(1심 판결 변론종결일 이전인) 2014. 6. 24.경 H 식당을 B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G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21536호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03. 08. 00: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여서동 한재로터리에 있는 도로를, 여서로터리에서 한재터널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2차로로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어두웠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차량 좌측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시청소유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 현장에 ...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2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호텔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군수로 당선된 E의 친형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 후보자였던 F를 포함하여 F 측 인물로 생각되는 인사들을 수차례 고발하였고, ‘F의 배우자인 G이 평소 알고 지내던 H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던 사건’에서도 수수자인 H이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제일 먼저 이야기할 정도로 E의 선거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9.경 인터넷 지역언론인 I에 ‘E 후보, F 후보에게 보낸 H모씨의 편지 공개’라는 기사가 게시된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기사가 E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4. 19. 07:3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여, 71세)에게 예전처럼 자신의 서울집에서 함께 살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5. 16.경 대구 동구 HD에 있는 ‘HE’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HF(변경 후 HG)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HH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대금 1,650만 원의 할부 금융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할부금융 약정에 의하여 2011. 6. 20.부터 36개월 간 매달 678,050원씩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그 담보로 피해 회사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1,6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8.경 부산 사상구 운산로에 있는 사상초등학교 앞...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0. 25. 13:2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소재 초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66 초지운동장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3. 26. 05:00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20세)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차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긁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28. 10:30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서울 종로구 종로 289 동대문 종합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종로 294 동대문설렁탕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를 B 대림 VS125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1. 26. 19:5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일행 피해자 D(여, 48세)이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택시를 잡은 후 피해자에게 택시를 타고 가라고 권유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걸어가겠다며 여러 차례 사양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길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17. 03:32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손님이 욕설하며 행패를 부린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위 식당 내에서의 흡연을 제지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나 양발로 F의 양쪽 정강이를 3회 발로 차고, 왼손으로 F의 팔을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광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에 있는 덕진봄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부산 약대를 졸업하고 대구에서 섬유공장을 운영하였으며 사위가 검사인데, 자신의 고교 동창인 D교장의 딸 E이 26세이므로 너의 결혼 상대자로 소개시켜 주겠다.”고 한 다음, 2013. 2.경 “E을 소개시켜주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물을 좀 해야 한다. 그러니 상품권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개하기로 한 E은 가상의 인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결혼상대자를 소개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3. 4. 28. 15: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PC방 앞에서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 시가 1,089,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2’ 휴대전화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0. 23: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728 부평남부역 앞에서 위 D으로부터 그가 습득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 시가미상의 ‘삼성 갤럭시 S 2' 휴대전화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6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2. 24. 23:25경 인천 중구 항동 연안부두에서부터 인천 남구 인하로259 신기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술을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2010. 11. 05. 04:00경 경산시 B 주점 내에서 피해자 C(27세)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도우미를 부르고 스카치 위스키 2병 등 시가 360,000원 상당을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00:30경 서울 용산구 D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하여 목에 통증을 느껴 다음 날 아침에 병원에 가겠다고 말하자, “넌 왜 병원을 좋아하냐 ”라고 말하면서 주변에 있던 송곳(전체길이 약 11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겨누면서 “너, 죽을래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드라이버(전체길이 약 20cm)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송곳과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7. 25. 17:4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서대문역에서 서울 마포구에 있는 공덕역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5호선 전동열차 안에서, 피해자 B(남, 64세)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지하철에서 다리를 꼬고 앉으면 안 된다’고 하자 이를 두고 시비하던 중, 약 20여 명의 다른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 사람 미친 놈이구만’, ‘씨발 새끼’, ‘좆같은 새끼’, ‘미친놈’,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7. 4. 13. 08:36경부터 같은 날 08:41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B역에 이르기까지 진행하고 있던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19세)의 뒤에 바짝 붙은 채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옆 부위를 붙잡고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비비고 피해자가 위 B역에 정차한 전동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5. 7. 22. 23:49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성형외과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울산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감지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5경부터 다음날 00:27경까지 4회에 걸쳐 약32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6. 20:05경 부천 원미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사건 경위를 청취한 다음 피고인을 부축하여 위 주점을 나오던 중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25. 22:02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성수동 건영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 685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0. 6. 22:55경 전남 화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4. 22:00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55세)과 과거의 일로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꺾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5층에 있는 D 주점의 영업주로, 위 주점 건물 1층 앞 인도상에 업소 영업 홍보를 위해 간판풍선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경우 접객업소 경영자로서 간판풍선을 설치하려면 그 길을 걷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위 풍선과 연결되는 전선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등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인도상에 전선 등을 연결하여 위 풍선 등을 설치한 업무상 과실로, 2013. 12. 13. 20:50경 위 인도상을 걸어가던 피해자 E(43세, 여)이 위 간판풍선에 연결된 전선줄에 발이 걸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이사 J에게 “H이 제3자로부터 곧 투자금 20억 원을 받을 예정이다. 3,8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3. 31.까지 변제하고, 제3자로부터 투자받은 20억 원 중 5억 원을 피해자 회사에 대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3자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을 예정이 없었고, 2007. 11. 12.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3억 1,000만 원도 당시까지 변제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F BMW X5 Drive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09:40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84 이태원파출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녹사평역 쪽에서 이태원 소방서 쪽을 향하여 직진하면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로변경 차선 운전방향 앞에는 운전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며, 피고인은 바로 전에 술을 마신 상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이 깬 후에 맑은 정신으로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7. 09:00경 경상북도 영주시 C에 있는 식당에서, 네이버 밴드를 통해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발전한 피해자 D에게 “나는 삼성그룹에 다니는 사람으로, 인천에 40평대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였는데, 인테리어 비용 1,5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2016. 1. 말경까지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삼성그룹 직원이 아니고 인천에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서 D매장, 스킨스쿠버 다이빙샵과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1세)는 위 D매장에서 2017. 6. 17.경부터 2017. 7. 20.경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스킨스쿠버를 배우면서 위 게스트하우스 3층 301호에서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가. 2017. 6. 18. 07:00경 위 D매장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에 이르러, 시정 장치가 없는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나. 2017. 6. 19. 07:30경부터 09:00경까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백성운수(주) 버스 운전기사로서 C 시내버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18: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에 있는 장호원농협 앞 도로를 청미교 방면에서 진암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같은 차로를 선행하던 피해자 D(48세)가 운전하는 (주)경기고속 소속 E 시내버스가 교차로에서 대기를 하자 중앙선을 넘어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버스가 위와 같이 진행하던 중 피해자 운전 버스가 출발하면서 피고인 운전 버스의 우측면을 피해자 운전 버스 좌측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4호,형법 제268조	형사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0. 13:00경 창원시 의창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의 집에 가스통 수거 목적으로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자 자신이 만져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위 집 거실 바닥에 눕게 한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19. 23:39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신일해피트리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동 620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20. 12:40경 업무로서 B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마루들길 244-1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대주아파트 방면에서 쌍용2차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08. 6.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30. 10:1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면 송교리 342-21 송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중동에 있는 선인장화원조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철물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50m가량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6. 14. 00:3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을 진료하려는 피해자 E에게 약 1시간 30분 동안 “내 몸에 손대지 마. 씨발, 어차피 맞추지도 못 하고 지랄할 거면서.”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9. 20. 00:0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24. 12:00경 서울 노원구 C건물 ‘가’동 지하 1층 헬스클럽 내에서 과거에 동대표를 했던 피해자 D(76세, 남)을 가리키며 ‘야이 새끼야, 너 동대표회장 할 때 2~3억 해처먹었지’라고 말을 하는 것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 도중,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깨물어 ‘좌수2지 다발성 표재성 손상’등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4.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증거에 의하여 이와 같이 정정한다. . 피고인은 2019. 12. 30. 20: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이 앞 노상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528i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 30. 20:0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커피전문점 앞 도로부터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4. 5. 1. 12:22경 아산시 C에 있는 D대학교 불상의 건물 내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그곳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불상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다리 등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 14:24경 위 D대학교 내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불상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다리 등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 20:48경 위 D대학교 내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0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기아자동차사거리 앞 도로를 계수사거리 쪽에서 광천사거리 쪽으로 편도 8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290 전주다가동우체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전주완산경찰서 쪽에서 남부시장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중고차매매회사인 B에 소속되어 중고차량 매매업에 종사해 온 중고차 딜러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서울 강서구 C빌라 D호에서 피해자 E에게 “F를 보고 찾아왔다. G 익스플로러 자동차를 2,100만 원에 구매하겠다.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면 다음 날 곧바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를 전달받아 위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중고차 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29. 21:30경 서울 종로구 묘동 88에 있는 지하철1호선 종로3가역에서 피해자 B(60세)으로부터 노숙자 취급을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때려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7. 18:02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 환승통로에서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빨간색 상의와 짧은 청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와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2분 21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19. 20:40경 대전 중구 B 소재 C게임장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 자리에 앉는 등 행패를 부리고, 위 게임장 부장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출입문 밖으로 내보내자 게임장 입구를 막아서서 온갖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25분간 게임장으로 들어오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못 들어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게임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협동조합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자인 E과 사이에 냉동탈피감귤 250톤을 kg 당 1,188원에 제공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6. 서귀포시 F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냉동탈피감귤 108,800kg 을 피해자를 위하여 충청북도 음성군 G에 있는 H 창고에 납품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거래명세서와 물품보관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위 계약에 따른 냉동탈피감귤을 제공하였으니 그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17. 19:02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계명대 남문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강창교 방면에서 신당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린디 124cc 오토바이를 앞지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의 좌측 차로를 통하여 앞지르기하고, 앞지르기 대상 차량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동안 방향지시등 신호를 줌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우측 차로를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2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를 성내이안아파트 쪽에서 천호지하차도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km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E 택시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4. 4. 09:00경 남양주시 오남읍에 있는 한국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양지로281번길 78-27 홍익특수유리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07: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 앞 도로를 서상리 방면에서 지암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전방에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알티마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3. 23. 16:30경 구미시 D에 있는 E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일하고 있는 매장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동료 직원 및 위 매장을 찾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 년은 도둑년이다, 니년이 동생년하고 우리 오빠 집에 들어가서 패물이며, 옷가지며 전자제품들을 다 훔쳐가는 바람에 우리 오빠는 알거지가 되었다, 퇴근할 때 마다 E 물건을 사타구니에 숨겨서 가지고 가는 것도 알고 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25. 23: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노래 신청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가 빵을 20대부터 살고 나왔는데, 동네 건달들은 다 안다. 법대를 나왔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카운터를 주먹으로 쳐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다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21. 12:40경 인천 남구 인주대로에 있는 숭의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B(남, 24세)와 차량 운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 개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그의 옷깃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3. 23:27경 대구 남구 B 소재 ‘C편의점’ 내에서 그곳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23세)에게 100원 동전 45개를 건네며 담배를 달라고 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주문받은 담배와 다른 담배를 꺼내어 그곳 카운터에 올려놓고 그 동전을 세고 있자 ”에쎄 1미리 달라고 하는데 뭘 주노 씹할놈아“라며 욕설하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그래 경찰 불러라 씹할놈아 신고해서 뭐 어쩔건데, 이 씹할놈아“라며 욕설하였으며, 그곳 카운터 계산대 앞에 있던 생수병을 들고 그에게 던지려고 위협하고, 그곳 카운터 내부로 들어가 그의 오른쪽 팔목을 잡고 ...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25. 23:15경 군산시 장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29에 있는 동서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11. 04:05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칠성교 밑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방천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퀘스카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30. 22:15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D 유흥주점 내에서 같은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을 때 위 피해자가 중간에 끼어들어 비꼬는 듯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기분에 격분하여 그 곳 테이블에 놓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테이블로 내리쳐 부수고,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병 20개, 안주접시 3개, 맥주컵 10개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부수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합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2015고단410』 1. 피고인은 2015. 4. 11. 21:45경 통영시 운하1길 25에 있는 운하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도남로 38에 있는 진남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896』 2. 피고인은 2015. 8. 2. 4:00경 제1항 기재 운하맨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도천동에 있는 도천아파트 뒤 산복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9. 26. 14:00경 의정부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C(남, 42세)과 사이에 아파트 사이로 철탑이 지나가는 문제와 관련된 보상 문제로 서로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1. 12.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9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24. 00:1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지구대 경찰관인 순경 D이 피고인을 깨우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좆도 어린 것이 나한테 아저씨라고, 야 너 씨발 대체 몇 살이냐, 나는 81년생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 손날로 위 D의 목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2. 9. 13:40경 서울 성북구 B 지하철 4호선 부근 C매장에서, 중고 핸드폰인 D를 판매하려는 피해자 E에게 “F 서비스센터에 다녀와 핸드폰에 문제가 없으면, 17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핸드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7만 원 상당의 D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4. 06: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오른손을 다쳐 당직의사인 피해자 D로부터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을 신속히 치료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옷에 피가 이렇게 묻었는데 왜 옷을 안주냐. 응급실에 온지 2시간이 지났는데 치료하지 않느냐. 씨발”, “왜 의사 안오냐, 씨발년”이라고 고성을 지르며 응급실을 돌아다니며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욕설을 하고, 응급실 내를 돌아다니며 고성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2. 23:2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2012. 9. 18. 00:30경 부산 해운대구 E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G SCR 100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오토바이 운전대를 잡고, D, C이 뒤에서 밀면서 끌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6. 09:45경부터 같은날 11:3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이 빈 소주병을 현금으로 교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쌍년아 왜 안 바꿔 주는 거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빈 소주병으로 편의점 현관문 유리를 수회 두드리며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 B에게 “김해 장유 부근에 발마사지 사업을 할 만한 곳이 있으니 함께 동업을 하자. 사업자금 2,000만 원이 필요한데 먼저 1,000만 원을 주면 오피스텔 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지한 내용대로 사업자금이나 오피스텔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9.경 김해시 율하동에서 현금으로 1,000만...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C(16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편의점에서 현금 등을 절취한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 의하여 범행이 탄로난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B, D, E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D, E은 2018. 4. 1. 17:00경 김해시 F에 있는 폐상가 1층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B은 피해자에게 “벽 짚고 돌아서라.”라고 말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고, D, E은 각각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25. 15:00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 4단지 입주자대표회장 사무실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54세)로부터 ‘씹할 년, 더러운 년, 내가 4단지 살도록 하는가 봐라, 길 다닐 때 잘 다녀라’라는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 새끼, 니가 뭔데 나를 여기 못살게 한단 말이냐, 내 돈 내고 내가 살고 있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13. 08:00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D노래방’ 안에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가방을 찾는다며 다른 손님들이 있던 노래방의 문을 열었다 닫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노래방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28. 21:25경 경남 양산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에 있는 남평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8. 13. 14:35경 성남시 수정구 B 앞에서, ‘신호등 가운데 서 있다. 담배를 물고 있다가 차에 던졌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순경 및 E 경위로부터 신고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 순경의 손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서 도망가려다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쫓아가 붙잡자, 그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D 순경의 손목 부분을 잡아 꺾었고, 이어서 오른손으로 위 E 경위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4. 30. 18:20경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 아파트 앞길을 월륜교차로 쪽에서 좌수영교 교차로 쪽을 향해 2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1차로는 포장공사중이었고, 2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면 11시방향의 1차로로 진행하여야 하고, 3차로에서는 11시방향의 2차로로 진행하여야 서로 충돌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1시 방향의 1차로로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12시 방향의 2차로로 직진하다 노면유도표시에 따라 정상적으로 2차로로 진행하는 D QM3 승용차의 진로를 침범하게 ...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21. 14: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식당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피해자 F(남, 51세)이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2.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16. 07:40경 강릉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부터 D아파트 E동 뒤 주차장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XM3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2. 23:56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피해자 E(59세)이 운영하는 F모텔 입구에서 피해자의 아내인 G와 서로 위 F모텔 입구로 통행하는 문제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보고 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올려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31. 23:21경 대림역에서 온수역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치마를 입고 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 앞에 서서 몸을 숙인 채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일어서는 순간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추행을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18: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C 앞 도로를 ‘D마을’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위 도로 우측 전방에 피해자 F 소유인 G 쏘렌토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위 주차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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