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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3. 4. 14. 05:00경부터 05:50경까지 사이에 경기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설탕’ 주점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신공항고속도로 신공항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22. 23:00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해산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평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7. 8. 15. 14:3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오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근처 마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 수 개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는 취지로 말하며 위 소주병을 바닥에 수 회 집어던졌다. 2. 피고인은 2017. 8. 15. 16:25경 위 주점 앞에서, 위 주점에 들어가려 했음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근처 마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 죽이고 일로...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26. 23:43경 정읍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정읍북로 말고개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1톤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9. 11. 12: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서원구 B, 본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 사거리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본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EAVE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앞길까지 약 2km 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7. 09:1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식당 옆 골목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노상방뇨를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E(여, 7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내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만 원 상당의 화장품 등이 들어있는 손수레를 뒤집어 땅바닥에 떨어져 파손되도록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손수레를 파손한 것과 관련하여 항의를 받게 되자,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등의 타박상 등을 가...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9.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46%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C 소재 상호불상의 고물상 앞 노상에서 부터 사하구 D아파트 E동 앞 노상까지 약 50km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 29. 인천시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D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면서 “내가 D을 운영하고 있는데, E 벤츠E350 차량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차량 대금 3,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36개월 동안 대출 원금과 이자로 매달 1,223,147원을 균등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은 사업자등록만 되어있을 뿐 실질적으로 휴업 상태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체납세액이 약 5,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인도받은 후 다른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2. 12. 2. 02:10경 서울 강북구 D 앞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야, 쟤네 모텔가네”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피고인도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C도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과 C이 피해자 E, F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두피의 표재성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5. 05:0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2층에 있는 피고인과 남편 E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남편 E이 집을 나갔다가 보름 만에 귀가한 것으로 E과 다투다가 E이 집을 나가 버리자 화가 나 1층에 있던 석유통을 들고 2층으로 와 방바닥에 석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남편 E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식당 건물 2층의 일부를 태워 소훼하였다.	형법 제16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4. 1. 05: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 운영의 ‘E식당’에서 갈비탕과 막걸리, 담배 등을 시켜먹으며 음식을 빨리 주지 않는다며 화를 내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음식대금을 주지 않으면서 입만 가지고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너를 빨대라고 욕한다, 정신 차리라”라고 하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식당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휘두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17. 21:2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가리봉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5경 같은 구 구로동로 96 순금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20. 2. 14. 18: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 들어가 그곳 음식점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D(56세)를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음식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깨어져 있던 맥주병에 귀 부위가 베어 찢어지게 함으로써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30. 11:24경 서울에 있는 역명을 알 수 없는 지하철 2호선 지하철역 계단에서, 옅은 보라색치마를 입은 채 걸어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자신이 소유하던 휴대전화(모델명: 아이폰6S)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시켜 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무렵부터 2017. 9. 26. 17:12경까지 위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하여 그 휴대전화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26. 04:20경 문경시 B에 있는 ‘C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3세)이 운행하는 E 택시를 타고 도착하여 일시 정차한 택시 안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뒤좌석에서 앞자리로 몸을 이동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관의 도움을 받기 위해 문경경찰서 점촌파출소로 택시를 운행하여 가자, 피고인은 같은 날 04:35경 위 파출소 부근인 문창고등학교 밑 도로를 진행하는 택시 안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누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회사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14:23경 위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D과 동업 정산 분쟁을 겪고 있는 피해자 L(39세)에세 “사진과 같이 고발장을 변경하여 잠시 후 동래경찰서로 갑니다 참고하세요 F씨에게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드렸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다음 자신이 작성한 고소장 사진을 이에 첨부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하여 피해자가 D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 등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광명시 C에 있는 D 매장에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내가 어음교환, 채무관계 해결, 대출 등의 일을 하는데 지금도 일거리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나에게 사무실 임대비용 등 준비자금을 빌려주면 10억짜리 아파트를 한 채 해주고, 돈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었고, 수입도 월 10만 원 정도였으며, 위 선교연합의 후원금도 월 6만 원 정도였고, 피해자의 돈을 어음교환, 채무관계 해결, 대출 등의 일을 하는 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4. 22:45경 대전 중구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음식물 수거 오토바이의 번호가 D로 자신이 거주하는 중구 번호가 아닌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49세)으로부터 특별한 범죄혐의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민원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복귀한다는 이유로 “니들 때려죽인다. 두고 보자.”고 말하며 112 순찰차량의 앞을 주저앉아 가로막고 후진하는 순찰차량을 따라와 자신의 발을 순찰차 앞바퀴에 넣는다고 말하면서 조수석 백미러를 잡는 등...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23. 21: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 E(3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인 피고인에게 기존 외상 술값을 친구가 지급할 것이라고 거짓말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파열상 등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왼쪽 눈의 실명에 이르게 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2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11. 18:10경 인천 남구 관교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6. 20:18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주취 상태로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새마을금고 앞 노상까지 약 30미터 구간을 본인 소유의 B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9.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5. 11. 21:20경 평택시 장당동에 있는 사천성 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서정동에 있는 중앙동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7. 부산 연제구 B 빌딩 17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다단계업체인 주식회사 D의 E지사 지사장이고, MVNO(가상이동통신망) 사업도 하고 있다. 165만 원을 내면, D 본사에 회원으로 가입시켜 건강기능식품 4병을 주고, 통신료 할인 서비스도 이용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회원으로 가입시켜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해 주고 통신료 할인 서비스도 제공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 또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회비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2. 16. 22:30경 인천 서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이 운영하는 ‘OO포차’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테이블 손님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유리체 혼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2013고단3115] 피고인은 2013. 3. 28.경 서울 관악구 상호불상 PC방에서, 피해자 C이 인터넷 사이트 ‘D’카페 게시판에 중고 RC CAR를 구입한다는 글을 남긴 것을 보고, 피고인 휴대전화(E)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 사진을 발송하고, 55만 원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29. 12:42경 피고인이 게임머니 구입대금으로 55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K7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19:56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에 있는 매원삼거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내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같은 날 20:11경부터 20:2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20. 2. 5. 21:07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35,000원 상당의 게임기, 휴대폰 보조배터리 등 5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2. 2. 11. 15:50경 김해시 생림면 마사로91, 생림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C 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0. 20. 23:30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바른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주약동에 있는 새벼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9. 21. 13: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9. 25. 04:00경 남양주시 B 소재 C 편의점 앞 도로에서피해자 D(남, 37세)가 위 편의점 근처 소고기국밥집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일행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넘어뜨린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28. 08:03경 구명역 방면에서 B고등학교 방면으로 운행하는 C 버스 안에서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4. 7. 13:5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지사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출입을 시도하여 직원이 제지하자 자신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지하 1층 보안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 E(41세) 등 직원들에게 "씨발놈아 나 징역보내“, ”죽여 버린다“, ”야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 이 시발놈들아 다 죽여버릴거야. 나 또 빵가면 돼“라는 등 욕설을 하고, 기물을 발로 차고 직원들을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안전관리담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영업자인바 2012. 10. 14. 21:10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고기를 사러 온 피해자 C(남, 46세)과 사이에 피해자가 약 2년 전에 피고인의 가게에서 구입한 쌀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등 소문을 퍼트리고 다닌 것에 대해 서로 시비가 되어 ‘씨팔 니가 동네 통장이냐’며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한대 때려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23. 12: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살고 있는 빌라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쇠 13개가 묶여있는 열쇠꾸러미 2개와 흰장갑을 소지하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위 빌라의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계단을 통해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 빌라 거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15:34경 김제시 금산면 구월리에 있는 계월육교 위 도로를 금구 방면에서 정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량보수공사를 하기 위해 차단봉을 설치하여 2차로를 차단하고 신호수가 배치되어 1차로로 통행하도록 차량을 유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SM52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8. 1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현대자동차블루핸즈 앞길을 유엔교차로 방향에서 영남제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오른쪽으로 과대 조작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 오른쪽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9호,형법 제268조	형사
1. 피고인은 2016. 11.경 인천 서구 B아파트 모델하우스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B아파트는 호실당 1,000만 원만 내면 청약을 할 수 있는데, D 주식회사로 청약금을 송금했다가 이후 분양권을 전매하게 되면 청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1인당 1개 호실에 대해서만 청약이 가능한 관계로 여러 호실을 청약하려면 타인 명의로 하여야 하니 내 지인 명의로 D 주식회사에 청약금을 송금하면 나중에 이를 환급받아 당신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경 D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3개 호실에 대한 청약금 명목의 3,000만...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2. 22:30경부터 22:35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C파출소 주차장에 주차된 택시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었다가 경찰관인 피해자 D(남, 48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택시기사 E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지구대 새끼들 뭐야, 이 십할놈들, 에라 이 모지란 놈들, 콱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B 포터Ⅱ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는 2013. 1. 23. 18:4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나주시 남평읍 교원리에 있는 “동방산업” 앞 도로를 농업기술원 방면에서 남평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 곳 도로는 비가 내려 젖어 있었고, 야간이고 주위에 가로등이 없어 평소보다 제동거리가 길고 전방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운전자로서는 보행자의 무단횡단 등 언제 발생할지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평소보다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3. 8. 20: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둔포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평택시 팽성읍 석근리 석근굴다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2014고단2115』 피고인은 2012. 10. 29.경 서울 종로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하니 빌려주면 일주일만 쓰고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을 하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빌린 돈을 스포츠 토토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10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무렵부터 2012.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1. 03:25경 서울 관악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4세)가 친구들과 밤 늦게 떠드는 것을 보고 훈계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7.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5. 22:11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주취 상태로 광주시 회덕동에 있는 불상의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정동에 있는 적사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다마스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1. 14. 21:55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9. 2:1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한 사실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단속된 것에 화가 나, E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왼쪽 다리를 차고, 손으로 E의 오른쪽 뺨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횡단보도 보행자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28. 21:19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교육로 목포교육청 앞 도로에서 영산로 광신프로그래스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4. 21. 02: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벤츠 GLC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2015고단39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12. 11:0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단체복을 주문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5,000만 원짜리 적금만기일인 2011. 3. 30.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적금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단체복을 주문한 사실도 없었으며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가 약 8,000만 원에 이르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11.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1. 13. 21:05경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 앞 불상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8. 22:40경 양산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30. 01:40경 오산시 B, 6층에 있는 ‘C주점’ 3호실에서 피해자 D(34세)과 온라인 게임 관련 이야기로 시비를 벌이다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2회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추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후 E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3호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 와서 욕설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은 다음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10. 02: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그곳 ‘소금방’에 누워있던 피해자 E(여, 55세)의 옆에 누워 입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사우나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B 승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07: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를 경유하여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운행한 것으로 약 20km구간을 음주운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5. 07:43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에게 “나이 얼마나 쳐먹었냐,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휘둘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 유지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22:00경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아라동 방면에서 중앙여고입구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착각하여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0. 24.경부터 B와 함께 서울 구로구 C건물 1132호를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7. 1. 25. 20:10경 위 C건물 1132호실에서 여종업원인 E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인 F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위 E으로 하여금 위 F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10. 24.경부터 2017. 1. 25.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3. 3. 14.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울산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주)기덕플랜트 기숙사 앞에서부터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 경산TG 경산방향 100m 지점까지 약 100k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21. 22:20경 창원시 진해구 B원룸 앞 도로에서, 그곳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하던 진해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위 E 등에게 피고인의 일행인 F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에 관하여 항의를 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경찰답게 하지 씹할 새끼, 병신새끼들, 죽여버릴까”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이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입건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모욕죄로 해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위 D의 옷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11. 21:50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투다리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삼룡동에 있는 공원슈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르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가게 운영비로 쓸 돈이 모자라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이나 보름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횟집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가게 문을 닫는 날이 많아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별다른 월수입이 없었으며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그 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다른 사람의 채무를 갚을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9. 23:05경 수원시 권선구 B, 2층에 있는 ‘C’ 술집에서 피고인의 친형인 D와 대화하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E(43세)이 위 대화에 끼어들어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볼의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16. 23: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남, 65세)가 피고인의 처에게 피고인의 여자관계 등에 대해 험담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3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4. 02:00경 서울 서초구 C 2층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2파출소 소속 경장 E가 신고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손톱으로 위 E의 오른손을 할퀴고 손으로 위 E의 옷을 잡아당겨 근무복이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인 E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9. 00: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다리 부분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2. 19. 22:1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라이브카페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3개를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1층에 있는 C대리점에서 휴대폰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6세, 여)는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19:30경 위 대리점 내에서 피해자가 휴대폰 요금이 많이 나오고 그 휴대폰이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항의하자, 직원 5명, 손님 2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년, 거지같은 년, 개 같은 년, 눈 깔어 좆같은 년, 씨발년”, “남자한테 좆나 쳐 맞고 살게 생겼다.”라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6. 2. 14. 17: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경남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용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9.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1. 22:13경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정로 소재 그린산부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4. 24. 00:15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봉월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신정2동에 있는 아아파크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5. 30. 16:00경 충남 홍성군 B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금마면 금마로 660 연화사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C 효성센스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2. 11. 18:39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좌회전 차로)를 이용하여 E어린이집 쪽에서 동산역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F(남, 36세) 운전의 G 그랜드카니발 자동차 뒤 범퍼 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F,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6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10세), 동승자인 피해자 J(남, 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23. 22: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자신이 승차하였던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D(53세)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되면서 C지구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어깨와 팔 부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부 염좌상을 입혔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28. 15:40경 서울 광진구 C, 302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만나기로 한 후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7. 2. 4. 22:40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음식점 ‘참치박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국로 777에 있는 맥도날드 원당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1. 6. 19: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29. 17:12경 경남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에 있는 고남교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면 덕천리에 있는 하삼천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1. 09. 21:25경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풍기 시내 일대를 경유한 후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2.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면서 2019. 8. 25.경까지 60개월 동안 연 9.9%의 이자율에 매월 699,530원을 납입하기로 약정한 후 2014. 8. 13. 위 차량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23,1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700만 원...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7. 22. 22:28경 서울 중구 중부세무소 앞 상호불상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2016고단3190』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7. 19:40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이마트 서수원점 앞 도로에서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49 성균관대역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2016고단3559』 피고인은 2016. 5. 30. 06:1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영화초교사거리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665 못골사거리 앞 도로까지 1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0. 19. 13:34경 평택시 B에 있는 ‘C마트’에서, 그곳에 장을 보러 온 피해자 D(여, 26세)의 등 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치마 속에 몰래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1. 이 사건 집회ㆍ시위의 배경 및 경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라 함)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로 인해 노동시작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지자 그에 따라 투쟁동력도 저하되었다. 그러자 민노총은 매년 E 사망일(1970. 11. 13.) 전후로 민노총 주최로 진행되던 ‘전국노동자...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은 2013. 9. 9. 17:20경 대구 서구 내당4동 411-25번지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약 3미터 거리에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2019. 6. 22. 절도 피고인은 2019. 6. 22. 04:59경 인천 남동구 B 6층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이 좌석에서 잠을 자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좌석의 PC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과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시가 4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56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7. 4.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 4. 05:4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 이르러 테라스 외...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 22:51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있는 GS 25시 마평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양지 방면에서 행정타운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4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12. 11:10경 수원시 영통구 D병원에서 외상성 뇌지주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0. 31. 16:00경 서울 성동구 동부간선도로를 자신의 소유인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D에게 60만 원을 주면서 필로폰 매매의 알선을 의뢰하였고, 같은 날 19:40경 서울 서초구 E역 근처 F 남단 도로를 위 승용차를 타고 진행하던 중 D으로부터 필로폰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6. 10. 31. 2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6. 4. 20. 13:00경 춘천시 동면 춘천로 439에 있는 동면농협 장학지점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 C(49세)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피고인의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길이 95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 등을 수십 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세게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인테리어 자영업자이고 피해자 B(38세)과는 동업 관계에 있던 자로, 2016. 5. 20. 14시경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30 포항고용노동지청 1층 노동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인테리어 업무와 관련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23. 10:45경 서울 용산구 후암로 57길 35-15(동자동)에 있는 ‘새꿈어린이 공원’에서 피해자 B(48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더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03. 06 08:3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구미시 원평동 금오시장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아르페지오 가구매장 앞길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17. 14:00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 성내리 영산시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B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창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고 입에서 술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한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1996. 8. 16.부터 피해자 D가 대표이사인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호텔 부산에서 조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F호텔 민주노동조합의 조합원이고, 2015. 2. 13. 부산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체불통상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바 있으며(부산지법 2015가단11379),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 10명이 대화자로 되어 있는 텔레그램 메신져 단체채팅방에 “D 대표이사에게 구정선물로 통상임금 체불 소송건에 대한 소장을 발부 했슴다”라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5. 2. 14. 부산 북구 G, 104동 202호에서...	형법 제311조	형사
1. C C은 2014. 10. 16. 18:00경 제주시 D에 있는 A(여, 55세)의 주거지에서, C의 주거지 옆 호실에 사는 이웃인 A가 종전 종교인인 C이 밤에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수차례 112신고를 하였던 것에 불만을 품고 A를 찾아가 A와 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A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A의 몸 위에 올라타 A의 코와 음부 부위를 손으로 잡아 꼬집는 등으로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여, 59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 대항하...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2. 7. 08:15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천호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부근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320d 승용차를 약 14k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4. 26. 20: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주변 건물을 사진 촬영하는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수첩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건물 입구에 잠시 놓아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 10. 08:48경 대구 성서에서 영남대역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2호선 열차에 탑승하고 있었다. 위 열차가 대구 수성구 사월동 사월역부터 경산시 조영동 영남대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7분 동안 객실 내 의자에 앉은 상태로 B(여, 22세)과 객실 내 약 15명의 승객이 있는 곳에서 바지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내 손으로 문지르는 등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5. 2. 26. 17:4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썬더치킨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본인 소유의 B BEAVER-125 124cc 회색 이륜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5. 19:00경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문현사거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국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학길 147번 용구비어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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