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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3. 8. 20. 00:0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고인의 선배인 피해자 E(47세)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혼자 남겨두고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 쪽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 “그만 가자”라는 피해자의 말에 귀찮은 듯 “상관하지 말고 형님 먼저 가쇼”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하였는데, 피해자에 대한 태도가 불손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뺨을 얻어맞자 순간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재떨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부위열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16. 03:1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25. 10: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당시 동거하던 피해자와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 그곳에 있던 이불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며 팔꿈치와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같은 날 14:00경 위 주거지 앞길에서, 피고인의 위협을 피해 주거지에서 맨발로 뛰쳐나가 택시에 탑승하려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택시에서 끌어 내린 다음 인근에 정차되어 있던 D 싼타페 승용차까지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8. 11:3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주낙식당 앞 길에서 같은 구 쌍촌동에 있는 동명중학교 앞 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6. 1.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동호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태평동에 있는 동광교회 앞 도로까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C’에서 과장으로, 피해자 D(38세)는 직원으로 각 근무하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19:00경 위 ‘C’ 1층에 있는 직원 숙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15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장난하냐, 가서 돈을 가지고 오겠다고 했는데 뭐하는 거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위 ‘C’ 사장에게 알리고 돌아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숙소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길이 77cm 가량)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 및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25.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도시개발공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글로벌 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BMW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09:12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에 있는 구룡초등학교 사거리에서 포이교차로 방면에서 구룡터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6. 29. 07:30경 C i30 승용차를 운전하고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16km 지점을 평촌IC 쪽에서 산본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가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7. 00:56경부터 00:58경 사이에 서울 신논현역 버스정류장에서 용인 방향으로 운행하는 C, D 좌석버스(E여객)에 탑승하여 피해자 F(여, 가명)의 좌측 좌석에 앉아 있던 중 용인시 수지구 경부고속도로 G휴게소 부근을 이동할 때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오른손으로 그녀의 손을 만지고, 팔과 가슴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 A(48세, 남)는 피해자 B(49세, 여)와 과거에 사귀었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03:10경 경기 고양 일산동구 C 지하2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두드려 시가 미상의 현관문을 약10cm가량 찌그러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2. 30. 01:2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비상구쪽으로 가면 위험하다고 E을 제지한 것이 시비가 되어 종업원 F의 멱살을 잡고 밀치게 되었고, 이에 같은 종업원인 피해자 G(21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쳐 피해자의 우측 손목이 벽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좌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 25.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30. 01:05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102 문촌마을 17단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일산경찰서 교통안전센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 경위 E으로부터 단속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경찰나부랭이 새끼들 능력도 없어 바닥에서 사는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 E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려 하자, 손으로 경찰관의 배 부위를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 D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E의 멱살을 양...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2. 22. 20:25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가락타운 부근 앞길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굴다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10. 01:15경 김해시 C에 있는 D회사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김해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F, 경사 G에게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을 당해 화가 나 있던 중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던 G가 음주동기 등을 물어보자 “이 씹할 놈들아 그건 뭐하러 물어보노, 짭새 새끼들 신고하면 늦게 오는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G가 “욕은 하지 말고 협조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자 두 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세게 밀고, 오른손바닥으로 왼쪽...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오누이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29. 19:00경 서울 영등포구 C, 203동 806호에서, 피해자가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기견을 입양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발로 피해자의 등을 3회 걷어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머리를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해자 C(남, 66세)은 D(주) 사장, 피해자 E(남, 33세)는 위 D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09:30경 진주시 F에 있는 D 사무실로 진주시 G아파트 상가 분양권문제로 사장인 피해자 C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피해자 C과 분양권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야이 개새끼`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할퀴고, 목을 조르는 등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및 열상의 상해를 입힌 뒤, 피해자 E가 싸움을 만류한다는 이...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27. 20:09경 경남 거제시 B 건물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이성의 신체를 몰래 훔쳐보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번째 칸에 들어가 있다가, 피해자 C(여, 27세)이 들어와 소변을 보는 소리를 듣고 좌변기 위에 발을 딛고 올라가 칸막이 너머로 몰래 피해자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형사
피고인은 2008.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0. 06:29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상업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디지털로 5에 있는 광명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4. 22:40경 창원시 진해구 C 소재 피해자 D(30세) 운영의 E 식당 내에서 애인 등 일행과 술을 마시다 다투어 화가 나 소주병을 들고 그 곳의 목재테이블을 내리쳐 찍히게 하는 등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면서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끌어내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 1. 19:00경 서울 강서구 B식당 앞 도로를 횡단하던 중, 마침 골목길에서 도로상으로 진입하려는 피해자 C(남, 42세)가 운행하는 D 레조 차량이 자신과 충돌할 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을 쳐다보며 욕설을 하면서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9. 04:00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SK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본동 소사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 불상의 CITI 100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2. 3. 16:00경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 1층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2세)가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14. 13:38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왕산로 248에 있는 임시공영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9.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0. 21: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 내부에서 약 10m 정도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14. 22:50경 대구 북구 팔달동에 있는 두산위브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여, 39세)를 따라 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3. 20. 05: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D(63세)이 택시를 주차하여 쉬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욕을 하면서 "야, 차 빼!“라고 말을 하였고,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주를 많이 하신 것 같으니 집에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1. 23: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흡연실 내에서 피해자 D(여, 21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왜 나는 안 해주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 A(만58세, 남)은 개인사업을 한다. 피해자 B(만55세, 남)은 천안시 서북구 C에서 ‘D주유소를 운영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유소의 손님이다. 피고인 A은, 가. 2013. 7. 21. 18: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주유하고 카드결제를 하였으나 한도 초과로 지불을 완료치 못하여, 신분증을 맡기고 다음에 결제하겠다고 요구를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하여 그의 목과 얼굴 등을 5회 가량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나. 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외상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일행들과 주유소 직원...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C대학교 D학과 교수로 2016. 4. 19. 22:00경 순천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같은 학과 학과장 G, 조교인 피해자 H(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동료 교수인 I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험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피고인이 빼앗아 본 것에 대해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한테 개기냐, 셋을 셀테니까 그 안에 꺼져라”고 말하면서 맥주잔에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다시 2회에 걸쳐 맥주잔에 맥주를 따른 다음 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2. 15: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4세)이 ‘어서오세요’라고 인사한 것에 대하여 술에 취해 괜히 ‘지금 나한테 그런거냐, 니가 뭔데 반말을 하냐’라며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쳐다보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거나 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은 채 밀치고, 손으로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18. 13:55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4484 등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F, G에게 H 대표 E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지급 요구 진정, 고소사건에 대하여 진정, 고소, 고발, 취소, 취하 등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2013고단4484호 사건의 위임장 및 2013고단5276호 사건의 위임장을 본 적이 없고, F, G에게 고소 및 진정 취소, 취하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
[2017고단972]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D 주유소 2층에 살면서, 위 주유소 3층에 살고 있는 동생인 E(여, 47세)이 위 주유소 등 모친인 피해자 F의 재산을 가로챈다고 생각하고 평소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16. 16:50경 위 주유소 3층으로 올라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출입문을 수회 내려쳐 손잡이가 부러지는 등 수리비 5만원이 들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017고단1300]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D주유소 2층에 사는 자로, 위 주유소 3층에 살고 있는 동생인 E이 모친인 피해자 F와...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20. 4. 12. 23:2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북구 B에 있는 ‘C’ 광주동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산동 우산교 하단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7.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아이비호텔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연삼로에 있는 대일하이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17.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위 B 사무실에서, B을 대표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과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49,447,750원 상당의 E 맥스크루즈 차량을 리스하고 월 리스료 926,800원을 60개월간 납부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차량의 점유를 이전받아 보관 중, 2018. 3.경 위 B의 퇴직자 F에게 1억 원 상당의 연체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임의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아파트 경로당의 현 경로회장이고 피해자 D(남, 71세)는 전 경로회장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11:10경 서울 동대문구 C 아파트 경로당에서, 관리소장을 만나러 찾아온 피해자에게 “나가, 왜 왔니 빨리 나가”라는 말을 하면서 계속 주먹을 휘둘러 오른손 팔을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우측 전완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2. 6. 21: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7. 28. 10:30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상가 403호에 있는 D교회 복도에서, 피해자 E(57세)이 그 곳에 설치된 CCTV 2대의 방향을 바로잡고 CCTV 렌즈에 붙어 있는 검은 테이프를 떼어내기 위해 탁자를 밀고 간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는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14. 21:4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병원 앞 길에서, 2019. 7. 25.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 E(35세)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을 요구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약 9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을 3회 찌르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7. 21:4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 일행 남자와 함께 찾아갔다. 피고인은 이전에 위 단란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예약손님이 아니면 받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나 큰 소리로 ‘여기 사장 나와라, 나는 손님도 아니냐’라며 소리를 지르고 단란주점 출입구 안에 드러눕는 등 약 1시간가량 소란을 피워 단란주점 홀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이 나가버리는 등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18. 21:28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 순천향대학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734-2 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 5.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위 식당 문을 닫고 퇴근한 사이에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식당 뒷문 자물쇠를 파손한 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던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고기와 주류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1항,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2.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9. 02:20경 순천시 B건물 주차장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4. 13. 02: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하대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 F(47세)이 이를 말리며 피고인의 뺨을 한 대 때리자,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29세)의 왼쪽 귀 부분을 맥주컵으로 내리찍어,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상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썹부위 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15. 05:00경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D(52세)과 술을 마시며 화투 놀이를 하던 중 화투 놀이로 돈을 딴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하자 화를 내며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이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21. 04:00경 구미시 C에 있는 조카인 피해자 D(여, 44세)의 집에서, 같은 달 15.경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피고인을 피해자가 내쫓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여동생 E 집에서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수회 휘둘러 타인 소유인 시가 불상의 항아리 1개, 방충망, 창문틀, 현관문 잠금장치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B 로체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6. 01: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알뜰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선사거리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주공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0. 10.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홍천군 B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8. 1.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46세) 관리의 D도서관 내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해 그곳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약 10분 간 “씨발”이라는 등으로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워 그곳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이 불편함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도서관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8. 4. 1. 14:35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5세)에게 피고인의 주머니에 있는 물건들을 꺼내 보이며 “내가 이 동네 유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8. 01:15경 전북 부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교차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2. 14. 대전 서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 “D”에서 딸 돌잔치를 하기 위해 골드비즈와 베스트 옷 2벌을 200,000원에 대여받기로 한 후 계약금 50,000원을 카드 결제하고 계약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으로 돌잔치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코로나로 인하여 돌잔치가 취소되었으니 위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의상 예약 후 취소시 ‘피팅료와 상담료 50,000원이 공제 된다‘는 명목으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10. ...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7. 26. 00:30경까지 서울 송파구 C 지하에서 ‘D’란 상호로 마사지 침대가 있는 방 5개 및 샤워실을 갖추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이 찾아오면 6~12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2. 1월경부터 동대산, B 방면으로 나 있는 비포장 도로 일부분이 자신의 답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B 주지인 C과 분쟁을 벌여 오던 중 2013. 1. 24. 오전 B 마당 시멘트 포장작업 공사를 하는 차량이 B로 진입하면서 진입로에 소량의 시멘트 가루를 떨어뜨린 것에 불만을 품고 위 B 진입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4. 14:08경부터 같은날 15:45경까지 경주시 D 옆 폭 3.86미터의 비포장 도로에 그 소유의 E 트랙터를 세워 놓아 B에 기도를 하러 오가는 신도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약 1시간 ...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은 2015. 4. 16. 19:00∼21:1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4ㆍ16 가족협의회 B의 사회로 4ㆍ16 연대 회원, 세월호 유가족 등 10,000여명이 모여 개최된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 추모 행동’ 미신고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 종료 후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 10,000여명은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 당장 폐기하라,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라, C는 퇴진하라’는 피켓과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태평로 10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하다가 서울 중구에 있는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은 2014. 5. 1. 00:05경 군포시 엘에스로에 있는 구 군포사거리 부근에서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105동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20. 10:14경 서울 종로구 종로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상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7세)의 오른쪽 옆에 서서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다중이 이용하는 전동차 내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4. 6. 28. 11:00경 영천시 B에 있는 ㈜C 공장신축현장 사무실 앞에서, 위 현장에서 일하는 내장공사팀 사람들이 자신의 자재를 쓰는 문제로 피해자 D(남, 3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 1미터 길이의 각목을 휘둘러 손목과 허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12. 00:35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같은 말을 수회 반복할 정도로 언행이 어눌하고, 혈색이 붉고, 안구 및 그 주변이 충혈되어 있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46에 있는 부산은행 연제영업소 맞은편 편도 4차로 도로를 연산교차로 방면에서 부산시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 13. 23:05경 경기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태평양약국 인근 앞 도로상의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D 개인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우측 귀밑부분을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뒷목부분 타박상의증,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타박상의증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상가 2층 204동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다 2012. 8.경 피해자 D(여, 57세)에게 위 세탁소 점포의 임대권을 권리금 포함 2,380만 원에 매각하였으나, 사실 위 임대권은 타인에게 매각하지 못하고 권리도 이전이 안 되어 위 금원을 반환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미 납부한 점포 임대료 및 공과금 등을 포함하여 2,580만 원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자 그 일부를 반환하지 않을 목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1. 06: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상가 204동 E 미용실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27. 01:43경 평택시 현신2길 24에 있는 캄파파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C(24세) 간에 어깨가 부딪힌 것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22세)의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1회 내리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열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각각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6.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5.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1. 12:4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3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31. 15:44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대합실에서 그곳 대기용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1.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경주시 C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대구에 3층짜리 상가 건물을 샀는데 잔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구입한 건물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2011. 4.말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상가 건물을 매입하거나 상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바 없었고,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 별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4. 22...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6. 01:35경 경기 의왕시 C에 있는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3세)과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그 옆건물에 있는 1층 화장실로 코피를 닦으러 갔다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화장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화장실로 돌아오자, 피고인은 미리 주점에서 챙겨 온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목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 피해자 C(여, 27세)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2018. 12. 31.경부터 2019. 1. 2.경까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 제주시 D 호텔의 상호불상의 객실에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2. 05:00경 위 객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뒤척이자 손으로 음부 및 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2. 피해자 C...	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9. 3. 13:25경 사천시 대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송포동에 있는 송포농공단지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29. 05:10경 화성시 C 앞 도로상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잠이 들어,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현장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워 경찰관임을 밝히고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경장 E에게 “씨발, 경찰관이면 다냐, 귀찮게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위 E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09. 6. 8. 파주시 B에 있는 고소인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고소인에게 ‘타인에게 차용한 금원의 이자를 갚으려고 하는데 교하읍에 있는 땅을 팔면 50억 원이 나오는데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25.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오빠 아들의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14. 21:15경 경산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E(60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S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30. 03:10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순경 C에게 ‘짭새가 머하는 거야, 넌 군대 몇기냐, 내가 서장을 모신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동네 주민 D 등 5명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7. 5. 17. 20:3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송파구청 앞에서부터 같은 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새내역사거리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8. 13: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마트 앞에서 택시요금이 많아 나왔다며 택시요금 지불을 거절하던 중,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C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신발을 벗어 C의 얼굴을 향하여 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신발을 던지고 도로로 뛰어들어가던 중 경찰관인 피해자 C이 이를 제지하자 D 등 다수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경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21. 4. 5. 22: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 성남시 수정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자로서, 2014. 2. 11.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대야동 소재 자율방범대 앞 노상에서 같은 구 태백동 소재 건우아파트 앞 노상까지 위 승용차를 약 500m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 3. 17:30경 시흥시 신천동 742 소재 신라어린이공원에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C(33세)이 버릇없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몸싸움하던 중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턱부위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11. 00:01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8길 1-6에 있는 현대자동차 사거리에서 ‘남자가 술에 취해 도로 가운데를 돌아다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C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인도로 이동하게 하고 주취소란 등의 혐의로 통고처분 하겠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조작하고 있는 위 C의 몸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7. 03:2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64세) 운영의 ‘D식당’에서 피고인이 늦은 시간에 술에 취하여 가게에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그냥 가라’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6. 3. 3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상가건물(피해자 D의 처가 운영하는 상가가 입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가 어머니의 간에 대하여 병원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무원인 D는 어머니의 간경화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음으로써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방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호소문을 나누어 주면서 ”D는 아픈 어머니를 방치해서 죽게 만든 장본인이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4.경 인천 남동구 정각로...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2.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5. 26. 06:44경 서울 강남구 세관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22. 21: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46세) 운영의 D 사당역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 같으니 다음에 오시라”는 말을 하며 자신을 내보내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 의해 폭행죄로 현행범인체포된 후 같은 날 21:25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서울동작경찰서 E지구대에 인치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이유 ...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22. 07:30경 인천 계양구 다남동 산 65-23에 있는 계양산 등산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C 등 등산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이를 잡은 채 걸어 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파워볼을 모방한 B’ 사이트에 일정 등급 이상의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2.부터 2020. 1. 33.까지 피고인 주거지에 설치된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B’ 사이트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2. 사촌인 C의 전 여자친구 D 명의 E 은행 계좌(번호 F)를 이용하여 위 B’의 입금계좌인 기업은행 (유)G 계좌(번호 H)에 50만 원을 입금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171회에 걸쳐 총 349,3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부터 28까지의 일반 숫자 5개와 0부터 9까지의 파워볼 숫자 1개를 5분...	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9. 3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5. 07:25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에 있는 ‘비치캐슬’ 앞 도로부터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신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1. 8. 4. 21:1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중앙역 앞 노상에서 같은 동 540 앞 노상까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 31. 20:03경 예전에 교제하던 B가 피해자 C(57세)과 사귄다고 오해하여 전남 화순군 D아파트 102동 802호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호로새끼야, 양아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탁 의자를 들었다 놓았다 반복하다가 집어던지려고 하고,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1호,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집어 자신의 배를 향해 들고 “이렇게 살면 뭐하냐, 내가 죽어버려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B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자신의 배를 찌르는 등 피해자에게 심리적 충격과 고통을 줄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1. 28. 20: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7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주점 테이블 사이를 돌아다니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시간가량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21. 17: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 E(49세,여)와 과거 부동산계약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부위를 밀어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및 "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7. 7. 01:05경 서울 동대문구 D 7호집 내에서 E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3만 원을 받은 후 E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4. 12. 11:30경 대구 서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XXX 식육식당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고기와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700원 상당의 한우 등심 1접시 및 소주 2병을 받아서 먹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엑티언 차량운전자, 피해자 C(59세)는 D QM3 차량운전자로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17:40경 대구 수성구 E 'F' 앞 도로에서 차량운행 중 C가 운행하던 차량이 자신이 진행하던 차로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서로 하차하여 시비하다 양 손으로 C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얼굴에 침을 3회 뱉은 후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수상일로부터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및 늑골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반도체 부품 제조회사인 F의 경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F 경리부장 G와 공모하여, 회사 퇴직자 원천징수세금 명목으로 13,527,704원을 보관하던 중 2009. 8.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 H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1~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 영향으로 전방주시가 어렵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와 피해자 C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21:36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커피전문점 앞 노상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치자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연이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피해자는 바닥에 쓰러지며 뇌진탕과 오른쪽 안면부 타박 및 찰과상으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23. 22:20경 혈중알코올 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부산동에 있는 운암2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오산천로 52 앞 도로까지 1km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16. 01:10경 아산시 온양역길 88-19 온양온천교회 앞길에서 마주오던 B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B과 B의 처 C을 폭행하고 상의를 벗은 채 문신을 과시하면서 위협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이 현장 조치 후 자리를 떠나자 주변에 서 있던 F에게 문신을 과시하면서 “이런 씨발새끼들, 칼로 찔러 다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다시 출동한 위 E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E의 양손을 뿌리치고 주먹으로 E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4. 26. 17:50경 포항시 남구 B에 ‘C주유소’ 내에서, 주유기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2세)이 운행하는 카니발 차량에 다가가, 위 차량이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여 자신이 운전하던 오토바이 앞에 끼어들고도 피해자가 사과도 없이 위 주유소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에 화가 나, 위 차량의 열린 운전석 창문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위 부분을 1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9. 27.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렌트카에서 2010. 9. 27. 13:00경부터 다음날 13:00경까지 1일간 E 그랜져TG 차량(2006년식, 차량가액 631만 원 상당)을 사용하기로 계약한 후 위 차량을 대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대여하더라도 1일 후에 위 차량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시가 631만 원 상당의 위 그랜져 차량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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