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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4. 7. 30. 08: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횟집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남, 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생활 문제를 도와준 점에 대해 얘기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내가 언제 그런 거 해달라 그랬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26. 17:20경 서산시 율지8로9 구두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문동에 있는 삼성생명과 삼일상가를 경유하여, 같은 시 율지8로9 구두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대림 메세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9. 3. 10: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 개와 함께 와 술을 마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개를 밖에 묶어 놓고 술을 마시라고 하자, 위 식당 주인 등이 있는 가운데서 “야 이십팔 놈아, 너희 경찰관이 하는 일이 뭐고, 좆도 하는 것도 없는 것들이 꺼져라.” 등의 욕을 하고, 위 식당 밖에서도 계속하여 약 20명의 시장 상인들이 있는 가운데서 “야 개 같은 새끼야, 비쩍 말라가지고 죽을 줄 알아라, 개새끼야.” 등 욕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7. 5. 21. 05:39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여, 21세)을 비롯한 위 음식점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어루만지고 피해자가 신고 있던 스타킹을 끌어당겨 벗긴 후 계속해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어루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6. 26. 22:40경 서울 도봉구 C오피스텔’ 1층 로비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오피스텔 주민인 피해자 D(57세, 여)이 위 오피스텔의 운영위원 겸 감사인 피고인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과 관련하여 탄원서를 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탄원서를 받기 위해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25. 13:55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건물 3층 E태권도장에서, 이곳에서 태권도를 배우면서 사범으로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18세)에게 다가가 “여기가 체육관이냐, 너 몇 살이냐, 너 남자냐”고 물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살이고 여자다”라고 답을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한쪽 어깨를 잡더니 피해자에게 “너 완전 남자 같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2회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계속 다가가 피해자에게 “완전 남자다”라고 말하면서 또 다시 갑자기 손으로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 ...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 8. 12. 08:4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봉산육거리 앞길을 공평네거리 쪽에서 반월당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삼덕네거리 쪽에서 반월당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뉴슈퍼에어로시티초저상 시내버스의 우측...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3. 2. 28. 22:3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공장에서, 피고인은 위 공장 마당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건설용 접지 케이블(길이 1,000m, 무게 300kg)을 가지고 있던 절단기로 자르고, 피고인과 B는 함께 위 케이블을 F 매그너스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3. 3. 1. 23:15경 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공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커터칼로 위 공장 천막을 자르고 들어가, 그 천막 안에 놓여 ...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 16. 22:40경 인천 동구 C빌라 C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같은 빌라에 살던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집에서 쓰레기 냄새가 난다며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자 이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식칼(총길이 약 30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20센티미터)을 들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21. 23:52경 거제시 고현동 소재 탑피시방(회원프라자)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고현주유소 앞 도로상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9%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뇌전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C 카니발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14: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395번길 60, 율전중 삼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성대역 사거리 방면에서 월암IC 방면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42세) 운전의 C 카니발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은 주거지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9. 16:25경, 충북 B에 있는 C군청 기획감사실 사무실에 피고인이 제출한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에 성의가 없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기 위해 찾아가, C군청 기획감사실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피고인이 성의 없다고 생각한 민원답변을 한 담당부서인 감사팀의 팀장인 피해자 D(남, 48세)에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의 없는 답변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서류(A4용지)로 피해자의 어깨를 2~3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문민원 응대를 위한 ...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5. 19:53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8. 22:05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싸움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E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경찰관이 자신의 지인인 E을 체포한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이 새끼 참 나쁜 새끼네”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어깨와 손바닥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1.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2010. 8.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데, 2013. 6. 11. 22:25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용산지하도 인근의 이름을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용산지하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5. 31. 18:30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리에 있는 삼일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기아차사거리 방면에서 금산읍사무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이 위 횡단보도를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보험료를 보관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경 위 회사의 근로자인 피해자 E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명목으로 161,680원을 원천 공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경까지 총 20개월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보험료 합계 5,227,980원을 회...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7. 09:3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90만 원이 들어있던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4. 8. 6. 00:5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장곡동에서부터 시흥시 장현동 11-7 연성2교차로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7. 4.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1. 5. 21:44경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에 있는 대원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948-1에 있는 봉일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밤밭사거리 교차로를 성대역 방면에서 이목동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3. 9. 18: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약 5분 동안 소리를 지르고,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고인이 앉아있던 테이블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20. 05:08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그 무렵 그곳에서 폐지를 수집하고 있던 피해자 D(75세)에게 “야 씹새끼야, 박스 줍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다 다시 일어나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좌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자영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01. 02. 00:05경 택시요금을 문제로 사건외 B(49세, 남, 택시기사)와 함께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를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자신에게 택시비 지불의사를 묻자 “나는 택시비를 지불 할 수 없다. 이 씨팔놈들 똑바로 해”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4. 8. 20.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형이 확정된 자인바, 2014. 2. 20. 10:00경부터 10:50경까지 서울 마포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편의점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편의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도끼로 손목아지를 잘라버리겠다”는 협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28. 16:30경 구미시 남통동 소재 금오산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시 남통동 법성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7. 28. 23:05경 광주시 장지동에 있는 대림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장지3교 옆 도로까지 약 2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12.경 서울 중구 소공로에 있는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소유한 B 벤츠 CLS350 승용차에 대하여 계약기간 43개월, 보증금 999만원, 원금 73,904,071원, 월 리스료 1,709,8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부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인도한 이후인 2017. 4. 17.경 피해자로부터 ...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25. 20: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에어컨 설비기사 모임을 하던 중 회원인 피해자 D(33세)에게 '이 새끼, 전화도 없고, 어떻게 지내 새끼, 잘 지냈어 '라고 욕설을 섞어 인사를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아이 씨, 보자마자 욕이여’라는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3. 1. 00:42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마트의 출입구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9,900원 상당의 천혜향 밀감 6개, 시가 8,900원 상당의 레드향 밀감 6개, 시가 4,000원 상당의 한라봉 밀감 6개 등 합계 22,8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해 온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B CA110B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7. 01:20경 위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서원식당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순풍노래방 앞길까지 약 50미터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0. 11. 19:50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에 있는 농산물축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15경 같은 읍에 있는 인제폐차장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 술이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9. 1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8.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도군 화양읍 서상리에 있는 세븐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변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부산시 남구 C. 1층을 고소인 D(74세, 여)로부터 목욕탕을 임차하여 운영하는데, 피고인이 위 목욕탕을 운영함에 있어 임대기간으로 인해 고소인과 다툼이 생겨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3. 4. 3. 15:30경 부산 남구 E 앞 노상에서 험한 인상을 쓰면 고소인을 향해 “찔러 죽인다”고 말하는 등 그녀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0. 19. 23:45경 목포시 B ‘C’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의 과거 여자친구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20세, 여)가 위 말다툼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9. 27. 23:5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여자에게 추근덕 거리는 것을 피해자 D(42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니가 뭔데 참견이냐, 너는 나한테 좆나게 맞아야 한다`라고 욕을 하면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라퓨마 등산복 상의를 잡아 당겨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4. 09: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뒤쪽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집 대문 옆에 설치된 D시장의 오물장으로 인하여 평소 오줌을 싸는 사람들이 있어 지저분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오물장의 벽칠 공사를 의뢰받아 시공하는 피해자 E(70세)이 그곳 벽에 ‘D시장 오물장’이라고 써놓은 페인트 글자 위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분사하여 벽의 글자를 지우는 등 약 50만 원 상당의 재시공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같은 이유로 피해자 E(70세)의 눈...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3. 5. 25. 22:5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3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와동에 있는 쌍용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02:30경 강릉시 교동광장로 100번길 8-7 강릉문화원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교동택지에서 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과속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설치된 피해자 강릉시청 소유인 도로의 굴곡과 선형을 운전자에게 알려주기 위한 표지판(속칭 ‘갈매기표지판’) 3개를 연속으...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1. 19:00~20:00경 통영시 C에 있는 D병원 106호에서 입원한 환자들에게 빨리 적응하도록 설명을 하던 중 피해자 E(55세)이 “뭐 잘났노”라며 피고인의 뺨을 때린다는 이유로 발로 그의 머리와 가슴을 수회 차고 왼쪽 손가락을 밟았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끝마디의 골절, 폐쇄성,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4. 8. 20:4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에서 업주와 식대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마침 인근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있던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사건 경위를 묻자 “이 씨발놈아 왜 왔냐 개새끼야 니 일이나 해라”라며 수 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고 주먹으로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17. 17:38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시장 2층 ‘E’에서 당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F(여, 31세)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아무런 말없이 그냥 가버리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위 F에게 전화하여 “즉시 돌아오지 않으면 절도죄로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하였음에도 위 F가 돌아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화도 받지 않자 112를 통해 “오늘 처음만난 여자가 5,000만 원 이상이 들어 있는 내 카드 등을 가지고 도망갔다”라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로 하여금...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9. 7. 22. 19:11경 부천시 B 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 사무실 옆 복도에서, 입주자 대표 회의를 시작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따지는 피해자 C과 시비하다가, 문이 개방되어 있어 사무실 안에 있던 D 등 3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바보 같은 년아 참견하지 마, 미친년아 가.”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07. 7. 13. 피해자 D과 전남 해남군 E 등 6필지 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토석채취허가신청을 하기로 약정한 다음 위 각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위한 사용승낙을 받는 업무 등을 처리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E의 소유자인 F로부터 2015. 12. 31.까지 사용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E의 일부만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것을 기화로 허가구역이 아닌 부분에 대해 이미 사용승낙을 받은 피해자를 배제하고 위 F로부터 재차 임대를 받아 개간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였던 임도에 일부 포장하여 개간 작업을 위한 진입로로 사용하였고, 이후 20...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18. 23:20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금성주유소 앞 도로를 올마트 쪽에서 문경여중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으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상가지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도로를 공평삼거리 쪽에서 올마트 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1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9. 5. 22:25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있는 로그인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입실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6. 4. 23:10 무렵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폭행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G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달려들며 소리를 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G에게 “놔 씨발, 경찰관이 뭔데 이러냐!”라고 욕설을 하며 입으로 G의 오른쪽 손목을 물고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21. 23:05경 서울 송파구 풍성로 **길 은행 현금인출기 코너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약 21cm)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17세)와 피해자 D(17세)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들 뭐냐, 죽고 싶냐, 밖으로 따라 나와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현금인출기 코너 밖에서 피해자들에게 “죽일 수 있는 친구를 데리고 와라, 칼에 찔려 본 적이 있느냐”라고 말하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위 식칼을 피해자 D의 얼굴 및 배 부분에 들이대면서 “칼에 찔려 봤냐, 칼에 찔리면 뜨겁다”라고 ...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2. 25 19:45경 광주 동구 C 앞길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던 피해자 D(여, 33세)와 피해자 E(여, 25세)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소형 디지털카메라로 그녀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뒷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0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도로를 하야교 방면에서 수송도로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로 맞은 편 도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푸조 승용차를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장의 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20:31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은행 D점 앞 도로를 호구포역 쪽에서 사리골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56세)이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7. 10. 03:01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흔들어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12:00경부터 16:00경까지 포천시 C에 있는 숙소 부엌에서 피해자 D(D, 34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으로 따라와 핸드폰으로 노래를 크게 틀어 피해자에게 “잠을 자야 되니까 조금만 줄여 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2016. 10. 29. 16:00경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힘껏 2회 때리고, 침대 위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오른손...	형법 제25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경 광주시 C, 2층에 있는 영유아 체육학원인 ‘D’ 화장실 안 세면대 밑에 몰래 ‘몰카’용 카메라 POWER BANK 5000(BT700S)을 설치한 뒤에 피해자 E(가명, 여)가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2015. 5. 20.경부터 2017.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27. 05:20경 ~ 05: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PC방' 내에서 아르바이트생 E과 다수의 손님 등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곳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수회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C 사우나 1층에서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화장품 매장의 고객인 자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1. 12:40경 광양시 E아파트 105동 100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결혼식에 참석하느라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금팔찌(18k, 10돈) 1개, 시가 30만 원 상...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2. 3. 8. 19:28경 부산 북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1. 8.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가량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9. 00:06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15. 03:40경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난초1호집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오피스텔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중앙지구대 방면에서 용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 18. 00:35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중동에 있는 중동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부터 같은 해 6. 초순경 사이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B, C과 함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0. 2: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7. 20. 4:00경 성남시 수정구 G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F, H,...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소재 4층 상가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12.경 위 상가 건물에서 1층을 임차한 C으로 하여금 위 건물 외벽에 부착되어 있던 상가 4층 임차인인 피해자 D 소유의 ‘E’ 간판 시가 20만원 상당에 옷가게의 간판을 덧씌워 피해자 소유의 간판이 안보이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간판을 가려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에게 어려움을 주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쇄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6. 6. 1. 09:50경 서울 중구 을지로 65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 빌딩 1층 현관 앞에서 자신이 미납한 전화요금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원 등 조치를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해머(전체 길이 90cm, 증 제1호)로 위 빌딩 후면 스윙도어 강화유리를 6-7회 내리쳐 수리비 910만원 상당이 들도록 흠집을 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1. 23. 00: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1세)이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소문을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힘껏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대구 중구 F에 있는 G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3. 02:12경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4. 13. 19:15경 제주 서귀포시 B 앞에서 같은 시 하모해수욕장 입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c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2. 11:40경 울산광역시 중구 C에 있는 (구)D예식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 운전의 버스가 자신의 F 그랜즈XG 차량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으로 위 버스의 앞을 가로막은 뒤,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 ‘야 씹할 개새끼야, 차를 왜 그 따위로 운전하냐’고 하며 욕을 하고 이에 화가 나 버스에서 내린 피고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11. 22:30경 대구 서구 D에서 좁은 골목길을 막고 있던 체어맨 승용차로 인해 통행이 불편해지자 위 승용차 운전자와 말 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위 운전자가 피고인을 떠밀어 넘어 뜨리자, 피고인은 약 5m 정도 떨어져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주방에 있던 흉기인 회칼(전체길이 약 36cm , 칼날길이 22cm )을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다시 위 승용차 쪽으로 돌아와 그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 C(59세)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체어맨 승용차 소유자로 오인하여 위 회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좌측 팔꿈치 부위를 1회...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9. 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앞으로 여행사 가이드도 하고, 여러 가지 물건을 팔기도 할 예정인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2.경까지 사용하고 이자는 매월 50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이 약 200만 원 정도였으나,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태였고, 채무가 2,000만 원이 넘고 달리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경 2,...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7. 16. 00:55경 경북 안동시 B시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풍산읍 막곡리 산18-4 자동차전용도로(35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0.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암사동 147에 있는 올림픽대로 하남방향 앞 도로를 올림픽대로 잠실방면에서 올림픽대로 하남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고 전에 내린 눈으로 노면이 결빙되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21:40경 영주시 대동로에 있는 가흥1교 위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꽃동산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6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4. 11. 16:20경 포항시 남구 B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며 예전에 사귀었던 C(여, 48세)을 만나러 찾아 갔으나 상대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위 다방 업주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다방 배달용 보온병 5개를 던져 파손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그 무렵 그곳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주방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C이 도망을 간다는 이유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두정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5. 4. 5. 15: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여관 103호에서, 피해자 D(여, 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을 사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17세)와 부자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22:10경 인천 서구 D건물,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먹으로 방바닥을 내리치는 것을 피해자가 시끄럽게 하지 말라며 말리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가위를 들고 "너를 죽여 버릴 수도 있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휘둘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08. 10. 09: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있는 내서TG에서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35k 지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BH120 관광버스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상피고인 B이 2013. 12. 27. 16:55경 피고인이 일하고 있는 과일가게인 성남시 중원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내가 사용하고 있는 짐 가방(캐리어)의 손잡이가 파손되어 고치려고 하니 노끈이 있으면 좀 빌려 달라“고 이야기하자, ”없으니까 그냥 가세요“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상피고인 사이에 시비가 되어 상피고인 B이 ”씨발 거 되게 비싸게 구네“ 라고 얘기하며 피고인의 좌측 팔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얼굴부위를 1회 폭행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상피고인 B의 멱살을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19. 09:00경 서울 구로구 C 5층 5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남편인 피해자 D(50세)이 팬티에 소변을 본 것에 대해 옷을 갈아 입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양쪽 눈과 귀가 붓고,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6.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8.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교동에 있는 잔비어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렌지플라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03:3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콘도‘ 앞 도로를 태백 방면에서 영월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SM520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12. 13:28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호텔캐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9. 8. 21:15경 대구 동구 율하동 율하광장에 있는 ‘신사동아구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482에 있는 율원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사를 약속대로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0. 13:0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시골집의 리모델링 공사를 1,600만 원에 해 주겠다. 자재비로 우선 6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0. 300만 원, 2019. 4. 21. 300만 원을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각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9. 4. 2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사에 필요한 공구 구입비로 150...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11. 20:55경 상주시 성동동에 있는 성동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하동에 있는 영일제재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3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22:49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장례식장’에서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F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 17 01:05경 부산 부산진구 B 주차장 앞에서 택시 승차 문제로 피해자 C(남, 64세)와 시비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꿈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17. 02:40경 거제시 옥포동 W가요주점 맞은편 노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시 같은동 옥포성당 앞 까지 약 2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20. 23:10경 남양주시에 있는 아파트 정문 앞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피해자 C(27세)이 모텔에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19. 12:30경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서울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경강로에 있는 양정역 굴다리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3. 18. 20: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19. 11. 25. 11:20경 당진시 B 소재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2047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29. 12:4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불상의 손님과 시비중인 것을 피해자 D(49세)가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형님이 뭔데요, 끼어들지 마소"하면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이빨로 깨물어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08:17경부터 같은 날 08:33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지하철2호선 D역에서 당산역으로 진행하던 E 전동차 8-4칸 안에서 짧은치마와 검정 스타킹을 착용하고 좌석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F(여,29세)의 왼쪽 옆자리에 앉아 피고인의 오른손 손등과 손가락을 피해자의 왼쪽 무릎 옆 부분과 오금 부분에 대고 약 16분 동안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6. 2. 8. 20:20경 당진시 합덕읍 합덕교동1길 8(운산리)에 있는 싱싱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합덕시장로 214-6(운산리)에 있는 명가집 화덕구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6.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인터넷 중고악기 전문 거래사이트인 D, 인터넷 네이버 카페 ‘E’ 및 ‘F’ 등지에 올린 ‘전자기타의 판매 및 교환을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네가 가지고 있는 우노 엘피 빈티지 레스폴(Uno LP Vintage Lespaul) 전자기타를 내가 가지고 있는 2012 뉴 마제스트 커스텀(New Majest Custom) 전자기타와 교환하자’는 취지로 말하고, 2013. 6. 19.경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서울에 갈 일이 생겼다. 내 기타는 이미 내 처가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발...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0.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단촌면 경북대로 세촌교를 의성읍 방면에서 안동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저속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74세) 운전의 경운기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3경 안동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늑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여성대기실 1개, 마사지실 12개 등을 설치하고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5.경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 D 등을 고용한 후,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인 E, F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1만 원을 받고 D 등으로 하여금 마사지실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1. 11. 3. 춘천지방법원 제103호 법정에서 2011고단799호 C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피고인이 비용을 지불하여 2011. 3. 10.경부터 부동산 광고지에 “풍산리 끝내주는 계곡 접, 전 2350평, 입구까지 현황도로 있음, 평당 6만원”이라는 문구의 광고를 게재하였음에도 2011. 5.경 이전에는 그러한 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사실은 2011. 1.경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근무하였음에도 2011. 4. 이후에 ‘E부동산’에서 근무하였다는 ...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라는 의류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9. 14:41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의류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걸려있는 피해자 E(여, 26세) 소유의 검정색 가방을 몰래 열어 현금 2만 원과 체크카드 등 3매가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10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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